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양재 공영주차장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재 공영주차장은 201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D등급 주차장으로써 소음 및 부식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문화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해 주차장 신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양재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15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양재 공영주차장은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재의 부식으로 인한 철판의 두께 감소, 부재 처짐 및 기울기 측정이나 부재 접합부의 부식과 반복하중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철골구조의 특성상 보수·보강 후에도 차량의 통행에 따른 피로하중으로 또 다시 보수·보강이 반복적으로 필요 하므로 근원적인 처방과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상태 평가결과 D등급으로 조사되었고, 아울러 위 지역의 주택가 주차 수급률이 69.9%로 저조하고 주간 일일 불법주차 대수의 과다 등으로 인한 주차장 확충의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어 보이며, 또한 위 주차장 조성은 비석어린이공원 부지와 기존 주차장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 지상 일부에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 조항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인 ··…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주차장 연면적은 6162㎡로 위 복합시설 전체 연면적의 약 72%로 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할 것으로 공영주차장 지상부분의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립비 등으로 약 196억원을 계획한바, 그 중 건축물 공사비로 약 167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단순 계산상 평당 공사비 약 645만원으로 계산되며, 그 산출내역은「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소요예산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지역에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후한 기존 주차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재건축을 추진함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비석어린이공원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이면 안전하지 않다는 등급입니다.

그러면 D등급보다 더 위험한 단계의 등급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붕괴위험 정도가 E등급이 있는데요. D등급 자체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D등급이기는 하지만 D등급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등급으로 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해당 주차장을 여러 번 이용합니다. 양재1동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재천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에 주차를 하고 양재천 연인의 거리라든지 양재천을 걷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정말 주차할 때마다 불안해서 주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지금 계획상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저희가 작년에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그때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 이후에 혹시 이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복합시설로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였고요. 거기에 세세하게 어떤 용도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과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층별 계획안을 보면 카페도 들어가고 서리풀 노리학교도 들어가고 모자보건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 다목적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계획안으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안보입니다. 전부다 아이들을 위한 영아놀이방 또 우리 모자보건센터라고 하면 우리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대상으로 한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이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요조사가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집행 단계까지 평당 대략적으로 645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좀 그냥 포괄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금액이 우리 앞으로 의안 심사하는데 있어서 제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김정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에 보면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해당 양재동 주차장은 70%를 상회하면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 논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는데 물론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주차장 면적이 70% 이상이면 주차장 전용건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시행령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면 안돼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내곡동에 아우디건물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종배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시설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 진행 중에 주민소송을 통해서 공사 중단 되어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70%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정비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정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초구 전체를 지금 16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주차 수급률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올해 10월에 183개 구역으로 확대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보가 나오겠지요. 여기 보면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주차 수급률이 100%에 미만되는 도달되지 못하는 지역은 반포2동 한 군데, 방배2동에 두 군데, 방배3동에 한 군데, 양재1동에 한 군데, 내곡동에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양재동 주차장은 양재1동에 주차 수급률이 주간에 55.6%, 야간에 54.8%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요. 아, 가장 낮은 것은 아니군요. 더 낮은 데가 내곡동에 세 군데나 있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이 수급률이 현재 보면 5위 정도로 우리 구 전체로 보자면 한 108%인데 여기는 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건 나오겠지만 내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 수급률이 최저 34%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확충이 필요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주차 수급률이 100% 미만되는 곳 위주로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안검토보고도 있지만 관련법규를 숙지하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어요?

전경희위원입니다. 회계 뭐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 여기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여기 지상에 들어가는 건물은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예? 다시 말씀 ······.

여기 들어가는 강당, 다목적실, 모자보건센터, 서리풀 노리학교, 반딧불센터 이것 어떤 분석에 의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을 하셨는지?

여기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에 있는 그대로 지상1층부터 4층까지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복합화 시설이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1층에는 반딧불센터, 노리학교, 모자보건센터 해서 용도를 했습니다.

