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4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께서 아시아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에 참석하여 (청취불능) 출장이므로 오늘부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1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o 경제산업국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건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교통과 소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상풍력 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서 참여업체는 완도해상풍력, 서부발전과 코오롱 그리고 남동발전입니다. 설비용량은 총 1,156메가와트이고, 총 사업비는 5조 7,500억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U 또는 MOA 체결현황입니다. 완도해상풍력과는 2017년 9월 27일, 서부발전 및 코오롱과는 2013년 4월 11일 각각 MOU를 체결하였고, 남동발전과는 2016년 12월 29일 MOU를, 2017년 11월 21일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금후 계획입니다. 먼저 완도읍 망석리 해상의 완도해상풍력사업입니다. 완도해상풍력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망석리 해양조사 및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였고 2017년 9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망석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치동의서를 획득하여 2018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선진지 벤치마킹 등 망석리와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계와 인허가를 병행할 계획이며, 2021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서부발전과 코오롱이 추진하는 금일 황제도 및 생일 덕우도 해상풍력입니다. 서부발전과 코오롱은 2013년 4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2년간 노화읍과 청산면에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향계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입지·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현재의 발전단지 계획을 확정하여 서부발전과 코오롱, 전남개발공사 간 MOU를 체결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고, 현재 해상계측기 설치를 준비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이후, 생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내년 3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완료하여 풍향을 계측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금일읍 남쪽 해상풍력입니다. 남동발전은 2016년 12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7년 10월 덕우도에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황계측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우리 군과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사업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고, 2018년 5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동년 11월 1단계 200메가와트에 대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황제도에 두 번째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황계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경, 금일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2단계 사업구역에 해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향계측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조사를 10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6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동발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SPC를 설립하고 내년 10월 2단계 400메가와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한편, 2021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1년 8월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민 동의 등 공익상 지장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별 주민수용성 확보 추진현황은 완도해상풍력은 망석리 주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9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3회 정도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과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발전과 코오롱은 생일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발전은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각 4회 실시하였고 향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과 참여업체는 지속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발전수익 공유를 위한 주민 참여방안과 발전단지 내 신규어장 확대를 위한 수산업 공존방안, 향후 발전사업 허가 및 설계·인허가 추진 시 직간접 영향을 받는 읍면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수용성 확보 확대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과 공존방법입니다. 2014년부터 한전 주관 해상풍력단지 해수공간을 활용한 산업융합설비 연구를 정부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시험 결과, 수산물 미역, 다시마 등 4종의 양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단계에서 우리 군 해상여건과 주요 양식품종에 적합한 발전단지 내에 양식장을 설치하고 참여업체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과 관리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계통연계입니다. 참여업체별로 설치예정인 27기에서 75기의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기 위한 변전시설을 설치하여 완도변전소로 연결할 예정으로 완도해상풍력과 서부발전과 코오롱은 해상풍력단지 내에 해상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남동발전은 금일읍에 육상변전소를 설치하여 완도변전소와 연계할 계획으로 2018년 12월 1단계 허가분 200메가와트에 대한 송전이용계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설계단계에서 계획 수립 후 참여업체와 한전, 우리 군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 하에서 동의합니다. 해상풍력은 수산업과 공존하고 특히 주민, 어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의 핵심이 수산업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을 조성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수산업적 가치가 반드시 해상풍력산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변환소 관계로 주민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해상풍력에 대해 동의합니다. 국장님, 혹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예, 정부의 탄소 제한정책에 따라서 현재 7%대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도 이러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죠? (예)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전라북도 고창이라든가, 통영 이런 데를 비롯해서 한 40개소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전남 블루에너지 계획에 의해서 신안에다가 완도의 한 8배 정도 되는 8.2기가바이트의 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22개소였는데 갑자기 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동발전 1개 업체는 전기사업 허가 취득을 했죠? ○

예, 남동발전하고 완도해상……

완도해상풍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는 현재 계측기 설치를 준비하고 있죠? ○

지금 1개 업체가 아니고, 저는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도 앞에 말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2개 업체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예) 전기사업법상 허가요건은 사전검토와 더불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제출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9월경에 산자부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발전소에서 완도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연결 시 송전선로 주변 의견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양식면허지 또는 해상, 선박, 항로 등을 충분하게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도해 주변 환경과 인근 지선인들과 민원 발생소지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무부서의 의견입니까? (예)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우리 군이 요청한 의견 중 다른 풍력발전사업과 중복 우려 여부를 물었는데요. 답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우려가 없다고 하셨죠. 지역의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지역의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벤치마킹을 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수용성 여부 검토 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과 관련된 수용성은 다 검토하셨습니까? ○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안 하셨죠, 국장님.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국장님? ○

