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경혜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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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09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의 연임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발전협의회의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연2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청소년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2010년 11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김남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강동구 교육지원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효율성 있는 회의를 위하여 정기회의를 연 2회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촉 위원 개정안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위촉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은 2014년 6월 11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조례가 시행 된 후 상위법에 의거 관련 기관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추후 기관명이 다시 변동할 것을 고려해 조례의 비효율적인 개정을 막고자 위촉위원의 소속기관명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9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위원으로 위촉되면 해촉 관련 규정이 없기에 자발적인 사임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관련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금천구를 포함한 6개구가 연2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연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자문기관 위원의 임기 및 회의의 개최 횟수를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위원 임기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회의 횟수를 연2회로 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촉의 사유가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잘못 됐다고 저도 느껴지고요. 김남현 위원장님께서 여기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위원이십니까?

의회

협의회김영민위원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분기별 1회는 괜찮을 것 같이 저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2회로 하시는 사유가 있으신지요?

이런

이런김남현의원

유사한 협의체가 많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회의가 있어서 분기별 1회는 연4회가 되는데 2회로 줄이는 겁니다. 중복된 협의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도 중복되고 관계기관과 얘기를 나눠보니 이게 2회로 줄이는 게 좋겠다 해서 서로 사전합의를 했습니다.

항상

항상김영민위원

위원회가 많고 그리고 좀 잦은 회의로써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국.과장님께 하나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가 교육주간 기념식에 가서 특강을 듣다보니까 좀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자체가 제가 처음 와서도 조금 의아해 했는데 이게 언제 이름이 된 거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마 2010년부터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설립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영민위원

듣다보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 자체의 내용을 좀 설명해준 게 있었어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들을 따졌을 때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적인 것들을 하는 것 중에 자기가 플랜 계획을 짜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짜는 게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나라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고 이미 어떻게 공부할지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맞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어제 한번 해보기는 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사실은 그런 모든 교육상에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됐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자기가 자기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학습플랜을 짜서 해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마 2010년도에는 이 용어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사실 자기주도니 이런 말이 조금 요즘은 많이 회자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기부터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학습플랜을 짜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해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일시적으로 유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이들한테는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영민위원

제가 특강을 듣다보니까 다른 의미에서 들으면 좀 웃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듣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커리큘럼 외에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는 거 자체는 공교육을 조금 반대시 하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보완적인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집니다. 특히나 제가 또 교발위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지고 있는 교발위에 위원님들이 보면 대부분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현업에 전문성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을 찾기가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1회 연임을 하고 한번에 어떤 텀을 갖고 다시 또 위임을 할 수 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연임규정에 대한 것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를 건너뛴다고 하면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을 처음 했을 때 연임규정을 안 두는 이유가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위원님들을 찾는다는 게 힘들어서 그 당시에 연임규정을 안뒀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안 하신다고 하면 한차례 연임을 안 하고 다시 추천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승일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교발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나 어떠한 질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어떤 위원회가 있지만 또 교발위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 이후에 혹시라도 이 조례안에 대한 또 다시 개정안이 이렇게 한다 했을 때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아예 딱 픽스되는 위원들을 새롭게 만드는 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인으로 아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어떤 다른 조례를 보니까 전문직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혹시 개정안을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의원

하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찾게 된 게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주로 위원님들 하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아주 전문가 그런 분들은 교육현장에 현실보다는 이론이 좀 강하시고 또 학교에서 30년, 40년 근무하시고 퇴직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 현장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현장 경험의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퇴직 교사들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주로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했었고 그런데 규정이 해촉 사유가 없으니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나서 끝없이 가고 있고 그분들은 회의 한차례 와서 탁상공론에 이론만 몇 가지 얘기하고 또 떠나는 그런 회의가 과연 중요한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강동구에 수많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퇴직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또 이런 재능기부를 하시고 싶어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비전을 보시고 이렇게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09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현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이어서 2020년도부터 중학생까지 교복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교복구입비 지원신청기간을 구 출납폐쇄일 전에 20일전까지로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 단서 중 2021년을 2020년으로 개정하여 2020년부터 중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오현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4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등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교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칙으로 강동구가 중학생 교복비를 2021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로 규정한 것을 내년부터 지원하고자 적용시점을 2020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복구입비 신청기간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6조는 교복구입비를 구에 신청할 경우 신청 가능한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마감이 강동구 출납폐쇄일 20일 전이면 전학생들까지 무리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 사료됩니다. 부칙 안 제2조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 부칙 제2조는 적용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칙인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시 강동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에 고등학생 교복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중학생 교복을 지원하고자 부칙 제2조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칙의 개정없이 부칙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소급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명시한 중학생에 대한 적용기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본칙에도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교복 지원 조례 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 유효기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칙 개정없이 부칙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본칙에서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으며, 부칙의 적용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도래하지 않는 적용시점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지원 금액은 강동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복 지원관련 재원이 전액 자체재원입니다. 즉, 내년도 강동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 관련 심의를 할 경우 중학생 교복비 지원 금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6조1항을 보니까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입학일 기준입니다. 올해는 입학일이 3월 4일이어서 3월 4일 기준으로.

