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 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이 다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남구청 수억 원대 물품 망실(망실)사건과 둘째는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문제 관련입니다. 먼저 남구청 수억 원대 물품 망실(망실)사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259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 결과에서 본 의원이 발언했던 것처럼 남구청은 물품 7억 8300만 원 어치를 분실 또는 망실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예결위 심사 과정 중에 2017년도 결산승인서에 기록된 물품수량과 2018년도 결산검사 제출안에 기록된 수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물품 수량은 534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8년 결산검사 승인제출안에 기록된 수량은 426점으로 108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입니다. 당시에 관련 부서의 소명이 불명확하여 차후,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처리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60조 재물조사 등을 보면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함께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의 피 같은 혈세로 구입한 물품이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예산을 쓰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 말 보고서에는 주요물품이 534점으로 47억 3200만 원이던 것이 2018년 보고서에는 426점, 39억 4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이 수량 108점,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 어치 주요물품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하늘로 솟은 것 입니까! 아니면 땅으로 꺼진 것 입니까? 분명, 남구청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주요물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주요물품 108점,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 어치가 사라진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구청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부터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구청 청렴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제7대 김병내 청장님 체제 출범 초기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성패는 청렴도 향상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남구청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남구청은 종합청렴도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종합청렴도도 등급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및 조직문화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내부 직원이 바라보는 부패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남구청은 내부청렴도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입장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써 금품·향응·편의 등의 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주민이 남구청을 바라보는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청렴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남구청이 더욱 더 부패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조직이 바르고 또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나 전보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부 직원에게도 불만이 없도록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평등, 공정, 정의로운 경제도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청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더욱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정의로워질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가로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제21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지장가로수 이설이나 제거 문제를 질문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듯이 가로수는 인도 또는 차도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는 나무로써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자동차에서 뿜은 매연이나 배기가스를 정화해 주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보행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가로수 설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가로수로 인한 불편함을 겪은 경험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를 무심코 걸어가다 가로수 보호 틀에 걸려 넘어질 뻔 한 경험, 그래서 바닥만 쳐다보고 걸어가던 그때의 모습, 또 가을철 은행나무 가로수 밑에 떨어진 은행을 밟아 불쾌한 냄새를 맡았던 경험 말입니다. 특히, 폭 1.5M 이하인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마주 오는 행인과 어깨를 부딪친 경험 등. 여러분!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가로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면 이설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도 폭이 1.5M 이하이면 실제 가로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보호 틀 최소 폭이 약 0.8M이므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실제 인도 폭은 0.7M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폭 0.7M 인도에서 보행자 성인 2명이 교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인도 폭은 1.5M보다 조금 더 큰 2M는 되어야 가로수 폭을 제외한 1.2M폭이 확보되어서 보행자 2명이 교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폭 2M도 못 된 인도에도 대부분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인도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를 만들고 가로수도 무작정 심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장가로수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 되었을 때에는 가로수를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남구에 설치된 인도에서 편하고 즐겁게 하늘을 쳐다보며 거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 2.0M 이하 인도에 설치된 지장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식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남구를 꿈꾸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호현 의원입니다.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8대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했던 의정활동의 첫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행복한 구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ㆍ감독 관련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간병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 해인 2008년 말 8319개소에서 2017년말 2만 377개소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 또한 증가할 것이며, 장기요양기관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다 하여 허술하게 지정되고,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주의하게 운영되어 법령을 위반할 시 위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폐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행정청에 행정처분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수행하고, 행정청은 위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기관에 대해 경고 1건, 업무정지 8건, 지정취소 1건과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3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부주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터라 지정부터 관리ㆍ감독까지 매우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통계에서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개설과 폐업 중 지정의제 재가기관의 비중이 70% 수준으로 확인되어 현행 ‘재가기관 의제지정’ 제도가 안정적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반을 저해하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자 법령을 개정하였고, 금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설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법률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의 개설신고가 줄어드는 반면,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치구에서도 공공요양기관의 설립검토 등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구의 정책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지자체이며, 급여가 나오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두 기관의 권한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지급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감독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때 심사하고, 관리감독과 사후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등 문제 전반을 관리하는 곳은 우리 지자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전담 인력이 적고,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사유로 관리ㆍ감독의 고삐를 늦춘다면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관내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남구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푸른길 확장 설치 관련입니다. 푸른길은 남구의 보물, 광주의 명물, 대한민국의 명소입니다. 도심에 녹지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최고봉이라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양림-백운-주월-효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장 및 신규로 개설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확장하자면 효덕-송암-대촌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관광 상품으로 성장하고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남구만의 푸른길을 만들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 보훈병원 개발 관련입니다. 민선 6기 발전방향에 구 보훈병원 부지는 청년행복주택 500호, 영화관, 예식장, 아웃렛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민선 7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 발전방안이 없습니다. 저는 푸른길과 도시철도 2호선, 백운고가 철거,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남구만의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남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가치가 높은 공간입니다. 광주시민에게도 익숙한 공간입니다. 