예, 남동발전에서 완도변전소로 송수선……

송수선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동사진은 허가 신청지 송수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송수선 계획에 의하면 생산된 전력은 생일, 신지, 완도항을 경유하여 완도변전소로 연계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양식어민, 어촌계, 동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수용성 확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

남동발전에서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전단지가 들어가 있는 그쪽 양식어업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2차적으로 그쪽에 지선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뭐 연안연승이라든가, 이런 어선협회를 통해서 1차 면담을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을 했습니까, 수용성을 확인했습니까. 수용성 확인은 아직 안 했죠? (예) 다음은 MOU, MOA 체결사항입니다. 2개 업체는 MOU, 1개 업체는 MOU, MOA를 체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MOU, MOA 체결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MOU는. MOA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신의성실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완도군에서는 개발 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동일 해역에서 2개 업체가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중복허가를 했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는 지금…… 해양산림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셨죠? 취소를 했죠? ○

예.

이것은 신의성실 위반 아닙니까? ○

의원님께서 제가 봤을 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MOU를 체결한 업체는 아닙니다,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중복이…… 계측기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우리 군 해양정책과에서 다 허가를 냈죠? (예) 그리고 나중에 취소시켰죠? ○

그것은 실과소간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군에서 같이 행정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이 지금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경제교통과에서 컨트롤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신의성실을 위반하였고. 이 업무가…… 말이 밖으로 샙니다마는 세무회계과에서 언제 경제교통과로 넘어왔습니까? ○

조직개편 이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남동발전, 서부발전에 나와 있는 모든 문서가 세무회계과로 경유해 가지고 경제교통과로 갑니다. 우리 군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가 풍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경제교통과로 가야 될 문서들이 전부 세무회계과를 경유해서 경제교통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

그 업무가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경제교통과로……

조직개편이 되기 전부터 이 업무는 경제교통과 고유의 업무입니다. 에너지팀이 있든, 없든 그전부터 신영균 과장이 그 당시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그다음에 서길수 과장이 있을 때. 그리고 퇴직하셨습니다마는 최창주 과장이 있을 때, 지금 안환옥 과장이 있을 때, 이 고유의 업무는 경제교통과입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도 없이 세무회계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질문 답변 시 말하니까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은 TF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TF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다. 슬그머니 그 담당과장이 퇴직하니까 다시 모든 업무가 또 경제교통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면적이요. 국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

3개를 합쳐 가지고 한 1만 7,000헥타르.

1만 7,000헥타르죠. 제곱킬로미터로 합치면 한 170킬로미터가 돼죠? ○

예, 그 정도.

여의도 면적의 58배나 됩니다. 바다가 해상풍력으로 완전 조성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수역에 대해 우리 군에서 어업적가치 평가해 보셨습니까? ○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죠. 제가 이번에 어른의 날 행사 때 금일에 갔습니다마는 금일, 금당 쪽 불법 김어장들이 많습니다. 이 어장들이 어떤 어장들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을 박아서 김양식을 했을 때는 못했던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할 수는…… 1만 7,000헥타르는 지금 제한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지금 이런 것 알고 계시죠? ○

1만 7,000헥타르요?

예, 제가 저번에 부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사용해 왔던 우리 바다, 여의도 면적의 58배나 되는 광활한 바다를, 이런 바다를 특정인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권이, 이 바다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완도군수.

완도군수로 되어 있죠. 최소한 완도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특정인들이 어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어업적가치를 군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해상풍력에 반영해야 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이 국장님, 잘못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향이 금일인데 이 현장에 한번 혹시…… 시간을 내서 가보셨습니까? ○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풍력이 들어선다면 이 바다는 김양식어장으로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민들이 탐내고 있는 실정이고. 옛날에 지주식 김양식은 잘 안 됐지만 요즘은…… 우리 질문답변 첫마디에 군수님이 말씀했던, 우리 완도의 해조류가 왜 다른 시군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멀리, 외로 못나가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최적지입니다, 이런 데가. 그런데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 금일수협에서 여기에다가 어업권을 내주라고 하셨죠? ○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해상풍력이 되면 절대 보상을 안 받고 철수하려고 한다. 해상풍력이 이루어지는 동안만큼이라도, 그 기간만큼이라도 한시적 어업 좀 해주라고 안 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해양정책과장님, 수산경영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장님이 출장 중이셔 가지고요. 해조류양식담당 방현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조류 면허는, 신규면허 자체는 개발되지 않은 것이 한 3~4년 정도……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리고 들어왔으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좌석에서) 지금 면허를 많이 원하고는 있습니다. 수협뿐만 아니고 어촌계도 그렇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개발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군에서 도나 해양수산부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아니, 해상풍력에다가 이렇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 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요. 국, 도와 해양수산부에 이런 것을 가지고 단장님과 아니면 과장님, 아니면 실무부서 책임자들이 한번이라도 해양수산부의 문을 두드려봤냐는 이 말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국장님, 용역은 전혀 없죠? ○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사진은 경남 욕지도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도에 박현식…… 지금은 도로 올라가셨습니다마는 박현식 부군수님한테 이 건으로 질문할 때 신안하고 기장, 여러 군데의 이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용역 중간결과를 보셨나요? ○

