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7호, 제1318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생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4조 지원사업에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수당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의 참전명예수당 신설에 따라 신청 서식, 지급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셋째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2,400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한 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제9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며,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6,000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17호, 제131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가 의원 생활할 당시에 4년 전, 5년 전에도 이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어떤 직간접적인 사항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조항에 복지부의 지침과 관련돼서 지급이 힘든 사항이라고 추진을 하다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 하게 된 계기를 과장님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 부산시에서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미지급한 구가 있어서 지원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 수영구지회에서 참전수당에 대한 구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해 와서 최근에는 해운대, 서구 등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참전유공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제도를 신설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생계를 지원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덕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보건사업은 2019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따라 협의 제외한다.”는 내용을 갖다가 2018년도에 대상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회의록을 보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협의 지침이 작년도 부로 변경이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6.25동란이 난지 지금 70년째 아닙니까, 그죠? 한 70년 정도가 흘렀죠? 1950년도에 됐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6.25참전 유공자분들은 한 아흔의 나이가 기본, 안 그러면 조금 그 하신다면 학도병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된다면 여든 후반의 연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아흔이 훨씬 넘는 그런 연세가 되는데, 이게 작년도 다문 한두 달이라도 빨리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제출한 자료 조례안에 붙임에 12페이지 비용추계의 결과, 이걸 보면 1년차는 이게 2,400만원인데 5년차는 3,600만원이 되는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수급자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산정을 해봤는데 올해 2019년 1월달에 한 29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35명의 수급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볼 때. 그 다음 9월달에는 37명이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이 내용이 늘어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애가 있으면은 거기 부양의무를 할 때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 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조사를 합니다. 그니까 부모나 형제자매, 이래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내용, 항목이 한두 개씩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완화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어르신이 만약에 애들 케어를, 애들한테 부양을 못 받는다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자꾸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점에 만약에 도달한다 하면은, 만약에 100명이 받는다면 100명에 해당되는 정점에 도달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지급이 됩니까?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월 5만원씩!

월 5만원씩, 1인당?

예.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하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기쁘고 또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조례가 의결되고 난 이후에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향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훈단체, 그리고 또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 또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한 어떤 활동,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거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차후에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상위기관에 어떤 법령이나 지원 등으로 인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 절대 누락됨이 없이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보훈단체지회장님하고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할 때마다 상의를 해서 보훈회관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상의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여기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저임금과 그에 비해서 어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사들이 몇 시간씩 일하고 임금을 얼마씩 받고 있고 하는 이거를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신청을 해둔 상태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대비 84.7%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84.7%는 공무원, 그니까 몇 급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연구’라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그 공문을 제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1항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 결론을 맺어놓은 부분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월 기본급은 낮고 수당은 높은 형태이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받고 있는 수당을 기준으로 연봉을 추정한 결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의 84.7% 수준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초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한 10년 한 사람하고 그다음 20년 한 사람하고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연구기관에서 84.7%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 초임, 그러니까 초임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초임의 84.7%, 사회복지사 10년차가 되면 공무원 10년차 근무자의 한 84.7%,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자세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신설된 조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회복지사 1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월 2만원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 이거는 계속 월 2만원인 거잖아요. 월 2만원 이상이라고, 앞으로 임금인상이라든가 처우개선비도 물가인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약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타구하고 맞춰서 하는데 중구하고 남구, 기장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2만원으로 저희들 정한 것은 지금 남구에서 월 2만원 하고, 기장은 월 5만원 하고, 중구는 10만원 하고, 기타시설에는 5만원씩 이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뭐 예산이 풍족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마는 지금 조례에 2만원을 해놓은 것은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따라서 다음에 또 5만원을 지급하고 싶다 하면은 조례에 의결을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을 지급하겠다 하면은 다음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다시 5만원, 이래 해가지고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상할 때마다 이 조례를 바꾸는 건가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네, 다른 구는 10만원도 주는 구도 있고 5만원도 주는데 우리는 왜 2만원인지......

그거는 이야기 했지만 구 재정여건도 있고 타구 여건도 있고 다 분석해서 저희들이 ......

우리가 부산시내 ......

많이 주면 좋은데 ......

부산시내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가난한 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주는 구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3개 구 외에는 안 줍니다.

아! 그니까 주기는 주지마는 ...... 그러면 중구 같은 데는 왜 10만원씩이나 줄까요?

