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5건, 광주광역시 소관 5건 등 모두 20건으로 이홍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1건, 2019년~2023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건이 2019년 10월 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기관과 현장방문 실시의 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이홍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전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광주지역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특수교육 종합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평생교육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시설과 교육내용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특수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감은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박미정·김광란·김나윤·김동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찬·김광란·김나윤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유니세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아동 학업스트레스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읽기, 수학, 과학 분야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인 반면 공부에 대한 흥미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전쟁에 내몰려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와 연령도 점점 빨라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친구를 경쟁자로만 인식하게 되고 놀이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놀이가 아닌 단순히 학습을 위한 놀이로 전락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즐기고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과제중심, 성과중심의 놀이가 아닌 학생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덜어주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82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된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는 광주시와 자치구,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학교 밖에서 아동중심의 놀이공간조성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라면, 본 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놀이의 자발적이고 균형 있게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타 시·도 조례 제정을 보니까 전부 어린이 놀 권리로 보장된 관계로 이렇게 해져있는데, 박미정 의원님께서 하시는 우리 학생, 학생 놀 권리지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데 잠깐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수업시수가 있기 때문에 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학교를 갔다 오면 고3들 같은 경우는 체육시간도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밥 먹고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졸면 졸고. 야간자율학습 하고 오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신체적 움직임도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장치들과 사회적 구조들을 이렇게라도 완화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찬·이경호·이홍일·최영환 의원과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출시와 유튜브 등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 판촉행위에 대하여 금연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던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2년간 다시 증가 추세며 그 연령 또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낮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을 평생 흡연자로서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이미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더 참조해주시고요.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아낌없이 광주교육을 위해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고시안은 2019년 3월 개교한 빛여울초등학교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고실중학교를 추가하고 제4학교군 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제5학교군 내 중학교 배정, 그리고 하남초등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들에 대한 제7학교군 내 중학교 배정 근거를 신설하며 제6학교군 광주효동초등학교 통학구역 통·반조정에 따른 단서조항 변경 및 비아중학교의 고등학교 개편 승인에 따른 폐지예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제3조 제1항 별첨에 첫째 제2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 2019년 3월 개교한 빛여울초등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4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 ‘2021학년도부터 광주 양산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본촌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신용초등학교, 건국초등학교 졸업자는 제5학교군의 살레시오중학교, 광주숭일중학교, 고려중학교, 일곡중학교, 일동중학교, 일신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6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 광주효동초등학교 단서조항을 ‘다만, 졸업자 중 중흥 2동 1통 1반, 1통 3반, 2통 3반~6반, 7통 5~6반, 8통 1~4반까지 그리고 9, 12, 13, 14통에 거주하는 자는 제1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제7학교군 중학교란에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고실중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제9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의 하남초등학교 단서조항에 ‘하남초등학교 졸업자 중 희망자는 제7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0학교군 중학교란에 비아중학교 단서조항이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이 정지되며 2023년 3월 1일자 폐지 예정임을 명시·반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청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2023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2019년~2023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2019년~2023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학교 신설과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반영하고 교육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추진에 따라 파견·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의해서 미화원 259명, 당직전담원 258명, 경비전담원 1명 등 총52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감축을 큰 기조로 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0년도 이후의 방향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학교 신설 및 행정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해서 2020년에 4명 감원, 2021년에는 학교수요에 따라서 14명 증원 그리고 그다음인 2022년 20명, 2023년에 53명해서 이때부터는 감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교육재정여건 그리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가감조정 변경을 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2023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지금 운용계획서 제일 앞장에 보면, 합계에 보면 2019년도에 금년도에 527명 증원이지요?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예, 증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4명을 줄이고 그다음에 21년도에 14명 증원을 하고 22년도에는 20명을 줄이고 23년도에는 35명을 줄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에 21년에 14명을 이렇게 증원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을 것 아니에요?

(노동정책과장, 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올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미화원, 그렇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청 미화요원하고 당직, 숙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비정규직 인력을 최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늘리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요.

그리고 학교신설이라든지 직종별 연령에 따라서 감원이라든지 또는 조리사 직종 같은 경우는 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이런 인력을 제외하고는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현재는 돌봄전담사하고 특수학교 특수실무사 그다음에 조리사, 조리원 영역에서 약간의 증원요인이 있어서 지금 현재 14명…….

지금 이제 예정이지요, 예정?

예, 그렇습니다.

예정인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사실은 공무직도 그러겠지만, 총액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교부한 총액인건비 대비 우리지역에서 우리시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액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수익자부담률이라든지 외부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기는 하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중앙의 교부액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지역에 시교육청에 사업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증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액인건비로 교육부에서는 내려주기 때문에. 이게 증원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준 공무직 정원대비 한 170% 정도를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170% 정도. 그러면 70%는 물론 수익자부담이라든지 외부재원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제가 감안은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이 증원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시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증원을 시키지 않고 감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감축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한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최소한도의 상황을 매칭해서 한 거고요. 일단은 2021년에는 학교신설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가 생기면 조리종사원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서.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신설 요인이 있다고 보고 학교가 신설이 되니까 그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필수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계획은.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하여튼 저희도 이 분야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감축요인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 계획 또한 매년 수정·변경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접고용 상승요인이지요? 지금 청소, 경비, 당직 이렇게?

예.

그 이외에 계약직들은 그러면 산하기관, 교육청 산하기관에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종에 대해서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있지요? 남아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청소나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직고용을 하는 형태고 아직도 산하기관별로는 비정규직이 좀 있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전부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외에 강사 직종이라든지 전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외에 산하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기술직, 전문직 분야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그 형태들도 예전에는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들이 전부 다 직고용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괄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만, 혹시 기관에 빠진 직종이 있다든지 매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체, 요건이 되는 직종 전체 전환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정부정책의 어떤 상황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청소라든가 경비직종들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 산하기관들이 직접고용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장 대두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2층에 그 농성하고 계시지요? 조리사원들. 처우개선. 다 철거하셨나요, 혹시?

지금은 전체 철수하셨고요. 지금 공공노조만 지금.

남아계시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59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다른 형태 노동조합도 설립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직고용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인건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꼭 최저임금대비 하지 마시고, 전국 분포도 잘 보셔서 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직접고용형태를 갖추면 나중에 마찰들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직접고용이 가더라도 나중에는 갈등요인이 결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진하시는 과정이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적정인력 배치로 교육현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보고안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전체적으로 다 한가요? 하나씩, 하나씩 한가요, 아니면 다섯 가지. (

(마이크 꺼짐) 의결은 별개로 하는데 지금 질의는.

(마이크 꺼짐) 질의를 전체적으로?

(마이크 꺼짐) 예.

이홍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주비엔날레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에 한 번 개최되지요?

이경호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출연금 증가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 포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광교류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문화관광포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남도관광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제47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동명동-아시아문화전당권 주변 도심관광트레일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K-POP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게요. 실장님, 그 보니까 위탁사무 총 9건이 관광진흥과 소관이지요?

(마이크 꺼짐)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