작년

작년김영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이면 3월 4일까지가 신청기간이 끝이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일로 주민등록이 강동구에 되어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신청기간은 집중신청기간을 한달 정도 둬서 3월중에 집중신청기간을 뒀고 4월 중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대체적으로 출납폐쇄일은 언제인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도 그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출납폐쇄일이 언제냐고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해당 연도에 거의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전입생이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출납폐쇄일에 저희가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출납폐쇄일 20일 전으로 규정을 해서 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생

전입생김영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복지원조례 자체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일정기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일정기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3월 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연도에 구 출납폐쇄일 20일 전까지잖아요. 그러면 전입생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동구에 주소지를 전입한 게 3월 4일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전입생 기준이니까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날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점에 이사를 오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보면 전입생도 해당이 됩니다.

쉽게

쉽게김영민위원

얘기해서 전입생 같은 경우에 언제 전입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5,6월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적용을 못 받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적용을 받습니다.

용을

적용을김영민위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입을 이후에 했으면.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착각을 했는데요, 3월 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전입을 올 수가 있잖아요. 전학을,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온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민위원

참 궁금한 게 부칙을 바꾸는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부칙을 2020년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 사이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고3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시작을 했고 2021년이 되면 모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확대 기준에 맞춰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의무교육이 되어 왔으니까 그런 기조에 맞춰서 중학생까지도 교복을 같이 지원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온 나라가 같이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작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교육에 지원을 한다는 게 교복을 지원하는 거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도 의아해 하고 국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회의 때 오셔서 5분 발언 의원님들 하신거 들으셨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아이들을 위한 것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강동구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더 어떤 것이 우선시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 강동구에 자체 재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항상 구비가 모자르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히

굉장히김영민위원

좀, 엄청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여담인데요, 얼마 전에 호주를 갔더니 호주에서는 아이들의 양말까지도 다, 교복은 물론이고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무상교육으로 하면서.

희가

저희가김영민위원

호주는 아니니까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출산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막는 방법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저출산김영민위원

장려는 여기 7번에 보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교복지원한다는 게 저출산을 출산 장려하는데 기여가 있을까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낀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부분이라면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공교육을 강화하다 보면 사교육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어제김영민위원

특강 때 같이 들으셨겠지만 공교육이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 점차적으로 일시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집행내역들을 다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속칭 쳐 내진 과목, 과의 예산하고 아닌 것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교복도 넣으셨겠죠?

현미

오현미청소년교육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교복이 왜 내년도에 시행될 걸 지금 부칙으로 1년을 앞당겼는데 10월달 임시회 이 조례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의회에 내기 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예산김영민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미 신청을 하셨고, 어떻게 지금 1차에서 잘렸나요? 올라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중학교까지 지원하려고 접근했던 거는 19년도에 고등학교를 했는데.

김영민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 지나갔고요.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의회에다가 지금 이 시점에 조례를 부칙을 바꿔서 올린다는 건 그냥 통과해라라는 의미랑 같은 거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니죠. 예산을 편성을 1차적으로 하려면 조례의 개정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저희 6월 정례회나 이럴 때 먼저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 조례를 통과하려고 올렸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예산도 올려놓고 조례까지 올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통과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볼 의미는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두가지 중에 하나로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하거나, 말거나. 사실 미리 왔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시 올려도 되는 내용인데 지금 10월달에 와서 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도 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한번 거를 수는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 자체는.

년에

내년에김영민위원

시행하려고 하는 걸 앞당겼는데 예산편성이 안 될 것 같으셔서 하신 거예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늦은 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상에서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하고 과정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앞당기는 경우, 이게 왜냐하면 조례에 제정되어 있던 기간을 앞당기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게 몇 개월을, 그런 경우가 다른 사례에서도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얼마든지 개별 사안에 따라서 개별 사업별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고등학생들 교복지원을 19년도에 했는데 학교현장에 가서 많은 교육 관련자들을 만나보면 중학교를 1년 정도 텀을 두고 예산 사정 때문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왕 줄건데 왜 2년이나 텀을 두었냐 하는 이런 불만이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시면 어쨌든 내년부터 중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행정상에 조례 개정을 행정상에 과정 절차에서 빠르게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긴박한 경우에는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판단을 국장님께서는 하셔서 이게 아마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현장에서 중학교 이런 데에서는 1년 정도 고등학교보다 텀을 두고 하는 건 좋은데 2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2020년부터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 고등학교 애들의 지원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학교밖 청소년 176명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안 한 경우인데 이런 176명에 대해서 교복에 대한 같은 동등한 지원을 했던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막론하고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저희 구에서는 특별하게 구비를 들여서 지원한 거는 별로 없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라든가 친구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복구입비를 올해부터 지원을 하면서 저희 학교밖청소년위원회에서도 그에 관한 형평성 문제로 논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일이.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시행일이 학교밖청소년위원회에서 내년도 추가로 교통비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원을 위해서 지금 사회보장협의 제도.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2020년도 3월 이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2020년도인데 이런 중학교 교복은 그거를 조금 앞당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조금, 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원도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중학교가 먼저 지원이 되는 거는, 중학교 애들의 어떤 그러한 부분도 지원이 아마 학교밖 청소년은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복이라는 거는 어차피 학교의 평준화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집단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직 고등학교, 이게 시기를 앞당기는 게 긴급한 경우인가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복구입비, 중학교 애들의 교복구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혹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경혜위원