저는 구 보훈병원 부지가 새롭게 거듭나 남구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구 보훈병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계획 또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 구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작장애인의 보행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함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못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행을 안내해 주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을 몇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1 제시) 보면, 아직도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사진 자료 2 제시) 두 번째, 보시면 오른쪽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와 일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행 방향을 알려 주는데,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은 저것을 믿고 가다가는 교차로에 차가 오는 부분으로 직진을 하게 되고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 3 제시) 다음,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차도 안에 0.3M 안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자블록 위에 시각장애인들이 서 있게 돼서 저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차로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사진 자료 4 제시) 볼라드가 인도 중간 중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못 올라오게 하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저렇게 설치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장애물이 있다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 자료 5 제시) 다음, 이것 또한 점자블록 위에는 아무런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렇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 6 제시) 다음, 제가 본 것 중에 유일하게…… 저기는 남구청소년도서관 앞길인데요. 보통 요새에는 보도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지침에 맞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이 아직도 남아있고, 올바른 보행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이 이상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입구와 장애물 앞에 점자블록을 시공할 때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시공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하나도 없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버스정류장은 장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 역시 설치기준이 있는데 볼라드의 규격과 설치 간격도 맞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구가 무장애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 한다면 이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 편의시설을 지도·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의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남구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그리고 교통약자의 보행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고을공예창작촌과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는 구)대촌동초등학교 건물에 빛고을공예창작촌과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예술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 중 빛고을공예창작촌은 현재 34개의 공방이 입주해 있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였던 광주공예협동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남구청과 입주 작가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과 주민, 학생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해 왔으나 현재 창작촌은 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지역 향토자원 사업화로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우수 공예품 발굴, 인재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창작촌을 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창작촌과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액은 5775만 9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과연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작가들은 외부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강의가 있을 때에는 각 공방의 문을 닫아둘 수밖에 없고 창작촌을 방문한 사람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개 공방 중 남구에 거주하는 작가는 14명뿐이고 나머지는 북구, 서구, 광산구 주민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면 매일 시간을 지켜 공방을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한번 입주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를 시키기가 쉽지 않아 청년작가들의 입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매번 집행부에서는 창작촌이나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작촌에 있어 입주 작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해진 원칙 안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시간은 꼭 지키고, 창작촌 내에서 체험 활동, 작품 활동 등 입주자 의무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셋째, 창작촌은 광주 남구와 입주 작가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 안에 일일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주 작가들의 거주지 제한을 두어 남구지역 작가들이 창작촌에 입주를 하고 입주연령, 퇴거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청년 작가와 장년 작가들이 어우러져 활기를 띠는 창작촌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주아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등 3건을, 남호현 의원님께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관련 등 3건을, 천신애 의원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보행권 관련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주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보고서 상 물품보고와 관련하여 물품 증감 차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지난 6월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도 결산검사에서 물품 108점의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와 2018년도 결산서와 관련하여 물품 숫자상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물품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내용연수 경과, 사용불가 등의 물품은 불용 결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물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불용 처리하였음에도 시스템에 입력을 누락하거나, 정수대상이 아님에도 물품으로 등록ㆍ관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시스템상 수량과 실제 관리하고 있는 수량 차이가 누적되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 동안 누적되어온 실제 물품 수량과 시스템상의 물품 차이를 정정하고 선례 답습적으로 처리해온 물품 결산의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수량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행 물품관리의 관행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상반기에는 전 부서 물품관리 실태 조사와 물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물품 조사와 함께 부서별 물품 담당자 교육을 통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2018년도 외부청렴도의 경우 보조금 분야 응답자의 부패 인식이 타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보조금지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보조금지원 운영실태 특별감사(’19. 3. 14. ~ 4. 5. / 17일간) : 12개 부서, 66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 인사 업무에 대한 경험과 인식 정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부터 인사, 근무 여건 개선, 건의사항 등 근무 전반에 대해 직원들과 직접 면담은 물론이고 e-메일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전체가 스스로 청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각 업무 처리에 있어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인 저부터 더욱 더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남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에 조성된 지장가로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장 가로수에 대해 지적하신 이후에 가로수는 보도폭 2.5미터 이상으로 식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가로수 대부분은 식재가 오래된 구간으로 오랜 세월만큼 아름드리 가로수로 자리 잡고 있어 단순히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결정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장애인, 유모차와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는 자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이식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 폭이 2미터가 안 돼 보행자의 교차 보행에 불편을 주는 좁은 구간에 대해 모두 점검한 결과, 효덕로 등 20개 노선에 가로수 94개소에 대해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으로 가로수 보호틀을 교체하여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새롭게 식재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로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올 연말에 시행되면 현재 관내에 운영 중인 94개소 지정 장기요양기관도 건전성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하든 안심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립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경우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비 투입에 대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어르신들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등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등급판정부터 서비스 비용 심사와 지급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광주지사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은 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종사자의 근무상황, 회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확대 시행 2019. 5. 30. 