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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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지금부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현 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09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제갑섭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제갑섭의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17분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해져 감에 따라 주민의 고충 민원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고충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자격요건에 강동구에서 정무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사 1급, 2급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갑섭 부의장님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주요사항은 구민옴부즈만의 정수 증원 및 자격요건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제도는 2009년 11월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3명의 구민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접수·처리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먼저 안 제7조제1항은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를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구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13개 자치구의 구성 정수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별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 여건에 따른 편차가 있어 옴부즈만의 구성 정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동 개정안은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를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원분야를 보다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구민옴부즈만의 분야별 구성 정수를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분야별 위촉 가능한 구민옴부즈만의 최소 인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옴부즈만의 전문성을 보다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2항의 각 호 중 먼저 제4호 신설 관련, 강동구에서 정무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현재 강동구의 구의원 또는 단체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 정무직공무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시민감각에 의거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처리 및 행정의 불합리성 개선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은 위촉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고, 옴부즈만이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의 신설은 구민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제2항의 제5호 신설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 보유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앞에 표1의 구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2건 있었으며, 연도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고충민원 건수가 크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발언권이 약하거나 스스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고충이 잠재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 7월 말 기준 관내 복지수급자가 5만 8,082명으로 약 13.7%이고, 강동구 예산액의 45.30%가 사회복지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적 발언권이 약하거나 스스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행정 고충 구제와 날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복지 분야 옴부즈만의 운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수반비용은 활동경비 지급 관련해 옴부즈만 정수 확대 시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구민옴부즈만은 주 5일 운영하며 1일 1인 근무하고, 2019년 활동경비는 3,168만원입니다. 아래 표3의 비용추산 자료에 의하면 5인으로 확대 시 1주 근무 인원 편성방법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없이 현행 예산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현행보다 최대 2,448만원의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방법에 따라 예산증액 없이 시행 가능하며, 옴부즈만의 수혜자는 당연히 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그 운영 또한 주민의 관점에서 그 이익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황주영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민옴부즈만하고 구의원하고의 관계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약간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민옴부즈만한테 민원을 넣었다. 오히려 구의원보다는 구민옴부즈만이 더 해결을 잘 하더라.’ 했을 때 구의원 역할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 증원을 5명으로 하되, 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의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증원해서 옴부즈만 선택의 폭을, 예를 들면 옛날에는 회계사라든가 분야가 딱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 5명 증원은 좋은데 꼭 5명을 채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제갑섭의원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무직공무원,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실정에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회계사들은 우리 지역 실정에 밝지 않아요. 일반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 정무직공무원들은 굉장히 우리 지역 실정에 밝고, 또 우리 구민들하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접촉을 통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복지 분야는 복지전문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구의원들은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 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원이 아닌, 지금 자격요건에 보면 어느 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대응한다면 더 좋은 옴부즈만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5명을 늘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만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승인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꼭 5명을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증액이 너무 많이 돼요.

산은

예산은제갑섭의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날마다 나오는 것을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황주영위원

전문위원 분석 글에 보면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맡겨도 상관 없겠냐는 것이죠.

제갑섭의원

예, 감사담당관실에 맡겨도 상관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제갑섭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기 임기를 마치고 옴부즈만에 발탁이 됐을 때 정당에 가입이 돼 있는데 탈당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옴부즈만은 어떤 사람도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개인적 사정부터 사회적 상황까지 모두가 다 통합적인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홍보가 안 돼서 1년에 사건 사고 발생한 내용 처리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제갑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우리 양평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옴부즈만에 들어오는 정무직 출신의 옴부즈만은 정당에는 절대로 가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복잡한 민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의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의원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 발의를 해주신 제갑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는 공석이죠?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에 신설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분분했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3명 이내가 7개 구가 돼 있고, 5명 이내가 4개 구가 돼 있고, 7명 이내가 두 군데가 돼 있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직 구의원이 옴부즈만에 들어가는 건 누가 됐든 간에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구의원들이 2명 아니면 1명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의원들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초선하는 분들은 4년 동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많이 해봤고, 재선하신 분은 8년 동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생리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발의하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직이나 이런 전문직들은 그 분야만 알지, 실질적으로 강동구의 민원이 들어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완충해서 조정하신다니까 나쁘진 않은데 어찌 됐든 간에 5명 이내라도 4명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5명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제갑섭 의원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방행정과 옴부즈만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원에 있어서 많다, 적다, 결국은 예산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옴부즈만 경험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민원 검토과정에서 위원회가 보여준 보살핌과 근면함, 완벽함에는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여러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위원들이 일부 몇 명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 또 그리고 만성적인, 고질적인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들이 많이 구성이 돼서 곳곳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복지분야, 건설분야,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중재 역할이 일부분에서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갑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듯이 기왕이면 2명보다는 3명이 낫고, 3명보다는 4명이 나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내면 옴부즈만의 특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인원을 확충해서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참되게 바른길로 가는 그러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동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로

원안대로제갑섭의원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제갑섭 부의장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09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망디딤돌 기금을 설치하고 상위법에 불일치 하는 규정 등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은 희망디딤돌기금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안 제32조에 희망디딤돌기금의 목적과 지원 대상, 재원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2항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관계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2항의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3항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 담당 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호는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권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크게 상위법 불일치 규정 정비, 희망디딤돌기금 설치, 기금운용통합위원회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 불일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제2항은 2016년 5월 29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 및 제정이 2016년 5월에 있었던 바, 조례의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동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2015년 7월 24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디딤돌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기금을 조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희망디딤돌기금은 전액 개인·기업 등의 후원금을 활용한 자발적 지정 기탁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자로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빈곤·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소액의 벌금액을 대출해 주는 장발장 은행이 2015년 2월 25일 출범한 바 있고 동 기금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출기간 등 운영방식이 장발장 은행의 운영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장발장 은행의 운영 사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의 취지는 소액벌금형을 부과받았지만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생계곤란 초래와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성격으로 보여지며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동 기금 설치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기금에 대하여 현재 관내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수요예측이 부재하다는 점,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엄격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민간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우려된다는 점, 기금 운용 및 기부금 모집·관리 등을 위한 해당 부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 벌금형도 범법행위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통합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60명 내외에서 65명 내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희망디딤돌기금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 1명과 희망디딤돌기금 전문가 3명 증원 계획에 따라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심의 시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 소관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라 희망디딤돌기금 운용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 참석수당과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내년도 추경에 반영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세부 내용에 따라 희망디딤돌기금 관련 질의는 노동권익센터장에게 기타 총칙 등에 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 기금이 몇 개로 돼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기금이 5년 단위로 일몰제로 되어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본 바로는 지금 우리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좀 기금을 과감하게 정리 좀 하고 이렇게 나는 희망디딤돌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희망디딤돌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히 있잖아요. 얘기를 갖다가 해 놓은 게 있지만 범법자예요, 범법자. 실제로 그런데, 제가 언젠가 춘천 그 소년원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들만 거기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내가 봤었어요. 그래서 하루 그 아이들을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왔는가 얘기를 한 번 해 봤더니 정말로 순수한 있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조손 가정, 한부모 가족 이렇게 하나도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거기 소년원에 와서 있는 아이들을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정과 연계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한 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하다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또 아이들이 뭐 어떤 개선해서 한 가정에 정착돼 가는 부분도 있는데 또 아이들이 또 거기 생활에서 또 나쁜 어떤 버릇들을 좀 배우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물론 이 취지는 좋은 상황이지만 이게 예산이 전부 다 뭐 전체적으로 그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기금의 존속 이걸 하는 것을 갖다가, 전체 다 가지고 뭐 개인 기업이나 후원금 이미 이것이 이만큼 받아져 있는 예산이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후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서

