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0년 영월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 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정의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월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 자료, 증인 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부터 개편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의 목적과 배경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실정 및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개편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2개 권역 2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추가 발굴하는 등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최대 3년이며 2개 권역에 수행 기관 2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사무는 기존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던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알림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을 통합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위탁 공모의 자격은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대상이며 개인 시설은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의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방문 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 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공고와 심의 등 절차를 밟아 금년 11월 중으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제공 인력에 대한 채용과 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도 민간 위탁 소요 가예시 예산은 12억 9,894만 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수행 인력 배정량은 위탁 기간 2개소에 서비스 관리자 5명, 생활관리사 66명 총 71명의 서비스 수행자가 관내 1,04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