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장윤주 부위원장님, 김점기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 첫 사례로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의 사전협상이 지난 7월 완료된 바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제공하는 공공기여의 내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을 직접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협상에서 확보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재원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용도는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기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의3에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의 확보사업비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 내용 보니까 수정을 해야 될 문구들이 있어요. 수정해야 될 문구들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등의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안’으로 내용을 변경했으면 하고요. 또 이것 제안이유 중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 여기거든요, “설치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설치·운용기금의 설치조성과 집행에 필요한’ 그 내용도 삽입됐으면 싶고요. 그다음 장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공공시설등의 설치 조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설치·운용’이라고 하고, 1조 목적내용이 있어서 이 설치시설 중에 설치, 가장 밑 부분에 돼있죠. “설치·운용”이라는 말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치·운용에 필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조성과 집행에 필요한’ 그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3조 내용을 보면 3조도 마찬가지고요. “설치기금”이라 하는데 “설치·운용”에 대한 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6조도 한번 봐 보십시오. 6조는 제가 꼼꼼히 봤는데 6조 기능 및 용도 중에서 1항입니다. 가장 하단입니다. 각호의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 사업비”라고 했는데 ‘확보 및 운용 사업비’로 수정을 했으면 좀 더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치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혹시, 금방 수정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요. 우리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검토한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금방 수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시재생국장입니다. 먼저 아주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정환 의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관할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타 자치구에서 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이 건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의는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이전에 관한 법률 이것뿐 아니라 택지개발초과이득금에 대한 문제도요, 제가 늘 가끔씩 한번씩 말씀 드립니다만, 국가에서 택지개발초과이득금을 설치할 때는, 경기도·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일산을 개발해요. 일산신도시에 가면 이격거리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득금을 거기다 투자하고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요.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사는 곳이에요. 쌍촌캠퍼스 이득금을 거기만 투여해 버리면 이게 구도심 개발에 대한 역효과가 다시 또 발생합니다, 이게. 그 지역은 더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 발전된 만큼 더 투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수요들이 어디서 오냐, 외곽지에서 옵니다, 이게. 어려운 지역에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와 버려요. 이 법은 좀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정환 의원님 도시계획전문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하다고 봐져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은데 어쩌신가요? 이건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표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해당 구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검토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검토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를 중앙부처에 해야겠지요.

그럼 이미 개정, 만약에 이 설치를, 기금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선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맞는 거죠, 이게.

나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 이걸 지금 바로 시행해 버리면……. (위원장을 향해) 간담회 잠깐 하시죠?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화정 쌍촌캠퍼스를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 이미 242억 원의 공공계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도로 및 공원개설에 37억을 했고요. 구역밖에 205억 원인데 화정공원 등 관련 공원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활용하도록 이미 기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제한이 금호타이어라든가 일신방직이라든가 사전협상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쌍촌캠퍼스를 지금 사용해 버리면 일신방직, 전남방직, 금호타이어 이전하는데 왜 다르게 적용을 해요.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그럼요.

(마이크 꺼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이 점은 저희가, 이건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돼선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사실은.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어떻게 조성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필요 하다면이 아니라 저는 이런 법들이 중앙에 관련된 법이고 지방에는 악법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수도권에서 많은 기여가 있는 것이 또 이렇게 다른, 우리 같으면 우리시 같은 데로 같이 와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자들이 지역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공공건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안 한 결과예요, 고민을 안 한 결과. 그냥, 중앙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 주실 말씀 없으시면 아마 간담회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센터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지금 북구 광주역….

광주역 옆에 있는 거요.

예, 인근에 있습니다.