받아서신무연위원

하겠다. 앞으로, 그럼 일단 조례만 해놓고 개정해 놓고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겠다. 저는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있지 이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 아직 관내 우리 빈곤층에 대해서 파악도 되지도 않고 이거 그냥 무조건 하고 한 3,000만원 예산 해서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있잖아 그냥 예산을 갖다 3,000만원 기금으로 해 놓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것은 6조2항에 대해서 위원 수를 현행 60명 내외에서 65명 내외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원은 61명으로 하게 된 것은 이게 희망디딤돌 신설에 대해서 당연직 그 부서의 해당사항을 갖다가 위원을 넣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얘기해놨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60명으로도 굳이 늘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인원으로 가서 한 개 해서 그 인원을 다시 보충해서 하면 되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위원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잠깐요. 제가 처음에 7대 들어와서 기금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기금심의위원으로 회의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내용도 주지도 않고 사인만 받아 갔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있잖아 그냥 어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거 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우리는 우리 강동구에 있는 불필요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정리도 되지 않으면서 기금만 설치해서 늘리면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 인원수도 저는 사인만 받아서 해봤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못 하느냐 물어봤더니 전체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인원이 다 회의에 참석이 안 되니까 각자 서면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내용도 정확하게, 아나요? 알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기금만 설치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이 김에 저는 기금을 다시 이거 희망디딤돌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난 뒤에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이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듯이 이런 지역 사항 이런 것도 좀 충분히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존속 기한과 관련해서는 앞선 회기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2020년도에 적극적으로 기금을 정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내년 2020년도에 기금에 그 유지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희망기금에 디딤돌기금을 꼭 설치를 해야만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권익센터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금 지원한 이유는요. 이게 상대적인 형벌의 불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상해 이런 중한 범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나 벌금 과실범이죠. 그런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생활이 어려운데 벌금을 맞아서 낼 돈이 없어서 직접 몸으로 노역을 하는 이런 경우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돈 내면 끝인데 또 과실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지 못 해서 노역을 하는 이런 또 형벌의 불평등성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장발장 은행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요. 민간에서 되고 있었는데 저희 강동구에서도 이제 이게 좀 선언적인 의미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마 거의 최초가 될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곤취약계층의 면밀한 수요 예측이란 것은 일단은 장발장 은행 사례를 보면 연평균 한 180여 건으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지만 그거는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기금을 기부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일단 그 형법 제62조 보면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은 그 죄에 정상 참작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진 않습니다. 또 규칙에 있는 또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도 참석해서 죄의 또 이런 경중을 따지고 또 재범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 예측보다는 먼저 이 강동구가 시행을 해서 또 널리 알려서 적어도 강동구에 있어서 주민만큼은 이렇게 형벌의 불평등성이 또 차별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장발장 은행의 운영은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예, 일반 민간 시민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예, NGO.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있는 사람 735명밖에 안 돼요. 빈곤 계층,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홍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수요 예측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노동인권센터에서 굳이 디딤돌 이걸 만들지 말고 그냥 장발장 은행에다가 그쪽으로 위임을 해줘서 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구상하면 안 돼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장발장 은행이 전국단위로.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런 여력이 안 되고요. 앞으로 23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이런 기금을 다 만들어서 좀 더 빈곤, 취약계층이나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없습니다, 현재.

현재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처음이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글쎄

글쎄신무연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충분히 조금 더 계획이 수립이 좀 더 미흡한 것들 그런 것 좀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이게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또 이런 장발장 기금 희망디딤돌기금을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내용이 또 알려지면 아무래도 좀 구 홍보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구에 또.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물론 취지는 좋기는 좋지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우리가 또 조례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금까지 만들어서 굳이 해야 될 그런 큰 의미가 있느냐, 왜냐 자, 여기 지금 민간 단체가 먼저 선행적으로 지금 장발장 은행의 운영을 갖다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홍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있잖아요. 제가 춘천 소년원에 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는, 제가 봤잖아요. 봤는데 이것을 굳이.

추가

추가황주영위원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남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미옥 부위원장, 김남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것을 삭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희망디딤돌 기금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개인이나 기업에서 후원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구치소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젊은 애들이 이런 데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교육을 받고 나갈까?’ 아니면 ‘뭘 배워서 나갈까?’ 하고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가 오히려 어린 애들이 구치소를 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벌금을 내고 바로 풀려나는 이런 제도로서는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양평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이건 존속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복이 돼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인 후원사례는 사실 희망디딤돌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구관내에서 모금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따뜻한 겨울 만들기 사업을 통한 모금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취지와 내용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후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규칙으로 심사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입니다. 일단 그 죄질에 따라서 나누는데 주로 과실범 정도, 죄질이 중한 사기나 폭행 이런 건 거기서 거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범 같은 경우도 제한이 되는 것들로 해서 심사해서 철저하게 심사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

철저한양평호위원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양평호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기금황주영위원

관리 때문에 한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 기금관리조례를 제가 지금 봤는데 각 기금별로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희망디딤돌 기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20년 12월 31일로 현재 저희가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결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도 늘리고 조례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희망디딤돌 기금을 위한 소위원회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저희가 있는 기금을 한 번 제가 읊어볼게요. 공용 및 공공 청사시설 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교육지원기금,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통합관리기금,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이 모든 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희망디딤돌 기금이 추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 기금에 각 전문가 3명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금들이 정리가 돼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디딤돌은 이번에 들어가는 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신무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나 교육지원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기금을 넣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을 했었고, 신무연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 그런데 실제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노동권익센터 같은 희망디딤돌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만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번 기회에 통합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인원도 너무 많아요. 각 기금별로 65명이라는 게 말이 돼요? 물론 소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정리를 하겠지만 기금통합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하면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감안되면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그걸 전제로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센터장님이원국위원

, 잠깐만 나오십시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센터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희망디딤돌 기금 관련해서 소액 벌금이라고 미납자 노역장 유치현황을 보니까 83%를 차지하는데, 300만원 정도면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100만원 이하, 80만원 이하 정도에서 벌금형으로 한정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통 과실범도 300만원 이상 나오는 예가 워낙 많아서요.

원국

이원국위원

그렇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저도 재판받아 봤는데요, 제 앞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한 사람들 보면 700, 800, 1,000만원도 많이 나와요. 중과실 같은 경우는 1,000만원도 더 나옵니다. 1,500만원도 봤고요.

계형

생계형이원국위원

정도로 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장발장 운영하는 걸 보면 사기도 돼 있고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게 사건별로 면밀히 봐야 되는 게 사기라는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휴대폰을 누구 빌려줬더니 그 휴대폰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소액 쓰기를 하면 빌려주는 그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사기로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명도 중요하지만 그 죄가 어떻게 됐는지 면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보통이원국위원

100만원 이하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3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중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취지가 맞는 것인지, 일단 답변 받았으니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잘 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야 정확한 수요예측도 될 것 같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 의무기금이 3개, 그리고 법정 재량기금이 4개고요. 참고로 그중에 자활기금이 내년에는 의무기금으로 가야 돼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자체 기금이 지금 현재로는 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금 존속기한이 내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자체 기금에 대해서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것이고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기금과 관련된 상급부서에서도 기금이 많다 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희망디딤돌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어차피 존속기한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같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전체 기금에 대해서 존속 여부를 같이 하고, 5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봐서 일단 희망디딤돌 기금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말에 보시면 기금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사실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 명칭 그대로 삶의 희망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의 횟수가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위반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면 반복적으로 교통위반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건 규칙으로 재범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도 심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규정이 여기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규칙으로 해서 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현재 여기는 없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김남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황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제 하에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인원

인원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조례심의위원 65명 증원해야 돼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원래는 각각의 조례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관리 조례로 바뀌었지만 운영형태는 각각 16개의 기금에 대해서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을 20명 정도로 하고 그분들이 전체 기금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라고 관리는 되고 있지만 각각 소위원회가 기금별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디딤돌 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소위원회 인원수만큼 늘리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년에

내년에신무연위원

일몰제로 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인원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금이 정리가 되면 그 A라는 기금의 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기금 하나 없앤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될 텐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론 기금이 정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사회복지기금이 2016년에 정리됐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황주영위원

정리한다고 전제했잖아요.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아니라 그 인원으로 보충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인원을 65명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금이

기금이황주영위원

다르다고요.