예, 그것은 보도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중간보고 시에 환경정책평가 연구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업구역 축소,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환경변화로 어종 교란, 해양사고위험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제 생각하고 같다. 본의원도 원양 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요, 바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챙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다음은 국장님한테 우리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용성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상풍력을 하는데 주민수용성이 필요한 지역이요. ○

직접적으로 발전시설에 들어갈 곳이 금일, 생일이고. 앞으로 송수선 선로가 통과할, 해저통로가 통과할 지역은 완도, 신지, 고금, 약산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력 생산시설은 금일, 생일, 완도읍. 완도읍은 변전소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송수선 시설계통에 의하면 신지, 생일, 고금, 약산, 완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산면하고 청산면만 빼고 다 들리는 것이죠? ○

예, 금일지역 그쪽으로……

그러니까 금당, 청산, 노화, 소안, 보길만 빼고 나머지는…… 12개 읍면에서 8개 읍면이 다 걸리죠, 송수선 계통부터 하면? ○

4개…… 5개 읍면이 지금…… 6개 읍면이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8개 읍면에 걸리지 않습니까? ○

6개입니다, 6개.

아니, 고금…… 금일, 생일, 완도. ○

신지, 고금, 약산.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다 걸리죠. 군외가 안 걸리고. 이런 데 주민수용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뭐…… 약산이나 고금이나 신지 뭐 이런 분들은, 완도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죠, 여기에 대해서? ○

예, 그 부분은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부터 먼저 하고 1차적으로 송수선……

완도…… 이것도 국장님의 업무인데 완도변환소가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수용성 확보가……

주민수용성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들어가고. 여기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해상으로 들어와도 문제고, 철탑으로 들어와도 많은 전기량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 아니면 철탑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 완도와 제주 간 문제도 철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된 분들이 그쪽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그리고 어촌계, 우리 군도 물론 공유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해당이 되고. 어로 일을 하는 어선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구먼요. 이런 분들에 양식어업자,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 지선 어업인 맨손어업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포상할 때 맨손어업도 포상을 하니까. 그리고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1차는 면허를 갖고 있는 어업권자와 허가를 받는 어선업자들, 또 2차는 어촌계, 지선 어업인, 그리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완도군수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일 덕우도 앞 해상풍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그쪽 남동발전하고 서부발전 두 군데에서…… 덕우도 쪽 우측은 남동발전, 좌측은 서부발전 그쪽 해상에 들어섭니다.

덕우도 주민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덕우도 주민들한테도 안환옥 과장님이 가셔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그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안 됐죠? ○

덕우도는……

아니면 안환옥 과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

(좌석에서) 예,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전년도에 덕우도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대략적인 사업설명은 해드리고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덕우도 주민들 뭐 이장, 어촌계장으로 해서 120명으로 해가지고 전혀 안 됐죠? ○

(좌석에서) 예,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일 덕우도 주민들의 자존심이죠, 덕우도 주민들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왜 금일은 군수부터 해가지고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덕우도는 전혀 없다가 와가지고 하니까…… 제가 덕우도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들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허가를 받은 데도 완도해상풍력하고 금일 남동발전이라고 했는데. 완도해상풍력은 군수님 일언 말도 없어요. 남동발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되어 가지고 있어요, 견학도 같이 다니고. 뭐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앉으십시오. 즉, 완도군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누구, 또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일지는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덕우도 주민들도 이해당사자입니다. 금일 같이 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해관계자가 중요하죠? ○

예, 덕우도에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두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수산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수산업과의 공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시 수산업과 공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

발전시설단지 내에다가 약품에 맞는 양식을…… 양식어업을 한다든지 어류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발전단지가 들어설…… 양식 또는 어업 등도 할 수 있도록 바다를 입체적,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거기에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 마케팅에 전력생산업체도 참여하여 상생관계를 이루자는 것이 수산업과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군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수산업과의 공존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과 공존하려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군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단 해당 지역에 맞는 양식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식장을 조성하고 또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소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소유권 이전, 어장관리 방안,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업과의 공존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답변서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 업무에 해당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 군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요. 이 해양…… 해상풍력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분야,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쪽 해역은 조류 흐름이 빠르고 파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해양조건을 판단해서 공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둘째는 시설방법입니다. 전력생산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시설면적에 대한 적합한 설계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어장에 대해서는 전력생산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생산업체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전력생산단지 내에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도 전력생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력생산시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추이를 어민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체에 제공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 해상풍력하고 약산 당목에서 금일까지의 연륙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그것은 금일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 연륙교……

