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창희·이상기·이도재·전용균·박성찬·최성임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백선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념을 다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특례 보증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및 경영 안정 지원사업의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등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이차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특례 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 계획,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및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이창희·이상기·이도재·전용균·박성찬·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백선아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자 차액 일부의 보전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소상공인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특례 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육성 및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확보한 뒤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생산성 증가와 역량 강화로 꾸준한 수입 창출을 이끌어 내어 자립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비의 일부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예산 운용 및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끝나고 하면 돼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제16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에도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없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 소상공인연합회라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양주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용균
전용균위원
지회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이렇게 상인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들어가서 상인회를 소상공인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연합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지원을 연합회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24개 시군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번 처음 백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연합회 활동에 관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 돼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음나루상인회라고 있어요. 그분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줄 거냐는 얘기이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법적으로 정식 등록된 상인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상인회가 아시다시피 3개소와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 상인회는 법적인 상인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상인회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법적인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남양주시 전체 연합회가 아닌데 거기를 지원할 수 있냐는 얘기이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남양주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남양주지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요. 지금 이제 이런 연합회라는 게 법정 단체가 있고 임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임의 단체… 그러니까 법정 단체는 한 군데 있을 거고 임의 단체로 구성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3군데인데요. 그중에서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법정단체라는 게 세 군데 있다라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본 조례에 해당이 되는 단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소상공인 남양주시지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별로 다 상인회가 구성된 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지원 관계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아니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남양주지회 단체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그게 3개가 있냐고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 한 군데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한 군데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법정 단체를 지원한다면.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한 군데를?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 임의 단체들은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그 법정 단체에 속해야 되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보통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각 지역별로다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각 지역별로다가 필요한 사업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규칙적으로 각 상인회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지회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장근환 위원입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 속에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어떤 이런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나와 있나요? 계획하고 있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지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또는 지원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회에서 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통과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럼?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금액에 관계 없이?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물론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선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기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사업도… 다양하게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가는 사업비도 이제 차등하게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사업비가… 사업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무 사업… 뭐 이렇게 통틀어서 뭐든지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 시비로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는 거고요. 만약 그거 외에 별도로 사업이 필요하시다면 1년 치 사업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게 100% 시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립 기반 확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박성찬·전용균·원병일·장근환·신민철·이창희·이도재·이상기·이철영·이영환·백선아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최성임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성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며 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와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방화장실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방화장실 내부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임·박성찬·전용균·원병일·장근환·신민철·이창희·이도재·이상기·이철영·이영환·백선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최성임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방화장실 신청 및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단서가 신설되어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한 건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완화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개방화장실의 신청 및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기여함은 물론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내부 시설물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임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생각되며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확대, 지정 취소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원활한 복지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두도록 한 입법의 취지는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원활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중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낮은 이자로 농업인에게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경영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2020년도에 우리 시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89년에서부터 금년까지 총 19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본 기금을 이용, 농업인에게 시설 자금과 경영 자금, 학자금 이자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리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사업,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우리 시의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복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전용균·최성임·이철영·백선아·원병일·이창희·이상기·장근환·이도재 의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성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평내호평 지역구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 대상 확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지원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자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나 단체에서 자문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전용균·최성임·이철영·백선아·원병일·이창희·이상기·장근환·이도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및 녹색건축물 지원 범위를 확대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녹색건축 설계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범위 확대, 반영하고,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및 실태조사 등으로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3기신도시, 양정역세권 개발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토록 한 사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써 사전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 규정이 신설되어 주민들이 받아야 할 해제 동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은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조합이 인가된 정비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로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본 안건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중 재건축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촉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분납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개발적 사업을 하려면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비율이 용적률의 10% 이상인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법에서는 위임하기를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조례의 최소 비율인 10%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이 재건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거잖아요? 의무화하는 거지요, 결국은? 지연된다는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되면 재건축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거지요, 결국은?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원래는 30%까지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거주민들이나 인접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거를 좀 꺼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에서 하향선인 10%만 이렇게 저희가.