저는 이 출연안에 12억 정도 예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센터가 원래 하고자 했던 센터 출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교육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로 센터가 출범하게 된 동기는,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인력양성이나 교육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언제쯤 센터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시가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해 달라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 고민을 시가 안 하니까, 워낙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 번, 한 차례 다녀왔고. 도시재생국장 와서 보니까 그 기능과 목적, 역할을 강화시켜야겠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린 다음,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미관개선, 안전관리, 범죄예방, 공사재개 등 정비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안전관리를 장기적으로는 공사재개를 통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정비기본계획을 2016년 11월에 수립함으로써 동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대상은 국토부 실태조사 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4개 자치구 7개 중단건축물로 1개소는 자력 공사재개 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해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9월부터 건축물 기초조사 및 사업성 분석과 이해관계자인 건축주,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인 건축주, 토지주에게 통보 및 자치구에 의견조회를 하여 2019년 9월 27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에서 23쪽, 정비계획 대상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자금부족 또는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근린생활시설 1개소, 판매시설 1개소, 의료시설 1개소, 업무시설 2개소, 교육연구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은 개별 건축물별 정비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동구 지산동 212번지는 2012년 7월에 자금부족으로 공사중단 상태에서 현재 토지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압류가 24건이 걸려있으며, 2019년 4월에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축주는 잠적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서구 농성동 645-1번지 외 11필지는 2007년 11월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는 롯데그룹에서 JKL파트너스로 매각되었으며, 권리관계는 깨끗하나 공사중단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공사비 미지급 등 유치권이 있는 상태이고 의견수렴 결과 현재로서는 당장 공사재개 가능성은 없으며, 향후 추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서구 마륵동 120-6번지 외 5필지는 2009년 11월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토지에 가압류 96건, 25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 및 유치권이 있는 상태이며, 건축주는 투자한 금액이 200억 원 이상 투자되어 있어 향후 공사재개를 희망하고 토지주는 건축물 철거 또는 매각을 희망하고 있어 상호간 의견이 다른 상태입니다. 넷째, 남구 주월동 산231-1번지 외 12필지는 1995년도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토지에 가압류 6건,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유치권은 없는 상태이며, 일부 토지주가 홍복학원을 상대로 한 철거소송에서 승소하여 건축주에게 철거요청을 한 상태이나 실 건축주가 수감 중에 있고 법률대리인은 향후 공사재개를 희망하여 상호간 의견이 다른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남구 방림동 119-3번지 외 1필지는 1996년 7월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토지에 압류 3건, 35억 상당의 근저당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건축주는 수감 중에 있고, 토지주 일부는 재물손괴·사기미수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토지주는 의견조회 등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광산구 삼거동 400-4번지 외 6필지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계획승인 후 현 대광여고 이전 등을 목적으로 공사를 1997년에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에 압류가 3건 정도 있고 유치권은 없으나, 현재 건축주는 수감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 토지주는 법인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건물철거 또는 토지매각을 희망하고 건축주는 투자한 금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향후 학교설립 재승인을 득한 후 학교부지로 공사재개를 희망하여 상호간 의견이 다른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비방법 및 정비결정 내용입니다. 정비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공사재개, 철거, 안전관리 순으로 그룹을 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 공사중단 건축물 중 6개소 중, 정비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사업성과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및 가능성이 높은 곳은 공사재개 지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농성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5곳은 사업성 부족, 건축주 등 사업추진의지 미흡, 소송 등 분쟁으로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안전관리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권자로 하여금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현장점검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정비지원기구와 안전진단업체에서 건축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고 있으며 태풍·집중호우 등 필요시 수시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중단 정비계획은 국토부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3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 정비계획은 사업성 분석 및 이해관계자인 토지주·건축주 의견수렴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비계획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내용 중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세부적 사항은 정비계획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이 정비에 대한 필요성들은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우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사실 10년 이상, 남구 같은 경우는 23년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시 미관도 저해되고 또 범죄로 악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정비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토지주·건축주 등이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또 민간건축물이고 권리관리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사리 공공에서 나서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안전관리하고 미관은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안전관리나 미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9개소를 조사를 해봤는데 본회의장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성동 쪽에 하나 있, 서구청 가는 데 하나 있고요. 또 화정동 고가, 지하차도 옆에 있는데 그 두 개 정도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약간 공사재개 희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선도사업에 저희가 두개 정도는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삼거동에 예술학원이라든가 주월동에 있는 의료라든지 이쪽 마륵동에 있는 서남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성분석을 했거든요. LH가, 선도사업이 되면 LH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이제 매입해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국토부도 이제 1차 계획에 19개인가 전국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서울하고 과천만 해소가 되고 다른 지역은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부지도 지금 있는 것 같던데 교육청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삼거동에 있는 예술, 옛날 예고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거기도 지금, 사업주도 근데 계속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실상 교육청이랑 이야기를 해 보시면 이게 학교로, 이후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승인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찍 계획을 건축주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설득을 한다거나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삼거동도 2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22년 8개월인데, 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체로 건축주라든가 이분들이 현재 수감 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노력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 장기 흉물에 관련된 건축물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거의 제가 의정생활 서구에 있을 때 마륵동에 관련돼서 8년 내내 이 부분에서 해결책을 노력하자고 했던 내용인데, 전혀 해결책이 없었어요. 왜 그냐면 이게 해결책이 없었던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왜 그냐면 건물주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서 해결책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 나서서 현시점에서 어차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었어요. 최근에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분,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태풍 불고 그럴 때 시에서 나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리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번 봐 보십시오. 마륵동 서남대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건물 그건 부서야 돼요. 부서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건물이 아마 대부분, 여기 광주에 흉물 중에서 두세 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건축전문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이게 오래 전부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년 이상 넘은 건물을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 빨리 진행이 되도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우리 특별한 대책 뭐 이런 것은, 엊그저께 잠깐 우리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특별히 대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떠신가요?

정부에서도 아마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상 사유지인데 이걸 특별조치법에 조금 더 강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령개정 등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투자유치정책은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내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신설하는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관내 이전·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의 오류를 바로 잡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유치기업에 관내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로, 관내기업에 대하여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 입지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이전 전 공장 등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기준으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내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2항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꾸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기업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투자사업장에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의 10%,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을 정식적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할 시간이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을 포함하여 공동발의 하였고 사전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에 대하여 여섯 분의 모두 동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며,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판로촉진, 공동사업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결에 앞서서 박남언 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관별 출연사업은 3개 기관 7건으로, 경제고용진흥원 소관으로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경제고용진흥원 출연,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총 4건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청년창업특례보증, 골목상권특례보증 등 2건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달빛혁신창업 성장 펀드지원 조성으로 광주·대구 간 사업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실장님,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다만 펀드는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금을 운영하는 펀드운용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250억 규모의 펀드를 대구광역시하고 함께 조성할 예정인 것은 사전에 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업무하고 맞는 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크노파크보다는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야 맞다. 지금은 테크노파크에서 펀드를 5개 조성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죠?