초등학교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단계에 중학교 교복구입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고등학교는 구입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 학부모진로지원단이나 이런 의견들을 들어 보면 중학교도 빨리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올해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었으니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경혜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애들, 학교밖 청소년들의 176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중학교가 검토되는 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또 1년 남짓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제정이, 그래서 질문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작년에, 올해 특히 동네한바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다녔는데요,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동구 내에 지금 고등학교 교복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현장에서의 내용들은, 그리고 현재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지원 현황에 보니까요, 중고를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강동구 이 외에도 몇 군데가 있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울시에는 중구하고 마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천이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 동대문구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10월중에도 상정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해서 강동구만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다른 시도 교육청별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 동향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추진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곧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교복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지원 관련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강동구에 지금 부담되었던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대략진선미위원

보니까 예산 부담이 교육청이, 서울시에서 100%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50대 50 부담을 하느냐, 이래서 전혀 자치구와 매칭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전액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본위원이 따로 체크한 바로는 내년에 추진이 될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크해 보셨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의원발의로 조례는 준비중이나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교육청의 부담으로 되든지 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 조례에서 2021년으로 중학생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 보다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에서 무상교복에 대한 확정이 났을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

비용진선미위원

추계를 보니까 여튼 중학생 교복까지 되면 올해 예산보다 한 12억 정도 추가가 돼서 총 23억 정도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산은

예산은진선미위원

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추가재정 수요가 들어 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 또 저희 강동이 그간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 앞서 가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강동에 오시는 걸 선호하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교육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면 어느 학부모나 이사 오고 싶은 강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12억이라는 예산이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 했었는데요, 사실 이 교복조례 오늘 심의 자체는 이 앞전에 고등학교 교복지원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기서 또 다시 언급하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교복비를 지원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특히나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한다는 거는 그거 역시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조례에 5조2항에 보면 재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런 예산 금액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랑 검토를 한 부분입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단계까지는 말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건전재정을 기본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구 세입이 그렇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게 전제가 됐을 때 예산팀하고 각 부서하고의 다툼이 있는 거는 어떤 걸 우선순위로 사업들을 꾸려갈거냐 그 차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독자적으로 그냥 예산만 잡아 본 건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액션을 저희가 취하려면 조례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례를

조례를이승일위원

할 때 비용추계를 냈잖아요. 이 비용추계를 낸 근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재정사항을 판단한 근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이 추계는 몇 년도 중학교 들어 가는 신입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추계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하고 얘기한 거는 한 12억 정도가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이 정도죠.

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우리가 예산 심의 안 들어 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타당할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성격상 기획예산과는요, 어떤 경우도 타당하다거나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항상 어렵고.

라도

뭐라도이승일위원

그래도 코멘트가 있지 않았나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예산에 있어서는 항상 어렵다 이렇게 하지, 아 그거 괜찮다,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재정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죠? 왜냐하면 조례에 재정상황이 맞게 올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걸 그나마 우리 주무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재정상황이 낫겠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청소년과의 의지, 근거보다는 의지.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의지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처 있지요. 학생들이 가서 교복을 맞추잖아요. 교복 구입처는 어떻게 지정이 되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교복 구입처를 지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도 감독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교내에 학생들이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교복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마다 약간씩 틀린데요. 지정업체를 통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복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약간씩 틀린데 우선 구입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조사한 바도 없나요? 학생들이 어떤 통로로 우리 몇 개의 오프라인 있는 데에서 구입을 하는지 어디 로드매장을 어떻게 가는지 조사한 바가 없나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구매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어떤 구매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절차로 아이들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학교에서 지정되어지는 그 구입처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확인 같은 거라든가 이후에 피드백 같은 걸 안 받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이번에 또다시 고등학교 또 계속 그건 지원하는 거니까 신입생들 구입처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그냥 교복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교복을 구입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단순히 그냥 지원만이 아니라 좀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때야 옷에 우리가 맞췄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2차의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소한 그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들이 있어요. 학생들과 그 구입하는 데하고 그래서 그러한 관리 아이들이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좀 알아서 그걸 학교에서 지정한 매장이라 하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학교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어차피 교복비를 지원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자기네들이 뭐라할까, 자부심 같은 거 이렇게 또는 거기에서 또다시 뭔가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의 주무부서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복구입처에 대한 관리부분까지는 사실 학교에서도 교복구입처를 지정하기는 하지만 지정한 데서 꼭 사도록 강요하지는 못 하거든요. 선택권을 또 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복구입처가 다른 구입처보다 좀 싼 면에서 학부모들이 선택은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다른 교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계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파악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구입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본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입처가 지난연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이용했던 구입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복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희가 교복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영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희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정말 영수증 하나 가지고 현금을 집행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경악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2년의 텀을 두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중학생까지 가는데, 그럼 이런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어떤 것들이 정말 이 집행을 할 때 정확하게 잘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요? 모든 사항이, 아닌가요? 그건 맞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복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측과 그리고 교복업체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 했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복지원에 대한 부분에는 영수증만 가지고 가도 저희는 30만원 이내에서 얼마든지 다 지금 확인없이 지출이 가능한데 그렇지요? 영수증에 보이는 금액 중에 저희가 3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영수증을 확인하고 주지는 않고요.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입생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안 하고 주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일괄 3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그때 제정했을 때 교복이 30만원 이하로 되는 교복도 있어요. 그렇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은 생활복이라든가 체육복이라든가.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거 무조건 다 채워서 준다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비용은 더 지급이 된다고 보고 이제 부가급여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0만 1,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게 사실 크게 보자고 그러면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아니 우리 돈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교복을 사는 학생들한테 30만원 다 채워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교복이 좀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학교측과 교복업체 담합이라고 해야 되나 30만원 이상은 넘게끔 만들겠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한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하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벌 가지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 구매를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중학교나 이런 단계에서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많이 들면 들지.

