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최영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설 조례안, 장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조례안,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일반안건이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민주인권평화국, 시민소통기획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최영환·김익주·김용집·이정환·김동찬·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김용집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가 안전도시로 가는 진일보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주 정말 너무너무 시의적절한 때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 감시단입니까? 교육을 할 때 조금 그 내용도 디테일하게 해서 단순히 페인트 벗겨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안전에 관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니다보면 그런 것들의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콘텐츠로도 이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조례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발의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장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 확인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 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승강기안전 인증의 면제 확인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의 안전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별로 승강기안전 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고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 인증 및 승강기안전 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조례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우리 시 관내에 승강기 수출 관련 회사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부품 제조업체가 3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완성, 승강기 완성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품만?

예, 부품만. 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데요. 원래는 6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 업체는 폐업하고 1개 업체는 지금 휴지중이고해서 지금 3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해촉 기준, 회의록 등의 비공개 사유 등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늘 기획조정실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는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기관 운영비,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문화·경제·사회발전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역의 중추적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재정·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지방자치제도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모색 및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정책연구지원·컨설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 행정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은 2020년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시에 지원이 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광주전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1인당 과제수도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낮은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기관장 평가에서도 S등급에서 2019년에는 A등급으로 이렇게 하향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과제수행, 지난 번 시정질문, 위원장님께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과제 수행을 할 때 우리 광주시 현안이 잘 반영이 안 된다란 지적이 있어서 광주광역시 현안을 잘 반영하는 수요자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고. 과제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적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평가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소한 평균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구 과제를 보내서 연구 과제를 받으면 거기에 관한 발주 부서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그걸 연구원의 평가로 바로 직접 연결시키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억 원을 증액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7.1%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실무선에서, 아직 저희 예산심의를 안했거든요. 저희 내부 심사도 아직 안 했는데, 연구원으로부터 인건비 인상분에 관한 증액요구가 있고 전남과 광주의 실무자들 선에서 그 정도 선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심사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건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낭비성이나 선심성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뒤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나와 계시기 때문에 듣고 전달을 해주십사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주발전연구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하고 통합을 하면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칭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의 취지나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광주전남이 한 뿌리이기 때문에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큰 대의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동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전남연구원, 저도 구체적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연구실적을 보면 주어진 과업에 대한 연구실적이지 광주전남의 상생이나 미래청사진에 대한 연구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광주전남 상생이 거의 막혀있어서 상생이라기보다는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실적이나 편중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광주전남 상생의 향도적인 역할을 우리 연구원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수동적이지 않느냐, 전반적인 것이.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셨으면, 뒤에 계시니까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상생관련 과제들을 제안을 하셔서 지금 풀어야 될 상생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입니다. 항상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출연사업은 1건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에 3억 65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600만 원, 평화통일교육·통일정책포럼 등 정책사업비 2000만 원, 평화통일협력사업 및 통일박람회 등 기획홍보사업비 1억 89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8년 민간위탁 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민간위탁사업은 총 6건으로 민주인권과 소관 2018년 세계인권도시 포럼 등 4건과 5·18선양과 소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등 1건, 남북교류협력과 소관 광주통일관 운영 등 1건 등입니다. 위탁사업의 총 예산액은 14억 1300만 원으로 위탁금은 12억 2300만 원, 자부담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위탁금에 대한 집행액은 13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를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8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올해 2019년도에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하셨지요.

(마이크 꺼짐) 예, 했습니다.

이런 인권도시포럼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5·18 40주년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올바로 우리 5·18에 대한 역사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워낙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있어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하셨습니까?

세계적으로,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쪽에서도 이번에 특사가 오셨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인권을 상징하는 나라의 도시 시장들이 여러분 오시고, 그 외에도 인권운동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2천여 명의 외국 인사를 포함해서 오셨는데, 지금 올해가 9회째입니다. 내년이 10회째이고. 5·18 40주년과 민주인권포럼, 세계인권포럼 10주년이에요.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5·18기간에 동시에, 동시다발로 하려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인권포럼은 저희들이 국비가 좀 많이 확보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뭐 제가 했겠습니까만, 다들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오히려 덜 들어가도 더 알차게 꾸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폭넓은, 유엔인권대표, 이사회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외국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광주전남 민중의 운동이나, 이를 테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항일투쟁을 포함한 120년사의 대장정을 전시를 하고 당시의 고문도구나 이런 것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고요. 그분들이 광주의 40주년을 맞아서,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촉구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할 거고요. 그런 분들이 나서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위축이 될 겁니다. 특히 특정 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당들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아주 크게 마음먹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보수층에서 여러 가지 광주와 관련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광주에 우호적인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내년에 초청을 해서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데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좀 힘 있는 언론사분들을 초청을 같이 한번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서 세계에 알리는데 그런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굉장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국 주재한 한 외국기자들이 한번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센 그런 언론사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특정 언론사가 우뚝 서거나, 이를 테면 크게 영향력이 있거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는 관영 대형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타스통신이나 신화사나, 이런 통신사는 아주 최고의 간부들입니다. 거기 언론사의 사주들이, 사주들은 아니지요. 당의 아주 중요한 간부들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분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렵니다.