전체 장기요양기관으로 재무회계규칙 확대적용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회계부분 전반에 대해서도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길공원을 효덕, 송암, 대촌으로 확장하여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푸른길공원은 지난 2002년부터 광주시민들이 폐철도 부지에 100만 그루 헌수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가꾼 공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쉼터이며 산책공간으로 빛고을 광주의 대표명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푸른길을 효덕동과 송암동을 거쳐서 대촌동 산들길까지 연계하는 방안은 저를 비롯한 우리 남구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기존에 지정된 공원을 100% 매입해야할 실정이라 푸른길 공원을 연장하기 위해 예산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푸른길 공원을 거점으로 남구 전역에 걸쳐있는 녹지공간을 연결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푸른길 공원 내에 특색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길 공원을 대촌 산들길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보훈병원 부지 개발 관련하여 계획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옛 보훈병원 부지는 민선 6기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청년주택 500호와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었고, 공공성과 조화된 개발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옛 보훈병원 부지는 백운광장 일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권역에 포함돼 있고, 백운고가 철거 및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더불어 남구 발전의 핵심 부지이자 광주의 중심지로 거듭날 발전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옛 보훈병원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연계사업과 민간 직접투자 방안, 공공부문 투자방안 등 여러 가지 개발방법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안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등 관련 예산 1억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옛 보훈병원과 그 주변의 개발 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성급한 추진보다는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도 고려하고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용역추진을 위한 시기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구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신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그리고 교통약자의 보행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 설치하는 음향신호기는 광주 지방경찰청에서 주관으로 관내에 170개가 설치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광주 지방경찰청에 즉시 요청하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블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내 45개 노선 총 16.44km 구간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언하신 바와 같이 점자블럭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가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시설과 추가 설치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무장애 정류장 조성사업은 정류소 인접 굴곡보도, 가로화단, 휴지통, 가로수 등 지장물을 제거 및 정비하고, 휠체어 대기 장소 및 점자블록 설치, 정차위치 표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금까지 양림동 휴먼시아 등 6개소에 무장애정류장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동성고 등 8개소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무장애정류장을 확대 설치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권 확보 수준은 국가의 문화 수준이자 교통약자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런 노력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꾸준히 추진하여 민선 7기에는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고을공예창작촌 및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 그리고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공예창작촌과 대촌전통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예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향토 자원 발굴 육성을 위하여 양과동에 빛고을공예창작촌 및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예창작촌은 34명의 공방 작가들이 총 51회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3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예프리마켓을 운영하고 공예창착촌 아트콜렉션을 개최하여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는 문화예술 체험터와 전통 문화 캠프 운영, 광주예술난장 굿판 행사, 대촌에서 향약과 놀자 등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6,4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2018년 실적) 또한 지난 10월 7일, 공예창작촌 인근에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양과동 1237-7번지 일원, 49,805㎡, 운영(농업전시체험관,곤충전시체험관,화훼유리온실,텃밭)이 개장하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을 중심으로 공예창작촌과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그리고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까지 연계하여 대촌 일대에 조성된 전통문화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작가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은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입주작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입주작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퇴실 조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 입주작가 단체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규정 내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구와 입주작가 단체간에 사소한 갈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빛고을공예창작촌을 운영하면서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 안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먼저 입주작가 단체의 공동체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구 거주 작가 비율을 늘리고, 입주 연령 및 퇴거 연령 기준을 두어 청년과 장년이 어우러진 활기찬 공예창작촌을 조성하여 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남구 거주 작가 비율을 늘리는 문제는 입주작가 재계약 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입주 작가의 연령 제한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배치되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입주 작가 모집 시 실력과 경력이 우수한 청년작가를 선정하여 공예창작촌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주아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 그것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결실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함께 자리 나와 계시는데 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남구청의 수억원대 물품 망실사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물품을 불용처리 하였음에도 시스템에 입력을 누락하거나 업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시스템상 수량과 실제 관리하고 있는 수량의 차이가 누적 되어서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하주아 의원님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도 회계과장 통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이게 망실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처리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불용처리 시킬 것은 불용처리 시키고 관리대상 목록에 안 넣어야 할 것도 넣고 바로 잡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답변을 들었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말씀대로 의도적인 망실이 있다거나, 그것은 요새 조국 장관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나 집에 가져가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대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드린대로 관행적인 것이었는데, 작년에 바로 잡았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남구의 물품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실이나 망실인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강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는데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자치단체의 물품은 취득에서부터 멸실까지 라이프사이클(life cycle)로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나마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불용처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잠깐 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송실, 1번 화면 먼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료 제시) 지금까지 7억 8300만 원 망실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니터에서 보면,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2019년 현재 남구청 정수관리 대상인, 제가 말 하는 물품은 주요물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7년도에는 57종의 주요물품, 정수관리 물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망실이 8억 원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현재 남구청 정수관리 대상 59종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중에 정수번호가 13번인 미니버스가 있어요. 그 미니버스를 한번 차근차근 찾아가서 살펴보면 미니버스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니버스가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잠깐 볼까요.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취득을 하셨어요. 2009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09년도, 2016년, 2007년, 2009년, 그리고 2009년이고요. 2016년도 그리고 2013년까지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되어 있는 미니버스가 11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듯이,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불용처리한 미니버스가 있습니까? 그것만 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하주아 의원님,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런 공유물품 관리를 정확히 해라. 그런 지침 하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고의적인 망실 처리를 한 부분이 발견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미니버스가 몇 대고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과장인 회계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세세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저도 회계과장님이나 관여하는 실ㆍ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미니버스 11대가 있잖아요. 그 미니버스는 11대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정수물품 중 이 미니버스가 불용이나 매각 처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해도 될까요? ○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전에 회계과장에게 물어봤었어요. 이게 2017년도 결산서 당해 연도 말에 11대였는데 2018년도 결산서에 7대로 되어있다가 2018년도는 11대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을 통해서 여쭤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11대가 있었어요. 현재 말씀하신대로 7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