쨌든

어쨌든김영민위원

그런 관리 자체가 제대로 잘 안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제갑섭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제갑섭의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 개정한 적이 없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근거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장학금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 및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장학생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강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되어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04년 이후 개정한 적이 없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장학금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제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현행 제명은 단어를 모두 붙여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정비기준 권고안에 따라 제명을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장학금 종류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에 대하여 2021년까지 자체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되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교육기본법」제8조 및「초·중등교육법」제12조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상위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근거는 그대로 두고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경우 고등학생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 중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안 제7조로 지급정지 및 환수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은 강동구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조례의 목적과 다르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장학생의 의무 규정은 현행 조례에서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훈령인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편성목상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에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설정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와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만 적용대상과 지급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2019년 5월 29일 일부개정하여 통장자녀에 대하여 대학생 장학금을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도 대학생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상황이나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지급 관련 조례 제정 현황과 장학금 지급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등에 대한 대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강동구에서는 통장 자녀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예산편성기준과 상충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 신설은 장학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판단되며, 장학생의 의무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갑섭 부의장님과 함께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2019년 5월 29일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장학금 관련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어차피 무상교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조례가 돼서 제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조례를 또 이렇게 찾아서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저희가 이번에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되면서 지금은 통장자녀장학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외에 다른 단체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 지급하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장학금은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과에서는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진선미위원

이런 장학금이 혹시라도 다른 조례에 있을 경우에 이번에 개정을 할 때 함께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여기에 따른 근거서류를 어떤 걸 받게 되나요? 1조 목적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국민 어떤 장학금이 아니라 특정인이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를 어떻게 보면 육성하고 발굴해내고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에 봤을 때 지급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게 가정이 어려운 자에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가정이 어려운 자가 아니라 하면 매년마다 그냥 나눠먹기식 지도자 자녀들끼리 나눠먹기식 이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규정은 학업이 우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자 아닌가요? 어떻게 선정기준을 잡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규정에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에게 장학금 지급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걸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조례에 목적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1년에 2,880만원 잡고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새마을 단체에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은 안 되죠,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 연령층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 못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려운 것까지 고려해서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제5조에 보면 선정에 보면 이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생계곤란이 어려운 자도 있고요, 사망 또는 부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버린 상태의 자녀예요. 일반적인 지도자 자녀를 줄 수 있는 호는 4호밖에 없어요. 봉사 경력이 많은 지도자의 자녀, 결국은 지금 1에서 4호까지 있는데도 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에 수정안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목적에 대한 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개정이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갑섭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급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난다하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이 취지나 목적이 너무 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치안전과장 강문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예산을 다 못쓰고 있고 목적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전제로 두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또 봉사하시는 분이 가정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전제로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깔고 가면 지원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게 가정이 어려운 형편은 빼고 수정을 해도 큰 그렇게 하는 것이 지출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에

이후에이승일위원

,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조례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문수입니다.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될 표준안 주요 내용은 첫째 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중 연임 제한을 규정 신설하고 둘째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제5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제5항 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를 제17조로 하고 16조를 재해보상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 중 구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180쪽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재난현장에 총괄 조정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표준 편제와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기본조례안 제3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표준편제 및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기준을, 안 제28조에 재난현장통합지원 본부 구성 및 운영을, 안 제29조 내지 제44조에 재난현장대응 및 수습복구 임무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조례안에 위원회 정식 명칭 등 현재 시점과 맞지않은 부분도 몇 군데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 기간중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문수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 등을 제고하고자「풍수해대책법」에서 이 조례의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으로 1995년 12월 전부개정이 되어 시행 중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다시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에 따라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1년 6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5항은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임원 가운데 단장, 간사, 동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단장, 간사, 동 대표 모두 위촉직 임원입니다. 임원은 현행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 4항에서 각각 간사와 동 방재단 대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대상 임원이 모두 당연직 위원이 아니므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6조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보상별 청구 가능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의 순위와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표준안과 동일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바,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4년 3월 11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현행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으로부터 강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에 따른 사항을 강동구의 상황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검토입니다. 현행 제2조 정의규정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정의를 열거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용어 정의를 단순히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정의가 단순 개정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해석상 혼란과 법령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약칭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본문에서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고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 본문 중에서는 이 약칭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약칭의 수정에 따라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약칭’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를 줄여 복잡한 규정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기존 사용한 ‘위원회’라는 약칭을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재약칭 하려는 것은 위원회의 구분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장 주요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규정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3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44조까지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조항 신설로 조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 조항의 재구분이 있습니다. 안 제27조는 행전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기준은 행전안전부의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항 제5호에서 명시한 재난 상황 중 “해상”에서의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은 강동구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현장지휘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에서 본문에 “영 별표1의 3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각 호별로 “영 별표1의 3 재난유형에 대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 명시한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조항 검토입니다. 개정안 안 제45조부터 안 제76조까지는 조례 제3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동일한 내용으로 단순히 조항을 이동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54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위원의 연임규정안 검토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안에 따른 각 위원회별 연임제한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 중 안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위원과 안 제53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촉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문구와 상황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를 보면 이게 신설된 조항이잖아요. 방재활동과 관련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비개념으로 받은 거는 나머지 초과된 금액만 주겠다라는 그 얘기죠? 나머지 금액만 준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40만원 정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239명에 보장을 해 주는데요, 그 보험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끔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 한도가 2억 6,000 되는데 보험 한도는 2억 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으로 지급하는 기준까지는 보험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일위원

2억이 되는 보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보험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게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드는 건데요.

