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장님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조례 발의한 안건으로 인하여 박미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송형일 부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보고안 3건, 총 1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3건을 청취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김용집·김동찬·박미정·신수정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용집·김동찬·송형일·박미정·신수정 의원 발의)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자가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약 3만 5000명인 반면, 장기이식이 이루어진 건수는 3000여 건으로 약 6%만이 건강한 삶을 다시 살게 되었으며 헌혈자는 최근 3년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 나눔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지향하고 나눔과 배려에 더불어 함께 사는 광주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전국 최고의 장기기증 헌혈 참여율을 달성해 낸다면 광주시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특별히 김용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표발의한 김용집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헌혈 문화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운동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례가 통합되었던 것을 두 개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런 문화를 확산해 보자는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와 함께 자치구, 시하고 자치구에 등록하고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 문구 하나를 꼭 수정했으면 해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어문법상 헌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헌혈을 장려하는 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니까 “헌혈장려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게 국어문법상 맞을 것 같아서 대표발의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위원장대리에게 설명) 관련해서 김용집 의원님 답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드린 바대로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헌혈장려추진협의회의 구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광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김용집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레거시 관련된 것, 또 민주·인권·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들도 장기기증이나 또 헌혈, 이것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이 있는데 접근하는 통로들이 잘 완비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측면에서는 그런 쪽에, 장기 기증 희망을 하면 어떤 절차로 하는지 잘 안내도 하고,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은 박미정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송형일 부위원장,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에 시정질문 답변준비도, 아, 고생하시고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제안들도, 나 현 위원님, 박미정 위원장님, 또 신수정 위원님, 다 저희들 좋은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20억 9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을 위한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광주형 복지모형 창출 및 시민참여형 복지활동 모색 비용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13억 4900만 원, 운영비 2억 8200만 원, 연구과제 1억 7000만 원, 정책개발 및 지원 2억 9100만 원입니다. 공무직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민·관·정 복지협치 및 복지현장 공동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자원 분석, 관계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기관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10억 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및 허브, 정책개발, 역량강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 6300만 원, 운영비 2억 1500만 원, 컨트롤타워 및 허브 7300만 원, 정책개발 및 지원 2900만 원, 역량강화사업 2800만 원입니다. 센터 정원 14명 중 시 파견 공무원 2명, 육아휴직 1명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장애인정책 5개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자립생활전환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형 복지모델 기반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출연코자 하오며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 50+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서 설치·운영 예정인 광주광역시 빛고을 50+센터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장년층 인구는, 장년층 45세부터 64세 인구는 44만 7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기관은 노인, 청년, 여성 등 타 연령 및 계층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교육, 여가, 커뮤니티 등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빛고을 50+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장년층의 사회공헌, 창업, 경력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상담, 사무공간 등을 조성하여 장년층 고용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평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신규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자는 예방의학 또는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는 대학 및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수요 및 공급현황 분석, 정책개발 등에 대한 체계성·전문성 확보,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신규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한 사업들이, 보훈사무가 민주인권과로 이관되어서 통계와 금액이 달라져 제가 여기 예시된 것과 달리 읽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은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등 26건입니다. 예산액은 총 161억 6200만 원으로 위탁금 159억 7800만 원과 자부담 1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154억 8000만 원으로 위탁금 153억 200만 원, 자부담 1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위탁금 6억 7600만 원과 자부담 6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빛고을 50+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형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 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제출했는데요, 관련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회계감사 등)을 보면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와 회계감사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그에 따른 사업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에게는 언제 제출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어디에다 말씀이십니까?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회계감사 결과를, 그 조례를 봐보세요. 민간위탁 조례를 봐보시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게는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개별 사업별로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3개월 안에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3월 안에 다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 보고 시기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만, 행정처리 빨리빨리, 제출되면 거기 회계가 적당한지, 지난번에 이런 것들이, 회계적법성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늦춰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이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때 맞춰서라도 제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니까 시의회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요. 아무튼 이런 보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앞으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의 정수 및 자격 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광주환경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한을 사업연도 게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는 것을 해당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자어인 “계리”를 순화어인 “회계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환경부의 물순환 회복 표준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타 시·도 물순환위원회의 위원수와 유사하게 위원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물순환관리시설 종류 및 정의에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하였고, 재정지원 대상을 물순환관리시설 설치 권고 대상에서 신규 설치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현재 30명의 물순환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준수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을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 일부 반영한 사항과 물순환위원회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순환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 정수를 조정했는데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니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것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3조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신규 학교시설, 그리고 신규 공공건물, 공공건축 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장애인수련시설 등등 신규 건축물에는 물순환 기본 조례에 의거한 실제 건축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요. 이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안에 실제로 물순환 기본 조례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건축심의지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물순환 기본 조례에 담겨있는 광주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는 심의지표 개선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 심의가 끝난 공공건축물이나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과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해 국제교류, 연구·개발, 교육·홍보사업을 하는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15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8억 1900만 원, 운영비 2억 3300만 원, 연구개발비 2억 1500만 원, 교육·홍보비 1억 7800만 원, 도시환경협약사무국 활성화 1억 1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온 기후환경변화정책에 대해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격년제로 개최하는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비개최 연도이므로 광주에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광주시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위상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시에 지원되어 우리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등 5건으로 예산액 3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및 자체 확인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 보고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원래 상반기에 저희들이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복지건강국 관련 보고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월 1차 정례회 때, 그 이전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맞다고 보고요. 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 늦지 않도록, 차질 없이 기간 맞……. 사실 아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조례가 언제까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가도 생각을,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기간을,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늦지 않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즉각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강영숙입니다. 먼저 10월 14일자로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되신 김미경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출연 동의안과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10월 1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출연 동의안에는 기존 “광주여성재단”으로 표기된 점은 서류제출 시점의 명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성인지적 정책실현,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사업을 위한 기관의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은, 출연규모는 총 32억 7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홍보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14억 6400만 원, 운영비 8억 3000만 원, 정책연구 및 개발비 4억 3700만 원, 성인지 교육·홍보비 3억 8400만 원, 조직경영 및 예비비 1억 5600만 원입니다. 특히 여성가족재단으로 기능 확대에 따른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인력 5명 증원, 사무실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 접근성 제고 및 여성친화공간 마련 등을 위한 이전 및 시설비, 가족기능 확대에 따른 연구기능 강화 등 총 12억 7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총 3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부담 1억 42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8억 600만 원 중에서 8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니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마이크 꺼짐) 본 예산안 심의 때 예산안 논의해도 되는 것이지요?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결산서와 회계감사결과 보고 관련해서 관련 조례, 또 시행규칙을 한번 보셨습니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보셨어요?

오래전에,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다음 해 상반기 중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보고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하고 회계감사 결과 보고는 상반기 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