신무연위원

제 얘기는 그 기금이 없어졌는데 그 인원이 존속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61명이 16개 기금에 대한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16년에 없어졌으면 아마 그때 인원이 조정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정리된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 균형에 대한 기준 명문화 및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운영상황에 맞춰 추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성별 균형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한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의 자격에 공동회장과 감사를 추가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소관 국·소장에서 공동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소관 국·소장으로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먼저 안 제7조제2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의 성별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양펑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협의회 위원 구성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 현행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사실상 신규위원의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규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임 제한을 통해 위원의 임기를 적절한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임제한 신설에 따라 종전 연임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에게 연임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의하면 종전 위원에 대해 시행 당시의 임기를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실제 운영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제목 개정은 위촉해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촉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4조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동회장과 감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감사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동회장 2명과 감사 2명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요즘 양성평등 기본에 대해서 사회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남녀 같이 공동회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성평등에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은 전체 위원을.

양평호위원

위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평호위원

위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왜 그렇게 묻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갔더니 여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법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이든 모든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거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심의위원이 아니고 각 활동하는 위원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각 분과별로 설치해서 분과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다른 데는 위원들 그렇게 연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는 많이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각 분과별로 다 되어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나중에 돼서 이게 좀 이게 연임을 갖다가 좀 제한을 두는 어떤 상황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만, 왜냐하면 아무리 일찍 기준은 제일 처음부터 해서 했다는 어떤 기준을 하겠다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또 이 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되고 안 되고 했을 때는 그런 좀 서로 마음에 좀 서로 상처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은 조례가 사실 연임 규정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터

처음부터신무연위원

그렇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금 2회에 걸쳐서 4년째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화합도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도 상당히 높으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많이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연임에 대한 제안규정을 둠으로써 그 진·출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려고

하려고신무연위원

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이 혹시나 그 사람들이 하다가 또 어떤 활동을 제한을 두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위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위원님들은 이제 이 연임 규정을 제한하면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만족해 하십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연임 제한에 따른 부칙 규정 적용 때 적용 그 신설 그 뭐 수정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 의견대로 부칙에다가 지금 현재 재임하신 위원들이 첫 번째 재임으로 본다는 규칙을 조항을 넣어줌으로 해서 더 연임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맞다고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을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수정을 하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원서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아홉 분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관리 의무를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복 지원 금지와 환수 조치 근거, 신고인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내년도 7월부터 정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미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동 조례안은 강동구가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중 주로 도로·교통·공원 등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체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준용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보상금 지급대상 제한 규정과 신고포상금액을 원상회복 비용에 따라 1만원, 3만원, 5만원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고포상금 운영에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일정 정도 제한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는 강남구와 금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에 제정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까지 2건 접수·처리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의 범위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 부서의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을 위해 내년도 하반기인 7월부터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 부서와 해당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집행 의지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양평호위원

예, 좋은 안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통 보상금을 1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고를 내놓고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신고하는 사람한테 이게 보상금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악용해서 파파라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게끔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미옥의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개인별 지급액 월 20만원 초과하지 못 한다고 지급한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평호 위원님께서 신고자가 다수일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상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최초 신고자로 한정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의원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예, 조동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사례가 물론 약간의 변칙성은 있지만 포상 관련해서 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 관련해서 교통 위반하면 그걸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그걸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8년 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너무 과잉성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악용되는 사례가 파파라치 소위 얘기하면 우리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엄격하게 아마 그 이후에 제도가 다른 쪽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그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은 사안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악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과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악용을 해서 내가 돈을 받겠다. 또 짜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여기 조례안 보시면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포상금이 이 지급대상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쭉 나와 있어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조동탁위원

알 수 있는데 공공건물, 공공시설을.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시설물.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위원

망가뜨렸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훼손.

했을

훼손했을조동탁위원

때 지급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열여섯 구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충분히 좋은 나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조례라면 반대성이 좀 나왔을 건데 열여섯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파파라치 그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악으로 이용했거든요. 숨어서 꼭 그런 자리만 찾아가서 찍습니다. 찍어서 뭐, 몇십 만원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하루에 그것만 해도 먹고 사니까 계속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그런 것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괜찮다는 거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정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오히려 여기에 효율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이 들어 있으면 거기서 다 해주니까 이런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이렇게 가로수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뺑소니 할 경우에 이런 때 이제 신고를 해서 훼손자를 딱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최초로 신고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복구 비용에 따라서 아까 1만원, 3만원, 5만원 그리고 그것도 한 달에 20만원 제한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함부로 못 하고 도망가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들 되시면 잘 모르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박사시네, 이런 부분도 다 쭉 꿰고 계시고 정말 일하는 국장님으로 제가 정평을 내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차량 진입에 그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해 놓은 것 이거를 내가 훼손되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관계 교통과에다 전화를 했는데 한 80%, 90%가 거의 다 그냥 치고 가버리니까 이거를 그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신고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경찰서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이원국 위원님께 답변드리면요. 이게 이제 수사까지 우리가 그 정도까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단계까지는, 만약에 이제 이 볼라드가 많이 이렇게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찍고 그 본 자가 이렇게 신고하는 분이 이거 훼손됐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렇게 무단으로 공공시설물을 그러면 그분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성명만 알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관에서 그 파손자에게 복구하고 복구 비용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치고 달아났을 때 이 훼손자를 체크를 못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반드시 훼손자를, 원인 제공자를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국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볼라드를 훼손하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공공시설물이면 어느 방음벽이라든가 방금 말한 대로 어디 시설물 육교 같은 데 이런 것 훼손하고 도망가버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잡냐 이거지.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여태까지 이 제도가 없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신고정신이 이런 것조차도 없다 하면 이 제도를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아, 저거 신고를 하면 그래도 3만원, 5만원을 받을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재산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해서 그냥 신고도 안 하고 괜히 시비 걸어서 내가 득될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원국위원

어느 가해자가 이거를 훼손하고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신고자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도망을 갔잖아요. 예를 들면.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경우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해당이 안 돼요.

이때

이때이원국위원

포상도 안 되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해당이 안 돼요.

자를

가해자를이원국위원

그러면 그 신고자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가. 도망가지 못 하게.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보통

보통이원국위원

훼손을 하게 되면 훼손하고 대부분 도망을 가거든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악의의 사례가 있을 때는 싸움까지 해가면서 잡진 않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훼손하면, 저부터도 만약에 뭘 이렇게 쳤다 하면 움찔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관에서 신고자를 CCTV로 추적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하고 성명만 이렇게 해서 신고하면 관에서 조사해서 원인자 복구를 해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이원국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도 종량제 봉투에 우편물이라든가 주소가 있어서 어디서 버렸다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근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공시설물을 훼손했어요. 그런데 이 분은 도망을 가버렸어. 수사에 의뢰됐는데 가해자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신고자한테 어떤 보상기준을 따로 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