거기는 사람이 적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이 41명,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산도 적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은 비슷하지요, 저희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조례 제정할 때 그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회복지사 토론회 때도 사회복지사만 처우개선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단체에 있는 종사자까지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구 사회복지사, 여기 해당되는, 여기에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사자 숫자는 몇 명이고 그분들의 지금 임금 상태는 어떤지, 그걸 나중에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현황은 지금 41개 기관에 해가지고 종사자 수는 474명이 있습니다. 474명이 있고, 사회복지사는 223명입니다. 223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종사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워낙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에 운전을 하시는 분, 종사자라 하면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영양사 하시는 분, 그런 분, 안내하시는 분, 그런 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땜에 이번에 할 때는 사회복지사 그 업무에 채용을 할 때 그 사회복지사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 기관에서 뽑았을 때 그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그래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 지급을,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타구도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남구도 얼마 전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작년에 남구는 이제까지 주고 있었으니까 남구에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 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 저희들이 지금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223명의 복지사들한테는 월 2만원씩 주는데 나머지 한 250명 정도 되는 종사자한테 주는 돈이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만큼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들 것 같진 않은데, 사실은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는 거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사보다 운전직이나 거기 영양사, 이런 분들이 더 열악하거든요, 임금은. 그래서 사실은 처우개선을 해준다 그러면 그분들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재정이 되면 복지사한테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먼저 해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조직화 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 건의를 하고, 그리고 파업까지는 아니지만 단체행동 직전까지 이렇게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위를 한다든지 각급 토론회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우리가 처우개선을 사회복지사들한테 먼저 해주는데 사실은 처우개선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복지사가 아닌 다른 종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타구에 이렇게 맞춘다라는 것도 남구에 맞추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집행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회복지사 처우비를 월정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종사자들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로 월정액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만든, 이 조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종사자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수영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의결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사실 지난 3, 4년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 처우개선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사항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 시점이 한 3,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해주신 집행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도 월 2만원이 또 다른 범위가 커져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상정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해당이 되고 또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조례의 명칭은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차질 없이 예산 편성해서 잘 진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등”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는 한정을 지은 부분들이고 다음에 할 때는 이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사 등”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죠? 그 분들은 시급으로만 받는 거죠?

발달장애인은 제가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그니까 활동보조라고 해가지고 그 발달장애인들 어디 가고 할 때 같이 다니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당으로 해서 그분들은 수당을 받는데, 그럼 그 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거를 주고, 처우개선비를 주고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거 지급을 못 받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문제점, 그게 형평에 맞는 건지 한 번 다시 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최종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해주시고 다음에 할 때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그리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제 주장의 요지는 뭐냐 하면 월정액 2만원을 예를 들어 월 3만원으로 올리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과제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종사자로 확대하는, 여기 지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종사자로 해서, 그 뭐라 합니까, 수혜 받는 사람을 확대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월정액을 늘리는 것보다 종사자를 우선 늘리고 그 다음에, 종사자 늘려놓고 그 다음에 월정액을 올리는 게 순서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저도 그래 이해했습니다, 예.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은 다 위원님들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6호 및 제131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6호 광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당초 수영구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설치예정이던 노인복지관을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별도 복지관인 광안노인복지관으로 설치하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광안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한 후에 2019년 11월 중 노인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신청기한 연장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해 중복문구 삭제, 또 안 제4조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첫째, 안 제3조 2항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체화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본문 중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을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광안노인복지관이 원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당초 분관 형태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시설 규모가 분관 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또 운영비 시비보조금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수탁자 선정을 거쳐서 별도의 복지관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이 9월달에 됐고 12월까지 어떻게 보면 복지관을 비워두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예상을 할 수도 있었고 기존에 준공일자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6개월 가까이 공실을 발생시키게 운영을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분관으로 진행을 했던 게 2016년도에 복지관 계획을 1,500㎡로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분관으로 해서 1,500㎡면 면적을 가지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업무를 했는데, 올해 9월달에 분관의 규모가 500㎡ 이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이 명확하게 왔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한테 분관의 규모와 운영비는 500㎡ 이하인 그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500㎡ 이하여야 되면, 그러니까 복지관에는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가, 나, 다형하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500㎡였기 때문에 복지관 유형 중에서 다형입니다. 그러면 직원 12명에 시비를 4억 6,000을 받도록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500㎡ 이하가 되면은 기타 중에서 B형이 돼가지고 직원 5명에 시비가 1억 8,9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한 끝에 규모를 다형 규모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규모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를 제대로 받아와서 주민한테 그게 고스란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점을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하고 말씀을 꾸짖으면 저희도 조금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시가, 저희는 이게 시에서 운영비가 내려오다 보니 시하고 저희가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9월 6일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공문을 내렸더라고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게 준공일자가 며칠입니까?

9월 8일입니다.

공문이 9월 6일날 나왔구요, 그죠?

네.

그래 이게 준공일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하고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 ......

네.

근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미리,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상호 부산시하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준공일자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다 잘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전부터 시에도 계속 이렇게 독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개관을 못하고 9월부터 해서 12월, 수탁자 선정될 때까지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있으신지요, 혹시?