지금 11대로 기입되어 있네요.

방송실, 2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 자료 제시) 이 자료는 2019년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물품, 현재 있는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미니버스가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7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11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7대로 되어 있어요. 1번 자료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2017년도에는 앞에 11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취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7대에서 갑자기 11대로 늘어난 것은 우리가 7대부터 시작하죠. 전년도 `17년도에 7대가 있어요. 저기에서 확인해 보면 2대를 구매해서 취득 했습니다. 언제? 2018년도에. 그리고 양여나 기타를 2대 했어요. 그래서 4대가 되는 거예요. `18년도에 2대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제가 1번 화면에서 보여줬던 연도를 말씀드렸죠. 그 연도 즉 2017년도, 2018년도에 구매한 내역이 있나요? 취득연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

제가 다시 한 번 하주아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버스를 언제 사고팔고, 물론 제가 천재로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컴퓨터가 몇 대가 있었는데 몇 대가 빠지고 몇 대가 들어오고 다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세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큰 틀에서 만약에 이런 것에서 추후 고의에 의한 손ㆍ망실이 있었다면 거기에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계과장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결산서 당해 연도 말 기준은 11대였는데 2018년도 결산서 전년도 말로 갑자기 7대로 줄어요, 그리고 다시 2018년 12월에 11대로 늘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장에게 물었던 것이고 ‘정리하면서 새올에 올리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금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지만 제가 ‘버스가 등록번호가 몇 번이고, 이 버스는 언제 사고……’