이승일위원

손해보험이잖아요. 위탁한 데가, 일반 손해보험사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상해보험.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손해보험사 안에서 상해보험 상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되어 있는 보상 금방 이 보상을 중복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회에서 주는 거 총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돌아가실 때는 한 2억 6,000정도 되는데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요, 그런데 그 보험은 2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차액만 주겠다.

아예

아예이승일위원

보험의 상품을 금액을 올려놓는 건 어때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게 안 된답니다.

이승일위원

2억까지로 딱 맥시멈인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사망 기준인가요? 2억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여기 보면 요양보상도 있고 장애보상도 있고 장제보상도 있는데요, 돌아가셨을 때는 장제나 유족보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기준 금액이 정확하게 별표에 나와요. 2억 5,900입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 2억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2항에 보면 이게 재해보상 청구가 아주 주요한 안으로 신설된 내용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6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기본 조례, 본 조례, 기본 조례 6조에 호를 보면 이 재해보상과 청구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앞에서 신설한만큼 인사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호를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셔요? 재해보상에 청구에 관한 사항, 지금 그게 없잖아요.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6조 지금 5호까지 있잖아요. 5호까지 있는데 이 호에 재해 보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 달라는 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다음 법령인 의안번호 제185호에 안전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4항에 보게 되면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고 너무 포괄적이예요. 그런데 지금 방재단 조례 들어 온 안으로 보면 보상에 대한 신설 부분이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더 구체화 시켜서 아예 안전관리위원회에 호로 삽입을 해 달라는 거죠. 재해보상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그게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게 1호부터 3호까지 다 안전관리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 아니예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금 쪼게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에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조례에 지급근거와 절차가 다 들어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근거만으로도 저희가 지급하는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이 내용은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걸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앞에서는 금방 바꿀 때는 안전관리위원회에다 다 위임한다.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부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저희가 안전관리기본 조례에 이게 꼭 자율방재단만을 타켓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령상에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율방재단에 이 내용을 또 넣게 되면 다른 조례가 있을 때 또 그 사항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중복의 의미도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명백한 건 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에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신설하는 보상 관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심각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굳이 그게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에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 번에 여러 차례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된 단어는 계속해서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용어 정의를 굳이 이렇게 단순히 열거해서 계속 쓰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여하튼 상위법에 따라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오전에도 우리 김남현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조례에서도 연임규정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 관련된 데서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만 했고 그 이외에 연임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데 그럼 이 부분은 연임이면 그냥 무한정 가능하다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한차례만요.

시가

명시가진선미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연임규정이 없었는데 그냥 무한정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차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상위법령 관련돼서 중복돼서 쓰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런데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27조에 보니까 강동구도 해상.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해상도 그게 적용이 강동구가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잘 보셨는데요. 저희가 표준안을 보다보니까 해상 자를 미처 빼지를 못 했는데 저희는 해상은 접하지는 않았지요.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이건 삭제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삭제해도, 저희 의견으로는 검토는 했었는데 어차피 또 해상은 없지만 해상이 또 가까이 있잖아요. 김포 내려가면 바로 해상이기 때문에 굳이 안 뺐는데 지적해 주시면 빼도.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진선미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해상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도 좀 그런 부분은 제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한강유역 있지 않습니까? 한강도 강동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강동구 부분은, 그것도 한번.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진선미위원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는 그 해상이 있어서 혹시 한강도 우리가 관련이 되나 해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출되거나 그러면 우리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물론 총괄은 일단 거기서 하겠지만.

법에

상위법에진선미위원

그대로 변경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구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은 좀 삭제하는 걸로 하시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정안으로,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하나만 더 잡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 1호부터 4호까지고요. 앞에서 영 별표제3 이러한 부분이 제목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1호에서 3호까지 영 별표1의 3은 다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수정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고자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에 비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점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고자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십대여성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깔창생리대”파동, “생리대 가격인상” 등 언론보도 이후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를 근거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 제28조에서 구청장은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8조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생리대 지원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생리대 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복지관 등 11개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였습니다. 서울시「비상용 생리대 지원 및 비치 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2018년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901개 일평균 3.68개가 소요되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남용 문제가 없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생리대비치 기관을 200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로는 강남구와 구로구가 2018년 12월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9월말 기준 강남구는 동주민센터 및 초·중·고, 복지관 등 85개소에 설치·운영하며, 구로구는 공공기관 4개소에 시범으로 자판기를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생리대 지원 검토입니다. 강동구는 국비 매칭으로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생계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2,56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2019년 10월 현재 강동구 공공기관 4개소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올해는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에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체육시설, 복지관 5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판기 및 생리대 구입비 등으로 387만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시범사업 실시 후 추후 이용률을 파악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원품이 무분별한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노력도 함께 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점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의원님 또는 국·과장님들 어느 분이나 답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양성평등 기본 조례예요. 뒤에 보니까 건강증진에 관해서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며 그 뒤에 신설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양성평등이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이나 아니면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해서요.

제가

제가정미옥의원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남성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공정하다는 논리가 사실은 양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평등한 그런 제도 안에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또 소외시 되고 오픈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도 많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여성들이 아까 여기 이 취지가 위급시 사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김영민 위원께서 남성은 어떻게 혜택이 없느냐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국·과장님들께서는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본위원은 이제 남성에 대한 혜택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들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위생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이 그렇게 없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를 받아보니까 양성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혜택을 저희한테 달라 남성에게 줘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남성들에게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고려는 해보신 게 있나 해서 여쭙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과장님도 그렇고 정미옥 의원님도 생각을 따로 하신 건 없으시다는 거지요?