연륙이죠, 금일주민의. 그것은 저도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륙하고 해상풍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뭐 관계가 있습니까? ○

금일지역 해상에 남동발전 해상풍력이…… 그쪽에 발전단지가 시설되다 보니까 금일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남동발전의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그 다리를, 연륙교를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정부라든가, 그런 부분에다가 어필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질문답변 시…… 첫날 군수님 질문에서 뭐 민자 1,500억이 나와 있던데. 이 답변서가 맞는 답변서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도 국장님 소속으로 있으니까요. 아니, 다리를 놓는데 국가가 다리를 놓지, 남동발전에서 다리를 놓습니까? 그리고 그 1,500억이라는 것은 보통 투자금의 1.5%를 내는데 5%로 해가지고, 뭐 3조원의 5%로 해가지고 1,500억이라고 하던데. 그 1,500억은 완도군에다가 발전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여기가 금일해역인데, 금일과 가까운 해역인데 연계계통을 하다 보면 6개 읍면이 다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읍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 부분도 아마 협의를 통해서 남동발전하고…… 남동발전에서 SPC 설립허가를 받고……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남동발전에서 1,500억을 해가지고 연륙교를 놓는다고 합시다. 약산에서 금일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1,500억을 내놓습니까? ○

그것이요, 남동발전에서 3조를 투자해서 75개의 해상발전시설을 건립하는데. 그것이 아마 남동발전에서 경제 타당성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1,500억…… 5%가, 총 발전사업비의 5%인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1.5%를 말한 것 아닙니까? ○

그쪽에서는……

그런데 남동발전에서는 5%를 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

맥시범으로 5%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여기 완도금일해상풍력 중간점검 간담회에 참석했죠? ○

언제 얘기하십니까?

`18년 12월 23일 11시에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국장님도 참석했죠? ○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석했어요, 서류에는. 그러면 여기 남동발전에서 대답한 것 들었죠? 남동발전 (청취불능) 차장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섰다. 좀 더 신뢰성 있는 말을 해야 되겠고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으니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신뢰성이 무엇입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

그쪽 다리를 연륙교로 이렇게 한 것은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 신성장관광벨트 용역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완도가 그쪽의 거점지역으로 발표되어 있고, 그 안에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면 완도를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의준 도의원의 모두말씀 “남동 정태균 부장님의 3차 주민설명회 시 연륙교 착공 전에 풍력사업을 착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다리 착공은 빠지고 지금 2021년에 계측이 끝나면 풍력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도인지. 남동 정태균 부장 “제가 당시에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추진위원 “정태균 부장이 설명할 때 분명히 다리 착공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는데 기억이 없다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남동발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신중하게 답변해 주라.”라는 이것입니다. 지금 금일…… 아주 순수한 금일주민들한테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만약에 국장님, 만약에 해상풍력이 설치됐는데 다리 착공도 안 되고 그래서 다리가 안 되면 그때는 금일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서류를 보니까 군수님이 주재한 설명입니다. 보고예요, 군수님의. 또 누구는 그런 말을 했구먼요. “장도가 아닌 김발양식장은 면허지 허가가 났는지?”라고, 우리 담당 해양정책과장은 “사무실 확인 후 통보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뭐 풍력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주민들한테, 금일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금일주민들한테는 풍력을 함과 동시에 금방 다리가 착공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국도도 승격되어 있지 않잖아요? ○

국도 승격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지방도로 해서 그것이…… 군수님도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민자 1,500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방비, 도비로 2,500을 해서 연륙교를 가설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게요. 지금 확보 및 풍력산업에 관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방문 등 대통령…… 군수 임기 내에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동시 착공하자고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500억을 지급하는 추진 등은 정태균 부장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신의준 의원님이 금일 설명회가 끝난 후 다리는 도에서 놓는데, 왜 남동발전은 관심이 없냐고 질문하여 다리는 남동발전이 놓는 것이 아니고 풍력사업과 동시에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다.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풍력이 되면 다리가 놓인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호도합니까? ○

그래서 금일지역 주민들이 남동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니까 소외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남동에서 그런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군수님의 모두말씀이, 끝나는 마무리 말씀이 해상풍력발전은 연륙교가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해상풍력이 연륙교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군수님의 인식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금일주민들이 금방 다리가 놔질 것처럼 한다고.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

구체적인 지원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SPC를 설립하고 최종 공유수면 인허가, 이런 부분 전에 아마도…… 군과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도 그랬구먼요. 지역민들도 다리를 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그러면 해상풍력이 시작됐는데 금일 연륙교가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금일주민들의 실망감은 누가 치유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그래서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금일 일정 간, 약산 당목 간 그 연륙교가…… 일단 국지로 기점 변경을…… 835호선 고금까지 된 것을 금산에서 고금까지 된 것을 27호선 국지도 기점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승격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국도 승격이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역발전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연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처럼 이것 정확하게 하십시오. 국지도로 승격이 안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안 되면, 그러면 이 발전기금 1,500억하고…… 뭐 500억도 나온다, 1,500억도 나온다. 완도 신지면 해상풍력, 지금 보고 있죠? 거기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그러면 만약 국지도로 승격이 안 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풍력발전기금 1,500억 하고 나머지는 완도군에서 군비를 대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