느티나무쉼터에도 모자보건센터 있지 않아요, 없나? 내가 기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이쪽에 내곡동 지역에 지금 이런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양재·내곡지역에. 지금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있지, 느티나무 쉼터 있지, 내곡주민편의센터 있지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도 되느냐 그 생각이 들고, 이 주차장 건물에 밑에 활용해서 위에 건물을 다 지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참 좋은 것인데 꼭 이렇게 이런 시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나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안인데 지금 현재 이 안으로 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한 것인데 해당 기능 부서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곧 예산편성할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넣어서 나중에 운영비 감당은 어떻게 할지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곡지구 개발 후 주차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확보는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확충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내곡동 지역은 급격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아울러 청계산 방문자와 상가 방문자로 주차수요가 많고, 내곡도서관 및 열린문화센터 이용자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 민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열린문화센터 이용자의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위 센터 인근의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주차장 확충의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어 보이고 위 지역 인근의 주차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을 살펴보면 위 각 부지는 현재 유보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이며, 인근의 상업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605만원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부지가액이 약 242억원 정도로 계산되고, 우리 구에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인 약 108억원에 이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편 위 부지의 소유자는 SH공사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 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조성원가로 협의 매수할 계획으로 보이나, SH공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의 부지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매도나 활용 등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여지도 충분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인근 비교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가격대인 조성원가로의 매입은 구 재산 취득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지역에 주차장 확충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더불어 인근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조성원가로의 구 재산 취득의 경제성 측면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신원동 329-3번지 일대 인근 주차난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이쪽에서 주차난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도서관이 있습니다. 내곡도서관의 주차장이 사용하는 것이 8면인가 있는데 1일 방문자가 900명 정도 되어서 주차를 해 놓을 데가 없고 주로 보면 안전지대랄지 불법주차가 내곡중학교 인근 쪽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곡도서관 및 내곡열린문화센터의 이용자의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지도상에서 보니까 거리상으로 도보상으로 갔을 때 한 400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 도서관이나 목적지에 가셨을 때 400m 진짜 많게는 500m까지 차 세워 놓고 걸어가는 일반적인 형태가 온전한 것인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먼 감은 있지만 그렇게 또 1㎞ 이상 10분 이상 걷는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 보면 내곡도서관 부지 옆에 유보지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초포레스타6단지아파트 그리고 서초포레스타5단지아파트, 내곡중학교 이런 굉장히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인데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집 옆에 유보지에 공터가 어떻게 보면 공동시설물인 열린문화센터와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시설로 건립됐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이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또한 좋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구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런 편의성 향상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열린문화센터나 도서관에 와서 편하게 이용하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오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야 되느냐, 지어놓고 수요를 맞출 수 있느냐 주차장을 지은 만큼 다른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요, ······.

저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차를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성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주거하시는 분의 주거환경 악화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차를 많이 가져와서 인근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주차장을 지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서초관내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불법주차가 많은 시설이 여기 한 두 개뿐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SH에서 조성원가로 싸게 이 부분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오라카이호텔은 말 그대로 상업지에요, 상업지. 그런데 여기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당 605만원과 지금 272만원은 비교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이라고 하지만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업지로 호텔을 지을 수가 있나요, 양도변경해서?