정미옥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훼손 상황이 발생됐는데, 훼손하고 도망갔는데 훼손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포상금 제도잖아요. 이게 100% 저희 구에 발생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잡겠다는, 그렇게 다 커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부분을 막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공안 기관도 아니고 그런 걸 다 커버해서까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들이 좀 빡빡해서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신무연위원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총 1건으로 제2구민체육센터 신축 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내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면적은 강동구민 1인당 0.032㎡로 서울시 평균 0.08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축 예정지는 강일동 301번지 일원이며, 면적 1,763㎡의 대지에 연면적 6,026.5㎡, 지상 4층, 지하 3층 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부지는 SH도시주택공사 소유로 부지 매입비는 37억 9,300만원이며, 사업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263억 9,100만원입니다. 2019년 7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신축 1건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은 강일동 301번지 일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 대상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실내체육시설을 건축하기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인근에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종교시설이 있고, 대상지 북측으로는 완충녹지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 부지는 지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에 따라 2016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2022년 12월 신축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 등의 시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약 263억원 규모입니다. 국·시비는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구비는 부지 매입비 외 2021년부터 공사비 등 필요 예산을 연차별로 예산에 요구 반영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지 매입비의 경우 총 37억 9,000만원을 2025년까지 10년 연부 연납하는데, 부지 매입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구비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3차까지 납부 완료 상태이며, 내년도 4차 할부금은 청사기금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건은 강일·상일 생활권 공공체육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취득할 중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일·상일 생활권 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강동구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명일·고덕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강일·상일지역 생활권은 관내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체육 서비스 영향권 분석 결과에서도 서비스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강일·상일지역 생활권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중인 곳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받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 결정됨에 따라 조건 이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프로그램이 체육센터의 공공체육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계획 시 중복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해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생활체육과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보시면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살펴보니까 변경이 아니라 신규 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변경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데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건 법정 서식으로 의회를 거치고 시로 넘기기 위한 법정 서식 제목입니다.

에서

부서에서정미옥위원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변경

변경정미옥위원

내용이 없는데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강동구가 갑을로 나눠 있는데 갑쪽은 많은 센터 건립도 하고,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와서 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둔촌·성내·천호지역은 사실 이런 시설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 않다기보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이나 또는 사기관이나 다양한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프로그램은 미리 수요조사가 돼서 정말 이 센터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를 둬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실시설계가 들어갈 적에는 당연히 의견수렴 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청소년회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중첩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할 것이고요. 또 일반 민간시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주로 넣으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해가시면서 정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들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와야 하는 곳으로 이 센터가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로 이 센터가 건립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원서 위원장님께서 버럭 화를 내셨는데, 그 이유는 강일동에 현재 뭐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박원서 위원은 초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고덕·강일·상일지구가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덕 밸리라든가 엔지니어링 복합센터라든가 모든 시설이 많이 집중하고, 그나마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것이 갑구 쪽에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건 기정사실인데 다음에 꼭 들어오셔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본 위원이 이거 하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63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꾸미는 건 현재 4만 5,000명, 그런데 앞으로 2022년 가면 10만 명이 넘게 늘어납니다. 물론 그 시설은 맞는 것이고요. 자꾸 반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263억원을 들여서 신설하는 이 체육관이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조동탁위원

구의원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구의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은, 이번에 뭘 느꼈냐 하면 배드민턴 연합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구청장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체육관 건립해 준다고 하니까 한쪽으로만 포커스가 돼서 오직 구청장에게만 모든 게 다 맞춰졌다 이 말이죠. 의장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 관계자가 이야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며칠 전 배드민턴 대회가 서울시가 무슨 관련 있습니까? 서울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밀쳐내고 방해하고 별 쇼를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남양주 배드민턴협회장기 때 있었던 얘기 같은데요.

일단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되는데, 순간적인 판단이 늦었던 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행사를 시작하는 자기네들이 주인인데 소개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희도 내빈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챙겼는데 그 뒤에는 살피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날 구에서 왜 나왔습니까. 총괄해 주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대회의 진행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출직하고 협회 배드민턴하고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시면 저희는 의총에서 ‘차라리 구의원들 참석을 하지 맙시다.’라고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쁜데 굳이 거기 가서 인사를 해야 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자는 뜻에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안 맞춰졌으면 또 모릅니다. 그날은 이 체육관 하나 짓는다고 해서 거의 구청장님에 대한 배려만 있었어요. 이 자리가 뭐 그런 자리는 아닌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일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11시 반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데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그래도 관련 있는 내용하고 요점만 좀 간단히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체육관 시설은 인구가 불어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강동구민회관이 많이 노후되고 구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29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비가 59억, 구비가 1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는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국비도 이게 보조율의 최대치입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연부로 해서 2025년까지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170억, 170억이면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시비라도 좀 당겨서 구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이게 궁금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요 시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단순해요. 헬스 수영 체육관 소체육관 필라테스 문화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요즘 생활수준이 높아서 아주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밀하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위원

예, 박원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미옥 위원님하고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제가 항상 갑구, 을구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갑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이 해주고 이런 어떠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한 강일동이 워낙 옛날 하일동 때를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천호동이나 이쪽은 잘 모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그쪽에 조성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꼭 해야 된다고 이해식 구청장님 때부터 제2구민체육 센터는 건립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일동에 강일동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 문제로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어떠한 시설인데요. 이 안에 보면 제가 볼 때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또 강일동에 있지 않습니까? 강일동에 정말 시설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 인구가 대다수 지금 2지구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온다 할 때는 강일동 인구가 아마 동 중에서는 제일 많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강일동에 쉽게 말하면 하찮은 우리 목욕탕 하나도 없는 데가 강일동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체육관에 라커룸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헬스장, 스피닝 운동 처방실, 필라테스, 에어로빅, 댄스 이런 무용실 이런 것은 전부 청소년 수련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또한 이걸 만들 때 이왕이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건물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내부적인 시설 내부적인 어떠한 것, 내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또 지역 구위원들과 상의를 좀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꾸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이 신청해 놓고 밖에 나가셔서 일단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박원서 위원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이 비고란에 시설 구성 및 배치는 예산 사정 및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좋은 쪽으로 변경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정미옥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 맨위로

11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해서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회복지시설 1개를 비롯한 총 도로 94개소 포함한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총 67개소를 예산집행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 6월 10일날 구청장 방침을,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필요한 예산은 1,56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50대 50 매칭으로 하게 된다면 3년 동안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7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100억원의 예산을 잡아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왜 끝났어, 자료 가지러 갔었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관련 법령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 부분은 구의회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루어지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관리방안이 수립되게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의 전체적인 현황은 부칙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붙임 2에 그 현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금번 의회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94건, 사회복지시설 1건으로 총 95건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들 시설 모두를 존치하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27건은.

김남현위원장

지금 회의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나가시면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셔야지.

내가

내가신무연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러 간 거예요.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끝났는데 지금 회의 진행하는데 한 1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해

신청해신무연위원

놨는데.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위원장한테 의사전달 해줘야지.

신무연위원

안 했어요?

김남현위원장

자료 가지러 가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화를 내시면 안 되죠. 여기서.

신무연위원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지.