희가

저희가정미옥의원

아무래도 여성이다보니까 여성에 편중된 그러한 정책들을 좀 내놓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정미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도 함께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 정책 관련된 질의들을 할 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깔창생리대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만달러 시대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학생들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그런 사건이 참!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건강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단 영등포구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지금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된 거지요? 이 조례가, 물품으로 그런데 혹시 물품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타 자치구에서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현물로 학생들한테 일괄 지원이 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사실 개인별 생리주기나 생리량, 기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지급을 함에 따라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일반 어른들도 아니고, 그래서 심리적 위축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 거부를 막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바우처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7 반응도 좋았고 이용하는 그런 지원대상자들도 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구는 지금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로 월 1만 5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연간으로 하면 대략 12만 6,000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이면 다 지금 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8세미만 여성 청소년 해당이 됩니다.

진선미위원

전체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니 중위소득 50% 이하.

진선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이렇게 지원 받으시는 분들 해드리는 거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일단은 그 여성 청소년은 그럼 우리도 현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여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경우가 신설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리대 부분에서 긴급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는, 어떤 의미죠?

제가

제가정미옥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함을 요하는 거는 갑자기 불시에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응급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의원

너무 깊숙하게 긴급함까지 저희가 다가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를

용어를정미옥의원

그렇게 썼겠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냥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걸 어디에 비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공공시설이나 주민센터 체육시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는 우리가 무슨 방역소독기 이런 거 배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당장 화장실에 가서 긴급할 경우, 이거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보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필수적인 물품과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는 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한 경우는 그런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지 않았던 경우를 대비해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과장님, 위생용폼을 내가 들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긴급한 경우가 제가, 여성분들은 다 아실거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어감이 맞지가 않아요. 이왕 제대로 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은 빼시죠?

약간

약간정미옥의원

과하게 표현된 부분은 있네요.

뒤가

앞뒤가진선미위원

맞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미옥 의원님 조금.

런데

그런데정미옥의원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으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렇지

그렇지진선미위원

, 그렇게 되어서 포함이 되는 경우가 낫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타 자치구도 강동구 조례를 어떻게 인용을 하고 하거든요. 저도 타 자치구, 이 부분은 많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생리대는 특히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삭제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정미옥의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번 생리대의 정책은 우리 일반적인 생리대, 학교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다르잖아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생리대 지원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찬성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 생리대가 유해물이라든가 방사능, 라돈, 이런 거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생리대 비용이 138원, 약 개당 150원으로 추계했는데요, 보통 300원대 이상에서도 그런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저는 공공시설에 넣는 게 어떤 긴급하다라는 이러한 내용, 다들 기존에 여성들 다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미리 다 어쨌든 마트든 다른 구입처를 통해서 급하더라도 아마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더 가깝게 봐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복지의 혜택보다는 긴급하게 와서 갑자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를 우리가 제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적 논란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 생리대로 인해서 오히려 불임을 조장하거나 단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게 어떤 이유가 된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생리대를 비치할 때 안정성이 되어진 그런 생리대를 비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단가는 아마 서울시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서 안전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 질의하십시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정미옥 의원님께서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생리대 물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얼마전에 여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아예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정미옥 위원님 생각하실 때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추후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제가정미옥의원

조례 일부개정한 거 말고는 사실 저희가 아까 차상위계층 분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타구에서 예를 들자면 했다고 해서 물론 좋기도 하지만 저희구도 재정자립도를 봐야 되고 향후 어떤 그런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그런 방향으로 사실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진선미위원

생각은 최소한 우리가 아이들만큼은 생리대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 강동구가 추후에도 이런 조례 부분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좋은정미옥의원