정수 번호. ○

이렇게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는 회계과장님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하셨듯이, 저도 그 내용으로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7대에요, 그런데 2대를 구매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료에는 `18년도에 2대를 구매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몇 대, 몇 대, 몇 대…… 사실은 108점이 망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존중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아닌 이상, 하주아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할 지 알았다면 미리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나왔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느님이 아닌 이상 의회의 컴퓨터가 몇 대인지, 의회의 차가 몇 대인지 제가 다 기억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해요. 왜 갑자기 2대가 나고, 2대를 분명히 손실 폐차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폐차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회계과장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속 시원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하주아 의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이 수치에 대해서 다 궁금해 할 거예요. 의회에서 하주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속 시원하게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해명을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뿐 아니라 저 역시도 궁금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요. 단, 제가 죄송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내용을 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나 관리주체가 되신 분께 미루셨고요. 저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언급했던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실 것인지를 여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신 부분은 저도 최대한 존중하고요.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품관리대장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께서도 실ㆍ과에 있는 물품관리대장을 철저하게 운영해 주고 정비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추가로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ㅇ회계과장 전병관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회계과장님 자리할까요?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쉬는 중간에도 과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분들 많이 오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셨고 저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저도 검토를 했고, 앞으로 희망찬 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2018년도에 우리가, 이게 1번으로 제일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제가 예시로 봤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18년도에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주아 의원님께서 저희 물품에 참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집행부 전체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다시 갖게 되고 관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실……?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구입년도가 맞지 않아서 산 것이 `18년도 기준치의 2대가 있는데 구입 현황 자료에 보면, 구입연도가 다르다는 것은 부서에서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부서의 입력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감 현황에 대해서 관리양여나 신규취득 이런 것을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구매하고 취득하고 입력하는 날짜의 변동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 세세하게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숫자상의 108이 실제적으로 물품이 사라진 게 아니고 결산을 보고 있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결산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정확한 공부상의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결산을 위한 모든 자료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새올행정시스템의 물품, 특히 전수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등록하는 시점에 새올에 명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점을 약간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망실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고 그 물품은 그대로 다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결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새올에 맞추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청장님까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결산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전년도 말에 있던 숫자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결산에 굉장히 편안하고 결산심사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결산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새올 시스템의 정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가 넘어가야만 공공기관으로써 관리의 정확한 통일성과 능률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이번에 2018년도 정기 전수조사를 한 후에 각 부서별 재물의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맞춰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한 기준점을 정하고 물품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자고 해서 올 1∼2월에 정확하게 다시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새올행정시스템의 재물이 등재되어 있는 숫자 변동이 정부에서 정수물품을 관리하는데 2010년도에는 29개 품목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33개로 바뀝니다. 2014년도에 58개로 바뀝니다. 다시 2016년도에 56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59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정의 환경이 변화하고 물품의 가치가 변화하고 행정기관에 사용돼야 하는 주요물품 등의 가치도가 변하면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조달청과 상의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고시와 동시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들이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이런 자료들이 상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다르면 내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장황해 졌습니다만, 저희가 불용물품을 망실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려된다면, 의원님께서 ‘망실사건’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확정적인 게 되고 자칫 상급기관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구정에 엄청난 잘못이 있게 비춰질 것 같아서……