김남현위원장

계속 하세요.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예, 27건은 민간개발 시 기부채납으로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지역 내 67건은 약 1,565억원의 공공재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시설이 자동 실효될 예정이며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 86건, 사회복지시설 1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그 수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시설을 제외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존치보다는 시설의 목적과 기능적 필요성 지역 형평성 등 명확한 기준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선수립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동실효 되기 전이라도 사업 실현성이 낮거나 주변 여건 및 토지 이용현황, 재정적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하고 꼭 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1단계 집행계획 내에서도 예산 및 조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속히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양평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먼저도 좀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87건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게 실효가 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내용을 좀 보면 어떻게 보상을 할지, 몇 단계로 할지 그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2차는 어떻게, 3차는 단계별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보상을 할 때 제일 먼저 신청을 한 사람을 먼저 할 것인지, 연도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1,565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막상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은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장기미집행은 전체적으로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에 대해서는 그 개선의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워낙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50% 지원을 할 테니 그러면 구비를 50% 해서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3월에 방침이 났고 그게 시달되면서 이제 저희들도 3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걸 3년 동안에 해결하자는 추경에 해서 이제 지난 추경 때도 저희 100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도로과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3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67개소에 대해선 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설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해서 202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100억, 200억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기회에 한 몇백억이라도 좀 더 상향시켜서 지원을 하면 서울시비도 더 많이 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기 때문에 그 3년 기간에 배분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평호위원

연 500억을 한다 하더라도 3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다 처리하기는 좀 무리라고 보고 우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안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가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 지급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2020년 7월 1일에 만료가 되면, 실효가 만료가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연에 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미리 끊어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거에 대한 개설의 부서가 도로과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 조동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건수가 95개입니다.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강동구 천호동만 추려서 보면 36건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구시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속해 있어서 그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몇몇 가지 부분은 약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565억원. 예산이 없잖아요. 물론 집행, 결국은 안 했을 때 2020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재설정할 수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실효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지 않는 게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3년 동안에 가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도로라 한다면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서 개설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일을,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꼭 해야 될 부분만 간추려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리를

마무리를조동탁위원

하시고 천호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신무연위원

다 끝났어요?

조동탁위원

예, 끝났어요.

신무연위원

예, 신무연 위원입니다. 이거 장기미집행 건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1단계 집행계획으로 제출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현황에 보면 48조 보면 굳이 1단계를 85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이 1단계, 1단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되는데 이 예산이 1,565억이 되지도 않은 상태 가지고 어떻게 1단계 다 해서 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무조건 다 1단계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20년이 도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이고 그동안에 급한 것부터 하다 보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동안에 이것을 갖다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갖다가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사실 있잖아요. 2년 단위 해서 이걸 보고해줬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도 말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구의회에 보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2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또 금년에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신무연위원

없었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2년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건 계속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이 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지금 자료 전체적으로 이게 뭐든지 불필요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 사회복지시셜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를 지금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단계라는 게 이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50대 50 매칭 가는 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 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그래도 지금 시급한 것만 우선 1단계로 하고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은 좀 더 사전에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냥 과장님 편리한대로 1단계로 다 해서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부서의 업무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개설 책임이 있는데 거기서 수립한 것을 저희는 받아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도로 건이 있잖아요. 많으니까 도로과에서 얘기한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도 한 건 돼 있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했는데 물론 도로과는 제일 많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강동구의 공공 복리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마지막 최종적 일몰제가 도래되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말 행정적으로 너무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된 적은 없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속 수립이 돼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급한 것, 시급하지 않은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해줬어야 되지 않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여기 [붙임2] 자료에 보시게 되면 장기미집행의 대부분이 천호동, 그다음에 성내동, 둔촌동 이 구시가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시가지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해결을 해야겠다는 게 도로과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전에 이것을 신중하게, 그럼 2년마다 보고를 했다 이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17년도 말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엔

그전엔신무연위원

없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전에신무연위원

있었으면 불필요한 건 사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565억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강동구 예산이 지금 그만큼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60억을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50대 50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 하는 건 7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무연위원

780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추경에서 이미 1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68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3년 동안에 나눠서 간다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소송 건이 중간에 들어오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100억 중에서 도로과에서 우선적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서는

부서는신무연위원

조금 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사전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잖아요. 의견 청취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일몰제로 해와서 듣고 난 뒤에 ‘당신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해라.’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게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그 부서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강력한 어떠한 걸 보이고, 또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건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가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무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만약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든가 내 땅이니까 바리게이트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떠한 사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다 똑같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미리 예상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해서, 만약에 천호동 지역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미집행이 95건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두 번째,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100억, 내년 160억, 260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또 이번 건은 1차가 아니더라도 2차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인 도로과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려서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구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각 안건의 의견서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11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있었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가 현재 11개 구역인데 그 중에서 성내5재정비촉진구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15번지, 면적은 7,09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은 기준 용적률 500에 상한 용적률 650%, 높이 140m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 10m로 계획돼 있는 부분을 8m로 환원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한계선 4~5.5m를 그어서 지상권 설정하는 부분과 소공원 495㎡를 폐지하고 공개공지를 똑같은 면적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5,547㎡를 지분 포함해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부터 지하 3층까지 받게 되는데 지상 2층에 대해서는 북카페, 주민커뮤니티시설, 지상 1층은 주민센터 민원실, 사무공간, 지하 1층은 자치회관, 공공체육시설, 청년 창업지원센터, 지하 2층은 대강당, 동대본부, 창업지원센터, 지하 3층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계획(안)은 지금 말씀드린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호1구역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이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추진경위 그동안에 한 부분은 지난 8월 23일 날 시·구 합동 보고회가 있었고, 8월 27일 날 주민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고, 9월 10일 날 주민설명회 2차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치고, 오늘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다음 주 10월 25일 날 주민공청회가 끝나게 되면 그걸 정리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지하 6층, 지상 44층 규모로 공동주택·업무·판매 등 주거복합 형태로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상지의 기준 용적률은 500%이며,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시 최대 65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중 천호·성내지역은 주거와 소규모 상업이 혼재된 구시가지로서 공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분석된 바 있으며, 공원의 경우 천호·성내지역 0.24로 서울시 평균 1.31, 강동구 0.56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상지 주변 부족한 공원을 기부채납 받도록 계획하였으나, 변경(안)에서는 공원 대신 공공청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위치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 및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저층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안)에서는 지하 2층까지 공공청사가 계획되어 있고, 지상 1~2층에는 소규모의 사무공간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규모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80%까지 완화되었으며, 본 안건의 경우 당초 144세대에서 396세대로 세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난 세대 수 만큼 주차대수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차량 진출입 구간을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우측 차량 진출입 구간의 경우 맞은편 도로와 교차지점이 연결되지 않아 짧은 구간에 삼거리 2개소가 생기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차량통행 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교차지점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할 경우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람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이며, 본 안건의 경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4일이 추석 명절 기간으로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됨은 없으나, 사실상 의견제출 기간이 부족하다 여겨지며, 공람 장소 또한 구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를 추가하여 공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공람 시 약 400여명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변경(안)으로 사업추진을 원하는 찬성의견과 기존(안)으로 사업추진을 원하는 반대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주민센터 이전 반대, 공원 및 도로유지, 주민센터와 성내복지관 통합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내2동 주민센터는 1983년 사용 승인된 노후 건축물로 시설이 협소함에 따라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사 신축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센터와 복지관부지를 합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통합개발(안)을 구상하여 지난 6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의 구청 방문 시 이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통합개발계획 서울시의원 보고는 6월 말이고 본 안건이 구의회에 최초 상정 요청된 것은 8월 초이며, 주민공람 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반추해 볼 때 관련 절차 이행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계획변경이 추진되어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본 안건 상정자료에는 안건심의 시 효율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면과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복사본 형태로 해상도가 떨어지고 글씨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안건 검토를 위하여 자료 제출에 충실성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토지는 사유권이 인정되지만 여타의 재화와 다르게 공급이 한정적이고 영속성이 있어 법적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한정된 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한 번 결정이 이루어지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큰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에는 보다 장기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성급히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인한 실익보다는 지역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장기적 안목에서 집행부의 세밀한 접근과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반반 정도인데 반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복이 돼서 50대 50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첫째는 지금 용적률을 650% 정도로 상향 조정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용적률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높이까지 똑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좋습니다. 최대 용적률 650%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잖아요.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이익이 발생되면 우리 성내동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도 이익이 나야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적정하게 배분을 잘 해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먼저 지상 2층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8월 23일 날 시·구 합동보고회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의 담당 국장께서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강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 예정자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하에 있던 부분을 지상 2층으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양평호위원