예.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펀드를 조성해서 테크노파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다 전체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대안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창업관련 하는 지원기관들이, 전문화된 기관들이 우리시 산하 테크노파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 그리고 중기청, 이런 데가 주로 창업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진흥원도 창업지원 업무를 일부 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창업지원 관련해서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동안 이렇게 협의가 돼 왔고요. 이것은, 이 펀드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주도해서 운용사를 정하고 광주하고 대구가 같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제가 봤을 때는 테크노파크는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력 검증, 마케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이라든가 재무관리, 사업성, 채무보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펀드운용은, 운용은 전문운용사가 있거든요, 인라이트벤처스라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테크노파크, 아이플렉스도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창업관련 전문성이 있어서 운용은 펀드운용사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이런 창업지원 관련 사업 이런 전문성 측면에서 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운용사가 어디로 선정이 돼 있지요?

예, 인라이트벤처스라고요.

벤처스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펀드로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하셔도,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평가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이 부적절하면 조정하는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어쩌겠는지?

우선 테크노파크에 있는 5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펀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모처럼만에 부탁이신 모양입니다.

(마이크 꺼짐) 구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을 의견 주신대로 저희들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의 4대강 사업을 통해 2012년 준공된 남구 승촌동 승촌공원 내 캠핑장 및 축구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법」, 「민법」 등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운영 위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삭제, 수탁자의 의무 중 재해 및 수해예방대책 수립 삭제, 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및 취소사유 삭제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조례상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법률의 체계를 준수하고 자치법규규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탁자 의무규정 하고 있는 5조3항 삭제 시 재해 및 수해예방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책임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그 협약서에 재해예방대책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주체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관별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출연사업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소관으로 운영비·사업비 및 시설개선사업비 17억 8400만 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 소관으로 운영비 119억 71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요, 지금 전용 임차택시가 70대, 100대, 하여튼 본 동의안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전용 임차택시 70대에서 100대로 30대를 증차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30대를 증차했을 때,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만, 30대를 증차했을 때 소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된가요?

대당 260만 원 정도 되고요.

260만원인데, 연?

월 대당 260만 원입니다.

연?

연으로 했을 때 지금…….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방법론에서 좀 다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동의안에 동의는 합니다만, 예산심의 때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손경종 전략산업국장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우리시에서 육성중인 광산업을 「광융합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광융합 기술로 정의한 광융합 산업으로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융합 산업육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와 육성범위는 “광산업”에서 ‘광융합 산업’으로 변경 및 확대됩니다. 광산업집적화단지 유치업종 또한 광산업에서 광융합산업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11대 대표산업인 「광융합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광융합 산업에 따라 명칭변경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시 광산업의 재도약 및 광융합 분야 미래유망기술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니, 반재신 위원님 계십니다.

과학관은 건립이 언제까지입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21년이요.

예.

기관운영비가 4억 정도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포함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몇 명이나, 어느 정도 채용해요?

출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보니까 평상시에는 한 1억 정도 늘어나는데 4억으로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인건비 같고.

예. 인건비 상승하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그다음 거기 신규 6명에 대한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신규 6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손경종 전략산업국장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관별 2020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관별 전체 출연사업은 총 7개 기관 14건입니다. 기관별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국방벤처센터 소관으로 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육성지원 등 2건.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건.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소관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지원 1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소관으로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지원 1건. 광주창조경제센터 소관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지원 등 2건. 국립광주과학관 소관으로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어린이과학체험관 건립지원 등 2건.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으로 광주그린카진흥원 운영, 수소충전소 운영, 자동차부품업체역량강화지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그린카진흥원 출자출연 명목 사업 안에 완성차 지원이 있잖아요.

작년에 합작법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합작법인 지원이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설립 여기 사업현황에만 그러는 건가요?

2019년에 출연을 했었고요. 2020년에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1대주주로서 최초 투자비만 한 거고요. 2020년에는 별도 합작법인에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린카진흥원으로는 가지 않겠네요? 더 갈 건 없네요?

합작법인 항목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 변경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동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노동협력관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민간위탁사업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광주노동센터 운영,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등 총 5건입니다. 위탁사업의 총 예산액은 17억 8900만 원으로 위탁금 16억 1100만 원, 자부담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위탁금에 대한 집행액은 15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결과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입니다.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위치가 임동에…….

일신방직.

그 근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 뭐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 내가 가보니까 샤워시설이 전혀 없던데, 어떤가요?

방문을 했습니다만, 샤워시설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전혀 없어서 이용자들이 꽤 애로사항을 호소하던데 샤워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 업무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2. 기관 및 현장 방문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