도비, 지방도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풍력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 플러스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

지금 현재 지방도니까 도비하고 민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어떤 특별지원금입니까? ○

남동발전에서 지원하는……

그러면 만약 그 1,500억을 그 다리에 놓는다고 하면 나머지…… 거기에 연계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

어업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남동발전하고 앞으로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남동발전에서 이것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면 SPC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SPC는 나중에 1년 단위로 너희들이 발전을, 풍력발전을 해가지고 얼마 전기를 생산해서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면 그 이익금을 금일에 얼마나 줄래, 생일에 얼마 줄래. 이것은 그 차후 문제입니다, 그것은. 차후 발전추진위원들이 있으면 그 추진위원들하고 거기 SPC하고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1년에 1,000억을 번다고 그러면 금일에 100억을 주라, 아니면 우리 군에다가 100억을 주라. 그것은 차후문제가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그러면 소안~구도 간 연도교는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놔둡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군비를 투자하고 도비가 갔다고 하고, 그리고 발전기금이 갔다고 하면요. 그러면 소안에서 구도 간 그 다리는 무엇입니까? 거기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간다리가 되어 있으니까. ○

그쪽은 발전단지가 들어설 그런 예정지하고 벗어나 있는……

그러면 거기도…… 소안 분들이나 노화 분들한테 해가지고 풍력단지를 하나 만들라고 할까요, 거기도 그러면?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도에서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오며, 또 우리 군비가 매칭사업을 빼고 그러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군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투자하겠냐는 이 말입니다. ○

지원 금액 이 부분은 앞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SPC가 설립되고 최종 인허가단계에 경제 타당성조사 결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풍력을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것을 떠나서요. 주민수용성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것을 정보화해서 주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금일 해상풍력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주민들한테 어느 순간부터 풍력이 되면 다리가 놔진다는 이퀄이 같이 성립되어 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력은 되고 다리가 안 됐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허탈감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도에서 받고 또…… 여기 뭐야, 지원금을 받고 또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요. 그 사업이 뭐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5,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약산부터 그 다리가 시작되면 금당부터 해가지고 고흥까지 연결한다는 벨트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거기에서만 이렇게 딱…… 그렇게 한다면 그 사업이 금일로만 잘라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답변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저는 국장님한테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환소 문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잃은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좀 깊게 새겨서 금일 해상풍력뿐만 아니고 완도, 아니면 덕우도 앞에서 행하는…… 서부발전에서 한다는 모든 풍력문제, 이런 것은 하나도 둘도 셋도 주민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모든 절차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충돌이 없이,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절차, 절차마다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수용성이 제일 큰 문제니까 거기에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해양경찰서 사용부두 완도군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는 완도해경 선박계류 부두현황입니다. 완도읍 가용리 747-12번지에 위치한 해경부두는 7,500여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유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해경부두에는 일반바지선 1척과 유류바지선 1척 등 2척의 대형바지선과 경비구조정 이용시설인 소형바지선 1척 등 총 3척의 계류시설이 있으며 경비함정 10척과 방재정 2척, 경비구조정 1척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부두로 완도해경 선박계류 이전상황입니다. 유류바지선 1척과 경비함정 10척, 방재정 2척은 금년도에 이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경의 경비구조대 이전은 신설부지 내에 직원복지관 신축사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농공단지 해경부두 소유 및 관리자 변경계획 및 절차입니다. 완도해양경찰서 계획대로 2022년 경비구조대 사무실 완공 후 이전이 완료되어 소유권 변경을 추진할 경우, 완도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청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재산을 반납하게 되고 우리 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은 빠른 시일 내에 부두를 매입하기 위하여 2022년 이후에 예정된 경비구조대 사무실 이전을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구)해경전용부두를 매입해서 연근해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입이 완료되면 선석 확보를 위한 준설작업과 부두 확장사업을 통해 하역, 선별, 급랭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해양경찰서 사용부두 완도군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완도해경 선박계류시설은 연내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경비구조대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성립됐죠? ○

내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활용이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한 실정이 아닙니까. 원래 동부두는 신지대교 공사 시 규격제작용으로 완도군에서 공유수면 전 사용허가를 득했고 당시 재경부 재산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가 해경으로 넘어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경으로 재산을 이전할 시 우리 군에서 대응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

해양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재정경제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했지만 정부부처끼리 관리이전이 되어버린 사항이라 저희들이 혹시 알았더라도 관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완도항이 좁고 배후부지도 없고 그러는데 공공기관들끼리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버린 그런 시기라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기재부하고 해양경찰청하고 서로 이전이 진행됐다는 말씀……