확정된 것이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원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공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공부상으로는 공원이 없어지는데, 오픈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개공지 휴게공간을 오픈하겠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가 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상 2층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북카페를 설치하는 부분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공간이 상당 부분이 나오는데 그 데크 공간을 저희들이 사업 시행인가를 처리하면서, 또 앞으로 진행되는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건물 내 조경이라든가 공원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이 공간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보도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특혜라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대해서 아주 저는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참 잘 했다. 그러나 사용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되니 발생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각 위원님들마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할 것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예, 신무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천호, 성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또 책임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본 결과 이게 안을 상정은 했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처음 준 자료 있잖아요. 토지사용승낙서 보잖아요. 보면 이게 보라고 보내준 건지 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글씨도 안 보이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프린트가 잘못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잘못한 게 아니라 준 것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개인정보, 정보 유출이라고 아니, 우리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위원을 무시한다든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PDF 파일로 온 부분을 이미지를 떠서 아래한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상도가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드린 부분은 이게 잔금이 12월 7일인가 마지막 잔금이 치러지는 것으로 지금 매매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와 이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이런 부분에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는 것을 그걸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걸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어떤 번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시 해줘야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필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 매매계약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을 다 허락해준다.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12월 7일인가 잔금이 치러지게 되고 등기상의 소유권이 넘어올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줘야 되는 거지 자료를 주면서 위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지, 이건 뭐 너희들이 알겠냐 싶어서 준 것 아니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무시

무시신무연위원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뜻은 전혀 없었고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없으면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이 자료를 갖다 이렇게 끌어다 주면 어떻게 보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위에 보게 되면 붙임에 붙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래한글에다가 갖다 넣다 보니 이미지 복사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제출을 안 하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처음부터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 줘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개인정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일단 다 화이트로 지웠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좀 깔끔하지 못한 작업이 이제 실무진에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는

사과하는신무연위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다시 해서 붙여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위원님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신무연위원

이거 보고 난 뒤에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 자료 보지도 못 하게 이런 식으로 복사했냐고 내가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주기를 이렇게 줬다는 거야. 정보 유출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류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건 절차상으로 보면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걸로 해서 지난번에 안건 상정 안 시키고 다시 모든 것을 갖다가 수정하고 다시 계획안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공람을 제가 한번 봤어요. 공람을 하게 되면 이 주민들이 구청도 공람하고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시키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에다 비치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주민센터에 비치 안 됐다고 했는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 주민센터에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다 비치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 올라온 것도 많습니다. 비치 했습니다. 다만 공고문에 통상적으로 본다 하면 공람 장소를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고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공람의 장소는 사무실로 내지는 서울시에 도시계획과 해당 구청의 도시계획과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비치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주민 공람을 시켰다 합시다. 도시계획과에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어요. 그럼 14일 중에 추석 연휴 있었잖아요. 추석 연휴 빼고 나면 며칠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추석 연휴가 실질적으로 토요일을 빼면 이틀 더 추가됐던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추석 연휴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틀이 더 마이너스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 같으면 주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부 다 다들 추석에 가족들 명절이라서 이게 신경이 아무래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공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자료에도 있지만 공람을 하기 전에 주민센터 지하 1층에서 주민 설명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날 다시 지금 현재 이 사업대상지인 엘웨딩홀에서 2차 주민 설명회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께 알릴 만큼 알렸고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끼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또 의회의 일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역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됐던 부분이지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어떤 공람 기간이 짧았다 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전화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그 변경안에 있잖아요. 여기 의견들이, 검토의견들 쭉 나와 있잖아 그렇죠? 보면 찬성과 반대가 거의 제가 이게 이중으로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빼더라도 거의 아마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6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면까지 다 이렇게 공간으로 반대 의견을 내신 분에 대한 것은 지도상으로 뿌려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반대 의견 내신 분들이랑 성내2동이 아닌 저쪽에 풍납동에 계신 분도 또 천호3동에 계신 분도 이런 의견을 좀 낸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낸 의견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원 전체 해라. 그다음에 도로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게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도로를 그대로 두고 물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상의 소유 개념에서는 없어지지만 똑같은 효과의 공개 공지로 가고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건축 한계선을 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 계획이 그냥 어떤 건축물의 기부채납 하나도 없이 종전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의견이라든가 내지는 성내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입점을 좀 제한해 달라 그런 부분은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 사업주하고 협의를 끝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금강아파트 있는 그쪽에 동축도로에 보도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m 보도를 추가로 신설했고요. 그 LPG 충전소에 있는 쪽에 좌회전 차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도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주민의견에 공람 나온 의견은 그런 근본적인 부분만 빼고는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기존 용적률에서 150%가 늘어난 거잖아, 그렇죠? 늘어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은 이제 폐지되는 것이고 공공청사를 이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왕이면 제가 보면 이게 청사가 지금 뒤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에는

처음에는신무연위원

지하층으로 줬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여기 아까 앞서 양평호 위원이 질의할 때 접근성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물론 접근성도 좋은 것은 이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으면 무엇하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활용할 가치가 있죠. 우리가 지상보다는 지하 앞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뒤쪽으로 다 배치를 시켜 놓아 버렸어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성내2동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성내2동 주민센터도 사실은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들어가지를 않고, 그럼 이 부분을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측으로는 치우치게 되지만 동서 측으로는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호대로 저쪽은 천호3동이 되고 이쪽이 성내2동이 되는데 성내2동 주민센터를 한다면 다 성내2동 주민들이 전통시장부터 해서 다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자치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뒤쪽으로 배치를 한 거지 이게 예를 들어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호대로로 더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150%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증가된 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도 그 500에 650까지 똑같습니다. 그건 증가된 부분 아니고 똑같습니다.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박원서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재정비촉진 변경 결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다만 안타까운 것은 처음 있었던 공원부지가 그대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강동구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공원부지가 훨씬 낫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공원부지로 그대로 받았다면 보니까 말을 듣기로는 성내2동인가요? 그렇죠? 성내2동에도 공공청사를 새로 짓는 어떠한 결정이 났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청사 그대로 하고 공원부지로 받았다 하면 이 공원부지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났다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거라면, 물론 또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짓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남아야지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떠한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어떠한 편의시설 들어간 것 부분에서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그 강일동 같은 경우도 제가 SH공사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땅은 사실상 500만원이면 그 건물을 지을 동안에 쉽게 말해서 몇천만원짜리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아파트를 하나를 팔게 되면 벌써 천몇백만원에 팔게 되지 않습니까? SH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있었던 주민들의 어떠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받아내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현재 제가 강일동에도 SH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일동 아파트 그 많은 단지를 지어 놓고 결국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 적 있냐, 그런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 어떠한 것을 좀 해주라.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뒤늦은 후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강동구에서도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뺏을 수 있는 것은 뺏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써 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간단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내2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하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LH 측하고 검토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거 복합개발에서 거기를 준주거까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준주거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이너스 한 150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하다가 LH에서 사업 못 하겠다고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센터 어떤 부분이 없어서 검토 검토하다 이제 주민센터 옮기고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과 복지관을 다시 복합개발해서 거기에 그 도시재생의 앵커 그다음에 그 복지관 그다음에 생활SOC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복합개발 하는 것은 확정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물어볼게요. 보니까 그 거기 지하통로를 지하도하고 같이 연결하죠. 그 부분에서 24시간 개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4시간 개방해서 주택 규모가 144세대에서 396세대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대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성 문제 확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와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영주차장 지하 2층하고 저희도 이제 지하 3층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겠는데 같은 레벨로 그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저희도 건물에 그 지하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입니다. 근생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근생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저희도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면적의 한 44.92%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개방합니다.