의견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위원이 방금전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 보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고요,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변경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의원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문구가 당연하다고 저는 여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긴급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선상에 있었는데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수정하는진선미위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축하금 및 출산특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현실적 지원 강화로 구민들의 체감성과 효과성을 높여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출생아에서 자녀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8호는 네자녀 이상의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9호 출산특별장려금에 대한 정의를 네자녀 이상에서 세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을 첫째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을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세자녀 가정의 막내가 만 5세전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자를 부, 또는 모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로 변경하고 제15조제2항은 실질적 양육자가 출산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나 제2조제3호에 보호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중복을 삭제하여 규정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저출산대책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반기마다에서 연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장경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점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 및 출산특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실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서울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구는 2019년부터 대규모 공동 주택재건축 사업 완료 등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여 출생아 수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주요 장애 요인인 출산,양육비를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양육,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12일「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신생아의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대한 출산특별장려금은 2019년 1월 2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2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 보호자에 대한 정의 변경은 같은조 제2호에서 정의된 출생아만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출산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까지 포함하도록 “자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8호의“네 자녀 이상 가정”정의 삭제는 같은조 제4호의“다자녀가정”정의 안에 내용이 포함되고 제15조의 지원대상자에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같은조제9호의“출산특별장려금”의 정의 변경은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이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출산축하금 조정으로 타 자치구 지급현황 및 구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첫째 자녀는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출산특별장려금에 대한 규정 변경은 확대한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내용은 제2조제3호의 보호자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부 또는 모’를‘부모 또는 보호자’로, 안제16조의 제목을 지원액’에서 ‘지원기준’으로 내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저출산 대책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기별 운영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로 제정,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성동구를 포함한 5개구가 운영 중이며 우리구를 제외한 4개구는 연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이 조례 안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및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2024년 강동구 인구전망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2020년부터 5년간 강동구 인구 전망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출산축하금과 출산특별장려금이 전년 대비 약 14억원이 증가되며 2024년까지 5년간 약 82억 3,73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부서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전부를 자체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강동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건강가정기본법」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됩니다. 또한“강동구 저출산 대책 협의회” 회의 횟수를 반기에서 년 1회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도 사회보장관련 사전협의가 완료된 점에서 절차상·법률상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점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일단 아직 자녀가 없는 저로서는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이 올라간다는 게 기분 좋고 마음에 드는 조례의 내용이긴 한데 다만 검토보고서도 그렇지만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이 예산을 전부 구에서 나가다 보니까 예산 재원 마련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지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조례에 대한 통과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하고 거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시행은 내년부터 하실 예정이신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강동구가 예산적인 문제가 항상 모든 구가 그렇겠지만 발생하는데 지금 보니까 쭉 거치다 보면 정말 여기 보면 2024년에는 82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드는 비용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고덕지구라든지 그리고 둔촌아파트가 완성되고 만약에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재원도 많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보면 출생아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출산 특별장려금이나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가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극적으로 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특별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을 올려놓고 출생아가 더 많이 태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국비나 시비 같은 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안타깝네요. 본위원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이긴 한데 출산장려지원금보다도 사실은 저번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긴 한데 어쨌든 그 시초로 시작이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신생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몇 년전부터 관심을 갖고 들어본 사항인데 사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이, 지금 시골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몇 백만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백만원씩, 지금 서울시를 구별로 보니까 우리구가 거기서도 좀 뒤쪽으로 쳐져 있는 상태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이걸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해요. 또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의원님 두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점점 우리 신생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하는 건 참 잘한 일이다,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출산 축하금하고 출산특별 장려금의 차이는 출산축하금은 첫 번째 아이고 장려금은 다자녀고, 그렇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구분을 하면 되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로 차등을 두면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고요, 출산특별장려금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것으로 세자녀, 네자녀 이상의.

제갑섭위원

특별장려금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출산축하금이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10만원씩, 100% 인상을 해도 그래도 뒤처지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부분을 아까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앞으로 고덕, 둔촌2, 이렇게 전부다 완성돼서 또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다 보면 우리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데, 사실 이런 예산들은 정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번 조례 올리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둘째 자녀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첫째도 올라갑니다.

째도

첫째도한경혜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 그런데 만약에 쌍생아가 태어났어요. 쌍생아면 쌍둥이가 둘이 같이 태어났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등록하는 순으로 둘째가 되고 셋째가 돼요, 그런데 이런 쌍생아 같은 경우는 자라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등록된 순으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둘이 쌍둥이 인데도 같은 날 났어도 그게 등록을 둘째로 내가 등록을 했느냐 셋째로 했느냐에 따라서 10만원이 차이가 날 수가 있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쌍둥이 같은 경우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첫째는 20만원을 받는 거고 둘째는 30만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같은

같은한경혜위원

날 태어나고 똑 같은데 먼저 나온 애가 사실은 동생인데 걔는 20만원, 나중에 나온 애는 걔가 큰 애인데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네요? 쌍생아 같은 경우는 등록순으로 지원할 수 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게 또 다른 모 구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보다 자립도가 낮은 구를 보니까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이런 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더라고요. 200만원까지도 지원해요 보니까, 그래서 넷째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게 보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화 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금액도, 그런데 우리는 일괄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높인다면 그러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 지급해가지고 금액을 좀 높이는 것도 저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훨씬 떨어지는데 200만원씩이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넷째 자녀를.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료 가지고 책정해서 차등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최고 50만원까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요