CNN이든 BBC든 여러 가지, 지면으로 보면 워싱턴포스트 이렇게 좀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직접 보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서 광주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동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 제작비, 다문화가정 합창단 운영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영어방송재단은 호남권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가정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이정환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지금 전년대비 한 1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증가 소요라고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운영비인데요. 지금 합창단 운영비가 한 3200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에 3% 정도 증가를 감안해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올해 58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지금 영어합창단이 5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내년 2020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50%이상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 쪽에는 형편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영어방송에서는 단복이라든가 캠프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합창단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이 합창단 명칭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특수, 특정계층의 합창단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제도개선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이렇게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명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합창단에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증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합창단에 대한 어떤 활동에 여러 가지, 봐가면서 증액을 하기로, 검토를 하자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확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늘어나는 부분, 인건비 9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인건비가 왜 늘어나지요?

인건비는 한 3%정도, 합창단 인건비를 말씀하신건가요?

예, 합창단 이야기한 것입니다.

합창단 인건비는 지휘자라든가 강사수당비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했었는데, 14~15회 정도로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장비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어쨌든 기존의 합창단과는 별개로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약간 고려해서 반영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횟수가, 공연 횟수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단복이라든가 운영비, 장비 수리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학생보다는 다문화를 좀 더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내년에 출연금 동의안을 해서 24억 88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 내·외국인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면 전라남도 쪽도 많이 이 광주영어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 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아무래도 외로움 때문에 영어방송을 들으면서 달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주영어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분들이 광주도 청취를 하지만,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와서는 그런 협의한 적은 없었고요. 그 전에 협의는 했는데, 전남에서는 난색을 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도 시장님, 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도 안건을 올려서 뭔가 대안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광주영어방송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모든 것을 다 대고 있는데, 청취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남의 다문화분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남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장과 도지사간 협의할 때에 그런 안을 내서 일부 그쪽에서도 출연금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광주영어방송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청취가 영어중심으로 했었는데, 의외로 청취율은 높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방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동안 또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다문화분들이 결혼해서 오는, 국적을 비교해보면 요즘은 동남아 쪽에서 많이들, 결혼을 한국으로 해서 오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송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런 영어방송이, 이제 앞으로 영어방송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문화방송으로 해야 될지 명칭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권에 있는 다문화분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전남과 협의해서 출연금을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들이 지역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2.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 입니다.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주민 주도의 분쟁해결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운영 미비점과 불일치 내용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주민 간 분쟁해결 사업의 사업비 지원근거 규정,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위해 위원장을 “단독”에서 ‘공동위원장’제로 변경 규정,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규정, 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근거 규정 등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등 조례안 개정 사전절차들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남구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던 마을주민 주도의 분쟁해결사업을 5개 자치구로 확산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니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쟁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지금은 남구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에 기본센터가 설치되고, 5개구에 이런 분쟁해결센터들이 확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분쟁해결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조정하는 역할까지도 하고요. 이게 자칫 분쟁이 확대되다 보면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 단계에서 주민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어떤 소소한 분쟁들을 해결하고 그러다보면 마을공동체 의식도 확산되고,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인가요? 어디 아주 마을분쟁해결을 잘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세대수가 한 1000세대가 넘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마을분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 두 분, 당사자분들이 만나기가 어려우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가 통장 분들이 같이 마을분쟁위원으로 같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테크닉(technic)을 발휘하면서 서로 간에 화해시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과연 아파트, 공동주택 몇 세대 안에 마을분쟁, 아니면 공동주택 여러 가지 분쟁해결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더 낫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가 운영비가 또 수반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서울에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분쟁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제가 가서 본적이 있어서.

우리 시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파트 내에 소규모로 분쟁, 소통방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노대동 콩깍지, 또 오순도순 까치마을, 제일풍경채 에듀파크2단지에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통방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45개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거기서 해결될 수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법원 심급처럼, 1심, 2심처럼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해가지고 법적 검토도 해주면서 소통,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지금 남구에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어서 5개구로 확산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5개구로 확산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마을분쟁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예, 여기 센터가 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예산규모가…….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가 예산을 5억 600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마을분쟁지원센터를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동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확보를 한 곳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마을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마을의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촘촘히 보자면 그런 커뮤니티공간에 일부 마을분쟁지원센터를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더 크게 가자면 구별로 가는 건데, 지금 이런 마을분쟁지원해결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동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를 구에서 해보고 구에서도 안 되면 시에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아파트가 있지만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남구센터는 남구만 해당된 게 아니라 광주시 전역을 커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라든지 또 어떤 그 부분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효과는 너무 좋은데, 각 구별로 확산해가지고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좋은데, 사실 커뮤니티센터도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열악한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사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어떤 분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면 정말 상징성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거기에 관여해서 조정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분쟁이 있게 되면 초기에 서로 간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확산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단위로 마을분쟁해결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동에 가면 나름대로 자생단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을 위촉을 해서 이런 마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선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이 되는데, 최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7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노동협력관 소관 노동인권회관 건립 건입니다. 노동인권회관은 민선7기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현재 조성 중인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국장님! (보 고 중 단) 가급적이면 골자만 좀…….