방이

개방이박원서위원

돼 있으면 거기 사는 세대들이 396세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세대들이 살면서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지하통로가 연결이 돼 있으면 어디서부터는 차단이 돼서 아파트 뭐, 아파트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합 상가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상에 어떠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주민들에 의한 주차장은 여기 이 부지 내에 별도로 지하층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 지하에 파킹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바로 올라가면 되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그 엘리베이터는 바로 그냥.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호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입주하는 부분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박원서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건물에 혹시 특혜 아니냐 이런 말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 조동탁 위원입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 또 방부장님께서 이렇게 방청을 하고 계시네요, 뒤에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희자 의원님과 김영민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에 계시다 보니까 이쪽에 의견을 많이 못 내시고 계시는데 구두로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개발은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큰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잘 챙겨주자라는 취지가 좀 많이 나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거기 대형 매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조례를 보시면 1km 미만은 대형 매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암사동 지역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대가 아파트 그 일대가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그 법으로, 조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답변을 좀 잘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 변경안 의견, 주민 의견 수렴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조동탁위원

의견을 내신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기

저기조동탁위원

보여드리고 와, 맞는지 안 맞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한테 그 주민 의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들어온 것이.

그거

그거조동탁위원

누가 만든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그 워딩.

그거

그거조동탁위원

구청에서 만든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한 번 좀 가져와 보세요. 주민 의견 수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백전백승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 의견이 다 동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찬성, 반대. 이건 당연히 반대로 가겠죠. 또 공원 기부채납 취소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왜 공원을 없애요? 다 100%입니다. 그럼 그 뒤에다 달았어야죠. 대체부지로 주민센터가 이렇게 들어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보면 도로 2m 기부채납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지 그렇게 나옵니다. 주민인 이상.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다 잘못,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원안대로 추진해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이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론을 의견 수렴을 반반으로 따진다는 것은 이거는 억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전문위원님이 꼭 알아두려야 될 건 여기에 대한 부정확성만 기재했고, 이걸 보면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보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까 얘기로 들었습니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부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전문위원이 어떻게 의견을 이렇게 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1건도 안 내놨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내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의 몇몇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틀어버리면 100% 캔슬될 의견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우습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를 더 했냐 하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별 이상한 소리들이 하도 나돌기에 제가 다 받아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공원 하나가 손실됨으로써 성내복지관이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성내주민센터가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강동구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와 청년해냄센터, 그래서 5,547.7㎡가 남게 됩니다. 1,670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게 약 2,000평 가까이 되네요. 2,000평 되는 자산이 강동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복지도 넣을 수 있고, 스포츠센터 넣을 수 있고, 5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매매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의 수입이 장난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계산적인 걸 따져서 미래 가치를 가지고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진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성급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뜯어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다듬어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통과되겠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번 성내2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업비가 100억인데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250억으로 150억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150억이 성내2동에 더 투입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서울시의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는 데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이 갈 건 가고, 저희 행정 측에서 어떤 개발이익을 개인 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게끔 일부분을 다시 공공에 되돌리고, 이러한 균형 잡힌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의견을 달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의장을 할 때 우리 강동구가 동북권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하남시에 밀려, 송파에 밀려 정말 샌드위치 돼서 베드타운밖에 돼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고덕동이 변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장님은 한 번 더 들어오시라고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천지가 개벽을 하잖아요. 우리 구시가지가 그나마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거든요. 천호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배치가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내지역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하이몬드 중국 분이 사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이몬드 자리, 옛날에 아웃백 자리에 40 몇 층씩 올라가게 되면 천호권이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정점을 맞이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천호·성내가 바뀌어야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다듬어서 올라가게끔 주선해 주는 것이지, 개인의 사욕 때문에 그 큰 것을 내려버린다면 우리 강동구 미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가 된 게 언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십몇 년이 지나서야 변경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촉진지구가 됐고, 촉진계획이 2008년도에 됐고, 한 번 또 변경된 게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다시 한번 변경되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왜 제가 그 연도를 말하냐 하면 7대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됐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번에 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아, 정말 뭐가 이번에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됐을 때에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이 계획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7대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재정비촉진지구가 2006년에 되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다가 이번에 됐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현재 추세가 민·관 복합 개발해서 받는다.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칭찬받을 일인데, 공원 부지를 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푸른도시과가 있고 구도심에는 공원이 없단 말이에요.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공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공원을 포기하더라도 공원에 준하는 조경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가 좀 더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2020년에 다 없어지는데 이 공원도 못 하게 되면 도대체 강동구 성내동이나 천호동에는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공원이 없어지니까 ‘공원 없애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문제가 덜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이렇게 안 되다가 됐는데 왜 그걸 그렇게 성급하게, 충분히 칭찬할만한 일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절차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호·성내 이쪽은 정말 이걸 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걸 검토할 때 공원이다, 도로다 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부분들을 셰어링이라고 하는 공유의 개념 내지는 같이 쓰는 부분에서 출발한다면 공부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중요치 않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오픈스페이스를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내동 지역이 너무 열악하니, 소위 얘기하는 생활 SOC 하나가 없습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오픈스페이스에 조경을 잘해서 공원을 업로드가 되겠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의 공개공지로 갑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의 공원녹지 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을 들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어떻든 건물이 지어질 때 공원에 준하는 조경을 하거나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된다면 허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결론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건 그렇게 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호2동 쪽이니까 뒷면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성내2동 주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개발이익을 받아낸 것으로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뒤에 배치해 달라고 한 것이지, 사업주 측에서 그러한 부분은 절대 없었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순부담률이 19.5%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원을 바꾸고 공개공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 순부담률은 26.6%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기존에 사업하는 방식보다도 상당 부분 공공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지하 2층에도 배치한 부분들이 순부담률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 2층이라도 해서 대강당, 주민센터의 대강당은 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281㎡에 해당하는 대형 썬큰을 배치해서 통풍과 자연채광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받자.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죠.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내더라도 서울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논란을 겪었는데 통과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강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통과되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논란을 잠재울 만큼 통과시키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통과돼야 됩니다. 8월 23일 날 시·구 합동보고회 소위원회 할 때도 이 계획(안)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시 관련 부서 협의도 사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부분을 다 거친 것입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약속하신 걸 믿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렇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서울시에 가서 일단 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천호동하고 성내동이 많이 낙후됐다고 구도심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지구로 변경되면 층수가 43층 올라간다고 돼 있죠. 이게 성내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천호대로변이 천호동 쪽이나 이쪽이나 최고 높이는 140m로 제한돼 있습니다. 주꾸미골목 밑에 있는 성내3구역도 140m로 해서 45층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도 140m로 해서 44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천호동 쪽도 140m에 묶여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주민공람 의견 청취를 했는데 보통 400명 정도가 공람했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물론 직능단체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을 것 같긴 해요. 주민들한테 공람한 것은 구청하고 주민센터하고 공람 배치만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답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를 공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두 번을 했고요. 첫 번째에 40여명 오셨고, 두 번째 9월 10일 날 할 때는 60여분 정도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질의·응답을 제가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했고요. 주민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오늘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 10월 25일 날 3시에 주민공청회가 또 있습니다.

청회

공청회이원국위원

때 현수막을 게첩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썬큰 자체가 자연채광이 과연 될까 좀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썬큰 281㎡ 부분에 대해서 서측으로는 아파트 올라오는 부분이 약간 가립니다.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가리게 되는데, 옆쪽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연채광이 됩니다.