원병일위원
원래는 30% 이상이었어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10에서 30% 안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했거든요.
원병일위원
30 자는 없애고 30%는 없애고 10%를.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10%를 아예 딱 정해 버리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좀 완화한 거네요, 결국은?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선으로 규제를 하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그리고 주요 골자가 또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이렇게 됐어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조건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30% 이상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해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조건이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이 조례상은 그렇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주 소유자의 사용의 3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개가 상충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령에서 정하는 것과 같게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30%로 높이면 재건축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영향을 어떤 쪽으로 받을까요? 그러니까 촉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사업자 쪽에서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사업자 쪽에서는…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고요.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5%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질… 사업자 측에서는 뭐.
원병일위원
결국 해제를 원하시는 쪽에서 해제를 하는 것을 더 강화한 쪽이니까.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5%를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해제를 원하지 않는 사업자 측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고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호평동에 건립 중인 남양주시 택시쉼터가 금년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택시쉼터 이용 대상자는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택시쉼터를 시에서 직영 관리할 경우 청소 등 관리 인력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연간 7200만 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전기·수도·렌탈료 등 공공운영비 2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 예산 중 비중이 큰 인건비 3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 건립 예정인 남양주시 택시쉼터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체계적 운영과 제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시간 운전 노동, 휴식 공간 부재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건립 예정인 택시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으로 택시쉼터 사용자 중심의 운영과 경기도 타 지자체의 택시쉼터 운영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수탁 자격을 갖춘 택시 관련 단체로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 시 조례나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 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민간위탁기간 연장 시에는 그간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평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아직 수탁기관은 이 공개 모집은 돼 있지요, 지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동의안이 순서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택시쉼터 위탁을 할 경우에 타 시군도 여기에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직영도 있고 위탁도 준 데도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런데 직영하는 그쪽에도 좀 저희가 좀 그쪽 의견을 들어봤나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부분은 규모가 좀 작은 데, 예를 들어 구리시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적은 데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큰 데는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시군이나 그런 데는 직접 직영이라는 게 크게 관리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도 있고, 위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저희가 모든 면에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이 인건비나 모든 거에 절감이 되기는 하나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가산점 체크를 잘 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해야 여기도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직영하고 위탁도 하지만 거기에서 민간위탁에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엄격한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방금 민간위탁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모를 하면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물론 이제 공모를 하면 자기 비영리법인 단체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실은 이 택시쉼터가 이익을 창출하는 공모를 해서 내가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받을 사람들이 수익을 남아야 되는데 이거는 수입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쳐도 아마 입찰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보면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택시 관련 콜센터가 있는 곳이 화도하고 지금 조합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두 군데밖에 없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두 군데뿐이 없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이 콜센터는… 콜센터가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데 지금 양정동에 코카콜라 맞은편에 개인택시조합하고 콜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콜센터 처음에 만들 때 개인택시 부지가 없어서 아마 거기가 수도가압장이었어요. 그래서 폐쇄가 돼서 거기를 임시로 개인택시조합하고 콜센터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왕숙2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또 콜센터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택시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콜센터를 같이 집어넣자 그렇게.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제 개인택시조합에 콜센터와 우리 모범운전자들의 쉼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택시쉼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운영 가지고 콜센터로 운영하는 개인택시조합과 또 모범 운전자들 간에 어떤 알력… 운영 가지고 알력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 조금 약간 우려는 되거든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모범 운전자들도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상호 소통 잘 해서 운영에… 다른 위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소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택시쉼터를 민간위탁을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민간 부분을 위탁하는데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사전에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장단점, 예산이라든가 효율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사전에 제가 좀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조례 제가 5조를 봤어요, 조례. 아니면 동의는 일단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동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에 조금 본 위원 의견인데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조에 보면 “손망실에 대한 원상복구”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 의견은 이용자가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망실에 대한 원상복구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 의견은 이용자가 부주의로 인한 그런 시설물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조항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이라든가 내구연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상식에 맞는 조건을 또 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6조에 보니까 “쉼터의 시설을 양성이 평등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성이라 하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위탁을 지금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택시가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모범택시도 있고 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위탁을 맡은 주체에서 혹시라도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종사하는 모든 택시에 종사자들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쪽을 좀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의견 나누시도록 하시지요.