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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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구성된 지자체 간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함에 있어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써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확대와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여 설립된 협의기구라고 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 구성, 제6조에는 회의 및 의결, 제15조에는 경비부담, 제16조에는 회계보고 및 결산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규약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취소 규정, 제65조제8항 상인회 등록취소 규정, 제6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10조의2에 시장의 인정취소에 따른 절차, 조례 제22조의2에 상인회 등록취소에 따른 절차, 조례 제29조의2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31조의2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조항을 신설 갱신횟수 및 갱신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의2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35조의2에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조례 제37조의 지방세의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 규정에 없는 용어인 등록시장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인 사회적 경제의 선도적 정책개발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규약 내용 상 신규 가입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김포시, 2019년 순천시, 당진시에서 신규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앞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누락된 용어 삽입과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예산조치에 있어서 연간 1000만 원 비용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 1000만 원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1000만 원 비용은 매년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 구성은 29개 지자체에서 현재는 45개 지자체로 확대된 상태에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다음에 각종 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연 1000만 원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가입하는 데 대한 부담금이라는 말이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가입비이기도 하고, 가입한 모든 지자체가 매년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한테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큰 격차로 인해서 사실 지방이 일반적인 경제 시스템에서는 지방이 상당수 위축되고 거의 무너지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가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의 분권화에 어떤 힘을 실어주자는 데 그런 도모한 목적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거대경제시스템에서 무너져가는 지방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보니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45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하면 총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45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합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수를, 한 230개 중에서 한 45개 정도 지자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만약에 하면 부산에서는 저희 진구가 하면 최초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최초가 되는데 사실은 중구, 영도구 또 남구, 해운대, 금정, 저희 구, 해운대 이런 구들이 같이 동시에 가입을 하자고 논의가 되었는데 아직 참가, 가입된 지자체는 없고 저희들이 최초에 시작한 게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보류동의 발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는 거는 아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혁신 또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2012년 협의회 구성 이후 뚜렷한 성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회가 동의하는 거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295회 부산진구의회 2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신 우리 배영숙 의원님이 행정협의회 구성 시 규약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데에도 의회 동의가 없었던 사항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협의회가 추진하는데, 이 해외출장 다녀왔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당장 해야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좀 보류를 하고 또 지금 내일모레 되면 배영숙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니까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으로부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오우택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또 있습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우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우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예.

광원

방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하수 조례에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시에 모든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지하수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과태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자 하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상위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조화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며, 제17조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확인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 조항을 전부 삭제할 경우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장 제목은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개정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삭제했던 조항들은 지금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불과 1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에 이 항목들을 좀 손을 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관광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일부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중복된 이 부분을 삭제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1년 뒤 이렇게 개정한 거는 맞고요. 과태료 부분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대의견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과태료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고 했는데 4장의 제목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로 그러면 여기에 반해 볼 때는 과태료 용어를 빼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장의 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를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동 급식지원은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행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조례 연내 제정 추진 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아동 급식지원의 대상과 제3조의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이 2019년 4월 16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하여 다함께 돌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다함께 돌봄 지원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제4조의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 제8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인 부전1동사 내에 있는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운영 단체인 틴스토리와의 계약이 2020년 2월 19일자로 종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재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현 수탁 단체인 틴스토리의 3년간 운영실적을 자체 평가한 결과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업무 연속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현 법인에 재위탁함으로써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으로써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급식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 제도적인 원칙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안 제13조 제목 조문의 선생님의 호칭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제14조제2항의 수납한도액에 대한 정의 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 20일에서 2020년 2월 19일까지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구 청소년문화센터 기존 운영자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결과 재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현재 저소득아동이라든지 지금 이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었던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지원을 하는 분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기존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던 사항이었던 것을 지금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는 권고사항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새롭게 늘어나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 변동이 없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조례만 제정하는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과장님 지금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항목들은 현재 아동센터에서 대상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다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아이들도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아동센터에는 지금 아이들이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다함께 돌봄 서비스는 이 센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일정한 비용을 내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아이들을 우선 지원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역아동센터가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비용 부분에 대한 면제나 혜택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려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부분이 지금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을 지불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런 다자녀가구,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혹시나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자비로 부담할 수 있으면 이 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향후 23년까지 신규하고 기존하고 합해서 총 13개가 우리 구에 지금 설치가 되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이 돌봄의 성격이 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가 기능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 지금 있던 아동센터 수가 한 23개 정도 되나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22개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돌봄센터가 13개 정도 된다면 지금 30개가 훨씬 넘는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가까운 근거리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돌봄센터가 또 생겼다면, 이렇게 되면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지역과 거리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장소는 대부분 아파트 관리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주택가에 다 들어서 있고 이거는 아파트 관리동을 위주로 신규 설치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지리적이나, 지역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지역적인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나 해 주신 건데, 13조 보시면 돌봄선생님 언어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돌봄교사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교사나, 선생님이나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3조2항에도 돌봄선생님.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14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납한도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이상해서 저도 "교사라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쓰나?" 이러니까 돌봄센터 이거는 선생님으로 쓰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만들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해 놓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 아까 전문위원님 한번, 안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다른 조례도 보면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사나 돌봄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돌봄종사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특이하게 지침에 선생님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선생님이나, 교사나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하다시피 교사로 다 쓰지.

미경

김미경위원

요새 거의 조례 개정안이 용어가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때도 교사로 했는데 선생님이라고 해라 했는데, 지금도 선생님은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전문위원도 표에 있으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교사보다 선생님이 부르기 더 안 좋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요새는 아무나 길 가는 사람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부를 때에 선생님은 구어체인데 법률적언 용어상은.