그때 그 당시에 뭔가 단서랄까, 여러 가지의 조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원상 복귀하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완도항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근해조업선단이 완도군에 와서 1년이면 한 1,400, 2017년도에 한 1,400 정도를 완도군에서 소비한다고 했죠? ○

예, 그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완도군 해조류 판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인 줄 알고 계시죠? (예) 더 많은 연근해어선들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금 오지 않는 상태죠? ○

예.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냉동 급랭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의원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중매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워낙 선석이 없다. 또 접안하고 수산물을 하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따라서 동부두에 대해서 완도해경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만남으로써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우리 군에서 해경에다가 빨리 반환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반환되면 우리 군에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경 신설부두 내에 경비구조대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완도항 실정을 고려할 때 적합한 건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완도항 일반 물양장 부두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설 부두 내에…… 거기가 꼭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경비구조대원들이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기시설이고. 또 기자재 창고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법 위반행위도 아니고 해경 신설 부두에 필요한 특수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도항이 지금 무역항이죠? (예) 그런데 무역항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경부두 자체가요, 드론 그 부분들이…… 국가 대 국가, 기관 대 기관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희들로서는 불행한 그런 시설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아니요, 저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설이다. 해경 신설 부두에 그런 구조대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을 하더라도 완도 땅이 많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비구조정을 빨리 타서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그런 돈을 들여서 (청취불능) 쪽에다가 한다든지 했을 때는 완도항 자체도 넓어지고요. 또 그쪽에서 출동한다고 늦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일단 선박이 있는데 경비구조정, 그런 데가 있는 곳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주시설……

앞으로 선박은 출항하면서 모두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러지. 그 안에, 옛날 완도항에 어떻게 보면 화재사고도 좀 있고 그랬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긴급하게 가까운 데로 출동한다고 하지만요. 요즘 연근해 그런 부분들에서 풍랑에 의한 사고, 그런 부분들의 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뭐 응급환자 출동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도항에 현재 경비구조대 복지관을 신축함으로써 국제항으로서 완도항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공간이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혹시 그런 데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냉동공장이나 아니면 저장, 냉동저장시설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모든 지역민들한테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다 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심각성을 느끼면서 뭔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9쪽 이범성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인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항 개발계획입니다. 완도항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538억 원을 투입하는 중앙방파제 500m와 유선부두 196m, 방파제 50m 등을 설계 중에 있고, 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해 8월 착수해 2020년 6월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도항 기능보강 및 물류 공간 확장을 위해 완도관광호텔에서 해경부두까지 1.5km 구간 임항도로 개설과 신지 강독 물양장 및 돌제부두 시설 등 10개 사업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방문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해양수산부를 방문,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등 우리 군 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역항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항만법 제2조에 의하면 국민 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도항이 무역항으로서…… 국가관리 무역항하고 또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도항은 어디에 속합니까? ○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입니다.

완도항이 몇 년도에 무역항으로 개항되었습니까? ○

1981년도에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1981년도에 무역항으로 됐고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된 것은 2010년도에 변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완도항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군민 또 관광객, 조업선단들, 그리고 제주 물류기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 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또 어업인, 제주~완도 간 물류 등 우리 군민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항 개발 및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업무는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완도항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어항으로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요. 완도항은 우리 군에 있고 주로 사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항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군이 많은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항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차원에서 1년 관리비를 얼마나…… 관리하는데 도에서 소요됩니까, 예산이?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은 우리 군에 있는데, 주로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도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개항한지 30년이 된 완도항 개발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도항을 관리하고 있는 도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완도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완도항이 앞으로 더 무역항으로서 본연의 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

3차, 4차 항만기본계획에 완도항의 부족한 인프라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완도항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웬만한 연안항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하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뭐 정원수역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각종 태풍이라든지 오면 선박들이 다른 곳으로 피항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계류시설도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외항 선박이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빙시설이라든가, 급랭시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조업선단에서 많이 애로를 하소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항내의 정원수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태풍이 온다면 강진 마량이나 또 신마항 및 약산 득암항 등지로 다 피항하고 있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이 부족합니다. 연근해선단들이 기선, 권역망 선박들도…… 완도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 잘 보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이 완도 관내 어업인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예, 가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완도항이 뭔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시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내 배후단지가 없어 항만 기반시설이 거의 제로입니다. 필수조건인 제빙시설, 저장시설도 전혀…… 하나도 없죠. 일부 수협 것만 있잖아요? ○

예, 농공단지에 좀 있고 완도항 쪽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데 무슨……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도항은 무역항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실정이죠? ○

기능이 미약하죠.