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이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망실 책임 한계라든지 우리 택시운송종사자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은 주차장법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더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중심으로부터 200m 이내에 50개 이상 상점이 밀집한 경우 평일 점심 및 저녁시간과 토․공휴일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결제 시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하여 일반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주차장 이용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134㎡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강화하고, 시설 면적 1만㎡ 미만 공장은 350㎡당 1대에서 360㎡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하며, 제32회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규모의 3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10대 미만은 자주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설치 확대 및 개방 촉진을 통한 지역 주차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한 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의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규정 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 정비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 대수 제한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설치 비용의 지원으로 주차 공유 확산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점 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2시간까지 면제 후 50퍼센트 감면과 50퍼센트 감면으로 차등 적용함은 물론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간 반영 및 지역화폐로 주차요금 납부 시 감면 등 감면 대상별 요율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주차장 세입 감소를 감안하여 철저한 주차요금 징수와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 대수를 제한하고, 담장이나 지장물의 철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및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시설물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주차공유 확산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 완화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6조에 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과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허가 대상과 인가 대상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개정안을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게 많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주차장 중심으로 해서 200m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다툼의 소리가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200m라고 그러면 자로 가서 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물론 지정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하고 B라는 가게가 있는데 A라는 가게는 200m 안에 들고 B라는 가게는 200m 밖에 있으면 그거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준점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중심으로부터 지도상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정 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도 5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 상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 50개 이상의 점포로 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사십 몇 개인 점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권 형성 지역을 보고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형성이 30개소도 될 수 있고 80개소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리고 이제 감면 대상자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각 읍면동에 가면 자치센터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요금 감면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감면 대상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요건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같은 데서는 감면 대상이 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자기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은 각 시 청사나 아니면 각 읍면별의 청사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자치위원회나 이런 사항은 저희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규정도 신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도 이제 최소 2시간 면제하고 50%를 받게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최초 2시간이라고 그러면 거의 면제예요. 50% 받는다는 거는 장기 주차 하지 않는 이상은 면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혜택을 좀 강화하는….
용균
전용균위원
혜택을 강화하는데 너무 이렇게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했을 경우에 면제를 해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라는 거를 빼 버리고.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기본적인 저희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2시간 면제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가면 2시간 면제 후에 주차요금 50% 감면하는 그렇게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왜 안 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2시간 면제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아예 면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면.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보면 제6조예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허가점·인가 등을 받았으나 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 주차장에 관하여”는 돼 있어요, 6조에. 그런데 이거는 보면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시행이나 사업 시행 계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서 “허가”만 집어넣었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부칙 제6조의 원안을 보면요. “이 조례 심의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등”이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이것까지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아
백선아위원
“등”은 봤지만 “허가 등을 신청한” 하고 “허가”만 집어넣어서 혹시나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나 인가 대상하고 형평성을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혹시나 나중에 그게 해석이 달라질 때 혹시 거기가 문제가 있지는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조례 규칙 심의에서는 허가 등 그 신청 건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적용토록 가결되었으면 심의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 위원과 협의 결과, 인가 신청 중인 사항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한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를 같이 명시한 거예요? 혹시 여기에 보니까 “허가 등”만 여기 제6조에 보니까 “신청한”이라고 돼 있어서 “허가”만 집어넣었는데 “허가․인가” 이런 식으로 같이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게 저기하면 되겠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감면 대상에서 50% 감면 받는 것 중에서 철도를 환승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라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해당 역 확인증이라는 것은 어디를 확인을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호평역에서 내가 철도를 타고 가고 싶다라면 그 역에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러면 그 철도 기관에서 발행을 해 줍니다, 그거는.