유보지인데 저희들이 변경을 주차장용지로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답일 때야 한 4, 50만원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 자체로 개발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는 답일 때와는 따질 수 없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로에 있는 오라카이호텔과 지금 답이여서 어쨌든 용도지정이 안 되었지만 여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호텔이었을 때 평당 가격과 비교했을 때 평당 1㎡당 비교가치가 낮기 때문에 싸다는 얘기이지 이게 주차장부지나 그냥 일반 답인 용지의 가격으로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게 싼 가격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내곡동은 아시다시피 한국콜마라든지 예전 아우디 리본모터스 사태로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고 주변시설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런 대규모 주차시설을 그것도 우리 동네분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인근지역에서도 오겠지요, 여러 가지 공동시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건립되어서 구청이 땅까지 매입매서 주차장을 올려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는 바인데 그에 대한 약간의 계획이나 생각도 있으신가요? 단순 설득인가요, 아니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만약에 이것을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예산 잡아서 매입한 다음에 또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공청회를 하고 했을 때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을 때 아우디 리본모터스 시태처럼 다시 SH에서 팔아서 지금 콜마로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그쪽 주변에 주차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가 있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면 좋은데 그쪽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 유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혀 주차장을 새로 만들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그쪽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땅을 사서 그 땅이 예를 들면 건물 짓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땅이 1200평이 되기 때문에 그 땅 자체에 아파트하고 거기 높이가 고저차가 5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밑 부분에 주차장을 세운다면 그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찰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이것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에 주차장이 없고 열린문화센터 내곡도서관에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SH공사에 낮은 단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요, 뭐 취지이야 저도 백번 공감하고 주차난에 있어서는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여기 땅값이 싸서 저렴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최원준위원님, 답변하신 박판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원준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붙어있는 주민들이 차량이 많이 그쪽에 옴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저희들 아우디나 예전처럼 유해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본위원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이 굉장히 유보지로서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SH에서 조성을 하면서 철재 휀스를 세워 놔가지고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삭막하고 그리고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안에다가 꽃까지 심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꽃까지 심어서 말 그대로 철재 휀스 안에 꽃을 심어놓는 정말 웃지 못 할 그런 풍경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은 해당 유보지에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유보지 어떤 시설 계획이 없고 방치되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곡동 도서관은 대부분 주민 분들이 걸어서 다니세요. 걸어서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 열린문화센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에다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시고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우리 청계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해당 부지가 조만간에 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휀스가 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공간에 주차할 공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법 주차가 행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오라카이호텔에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버스들 아주 관광버스들이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많이 댈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매연과 소음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내곡중학교 아이들 통학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바로 학교 앞에 있으니 아이들 통학로가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고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앞에 청룡마을도 있고 또 내곡동 본마을도 있지요. 그쪽 안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어떤 불법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게 되면 좀 빠른 그쪽 내곡열린문화센터 앞에 조성이 될 그런 휀스가 쳐지기 이전에 빠른 어떤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오라카이호텔 옆에 보면 환승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쪽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정우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사용료 문제로 인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료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수요에 비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과다 지급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것도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대형차가 들어온다면 걱정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 소형 주차만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이 이제 아파트라 하더라도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까이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주자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유보지는 어쨌거나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분명히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와서 어떤 주차를 하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누구를 위해서 공급이 되어야 될 주차장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아까 전에 대형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이것 주차장 부지 매입하셔가지고 3개월 있다가 이제 조성 후 이렇게 계획하시는데 이것도 나중에 양재주차장처럼 주민시설도 같이 넣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땅을 1200평이라는 것은 워낙 대규모 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평면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150정도의 차량을 댈 수 있는 평면식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건물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주민시설은 전혀 검토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그것은 행정 수요에 맞추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하는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마련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1항에 구청장이 자율방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 ~ 제5항에는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에 대하여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등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청구 및 그 세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원이 재해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율방재단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 민간자율 방재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해임)제1항은, 구청장이 자율방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현행 조례 제4조(조직)제2항에서 “구청장이 단장을 위촉”하는데 반하여 “해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제4항에서,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해임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구청장에게 단장에 대한 위촉 권한이 있다면 해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위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해임 사유 또한 모두 일반적인 해임 사유로 적합해 보이며, 안 제10조(운영 등)제4항 및 제5항은,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재난안전상황실”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지원 등)제3항제1호는, 방재단에 대한 지원 범위 중 기존에는 “식대, 여비, 유류대”에서 이에 “운임,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를 품목 추가 또는 해당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위 추가한 지원 품목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안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은“필수 경비의 직접 지급”과“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적합해 보이며, 안 제18조(재해보상)의 신설은,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청구 및 그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였으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제1항에서, “보상의 종류”를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안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그 지급에 관한 절차나 민법의 상속순위 등 일반적인 원칙들을 규정한 것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부합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안에 보면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복구활동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번 링링 태풍이 왔을 때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연간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활동으로 보여지는데 많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주로 아시기에는 새마을협의회 연막소독하는 그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하지만 이분들도 계속 연막소독식으로 해 왔었고요. 그리고 평소 예찰활동을 해서 안전신문고 같은 데 올리고 매월 4일 안전캠페인의 날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훈련도 받고 평소에 그렇게 하는 활동이 주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아마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활동은 재난상황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매달 이렇게 월례모임을 통해서 지역에서 조그만 봉사활동이라든지 아까 연막 소독 활동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꽤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식대라든지 여비, 유류대 같은 것이 지급이 되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비조로 지금 드리는 것은 분기당 10만원 정도 각 동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조로 한 번 활동 가면 1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느껴지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에 어떻게 보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어떤 다른 소모임이라든지 연막소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운임이라든지 숙박비, 중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에 대한 유류비 이런 것들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매달 책정될 수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여비라는 표현에 어디 관내에서 활동할 때 여비가 아니고 1년에 이분들이 14시간 정도 교육을 받을 때 1만원씩 드리는 그 부분이고 만약에 교육을 들어가면 주로 서울시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지방에 갔을 때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하겠다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지급하는 그 1만원은 교육 갔을 때 주는 비용을 실비적으로 1만원밖에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활동 중에 여비로 1만원을 드렸다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일단 여비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정확하게 원칙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타 부서에서 보면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여비를 받았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문화협의회라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모임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중복되는 일들은 또 혹시 있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제가 캐치가 안 되는데요, ······.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어떤 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안전문화협의회라고 하는 일종의 정식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자체가 비슷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보는 내용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방재단이 18개 각 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18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15개 동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조금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보다 낮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는 50에서 70대 정도로 평균적으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만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령대가 높으면 그게 이런 활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찰활동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활동하는데 건강상의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연막소독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인가요, 그분들이 연막소독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연막소독을 않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