예, 회계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점은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화된 표현이요? 지금 제가 또 한마디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물품의 수량이 차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시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충분히 설명이나 해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 정도면 되실까요? (ㅇ구청장 김병내 집행부석에서 ― 더하세요 왜, 2개 취득 했다는데.) 취득한 부분은 방금, 수치상의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

그것은 수치상의 문제여서…… 저희가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도, 2번 화면에 보시면 취득을 2018년도에 취득 2개를 한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요. 2개를 취득하셨는데 물품 취득의 란을 아무리 봐도 2018년도에 취득한 미니버스 자동차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나요? ○

예,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취득은 하신 건가요? ○

각 해당 부서에서 새올 시스템에 입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품은 존재할 것이고.

아니, 존재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구입을 했냐는 말이에요. 취득 구매 2개!

예,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왔고 양여됐습니다.

그리고 양여 기타 2대 맞나요? ○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데 왜 계속 말을 길게 늘이시는 거예요! 저도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가시면 이 부분이 해결이 잘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변명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게 2대를 구매한 게 확실하느냐. 확실합니까? ○

예, 확실히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수치가 잘못됐다고만 얘기하셨어요. 구매했다고 하면 되죠! ○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준 자료에는 2018년도에 구매했던 내용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

소상한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버스가 11대밖에 없는데 그게 소소한 실수이고 자료입니까? (ㅇ구청장 김병내 집행부석에서 ― 아까 저에게 했던 ‘실ㆍ과에서 늦게 올려서 늦게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해하는 과정에, 새올에 올리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리에 나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구청장 김병내 집행부석에서 ― 새올에 올리는 과정에서 늦게 올린……) 양해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예, 저는 더 할 것인데요. 구청장님과 잠깐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조금 봐 주십시오. 저도 시간제한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받는 것으로 과장님 정리할까요?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정리하면서, 저희에게 온 2017년도 결산서 내용은 534개였고요. 그것에 대한 금액은 제가 처음 구정질문 했듯이 47억 3200만 원에서 작년에 2017년도 결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시작하는 2017년 재고 자체를 여기에서 108점을 빠뜨린 7억 8300만 원 426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08점 망실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렸고요. 108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108점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버스 4대가 부족하고요. 버스 1대, 일반 승용차 3대가 차이가 납니다. 화물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자동차나 무정전전원장치 그리고 냉난방기라든가 노트북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량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기능복사기라든가 복사기, 비디오프로젝트, 디지털캠코더 등이 108점 물품에 대한 차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물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수 관리하는 정수물품 57종입니다. 57종 관리를 못 해서 108점의 망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전부 전수조사하셔서 정리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품 정수를 초과한 부분은 어떤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물품을 구입한 후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정수 이상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꼼수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주요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물품정수에 맞게 구입하길 바라고 만약 주요 물품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정수를 추가 확보한 후에 구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붙여서요. 주요물품이 아닌 TV나 냉장고…… 정수 분류 제품이 아닌 노트북이라든가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이 망실되지 않도록. 더욱이나 주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까지 안 돼 있었다면 전자태그를 이번 기회에 활용해서 재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구청장 김병내 집행부석에서 ― 하주아 의원님, 그 부분 자진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앉아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의장님, 청장님 말씀하신다는데, 기회 드려도 되나요?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다시 한 번 하주아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괜히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집행부가 마치 부도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철저한 답변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량도 새올에 늦게 올리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이해되는데 저에게도 설명하셔야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ㆍ국장님들이 정수 관리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하주아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바로 잡는 과정에서 숫자가 벌어진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이 굉장히 구청 직원 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다시 한 번 소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행복남구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는 소중한 공론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신애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노한종입니다.