그리고 해경부두가 생기면서 무역선이 완도항에 접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도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이 보호구역 지정인가 뭔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들이 전혀 안 되는 모양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완도항 개발사항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용역비는 수억씩 써가면서…… 지금 완도항이 입항하는 연근해어선들이 들어오면 완도에다가 돈을 그렇게 뿌린다던데.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이 아까워 가지고 못했습니까?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차 항만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항만계획에 우리 군에서 완도항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전라남도에 방문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해주십시오. ○

예, 고려하겠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을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금년 12월 중에 해운사라든가, 항만 도선사, 관계기관하고 설명회를 갖고 2020년 6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1일 평균 내지 선박 기항 수, 또 외지선단 입출항 자료라든가 관광객 현황, 또 완도~제주 간 물동량.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3차 계획 시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국장님, 잘 될 것 같습니까? ○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신지면 물하태 지역입니다. 그쪽이 수심이 좁고 또 선석 확보에 유리하고요. 또 뒤에는 부지가 있어 가지고 부지 2만 평 정도는 배후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부산공동어시장 중매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완도항이 고등어선박 어선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륙항이라고 합니다. 그것 왜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죠? ○

예, 완도 근해에서 잡은 고등어를 신선도를 가장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출하시킬 수 있는 곳이 완도항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어를 싣고 들어오는 배들이 고등어 하역이랄까, 여러 시설 부분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지 느끼죠? ○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전용부두를 매입해서 그런 조업선단들이 접안하고 그쪽에서 냉동창고를 통해서 저장했다가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출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해경부두, 지금 이전하고 있는 부두가 그만큼 쓸모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 간수하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경해하고 계속 미팅 중입니까? ○

예, 자주 그쪽하고 의견도 듣고……

그러면 경해는 저것이 된다면 바로 들어온다는 그런 실정입니까? ○

그쪽 이야기는 완도가 그런 인프라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완도로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려고 한다는……

그렇죠. 관내에서 광어양식업자들도 경해 고등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또 경해에 한번 고등어가 들어오면 하루 저녁에 인원이 얼마만큼 투여되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

한 120명 정도.

그렇죠, 120명이 하루 저녁 날을 샌다든가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다면 완도…… 지금 농공단지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활용 값어치랄까, 전부 다……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고흥 쪽으로 미역공장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추진해야 완도군이 그래도 좀…… 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것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이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엄청 중요한 완도의 일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여기 있지 마시고 도나 해수부를 쫓아다니면서요. 또 건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다 잘라버리고 한두 건이나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목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신청해 놓은 것에서? ○

지금 10건입니다. 연계된 사업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을 빼면 8건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8건 다 할 수 있겠어요? ○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 최대한…… 그런 말은 안 맞죠. ○

그것은 우리가……

아니,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찾아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

논리 개발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정확하게 해서 8건은 꼭 확정되도록 해주십시오. ○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 여행!’이란 주제로 장보고테마, 수산물테마 등 46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의 최근 5년간 소요예산은 2015년 7억 4,000만 원, 2016년 8억 500만 원, 2018년과 2019년 7억 8,500만 원으로 2017년에는 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쪽, 최근 5년간 중앙정부 평가결과입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아쉽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및 실적입니다. 첫째, 완도의 대표인물인 장보고대사를 주제로 한 장보고상단퍼레이드 및 장보고 해상왕국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보고대사의 위업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전 축제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축제 기획으로 15만 명이 방문하여 식당, 숙박, 특산품 판매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축제였습니다. 또한 무료 전복시식회, 해조류 직거래장터, 청정완도 고향맛집 등을 통해서 다양한 수산물 요리와 판매코너 운영 등으로 우리 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제의 비전 및 방향 전환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축제의 효율화를 위한 축제전담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단기간에 준비하여 축제를 진행 시 예년 축제를 답습하는 등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장보고수산물축제나 슬로걷기축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와 기획하는 축제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금년 장보고수산물축제 분석결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상당부분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메뉴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보고수산물 축제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현재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장보고의 인물과 수산물이 결합되어 주제가 불분명하여 기존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해상왕장보고축제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년마다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인물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내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최 시 축제추진위원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축제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물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홍성 역사인물축제, 영암 왕인 문화축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연근해어선 완도항 유치는 완도읍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 1,400억을 쓴 것으로 답변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저희들이 1척당 2,540만 원씩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들어온 척수를 대비해 보면 1,400억 정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즘에 완도항 인근 상가들에 대한 연근해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물건을 사가고 그런 것 파악을 해보셨어요? ○