성임
최성임위원
해 줍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해 줘서 그거는 확인증을 해서… 이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환승주차장이 없어서 아직은 적용을 안 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산이나 진접에 환승주차장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10% 감면해서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할 경우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권 100매가 어떤 식으로 판매되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은 상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나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100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종이가 아니면 이렇게 코드가 박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주차권 할인 10% 그런 건지 어떤 거.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주차권에 대해서 입력을 다 해 놓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면 이제 그게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주차장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주차권을 살 때 10%를 해 주는 거거든요. 나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할 때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나갈 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인주차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 10% 할인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이거 카드 결제나 지금 무인주차장에 현재 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권을 확인을 시켜 주면 그 금액이 다 제외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 나왔으면 1000원짜리 주차권을 쓸 경우에 1000원이 할인돼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자동으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자동은 아니고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각 게이트마다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보여주면 통제실에서 그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다시.
성임
최성임위원
그 시스템이 좀 그러네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의 주차권을 아예 발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통제소에다 연락을 해서 10% 할인권을 보여주고 그거를 확인을 받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500원이면 150원 할인받자고 그거 하겠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이거는 일반 상가 같은 데서 일괄 구매를 할 때 10%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가의 상점에서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는 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스템을 좀 개량을 해 보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라반 요새 그 캠핑카예요. 캠핑카가 이번에 계속 그게 주차장 없이 그냥 계속 여기저기 공간이 있으면 세워 놓는 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게 또 좀 개정이 된 게 따로 있나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카라반이나 트레일러가 자동차 종류에 보면 승합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게 내년도 2월 28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그게 특수 자동차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특수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한 후에 차고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지만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차량 카라반 같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도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것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안 하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것만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선아
백선아위원
날짜 규정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 부분… 너무.
선아
백선아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내년부터 이제.
선아
백선아위원
아, 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넘버 없는 캠핑카도 꽤 많이 요새… 도로를 주차해서… 주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으로 나가려면 그 넘버 없이도 이동해서 계속 저희 공영주차장에 세워 놓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이번에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잠깐 조례와 상관 없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이 세 자리 수하고 모두 일곱 자리 수이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여덟 자리 수가 있습니다…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수가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여덟 자리 수로 돼 있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지금 무인주차장이나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그거 읽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성임
최성임위원
읽고 있어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번호판을 대고 인식 여부도 확인했고요. 또 고정 카메라도 인식 여부를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는 그거 전부 다 읽는 시스템으로 된 거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매주 보고를 하는데요. 방범 카메라가 좀 약간 미비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것도 하셔야 되겠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에 134㎡에서 120㎡로 지금 강화가 됐어요. 이거는 신도시나 이런 데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강화가 되면 굉장히 재건축을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강화되면 주차장 때문에, 물론 주차장을 많이 포함하는 거 좋지만 지금 현재 건물보다는 축소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구도심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사실 구도심이 원래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내에 주차장 확보가 미비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차난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결과로는 일단은 300평 1000세대 미만까지는 거의 1대에서 많아야 2대 정도 그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 이상 저희가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보면 도시 상업지역 남양주시 전체에 한 39개소의 허가가 나갔는데요. 한 90% 정도가 도시상업지역에 대부분 설치하는, 건축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 지역은 큰 문제가 없으나 말씀하신 구도심이나 신시가지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2000이 넘어도 겨우 한 2대나 3대 이렇게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부하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모를 이제 바둑판처럼 잘 만들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구도시형 지역 같은 경우는 50평 이하 되는 땅을 가지고 건축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그런 데에 건축이 돼 있는데 올해에 낡아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 설치 규정이 강화가 되면 솔직히 건물 짓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오거든요. 