보도공사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시공에 있어서는 도로안전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점자블록 시공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도공사를 시작할 때 보도관련 설계를 누가 하시나요?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도 보셨다시피 보도공사 관련해서는 2009년 국토해양부 예규로 만들어진 도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지침도 있고요. 약자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번, 시행규칙 별표 1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

그 업무지침을 직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이런 잘못된 시공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이 복잡한 규정을 알기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 동안 제가 바닥만 보고 다녔는데 제대로 된 데가 없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보수하거나 다시 해야겠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잘못된 점자블록 시공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교통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곳도 안내가 돼야 되고, 제가 볼때는 직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고,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계 부분은 자문단을 만든다든가, 예산 아끼시려고 직원들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게 예산낭비가 돼버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직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아침에 찍은 건데요. 질문과는 상관없지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었습니다. 보면 점자블록 위에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원래는 위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청사 안에서도 저 정도인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과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어디냐면 겨자씨교회와 남양휴튼 사이의 거리인데, 보이는 점자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차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저걸 밟고 길을 건너게 되면 큰 사고가 나죠. 바닥을 보면 예전에 횡단보도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가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보도 색칠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연히 저것도 시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도 턱을 올리고 저것을 철거해야 합니다. 올해 4월에 포항시에서도 저 점자블록만 믿고 건너다가 시각장애인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하나요? ○

저희가 책임져야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부서 협업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교통약자 점자블록 등의 시공은 철저하게 법과 규정을 지켜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설계 부분에서 보도의 경사가 잘못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공사가 잘못되지 않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보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문화교육환경국장 박보근입니다.

오전에 주신 답변서를 제가 잘 읽어봤는데요. 공예창작촌 34명 공방 작가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든 작가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공방에서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공방이 좁아서 체험활동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창작촌 내 세미나실이든 교육실 체험활동을 하거든요? 먼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말 현재 16군데입니다. 그런데 10회 미만인 곳이 14개, 그러니까 월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곳이 14군데 되고요. 입주작가들은 어떻게 들어오시죠? 절차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금 절차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모집 공고안을 보면 ‘체험활동을 충실히 해야 되고’ 라는 입주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순서대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 요구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농촌테마파크가 개장한 지 2주 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에 이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실이 마땅하지 않아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주에 개장한 농촌테마파크가 공간이 넓으니까 그쪽에서 전시·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번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지금 겨울 되고 날씨 춥다고 봄으로 미뤄질까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운영규정이나 계약서 등은 잘 지켜지고 그 규정대로 잘 운영돼야 하죠. 그리고 관리감독 할 책임도 있으십니다. (예) 대촌커뮤니티센터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공간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교육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 재계약한 대촌커뮤니티센터로 이관된 교육실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

제가 국장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그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그 공간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계약서상 용도위반 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안내해 줄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

카페 운영자는 김OO 대표 부인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교육실로 사용한다고 계약했고요. ○

사실은 거기서 도자기 체험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 옆이 도자기 체험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실이라는 공간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래는 교육실이라는 용도로 사용돼야 되는데 약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주로는 체험실로 활용하고 여유 공간은 카페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는 위반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 안내를 해주고, 예를 들어 회계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하면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이게 누가 지적하지 않는 한은 향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

