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저희 토론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백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140억입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한 40억이 포함돼서 저희 주차관리과만 따진다면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고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면당 조성단가를 최근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앞으로는 좀 더 늘려나가야 안 되겠나.

예.

감정평가는 요새는 거의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주들이 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예,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부지 매입을 했으면 주차장을 자꾸 신설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또 내년도부터는 공유주차장 개념을 좀 도입해서.

예, 공유주차장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몇 퍼센트가 집행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관련 예산은 10억 편성이 돼 있고, 그게 지금 거의 다 써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영숙 위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 매입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산진구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교통과 쪽이 일반회계로 다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가 도심지다 보니까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부전동 같은 경우는 땅 매입비용이 평당에 1억씩 이 정도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한 일이고 외곽지역도 보니까 땅 매입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외곽도 보니까 땅 매입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이 저희 부산진구의 주차난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구역,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2005년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지정고시되었고, 2011년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및 단계별 계획을 구분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해제대상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7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장임을 감안 개별 아파트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은 해제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감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도시재개발법 및 2001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최초 지정고시되었고, 추진위원회가 2004년 5월 14일 승인되었습니다.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11년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된 구역이나 동 사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요청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은 해제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75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된 초읍1구역에 대해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변경고시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을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되었으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입안과정에서 인근 종교시설과의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일부 계획안이 수정되어 행정절차를 재이행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2019년 7월 19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고, 7월 30일 주민설명회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2019년 7월 31일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지정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사항은 없으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종교용지 및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에 따라 각 시설별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에 따라 당초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이었던 임대주택을 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당초 15m로 결정되었던 소로1-4호선 구역 내 구간을 18m로 확폭하고, 소로2-379호선의 일부 구간을 실개설 도로폭 확보를 위해 폭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이 낮은 보행자전용도로인 소로3-58호선을 폐지하고, 면적의 일부를 학교시설로 추가 제공토록 계획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초읍동 138-2번지 일원 부지를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계획에 따른 소공원을 신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내용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80% 이하에서 275% 이하로 조정하되 획지별 용적률은 A-1획지는 당초 275% 이하에서 293% 이하로, A-2 획지는 당초 265% 이하에서 274%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A-1획지를 당초 60m 이하에서 75m 이하로, A-2획지는 당초 105m 이하에서 100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상 지하 2층, 지상 35층, 16개 동 1536세대에서 지하 4층, 지상 33층, 17개 동 1795세대로 변경되어 총 259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18호, 제119호, 제1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축과 소관의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해제하려는 이 9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주민공람 등 해제절차 이행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부산시의 2030 정비 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생략이 가능하여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구역 추진이 가능하므로 부산시에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검토의견입니다. 당감4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장기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추진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2014년이 정비계획 수립시기이나 현재까지 미수립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 토지소유자 393명 중 198명이 동의한 예정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고, 법적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주민공람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부산시에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해제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의견입니다. 초읍1 재개발사업은 2006년 6월 2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8년 10월 15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6년 5월 30일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입니다. 2018년 1월에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정비계획에 완화된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의 중소형화를 선호하는 실수요자 추세를 반영하여 전용면적이 큰 세대수를 줄이고, 아파트 배치도를 전면 재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입안 요청하였으나 2019년 5월 2일 부산시 주관부서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 이번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105m에서 100m로 조정하고, 삼광사와 관련한 종교용지를 추가 확보하며, 소공원을 신설하는 등 부산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주민공람은 이번 9개 재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0일간.

6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별도의, 각 아파트마다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통보를 다 했고 또 공람도 했는데 별도의 의견은 제출된 게 없었습니다.

예, 의견수렴했습니다.

예, 공문도 발송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양정1, 전포1, 부암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 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 안건인 초읍1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된 건 아니고.

예, 아무래도 종교부지 이 관계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거쳤는데 거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시의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 입장이 지금까지 삼광사하고 여러 차례 종교부지 할애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최초 안하고 똑같이 종교부지면적을 이렇게 해 와서 되겠느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삼광사하고 협의됐던 그런 종교부지면적이라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조합 측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최근래에 삼광사하고 협의했던 종교부지면적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보완이 돼 와서 이번에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건데, 면적이 최초에 종교부지면적이 한 2100㎡ 정도 되고, 이번에 한 4128㎡ 해서 당초보다는 한 2000㎡ 정도 더 늘기는 늘었습니다. 이거는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 저쪽 편에 삼광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또 추가로 삼광사하고 협의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사업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삼광사하고 또 협의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시의 방침이 아파트 높이를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아마 높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말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뒤에 산이랄까 경관이 좀 많이 가린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 계획이 당초에 35층에서 이번에 33층으로 한 2개 층을 낮췄는데 인근의 연지1-2구역 한화에서 하는 그 현장도 있고 해서 아마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주위의 현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2~3개 층 가지고는 큰 역할을 못한다고 보이고.

뭐 이게 조정을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또 건축 심의도 남았고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 측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도 속의 복안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해를, 인지를 하고 있고 해서 최종적인 자기들 안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 33층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조금 더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몇 층 이하로 하라 하기도 곤란하고.