채광

자연채광이원국위원

되고 환기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이 돼서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성내동 낙후된 지역에 모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원국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신무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다 못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성내2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갖고 있잖아요. 통합개발하는 안을 구상해서 6월 25일 날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구에 방문할 때 상세한 계획(안)을 보고한 바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상세한 계획은 아니고요, 강동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앞으로 어떻게 짜겠다는 것을 정리해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들 오셨을 때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성내5구역에 대해서 공원을 공개공지라든가 오픈스페이스로 바꾸고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야겠다고 계획을 바꾸기 시작한 건 2월달부터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용도로 입지시킬 것이냐는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6월달에 시의원들 왔다 가시고 거기를 복합 개발로 LH가 계속 검토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입해야 되는데 당장 재원 마련은 안 되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니 성내2동 주민센터를 옮기는 계획을 하자고 해서 옮겨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또 복합 개발에 들어가는 쪽으로 간 것이지, 6월 25일 날 확정된 계획이 상세적으로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 구비가 투입될 게 거의 200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사실상 사업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계획(안)을 말씀드릴 때 어쨌든 간에 통합개발로 간다는 걸 갖고 얘기해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의 의견은 주민센터를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천호대로에서 성내동을 거쳐오면서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오는데 갑자기 용도지역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스팟 식으로, 점적으로 그 용도지역을 올리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2종 일반, 많이 올라가 봐야 3종에서 복합 개발을 한다면 이 부분이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150억이 더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250억 중에서 거기를 복합 개발하는데 140억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무산이 됐고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부분이.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뉴딜 계획이 무산되는 게 아니라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올해는 끝났고요.

해는

올해는신무연위원

끝났고, 내년에 할 수 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계획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된다면 성내2동만 급한 게 아니고.

오게

나오게신무연위원

된다면이 아니라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 발표돼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다

해마다신무연위원

발표를 하면 진행되는 것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연 단위로 끝나는 것이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올해는 몇 개 하겠다, 올해는 몇 개 하겠다 해서 서울시에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 배정된 물량이 5개소입니다. 그 5개소 중에 하나가 저희 성내2동에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배정받은 게 5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뉴딜 사업을 가지고 한 게 어느 지역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들은 다 됐고요, 저희만 안 됐습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우리 황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과장님께서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겠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통합개발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변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뒤따른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게 뭐 100~2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닌데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에 브릿지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는 것은 사실 특혜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요.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필요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하다가 여기에 대한 폐단이 따를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하는 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천호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에.

릿지

브릿지신무연위원

연결하는 건 오로지 지역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자들은 지하 주차장을 다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성내동이라든가 천호동의 지역주민들은 사실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내동 쪽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천호동 공영주차장에 파킹하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그런데 올라올 때 계단을 통해서 뱅글뱅글 올라오는데 계단의 폭이 1.2m밖에 안 됩니다. 올라오다 보면 사실 현기증이 좀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개념이지, 이 사업주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내동 주민들이 천호동 쪽에 갈 때도 보면 엘리베이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다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굳이 브릿지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파킹을 하고 그 1.2 폭밖에 안 되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쪽에 바로 연결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오면 그러면 바로 나가니까요.

하나

하나신무연위원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도로가 10m에서 8m로 있잖아요. 기존 안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이쪽에 하고 뒤쪽에 하고 차량을 한다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쪽에 돌하고 또 삼각지가 만나게 되잖아요. 두 개가 삼각지대가 돼 버리잖아. 저기 삼각지대 이 밑에 삼각지대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은 사업지 내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대지 내 도로입니다. 사업지 내 도로고 통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세대가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교통체증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교통량 평가를 하는 업체가 동해기술공사인데요. 그 전문 쪽에서 교통 전문 쪽에서 다 검토가 됐을 때 사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종전 계획이 공동주택이 144세대였는데 오피스텔이 또 10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게 되면 한 246세대인데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396세대 임대주택 72세대 포함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세대는 1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면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A로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LPG 충전소 쪽에 있는 도로의 문제도 공람을 하면서 강동경찰서에서 의견을 낸 게 좌회전을 아예 이번 기회에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지 쪽으로 조금 건축한계선을 0.5m를 더 밀어서, 더 밀어내고 좌회전 차로 하나 더 신설을 시켰습니다. 신설을 시켰고, 그래서 이쪽에 보도 2m 그다음에 차로 3.5m 그다음에 2.75m 좌회전 차로 그다음에 또 3.5m 차로, 2m 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조정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서쪽에 있는 쪽에서도 의견 나온 게 보도 2m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좋다, 사업주 들어와라.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이건 사업주 쪽에다가 건물을 조금 더 밀어라. 이렇게 해서 보도 2m를 또 신설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의견이라든가 교통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이 안 될 게 없었고 이번 공람을 통해서 그래서 공람을 하는 이유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관계 업소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게 나온 부분을 합당하면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공람을 하는 거고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서 절차가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공청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공람을 거치고 의회 의견청취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마지막 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또 최종 듣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라는,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절차들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는

이제는신무연위원

절차대로 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계획안이 변경도 해서 나온 거지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장님께서 의견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황주영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15일까지 공람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 의견들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15일까지 공람을 했잖아요. 공람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14일 중에서 4일간 빼버리고 하면 10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 생각이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공청회로 커버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공청회로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공청회는 법적 절차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가는신무연위원

것인데 이 공람 기간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짧다. 짧았었다 그러는데 한 번 더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시간을 갖다가 주민들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공람을 작게라도 기간을 갖다가 한 5일이라도 더 해줬으면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시간이 5분인데 10분을 더 쓰셔서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런 부분 아니, 마지막 정리는 해야지.

김남현위원장

아니,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청회 때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공청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20분 이상 쓰셨습니다. 양평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일 문제는 녹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약 150평을 폐지를 하고 대신 약 230평 정도를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 첫째는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요인 소음, 분진, 진동, 교통까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미연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녹지 공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로 좀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동쪽에 도로가 횡단보도가 한 2m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그 띠 그 녹지 공간을 만들려고 한 부지가 그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동측에 있는 부분이 이제 2m 대지 내에서 2m 그 보도를 하는데 끝에 천호대로변 쪽에서 연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건축물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쪽에 동남드림빌 있는 쪽에 보면 보도가 저쪽으로 1m 좁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차량 교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도시계획도로 6m가 가고 건축한계선을 2m 띄우게 되면 8m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로를 3.5m, 3.5m 해서 교행하게 해주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보도가 없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어떤 천호대로변에 지금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을 건물을 좀 더 밀어라, 밀어라 그래서 건물을 안쪽으로 더 밀어내고 그 보도 2m를 다 천호대로변 보도까지 연결키다 보니까 이 사업지의 동서남북 측이 다 보도로 연결되는 순환식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서쪽

서쪽양평호위원

도로는 참 잘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유인물 보면서, 이 서류를 보면서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갑자기 2m 정도가 늘어나서 거기가 녹지 공간을 활용할 부분인데 도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사업지 이 사람들의 사업지 내를 일부 할애를 한 거죠.

양평호위원

아,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지 내를 할애한 겁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녹지 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니까 옥상 부분이든 아니면 그 주차장 부분이든 녹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오픈스페이스로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예, 정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나 해내기 위해서 많은 고충과 또 뒤에서 본의 아니게 음해도 받으시고 참 힘듦이 너무 많으심을 제가 이렇게 보니 보여요.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참으시고 힘드시더라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진행시켜주십시오. 저는 이런 시설들이 이분도 개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런데 그 사업성까지 저희가 다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공공성과 생활편리성을 저희가 추구하면서 그 사업자의 사업성도 저희가 보장해줘야 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는 같이 균형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같이

같이정미옥위원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고 어떤 사회적 트렌드가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머무를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욕구가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해결하고 품을 수는 없어요. 어떤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쳐낼 것은 쳐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지금 잘 추진해주시고 계시고 하셔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또 성내, 천호 지역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리라 저는 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래서 빠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이 구에서 정말 힘을 모아서 과장님께 힘을 보태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제한적인 걸로 과장님 발목 잡게 하고 부서에 발목 잡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미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한다면 이건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발목 잡기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아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사실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뉴딜 사업 신청을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고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때그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까지는 계속 받아 왔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내년이라고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개수가 좀 차이가 있고요.

김남현위원장

받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아시고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각 안건의 의견서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덕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