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보안등 전기료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단지 부담비율을 기존의 0%에서 3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자가 일정부분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평가기준 삭제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할 때 공동주택 지원금이 차감되는 부분이 있어 평가기준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보행로를 개방하지 않아 통행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보행로를 개방하지 않는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공동주택 단지들의 출입문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부서명을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주택과로 별지 서식을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료를 30% 부과를 하게 됐는데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보면 그 동안에 LED 전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도 절감되고 구청의 부담이 줄어들 텐데 그동안에 그런 지원을 요청하면 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등을 LED로 교체해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어디 혹시 시행해 본 곳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조례에 지금 조정하는 조례 별표1에 보면 나의 11 항목에 에너지 절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절감사업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하고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자부담을 30%로 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 교체는 우리가 해 주면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주민들은 밝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 맞고 그 다음에 그 전기료를 전액 우리 구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LED 교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잘 안해 주고 지금과 같이 단지 내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단지에서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전기료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왜 등을 교체하냐,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전기료 부담자는 구청인데 LED등 교체를 하는데 왜 주민 돈 부담을 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개선되지 않고 조례로써 전기료 부담을 30%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일의 방법에 있어서 전기료 절감차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LED등 교체를 전액 100% 우리 구에서 해 주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사업은 법령에, 조례 등 법령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조례에는 50%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환경과에 어떠한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은 일정부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 때문에 부담을 시킨 거예요, 지역주민에게?

네, 그렇습니다. 50%.

50%를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네, 여기 별표 이번에 수정하는 별표1에 나의 11번 항목에 50% 지원입니다.

이게 약간의 전기료는 구에서 100% 대줬는데 LED등 교체는 50%를 주민한테 부담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돈 낼 것을 왜 본인들이 안하고 우리한테 하라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면 이게 우리가 30%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전기료도 30% 내줘야 되고 이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등 교체하는 것은 이 50%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LED 교체가 힘들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주민들한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별 자부담을 30%를 부과를 하고 저희가 당연히 홍보로도 할 계획입니다. LED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이 사업에 지원하면 에너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또 자부담 30%면 단지별로 부담스러워서 줄일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구가 시키면서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LED등 교체를 좀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 주민에게 보행로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본위원은 지역구에 있는 것은 아는데 얼마나 되나요? 강남구에 그런 아파트가.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270여개 단지 중에서 18개 단지가 미개방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개방하지 않는 곳은 8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0여개 단지 중에서 18개 단지는 일부만 하고 안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개방 안하는 것 하고 18개 단지 하고 8개 단지의 차이점이 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문부터 통제하는 단지가 8개 단지고요 정문부터, 정문은 오픈 했지만 출구가 따로 후문으로 나가는 단지가 없는 이런 단지가 10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지요?

네.

아, 그래서 합해서 18개 단지라는 것은 10개, 8개 해서

합쳐서

합쳐서 18개라는 거죠?

네.

네, 알겠고요. 저도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받고는 있었어요. 단지가 전혀 정문이고 후문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정말 거기를 지나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멀리 도니까 그것은 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런 데가 8개 단지나 그런 데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7개, 완전 미개방은 7개입니다, 완전 미개방.

완전 미개방이 7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좀 나중에 따로 완전 미개방 하는데 자료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제7조제1항에 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지금 이게 다 삭제가 된 거예요, 개정안이? 별표1이?

별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평가항목은 2는 전체 삭제입니다.

전체 삭제했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안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평가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건지 이렇게 있다가 전혀 평가가 삭제가 되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위원님도 같이 계시겠지만 평가는 계속 합니다. 다만 여기에 별표1에 있는 지원금 기준에서 항목들이 좀 맞지 않아서 예컨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을 때 점수를 5점을 주겠다든가 또는 2억 이상의 공사나 1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자문단을 실시했을 때는 2점을 주겠다든가 이런 기타등등의 현실과 부적합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어떠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항목들 때문에 평균점수가 70점이 안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항목들은 단지 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이 항목만, 이 항목은 지원금에 증감을 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항목은 삭제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많은데 그게 관리투명성 40점, 공동체 활성화 40점, 시책이행 20점 하는데 그걸 지금 다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삭제를 하면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여기에 물론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것은 뺀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보이는데 전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총 사업의 사실 일부만 포함된 거고요. 예컨대 지원제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지원금을 차등을 주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항목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영향이 없는 이런 것을 지금 10년 이상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안에 그러면 유명무실했던 별표 조항이었어요?