예, 지금 시설 준공은 다 됐지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나 내용, 그 공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타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빠진 부분이 없는가 비교도 하고 해서 조금 더 12월 1일날 업무는 개시를 하고 1월 초에 바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니까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기간이 6개월까지 걸릴 일도 없을뿐더러, 근데 또 그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그걸 공실로 비워뒀을 때, 사용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6개월 가까이 공실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조금 잘 검토를 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잘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4층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11월 중순 경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노인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 규정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구의원은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사회복지,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해서 저희가 그 앞에 할 때도 구의원 한 분 추천받아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의 역할도 좀 높이고 책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에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넣었다가 말았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구의원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탁선정심의위원회는 구의원 1명,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소속에 다른 과에서는 구의원을 인정했다가 어떨 때는 안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수탁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을 2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업체수탁선정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해당되는 여기에는 구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 말고는 조례 제정이나 규정을 제정해서 구의원을 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집행부에서 추진 안 되면 의원입법으로 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가 구의원이 제외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그거는 법에, 영유아보육법에 구의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땜에 그 위원회 말고는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해가지고 저희는 구의원님들이 복지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와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수탁자모집공고가 10월말 경에 있고 신청서 접수가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수탁자선정 및 약정 체결이 11월달에 있네요. 그리고 위탁업무 개시가 12월 1일부로 이래 진행되는 향후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해 주실 걸로 기대하는데요, 본 위원이 기존에 수영구노인복지관 남천동 있지 않습니까? 황령대로 489번길 83번, 여기의 규모는 2,00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인데 근무 인력은 13명이네요. 셔틀버스는 몇 대 운영합니까?

셔틀버스 한 대입니다.

아! 한 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광안노인복지관은 광안동 장대골 75-8번지, 연면적이 2,000㎡를 조금 넘고 근무인력은 12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여기에는 셔틀버스 몇 대 운영 예정입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광안노인복지관에 예산이 기능보강비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거기가 위치가 좀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한 대 8,0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예, 그리고 직원이 12명입니다. 이 12명 안에 운전기사도 한 명 포함을 해서, 뽑아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영구노인복지관 남천동 14명도 운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예. 거기는 저희가 구비를 좀 들여서 진행을 했었거든예. 근데 여기는 12명 안에 직원을 따로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선이나 또 정류장, 정차하는 곳,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는 점검을 한 번씩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정차지역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그지예?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보언 위원장님께서 그때 노인복지관 운영상의 말씀을 하실 때 동별로 이용인원을 분석을 해서 이용이 좀 덜한 지역에 셔틀버스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복지관으로 공문을 시달을 했고 아마 그게 반영이 돼서 자주는 못 옮기지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고, 또 노인복지관이 2개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권역으로 5개동, 5개동이나 인근동을 나눠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할 때 저희가 셔틀버스 노선도 같이 조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요청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영구에는 1,000세대 가까운, 1,000세대가 넘거나 가까운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서 주거지 형태가 약간 변형이 있으면 일반노선버스도 노선변경을 참고로 하게 되고 하는데 셔틀버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향후에 노선을 잡을 때 해 주시면 하는 걸 제의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천동 노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운영을 나름대로 잘해오셨는데 인원적인 부분이 거의 풀이 차서 새로운 광안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내년 초에 운영이 되는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천동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자체에서의 서예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그거 운영해 본 경험, 어떤 걸 기초로 해서 광안노인복지관도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알차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광안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하시게 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탁구가 이게 이용인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탁구장이 굉장히 3층에 억수로 멋지게 조금 시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 당구,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적인 그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여쭤본 것에 의하면, 첫째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0만원, 200만원 받겠다고 둘째, 셋째를 낳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인접 구에 비해서 그래서 집을 뭐 남구 자이로 할까, 아니면은 남천동으로 할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약간 유인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보도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구가 수영구에요. 평균가격이 해운대구보다 수영구의 평균 주택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니까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이 출산장려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우리 구에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하느니 사실 넷째는 300만원, 이런 건 조금 약간 유명무실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그냥 출산 축하금 일괄적으로 얼마, 예산 우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오히려 출산의 어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출산선물은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고른, 개인이 고르지 않은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좋아하시겠지요. 근데 이런 어떤 출산장려금을 출산 축하금이라는 의미로 해서 첫째까지 포함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하구요, 일단 주거나 다른 기타 여러 여건들이 갖춰져야지 출산을 하지 이 출산장려금 저희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향상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자치구군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구요, 우리 수영구가 다른 타 시도, 타구보다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 좋은 그런 수영구라는 거를 조금 알리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희가 원래 둘째, 셋째, 넷째를 하고 첫째를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그렇게 했었구요,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부터 해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저희가 2020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또 예산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규모를 봐서 첫째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일도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중앙정부의 출산정책이 한 50가지 정도 된다하더라고요. 50가지에서 70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보건복지부 관련된 국회의원님한테도 출산장려정책,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라 해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지만 크게,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도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이게 좀 더 편리하고, 또 지금 조례안 개정안 정도 되면 전에 민원 생긴 것도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저 본 위원이 인지하는...... 그니까 좀 더 편리하고 신청하는 기간도 좀 길고 또 이렇게 약간이라도 한 점이라도 넓히려고 이렇게 한 거로, 애를 쓰고 노력한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출산 장려에 대한 이 화두를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작은 데라도 노력해 주십사,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일련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출산장려정책을 30 ~ 40년 지속적으로 하고 세대가 가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야 그게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꼭 화두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업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