예. (보 고 개 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지상4층, 지하1층 건물로 노동인권이라든지 각종 교육관련 시설입니다. 동 회관이 개소되면 우리 시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교육·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서부 노인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앞으로,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2개의 노인복합타운이 운영되고 있는데, 치매에 특화된 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광산구 비아동 60번지에 총사업비 273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만 2244㎡ 연면적 6천㎡ 규모로 치매예방 및 노화방지에 대한 시설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마련되면 우리 시의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대한 치매예방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걸로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시설은 흩어져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광산구 신창동 10-58 8필지 중 1필지 사유지를 제외한 7필지를, 7필지가 시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 296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3층, 지하2층 건물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동 회관이 개소되면 우리 시 장애인단체와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업무추진 효율성, 소통의 원활성 등이 장애인복지에 기여할 걸로 판단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광주생태문화마을 힐링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충효동 광주생태문화마을 숙박단지, 한옥 숙박시설 약 7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2018년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인증을 받았습니다. 날로 무등산을 찾는 관광수요는 증대되고 있고 반면에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생태호수공원 주변으로 해서 부지 9천㎡에 한옥숙소 7개동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활성화라든지 광주의 문화를 알리고 또 외지인들에게 편리한 숙박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 도시형 인쇄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인쇄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지역인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동구 서남동 일대의 인쇄·출판·디자인 등 업체가 집적되어있는 도청주변에 인쇄업체가 물량감소라든지 시설노후화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9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인쇄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서 동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호남의병 기념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호남의병기념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남이 임진왜란, 한말 항일항쟁의 주요한 거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고 선양하는 어떤 상징적인 시설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6년에 한국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마쳤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건립후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시비 377억 원을 들여서 추모관 및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호남정신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후세들에게 교육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도서관 발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우리 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서 기존 시립도서관인 산수·사직·무등 등 3개소 외에 시립 2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1자치구 1시립도서관을 목표로 광산구 하남지구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광산구 하남지구 하남역 인근이며 지하1층, 지상4층 등으로 총 사업비 292억 원을 들여서 2023년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과 지역별 문화향유의 형평성 있는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요청이 됐는데, 회의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전 간담회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회관 건립, 토지·건물 취득의 건은 삭제하고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과 장애인회관 건립, 광주생태문화마을 힐링촌 건립, 도시형 인쇄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이상 공유재산 취득 6건으로 2020년도 정기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용집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질의종결이 안됐지요?

동의가 아니라 제안으로…….

그러니까 제안…….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더 말씀하실? 예, 추가의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에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요. 명칭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노인복합시설 건립을 서구와 광산구 경계 지역에 원래는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광산권으로 해주시던가, 첨단권 노인복합시설로 해주셔야지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서부권으로 해놓으면 서구민들이 갈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노인들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치매라든지 노화방지 특화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광주전역을 커버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화된 곳이라고 하는데, 각 구마다 치매안심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운 곳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물론 특화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보면 서구민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만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복지국장님한테 이것은 명칭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이야기를 지난 번 추경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광산구 비아동 산6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거기를, 거기에다가 서부권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서부, 권역이잖습니까. 권역으로 보니까 그렇게, 서쪽 섹터니까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한번…….

광산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안사항이 있으셨는데, 담당부서…….

아니, 아직 발언권 안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새로운 수정 제안사항이 나왔는데요. 해당부서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해서. 노동협력관실.

아니, 아니요.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미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숙의를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더 심오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방금까지도 노동협력관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만, 노동인권회관 건립 토지·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여섯 건만 우리 이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용집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안 계세요? 찬성?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입장만 발표를 하시면 되지요. 위원님들 각자의 입장이시니까.

그래요?

(마이크 꺼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4.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사업은 총 세 건으로 56억 15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인력 역량 강화 7800만 원,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5억 900만 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지원 9000만 원 등 총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0억 900만 원, 평생학습체제구축 6억 5000만 원, 광주형 평생학습실천 8억 600만 원 등 총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 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7.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설치,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및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청소년에게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넌 7월 광주가정법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쉼터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호기간과 성별에 따라 일시 청소년쉼터, 여자단기·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여자중장기·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등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4개 쉼터가 오는 12월 말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 후 지속 운영코자합니다. 금번 동의안은 위기청소년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2.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광주청소년일경험드림사업 등 총 27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총 민간위탁금은 202억 1200만 원으로 이중 196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