예,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대촌문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충분히 높이 사고요. 계약서 위반사항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빛고을공예창작촌 안에 여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정확하게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부탁드릴게요.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소하게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창작촌은 작가들로 이뤄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면 알력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활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는 것인데요. 공고안을 보면 모든 입주작가들은 입주할 때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확인하시나요? (예) 그럼 그 자료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마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화재보험 하려고 보니까 가마가 있어서 평균 화재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그런 것도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의무조항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촌 작가들이 안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 별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별관에서 따로 공방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십니까? 동초등학교를 보면, 왼쪽은 창작촌이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왼쪽을 창작촌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한 군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창작촌에 입주한 작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안에서 문을 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 이쪽 부분을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 작가님이 뭘 하시는지?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분 감독이 될 지 궁금합니다. ○

창작촌에 직원 1명이 상주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떨어져 있는 공간을 안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별관이 얼쑤에서 쓰는 공간과 같은 건물이에요. 이게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작가님도 작가의 의무를 할 수 있게끔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활성화 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운영규정에 대해 한말씀 드렸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16년 운영위원회 이후로, `16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지금 있는 입주작가 명단을 자료 요청해서 보았습니다. 일일이 제가 대조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나서 입주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중간 한 군데가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문의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대표작가죠? 입주작가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계약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광주공예협동조합 수탁을 해서 맡고 있을 때였으니까 입주자 변경을 광주공예협동조합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협동조합이 운영할 때 운영규정에 보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사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1번 상호, 2번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번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그러니까 입주자가 바뀌는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계약자를 입주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 공동운영 체험강사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아마 남구로 서면보고가 갔을 거예요. 알고 있으십니까? ○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양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 모집을 했을 때는 그 작가의 스펙을 보고 뽑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임자로, 그러니까 양도받을 작가님은 아무런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때는 광주공예협동조합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규정에도 맞지 않게 일을 처리했을 뿐더러 우리 남구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 이 일이 있었을 때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이 원하신다면 다시 공모를 하시거나 차라리 적법한 절차로 기회를 주셔서 이 분이 다시 들어왔다면 서로 좋았을 텐데,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이 부분 시정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답변서 보니까 연령제한 현행법에 배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계약서에 입주기간을 명문화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왜냐하면 한 분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요? 그러면 새로운 작가들에게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년의 기간은 길죠.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하셔야죠. 아니라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구 거주 작가 비율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립 목적이 대촌지역 경제활성화인데 지금 서구·광산구 거주자들이 남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지자체가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빛고을이라는 광주의 이름을 붙였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단합이 안 되고, 만약 남구 주민으로 묶인다면 하나의 공통점이 생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작가들 분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규정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은 봐주고 이것은 저렇게 해주고, 그렇다보니 활성화는커녕 자기들끼리 세력싸움만 하는 겁니다.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청년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한 작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입주기간 설정과 우리 남구 주민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재모집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소한 다툼이 생기는 원인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많아져서 그러는데……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예라면 도기·목공·종이·염색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염색으로 들어왔어요. 뽑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염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로 들어왔는데 왜 남의 것까지 같이 하느냐, 그런 것부터 확실히 공고안에 명문화해서요. 원래 그 분야별로 뽑지 않습니까? ○

분야별로 뽑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보도공사 관련해서 앞서 질문하신 하주아 의원님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다니는 길입니다. 점자블록뿐만 아니라 보도공사에는 아주 많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턱 낮추기 경우에도 경사도가 중요한데 잘못 시공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물리적인 장벽이 생깁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길에서는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된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천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보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남구 거주 작가의 비율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재모집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모집하는 방법이 매년마다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장 박보근입니다. 이번에 3개소가 탈락이 돼서 재공고를 했거든요? 천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기간이 10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야 재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의적이든 물의를 일으켜서 퇴실을 했을 때 빈 공간 있었을 때는 금방 천신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반영해서 모집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럼 10년 기간은 언제가 10년입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그럼 10년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그 모든 분들에게 공간에 대해 재모집 공고가 나가는 거네요? (예) 그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