전에 연막소독할 때는 활동하는 것이 표시가 났었지만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건강상에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것이 수년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이 눈에 잘 안 띄인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및 제146호 방배가구거리 노상 및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은 방배동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방배가구거리(방배동 765-1 일대)에 총 10면의 포켓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비를 교부 받아 올해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12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초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 추락사고로 장기간 폐쇄되어 서초3동지역 인근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전용 복합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매입 완료한 인근 건물(서초동 1542-11)과 함께 11월 말까지 철거한 후 주차전용 복합건축물 착공 전까지 서울시투자심사 및 건축설계 등 해당절차 진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빈 건물 우범화, 도심 슬럼화 방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평식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하여 금년 12월부터 1년간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과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은 방배동 765-1 일대 보도를 축소하여 조성하는 총 10면 규모의 포켓주차장으로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포켓주차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억(전액시비)을 교부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서초역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물(서초동 1542-12)과 금년 매입한 인근 건물(서초동 1542-11)을 금년 11월 말까지 철거하여 신규 주차전용 복합건축물을 착공할 때까지 총 23면을 임시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위탁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방배가구거리 노상 및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과 방문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방배동 인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주차장으로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8조에서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기준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면수 10면에 소요예산 5억원으로 설치되고,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무인관리시스템에 의한 운영, 위탁기간은 1년으로 예정가격은 1012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호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이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시설과 구에서 기 매입한 인근 부지의 건축물을 각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8조에서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기준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면수 23면에 소요예산 2억 6300만원으로 설치되고,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운영시스템은 유인 관리로 조성·운영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예정가격은 5691만 419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원래는 위 각 부지와 더불어 서초동 1542-10 부동산을 추가 매입 후 서초역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위 추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당사자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매입 기간의 불확실성과 기존의 구 소유 각 부지가 유휴지 상태로 이는 구 재산의 사용료 상당의 계속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할 것으로, 이의 손실 감소와 더불어 선차적으로 위 주차장을 조성·운영하면서 향후 추가 부동산 협의매수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한 고육책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동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고 우리 의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았던 그런 사항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늦게 루스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건물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에 철거가 늦어진 이유도 사실은 그쪽과 계속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철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셨나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거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었을 것 같은 데요,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호, 12호는 저희들이 이제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10호가 문제인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옆에 11호를 쌌던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좀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가격하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거의 우리 애초 계획보다 한 10%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보이는데, 원만하게 이것 매수가 될 것으로 보여 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존에 땅을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은 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가격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쪽에서는 그동안 땅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합치가 안 되어서 계속해서 중간적인 조정을 중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의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보다도 사실은 지역구 구의원이 잘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광민부의장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보다도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우리 플랜A가 있으면 플랜B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해당 남아있는 건물을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물론 주차장도 있지만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정말 그분들이 요구하는 10억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플랜B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랜B에 대한 계획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를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그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그러면 감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즉시 투입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과 그분들이 제시한 가격이 지금 상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꾸준하게 빠른 어떤 진행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면 어쨌거나 그분들이 어떤 요구대로 10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