조합에서 속으로 몇 층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씀은 아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런 층수라든지 높이도 어느 정도 또 조정을 하면서 요즘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고 또 시에 위원님들 의견을 올리기는 올리겠습니다마는.

예, 좀 납니다.

지형 자체가 경사지가 돼서 위쪽하고 밑에하고는 상당히 좀 높이가 10m 이상 정도는 안 나겠나 싶은데 조정을, 건물 배치를 적정하게 절하고 가까운 쪽에는 아무래도 33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낮춰야 될 거고 또 뒤에 있는 초연중학교 쪽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좀 낮아져야 될 거고 이런 주위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시설물과 저촉이 되지 않게끔 계획을 앞으로 인가할 때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조정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위에 연지2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가 33층, 초읍1구역도 이번에 33층으로 들어와 있고, 초읍2구역도 30층, 주로 30층 전후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최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2010년도에 그때는 35층으로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는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준비해 오신 것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유인물이고 별도의 설명할 그런 계획은 없는데 뭐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하시라 하면 제가 현황판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고.

과장님 여기가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예, 최초에 2006년.

중간에 조합인가취소가 한 번 됐었습니까?

2016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016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까?

취소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합은 2016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 인가가 난 겁니까?

예, 그 앞에 이제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도에 반영이 돼 있었고.

여기에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 재개발이 완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옛날에, 요즘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조합이 구성되는데 옛날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이렇게 절차가 추진위원회가 먼저 선단계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몰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사업을 하다 보면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한 번 했었는데 올해도 또 내게 되고 이게 자꾸 장시간 시간을 끌게 됐을 때는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득이라 할 수도 있고, 사업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오늘 당감4구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구역 아홉 군데 이런 것은 일몰제도 지났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했던 거고, 나머지 1~2개 구역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읍1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초읍1은 뭐 조합장 의지도 강하고 해서 추진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 준비하신 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 앞에서-그러면 판넬로 해서, 이게 최초에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됐고, 2010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안하고 변경안은, 작년의 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공원이 두 군데 새로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중학교가 있기 때문 공공보행통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가 4m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해서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학교용지를 조금 더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의 변경사항이고. 이번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작년 10월하고 또 조금 틀린 게 여기 보면 이게 초읍천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도시계획상 10m에서 18m인데 당초에 15m였던 부분을 이번에 3m 더 후퇴를 해서 18m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되었고, 기타 선형을 조금씩 안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부지용지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돼 있던 것이 한 2000㎡ 정도 더 늘려서 이번에 종교부지용지가 한 4120㎡ 정도 해서 2000㎡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삼광사 쪽에 그동안 주택지가 쭉 있는데 남쪽 편에 보면 삼광사 부지가 한 5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절에서 나중에 향후에 주차용지로 쓰려고 매입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서 삼광사하고 가까운 이 부분에 종교용지를 할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게 주 크게 바뀐 내용이고, 크게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겠습니다.

과장님 종교용지를 종교의 주차장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건축도 가능합니다.

지금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삼광사 옆쪽에, 산 쪽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예전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산 쪽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부결.

삼광사 쪽에 산 말씀하십니까?

예, 주차장부지를 지금 임야인데 자기들이 그걸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삼광사는 이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진입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초읍천로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삼광사가 여기 위쪽에 있는 거로.

지금 종교용지가 그러면 삼광사하고 붙어 있습니까?

예, 삼광사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자기들 주차장이 있고, 삼광사하고는 접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진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률요?

예.

분양률은 이번에 세 군데 가야3구역, 연지2구역, 전포1-1구역 100% 계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전포2-1구역, 연지1-1구역은 이미 분양이 다 완료돼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은 분양률이 저도 1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보니까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일반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단독으로 올리는 건축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큰 업체에서 짓고 있는, 메이저업체에서 짓고 있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어디를 해도 다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진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기본목표 및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등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2조에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명지국제신도시 도로 침하, 원동 IC 지반 침하를 비롯하여 전포동 싱크홀 발생 등 크고 작은 지반침하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2019년 9월 2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지반침하사고는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하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하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반침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이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예.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가지 종류.

위원회만.

예, 다른 구에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타 구에 영도구하고 이런 데도 보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넣어 놨거든요, 남구에도 보면. 그래서 처음에 국토연구원에서 법 시행되기 전에, 2018년 1월 1일 되기 전에 연구원에서 이렇게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하고 하면 혼란이 오니까 그 모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본떠서.

예,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요즘 조례는 꼭.

부구청장이, 이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니까 임명하면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될 거고, 공무원 같으면. 위촉 같으면 외부사람을 위촉을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 제5조2항에.

이것도 위원회도 보면 우리 법령에.

이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한다 하면 10명 이내니까 당연히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야 될 거고.

국장님 들어오고 부구청장님도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그중에 안전지원과장이라든지 도로와 관련돼 있으면 도시정비과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공무원은 지금, 외부인을 한 6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한 4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