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최재란 의원 외 여섯 분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징계 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목4동·신월3동·신정2동 주민센터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지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목동어린이집, 둥지어린이집, 신나는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고, 감사 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화하여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항과 상위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 상인회의 등록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대한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갱신기간과 횟수를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어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9년 5월 20일 탈퇴한 경기도 시흥시를 삭제하고, 현행 협의회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사무소 위치 규정과 회의자료 원본 이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의 취득재산과 관련하여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총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금 정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그 밖의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소통이 원할한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공공공지 일부를 공공청사 및 녹지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청의 편파적이고도 일관성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간략히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자유한국당 양천을 당원협의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몇의 의도를 가진 힘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하고 중립적인 공직자 여러분이 오해를 받는 일에 가슴이 먹먹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시하고 묵인하고 있는 양천구청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의 반성과 향후 이와 같은 편파행정이 더 이상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귀한 걸음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혹시 10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 부활되어 지금에 이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고향이자 최상의 학교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구성원으로 성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커다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기대 속에 선출된 것을 생각할 때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르는 현실과 다르게 일부 지방의원의 수준과 자질, 비위 등으로 국민 여론 악화는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회 폐지론이 대두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괴리감을 느끼며 무용론까지 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할수록 우리 지방의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의정활동이나 지방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 각종 비위 등의 행태가 원인이겠으나 지방의원을 견제하고 비위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지방의회의 징계 제도는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호 간에 봐주기 셀프 징계라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가이드 폭행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경북 예천군의원, 욕설과 자해 소동으로 충격을 안긴 공주시의회,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한 부산 동구의원 등은 전국적인 질타를 받았고 누가 봐도 징계대상이지만 결국 징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회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현상이 비단 타 지방의회에만 있는 일이라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제8대 구의회 개원 직후 전국적으로 폭력의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부끄러운 모습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석에서 - 작년에 공무원들이 불법 처리한 내용과 의장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처리해 나가자고.)

본 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옛날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도대체 구의원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계시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회는 한 개인의 주장이 강하다 하여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허술한 기관이 아님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결심하기에 앞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일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양천구민의 부름을 받아 구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과연 양천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구민의 기대에 열심히 보답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본의원이 배우고 익힌 것은 구의원은 구정의 감시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단어 한 개라도 소홀함이 없이 검토하고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익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은 구민이 믿고 맡긴 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벌어진 동료 의원들 간에 불신과 도를 넘어선 배려 없는 의정활동의 행태 앞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잘잘못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구정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목표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상에서 발생된 동료 의원들 간의 일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 가는 이 상황이 본의원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발언을 하게 된 지난 9월 6일의 본회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CJ방송국에서 본회의의 동료 의원 발언과 관련된 영상물을 받고 싶어 했으나 의회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9월 6일 회의가 비공개회의가 아니었기에 언론사인 CJ에서 동영상을 요청했을 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됩니다. 만약 최초에 CJ방송국에서 요구한 대로 본회의 동영상을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하였더라면 이렇게 동료 의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날 회의를 분명히 녹화하였고 그 녹화된 동영상은 비공개회의가 아니었기에 조만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언론사에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구의원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소중한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월빗물저류펌프장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 번 다시 양천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안을 요구하는 의원의 발언을 오히려 방해하고 의원들 간의 공방으로 문제의 본질이 묻혀 버렸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 제보가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양천구의회가 과연 그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인지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양천구의회는 집행부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양천구민의 입장에서 송곳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본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더 이상 양천구의회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집행부의 대변인이 아닌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사람이 세 사람이나 죽었는데 5분발언을 하는데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