구도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게 좀 강화되면 구도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것 같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구도시에는 이제 토지가 넓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연면적은 33평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다면 1대 정도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1대… 쉽게 얘기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큰 평수 같으면 지하를 하기 때문에 1대… 주차장이 하나가 더 늘어나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평수인 데는 지하를 못 파지 않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렇게 되면 1층에 키 높이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빼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여 평, 200평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파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상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때는 굉장히 좀 피해가 많이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설계 사무소 자문도 구해 보고 이제 그거는 설계의 기술로다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별표 7을 봐 주시고요. 별표 7. 거기에 4번에 보니까 단독주택 괄호하고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1층, 2층은 근생이고 3층이나 4층이 임대주택이다… 이게 이제 주택을 짓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가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건축법에서 보면 “분양”을 “다세대”는 분양을 하기 위한 거고 “다가구”는 주인은 하나고 월세나 임대를 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가구수가 “다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는데 가구수가 그런 같은… 밑에서 근생이고 위에는 다가구를 짓고 그러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산신도시에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지을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는 그거지요, 기준이.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원병일위원
가구의 구분을. 기준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주차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병일위원
주차를 하려면 제외한다 했으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지만 제외하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 단독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산정하게 돼 있고요. 밑에 하부의 근린생활시설은 이 조례를 따라서 주차 대수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다가구는 다가구대로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가구 수대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외한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 아래에 5번 항에 이제 그걸 연계해서 따로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0m 이내에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은 점심시간 또 저녁 시간,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에는 개방을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시간을 그냥 그렇게 한다고만 했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지 그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많은 민원이 또 생길 거예요. 점심시간이 한 12시부터 1시까지냐, 11시 반까지냐, 뭐 11시 반까지… 에서부터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다 하면 10분을 늦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예요. 넉넉하게 해서 규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다 하면 10분 좀 늦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넉넉하게 해서 좀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돼요,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영을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거로 잘 하시고. 아시겠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원병일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규제하는 쪽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탄력 운영 구간도 당초 12시에서 1시로 했다가 지금 11시에서 1시 반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
원병일위원
네, 네. 우리 시가 주차장 해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이 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해 주는 쪽으로 조례를 운영하시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조금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화물 자동차. 사실은 화물 자동차 주차가 심각해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내 아파트 단지에는 화물차 주차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간 외곽 지역이라든가 구도심 지역에는 화물차 주차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퇴계원 같은 데는 화물차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물차 주차를 하고 있는 퇴계원의 용암천 둔치를 공원화하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런데 화물차도 퇴계원 주민들이고 화물차 거기 퇴계원 갖다 세워 놓은 사람들이 어디 화도 사람이 갖다 세워 놓고 가진 않잖아요. 다 퇴계원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지금 없애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물차는 어디로 가요, 다 같은 시민인데. 오히려 화물차가 일을 해야 우리 시가 더 세금도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접을 더 해 줘야 되는데 화물 주차 면적을 여기 지금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차 면적을 획일적으로 딱 정해서 30% 정하지 마시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는 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불법 주차도 안 되고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정말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물차 주차하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아, 이거는 화물차는 아니네. 일단 화물차 주차 면적을 확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단지에는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라고 설치를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원병일위원
네, 무슨 한마디로 알아요. 차고지를 확보해야 화물차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시내에 전부 화물차 불법 주차 하잖아요. 화물차 운전하는 분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조례에 조금 제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 시 일반인의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 하면 화물차를 하는 사람도 일반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인”을 “승용차”로 고치든가 “일반차”로 고치든가 해야 돼요. 이거는 일반인은 화물차도 일반인이지 화물차는 특수인인가요, 사람으로 보면? 차종이 화물차일 뿐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승용차”든가 “일반차”라든가 이렇게 고쳐야 돼요. “승용차”가 맞겠네, 말하자면. 어차피 승합차도 승용이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 의견이 잘못된 건지. “일반인의”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화물자동차도 일반인이지 특수인입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표현이 좀… 네.
원병일위원
“일반인”을 “일반차”로 바꾸든가 “승용차”로 바꾸든가 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감하시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공감합니다.
원병일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 내용 중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을 “주차장 이용”으로 하고, 부칙 제6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내용 중 “허가 등”을 “허가․인가 등”으로 수정하며 경과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은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사 과정 없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