예, 그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총 사업비의 20%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20%까지 최대. 저희 매년 예산이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연간 8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20%면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4,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2억 그러니까 20% 이상에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이 항목이 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항목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맞지를 않아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유명무실한 항목이 계속 우리 조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인근 주민에게 보행로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우리가 지나치게 일부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그런 데 공동전기료라든가 공동수도료 이것을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줬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30%로 7대 3으로 지금 조절하는 거죠?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및 공동수도료가 그동안 지원을 죽 해 주셨는데 굳이 30%를 부과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에너지 절감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타 구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형평성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자 이번에 자부담을 조정을 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말씀이 안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역의 차이는 꼭 있기 마련이고 사실은 수급자들이나 영구임대아파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빈부의 차이, 격차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타 지역보다는 더 강하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탈북민이나 다문화 쪽에서 있는 분들 중에 탈북민 중에서는 실제로 관리비나 수도, 전기료를 못내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분도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것을 현행 유지했던 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북이나 강남 하고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사는 분들의 어떤 빈부차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지금 강남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원2동, 일원1동, 수서동 그 정도죠?

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불과의 어찌 보면 구로 보나 서울시로 봐도 그 액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을 굳이 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해야 된다면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9건으로 이로 인해 17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대부분 개방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에서는 각각 일정규모 이상의 축제나 공연에 대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써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 등이 밀집해 있어서 옥외행사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년간 총 29건이 17명 사망, 130명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관내, 구 내 안전사고 건수의 자료가 있습니까?

김진홍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있을 때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고요 다만 행사 때 넘어져가지고 잠깐 오시고 할 때 다리 삐끗한다든가 아니면 공연할 때 하도 흥분돼 가지고 조금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옥외라는 이렇게 한정을 둘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조례안을 만들면 옥내·외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옥내는 공연장의 기본적인 안전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구에.

조례라기보다도 행사에 관련된 그 공연장, 예를 들어서 실내 거기는 굳이 거기에서의 안전은 여러 가지 대처를 하는 건물에 따라서 소방법이나 아니면 또 무대 이런 설치는 건물에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는 제한두지 않았고요 옥외는 제가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매년마다 K-POP공연을 잠깐 관람하는데요 큰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대형사고 날 뻔한 게 흥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분해서 한 여성이 넘어지니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큰 대형사고로 갈 뻔했는데 올해는 그걸 바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규율을 한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축제를 기획한 경우가 네 번 있는데 그때도 500명 이상은 충분히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서 이미 3,000명 이상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짓고 있지만 안전사각 명수라고 할 수 있는 그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옥외보다는 안전사고가 옥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관리 추진경위를 마련하게 된 것도 분당에 환기구에 올라가서 있을 때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됐고요 실내에서 하다 보면 그 안에 바운다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에 대해서는 옥외보다는 옥내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기구라든가 아니면 맨홀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옥내는 그래도 안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시각이세요?

네, 옥외는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환기구 같은 데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안보이니까 나무에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는요. 그런데 옥내는 그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에는 취약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우리 이향숙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소방법이나 이걸로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연설명 드리자면 실내에서는 앉아서 관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옥외는 주로 서서도 많이 공연도 보기도 하고 또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도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지난번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고날 뻔했던 그런 컴컴해서 너무 컴컴해서 공연장 외에 안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외로 제가 중점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 부위원장, 최남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상애위원 외 1인 발의)

이향숙위원입니다. 15쪽에 복지정책과에 9번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회계감사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18쪽이나 19쪽 보면 여기도 복지법인이 와서 온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회계감사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거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업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몇 쪽이요?

그러니까 15쪽을 보면 9번에 사회복지법인 이게 아마 위탁업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나요? 맞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회계감사 실시 방침서를 추가하라

이향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할 위원, 김진홍위원.

제가 이번 개회식날 본회의 때 구정질문 중에요 그건 좀 내가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 했는데 기념품 구입현황을 저는 보건소하고 총무과로 두 부서만 한정을 해서 기념품 구입현황이라고 그러면 그냥 결과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를 결정한 사유 그다음에 최저가의 견적을 결정했다면 비교견적서까지 해서 보건소하고 총무과만 제가 더 자료요청을 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는 아닌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