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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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조직인력진단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의 기대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행정기구로의 개편을 위하여 3국 1소 27과 110담당 4TF를 5국 1소 29과 116담당 2TF로 2국 2과 4담당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국 및 과의 신설, 명칭 변경 그리고 과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문화관광국과 안전교통국을 신설하여 지역특구 지정과 연계한 문화관광기능 강화와 시민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안전, 교통, 주차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복지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국 업무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민소통담당관, 관광과,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여 시민과의 소통 확대, 지역특구지정 실현과 연계한 서면 관광기능 강화, 효율적인 녹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셋째 행정지원과를 행정자치과로,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안전지원과를 안전도시과로, 창조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강조하고 평생교육정책과 안전도시개념, 도시재생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관광위생과와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폐합하여 환경과 위생업무의 일원화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기준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총 정원 964명에서 97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증원인력 15명은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인력 6명과 2019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9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정원은 4급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되고, 5급이 52명에서 54명으로 2명 증원되며, 6급 이하가 900명에서 911명으로 11명이 증원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연간 비용추계가 5억 1501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연간 비용추계는 6726만 4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력 증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총 인건비는 연간 5억 8227만 4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민선7기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비전 구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 개정되어 자치구의 기구 설치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국의 수를 최대 4개에서 5개로 확대할 수 있어 민선7기 구정 운영방향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과도한 국장의 업무를 줄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의 개수 확대, 과 신설, 각 국별 과의 개수, 기준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등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2개 국과 2개 과가 증설됨에 따라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적재조사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증원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정원은 964명에서 979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규충원 6명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분 9명이며, 소요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증가되는 인건비는 2019년 기준인건비 858억 5000만 원 대비 집행예상액 851억 원으로 기구개편 증원인건비 2억 600만 원과 직급별 정원 조정 인건비 6700만 원을 합해도 4억 7700만 원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2020년도에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필요한 인력 충원과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