미경

김미경위원

용어로 할 때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초등학교 대상이니까 초등학생이 부르기를 교사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부르는 거는 선생님이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맞나?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일단 놔 놓고 보고.

미경

김미경위원

선생님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여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돌봄선생님으로 표기를 해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의논하셔서 정해 주시고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14조에 이용료 등에서 수납한도액은 늘려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 전문위원님 의견이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14조를 보니까 수납한도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보충하자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돌봄센터 관련해서 센터장 그다음에 돌봄선생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로 보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제2항 수납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실적평가 보고에 있어서 감독 및 지시사항에 있어서 지금 2년 반 동안 지도점검 받았던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2017년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출품의서나, 기안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영수증 첨부하는 거 그런 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영수증을 2개 이상 첨부를 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요일을 휴무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직원에 대한 운영 규정이 없이 본인들이 대체휴가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가를 사용한다든지,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자체 복무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까지 업무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전점검 조치사항들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계단 내려오는 데 미끄럼방지시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서 조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잠깐 지금 막 설명하신 특별안전점검 6건하고 그 앞에 현지시정사항 5건은 어떤 내용이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상세하게 지도점검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성현옥위원

그 부분은 따로 부탁드리고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지도점검도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2019년, 이거는 아닙니다. 다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특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 좀 설명하시기가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수탁심사를 할 때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연계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대상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점수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니까 지역연계활동이라는 부분이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자원봉사 내용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깐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저희들이 실적평가보고서에 센터의 전 프로그램 내용이나 상세한 부분을 담을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한 것만 추려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다뿐이지 전혀 연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역사회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좀 찾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알리는 부분이 우리가 언론에 잠깐 소개되었던 부분말고는 크게 내용들이 좀 올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지역 연계 기관이라든지, 대상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2개 기관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2개의 센터가 문화의집 센터가 어느 정도 거리상 조금 떨어져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포동과 부전동 일대의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거 같아요. 그렇다면 2개의 센터가 조금 약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서 각 문화의집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두 센터가 좀 연계를 잘 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각각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 보면 수상실적에 보니까 부산시 교육감 표창장이 있습니다. 혹시 공적조서가 왔는지, 신청할 때 공적조사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가지고 계시고,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도점검 사항에 보니까 너무나 지도점검에 사실은 지시사항이 많아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정도로 지도에 대해서 점검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경미한 사항이라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미한 부분도 다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예산을 잘못 썼다든지, 그런 부분에 외부적으로 민원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큰 지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든지 지도점검 나가면 이 정도의 지적사항은 다들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통상적으로 2017년도에 지도점검이 3건이 이루어졌다면, 2018년도에 안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열심히 신경 쓰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담당자들이 교체되면 또 새로운 업무를 또 잘 몰라서 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점검이 있는 것이고 센터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무원 수준의 재무 회계 수준을 따라오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17년도에 교육감 표창장을 받을 정도면 공적조서에도 이 정도의 공적이 있으니까 표창장을 주지 않나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공적조서를 많이 적어 보았기 때문에, 공적조서 적어서 표창장을 받게 되면 그다음 연도는 보통 지적사항이 잘 안 나옵니다. 3년 연속 정도 지도점검에 지도사항이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재위탁 동의는 한 번밖에 안 되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몇 년도에 끝납니까? 재위탁 동의가?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2023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위탁근거에 보니까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023년도에 끝나게 되면 다른 제3자가 수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들 공개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법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할 수도 있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법인이 신청을 해서 다시 경합을 붙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맞습니다. 재위탁은 한 번 되고, 다음에 2023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 업체도, 이 위탁한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그래도 지도점검이 자주 나온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안 나오게끔 한 번 더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탁법인명이 2018년 10월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변경 사유가 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변경사유는 특별하게 사유는 없었고요. 그냥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명칭을 바꾸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포복지관 관계로 재위탁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아서 법적인 처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부 재위탁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2의 전포복지관처럼 되지 않도록 재위탁하실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조금 전에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센터가 재위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한 운영부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청소년 사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는 재위탁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중식 및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대행료 관리 및 환수규정 미흡, 대행료 허위 청구 등 위법·부당 대행업체에 대한 제재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 법제화를 통해 재정 누수 및 청소 대행업체의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관련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료 부정 청구, 임금 허위 지급 등의 문제점과 의구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고, 대행료 정산과 영업 비밀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의 자료 제출 거부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행료 지급 금액 정산을 통한 예산 절감과 계약서 및 관계 법령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조례 개정 현황에 정산 규정, 대행업체 제재 규정, 환수 규정, 근무지 실제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는 시행하고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몇 개 대행업체가 대행계약 조건을 달아서 올해 계획서에 반영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더 조례 법제화를 해서 더 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넣었고 타 구·군에도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안 넣었지만 우리가 대행계약조건에 환수 규정하고 다 넣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대행계약 특수 조건에는 다 들어가, 계약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조례를 만든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참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당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그쪽에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몇 회 규정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런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패널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패널티는 있지만 몇 회라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내부운영규정도 강화해서 거기에도 조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12조 신설내용에는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횟수 내용은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례에는 안 넣고 그러면 계약서에는 넣을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몇 번을 한다든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따로 대행업체 평가지침을, 내부운영규정을 강화해서 만들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 내 전부 다 청소 관련해서 폐기물이라든지 문제가 심각한데 일하시는 대행업체하고 저희 구하고 서로 상생이 잘 되어서 이런 일은 우리 구에 없도록 과장님 현장에도 자주 나가시고, 고무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런 거를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그 업체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