큰 마트 같은 경우에만 이용하고 있고 숙박시설, 음식점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 객관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요.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은 군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라는 이유가 정확하게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항간에서 들은 소리는 식품을 외지에서 싣고 들어와 가지고 푸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고 본의원한테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완도군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느냐, 파악을 못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해 보느냐 안 해보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근해어선 입장에서 본다면 완도항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부분이나 동지나해에서 작업하는 어선들이 육지로 오는 경우 부산으로 갈 때 보다 다섯 시간이 더 짧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의 운영비라든지, 유류대금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고요. 신선도가 훨씬 높아서 가공제품을 만들 경우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장점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닙니까, 강점이고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강점을 두고도 연근해어선이 완도군 소비측면에서 엄청난 보탬을 주고 있는데, 계속 유치가 저조하다든지 또 회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 진행할 부분은 빨리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연근해어선이…… 완도어선들이 조업수역으로부터 완도항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이쪽 부대시설이 부족함으로써…… 얼음이 없어서 얼음을 사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얼음 같은 경우도 꼭 이쪽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 다른 큰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현실적으로 제빙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투자 유치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해마다 봐도 그래요. 해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고. 보고서를 봐도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 대처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조업선단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년 자료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10월이 아니고 6월말 기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겠네요? ○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면 2,040척으로 작년보다 더 입항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현재 식수얼음, 하역료 등 세 분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도항에 입항하는 전 선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예, 입항하는 모든 선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어통발선단에 식수얼음을 지원해 주고 있죠? ○

예, 지원되는데 장어통발선단은 얼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요. 식수하고 하역료, 크레인 사용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레인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6만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통발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완도에 참…… 돈을 많이 뿌리는 그런 선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더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가. 과장님이 오시면 “다 좋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부분들은요. 크레인을 사용하는데 단가가 좀 높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즉각, 즉각 조치도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대응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완도항과 부산공동어시장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 완도항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해경부두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하역시설, 제빙시설, 냉동시설,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고 연근해선단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제빙시설, 기반시설,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저 배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국장님께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슴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경부두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경부두하고 신지 물하태,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여덟 가지 꼭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엉거주춤하게 “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

예, 항만업무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엉거주춤하게 “예.”라고 하시려고요?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두에 완도 수거실습선하고 행정선이 계류하고 있는데 해경부두가 완공되어서 해경이 그쪽으로 갔을 때 해경과 협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수거실습선 관련해서 해경하고 서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경 측에서 보안 문제, 그다음에 해경선박들 대형하고 그리고 완도 해경이 전체 해경의 중앙기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석에 여유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틈새공략을 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공서하고 또 완도 수거실습선이 빠져 나가면 통발 배들이 한 네 척 정도 접안해 가지고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보면 작년에도 오직 선석이 없어 가지고 장어는 급한데, 하역은 급한데 못하고 그래 가지고요. 제주 배가 접안하지 않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푼 적도 있는 것, 그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요. 어디 한다고 얘기만,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어디 정리된 것이 있어야 이런 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정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1년이 지납니다. 내년에도 안 되면 또 얘기할 거예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군보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하려고 엄청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항선적의 인센티브 지원이랄까, 그런 것 계속 조사해 보고 있습니까? ○

목포 쪽으로 (청취불능) 빠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장이 완도군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한 척, 한 척 빠져나가다 보면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분양 및 해양생물단지 운영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 및 해양생물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는 1993년 1월 7일 착공하여 1998년 6월 30일에 완공되었으며, 조성면적은 가용리 33만 6,000평방미터, 죽청리 22만 3,000평방미터로 총 55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는 우리 지역 특화산업 유치를 위해 2015년 6월 26일 착공하여 2018년 1월 19일에 준공되었으며, 조성면적은 산업시설 7만 1,000평방미터, 지원시설 4,000평방미터, 공공시설 3만 5,000평방미터로 총 11만 평방미터이며 1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지별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는 125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가동업체 수는 115개 업체로 9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는 1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미분양 현황입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해양생물특화단지는 면적 기준 25.8%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 부지는 24필지 중 5필지로 1만 9,282 평방미터이며, 미분양 부지 1필지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체가 입주 의사가 있어 상담 중에 있습니다. 분양금 미회수 내역입니다. 분양대금 연체내역은 없으며 해양생물특화단지는 5개 업체에서 분할 납입 중으로 분할대금 잔액은 약 26억 3,9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내 누전이 잦았던 기존 노후 가로등 261등을 철거하고 LED 보안등 231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을 원할히 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죽청수원지 여과기 개선 및 물탱크 우회관로 설치를 위한 죽청 및 장좌수원지 공업용수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우·오수관로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준설공사 및 CCTV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도로 침하구간 및 포트홀을 정비하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및 토사유출 구간에 대한 배수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와 분기별 1회 정기적인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부지 조기 해소를 위해 고등어 선단 유치와 연계한 고등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폐업 등 장기 방치된 부지에 대한 입주업체 사업계획을 요청하고 1년 이상 방치부지의 입주계약 해지 안내 및 동종업종 매매 등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의 역할 미흡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 협의회 위원 재정비를 요청하고, 협의회 합의사항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담장밑 잡초 자발적 제거,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안내문 발송, 방문 등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분양 및 해양생물단지 운영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