아니에요한경혜위원

. 무슨 구에요. 구로구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일괄지급도 좋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에 그런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차등화돼서 훨씬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도 200만원까지도 그렇게 지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쌍생아는 제가 궁금해서 개네는 어떻게 지급할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출생 축하금이 첫째는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는 20에서 30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10만원씩 준 것입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0만원씩 주기 시작한 게 아마 2009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근 10년을 그렇게 주셨네요. 그러면 올해 갑자기 이걸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왜 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타구를 비교해서 볼 때 타구보다 저희가 지급액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타구 중에 안 주는 구도 많이 있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안 주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출산지원 현황에 없는 건 뭐지요? 뒤에 보면 7페이지 맨 뒤에 보면 타구 첫째 아이를 주지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첫째아는 아마 기본적으로 하나는 낳는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지금 말씀이 좀 틀리시다고 말씀드리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안 주는 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첫째아부터 주기 시작하는 구들이 10만원씩 주는 구들보다는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다른 거 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정책심의를 하면서 열 몇 가지 올라온 내용이 거의 다 올려서 금액을 올려서 지급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벌려지는 물론 복지에서는 다 지원하는 그 금액만 나오는 거지만 올려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릴거면 차라리 30만원이면 최고인데 30만원으로 올려서 최고로 주시든지 주는 데도 없다는데 10만원 올려 주고 우리가 몇 번째다 라고 하는 거 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는가, 10년을 계속 그렇게 주고 왔는데 바로 올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맨 밑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첫째아를 바꾸게 되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지금 저희가 50만원이거든요. 크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만 지금 상향을 좀 하자 타구에 비해서 좀 적으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이왕 선심성이든 아니면 혜택을 주려면 서울에서 그래도 최고로 빨리 하는 것들 많은데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으로 하고 둘째아이는 50만원으로 하고 여기 타구에 100만원도 있네요. 그런 형태로 최고의 상으로 가셨으면 그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 마음은 많이 올려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을 고려하다보니까 저희가 첫째아, 둘째아 예산 올린 것만으로 추가되는 금액이 2억 8,000이고요. 출산특별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이 증가됩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년여 동안 이것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오다가 요행스럽게도 우리 현 구청장이 들어 와서 이것을 갑자기 금액을 100% 올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왕 올리는 거 더 올렸으면 하는 금액도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4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기부채납 받은 강일2지구 공공주택 커뮤니티시설 4층에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총 4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68평 규모의 교육실,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장애인가족들은 복지 소외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이런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주업무는 장애인 긴급돌봄, 가족 휴식, 사례관리,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지 가족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을 돌보면서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커리어플러스센터 설립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기부채납 받은 강일2지구 공공 커뮤니티시설 4층에 설치되는 시설로 이 센터는 총 6명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48평 규모의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을 운영하며, 교육실은 28.5평 규모로 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설립목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고용보다는 관내 12개의 직업재활시설 위주의 취업으로 보호고용을 통하여 단순 임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자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나 시설확대에는 사회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및 지역사회에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노동환경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훈련시설이 필요없는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선배치 후훈련의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개별 직업능력 평가 분석 특성에 맞는 사업체와 연결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민간사업체 발굴, 현장 직업훈련 등 전문적 영역이 존재하는만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사업체 취업 전환을 통한 고소득 임금을 보장하고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을 통한 사업체 취업 연계로 취업률 향상을 통한 발달장애인 직업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점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허브기관을 담당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장애인가족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 시행 예정으로 현재 11개구가 운영 중이며, 강동구를 포함한 6개구는 2019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사 및 위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강일2지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2019년 7월부터 건축과에서 통합발주 진행 중이며, 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강동구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돌봄 및 휴식지원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관(단체)의 경험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으로의 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호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2020년 2월 개소예정인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도모하는 취업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2019년 8월 기준 강동구 전체 등록장애인의 9.7%에 해당하는 1,707명입니다. 취업 현황은 2019년 7월 기준 일반장애인 284명 중 발달장애인이 212명이나 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고용 상태의 단순 임가공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민간 사업체 등의 취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는 2017년에 성동구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8년 2월에「커리어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자치구로는 강서구에 이어 강동구가 두 번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는 2019년 2월에 강일2지구 커뮤니티시설 4층 부지를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특별대책비를 교부받아 2019년 9월에 인테리어공사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설치되는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 명칭 검토입니다. 동의안의 「커리어플러스센터」는 확정되지 않은 시설명입니다. 추후 시설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는「커리어플러스센터」이며, 강서구는「퍼스트 잡」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는「장애인복지법」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동구 발달장애인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선(先)배치 후(後)훈련’ 시스템을 강화하여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있는 우수한 기관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점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혹시 지금 장애인활동지원하고 좀 차별화되는 게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하고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인 긴급돌봄사업이 아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보미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가족분들이 일시적으로 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장애인을 두고 집을 떠나게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때 서울시 가족지원센터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인력으로 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일시적으로 가족을 돌봐 주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활동보조사업은 장애등급 등을 제한 시간이 있고 야간에는 수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가족긴급돌봄사업은 저희들이 주간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지만 저녁에 전화를 착신을 눌러서 담당자가 야간에도 돌보미를 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공모사업은 1년이지요? 몇 년 기간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신 겁니까? 이게 19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 중이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가져갔다면 이게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계속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 보고 들으셨지만 현재 그러니까 내년초에 현재 11개구가 운영을 하고 6개구하고 17개구가 운영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25개구 전 구청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마 예산은 매칭으로 해서 50대50으로 그렇게.

한경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 커리어플러스센터라는 게 일반인, 제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케어플러스센터인줄 알았어요. 요새 케어플러스가 계속 커뮤니티케어가 나오다 보니 케어플러스센터가 만들어 졌나,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니 커리어플러스센터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플러스센터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그 어필이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커리어플러스 가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저희들이 커리어플러스를 일단 안을 잡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커리어플러스센터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강서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잡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상자는 발달장애인들, 한 1,700여명을 위한 대상이니까 오히려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발달장애인 직업센터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비장애인들한테 어떤 보호도 받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안을 참고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관계자 분들하고 대상자 분들 그렇게 한 번 미팅을 가져서.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발달장애인하고 각 부모라든가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많은 활발한 의견을 교류를 한 다음에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센터가 운영되는 거니까 그게 저희 일반인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름보다는 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가족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조금 이런 센터 이름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후 저희들이 다음달 12월달에 강동구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가칭 커리어플러스센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발달 장애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되면 이 장애인들의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차피 그게 누적되다 보면 이들의 추후 관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작할 때는 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내년에 가서 추가로 들어오고 또 교육 받고 추가로 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추후 관리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었는데 쭉 공부를 해 보니까 기존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 12개인데 직업재활시설, 여기에서 민간사업체 위주로 그러니까 별도 훈련시설이 불필요하고 선 취업, 선 취업을 하고 아, 선 훈련, 선 취업, 그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저희 강동구는 조금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고덕비즈밸리가 제가 알기로는 11월쯤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거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애인의무고용제라든가 저희 커리스플러스센터하고 협약식, 투자협업을 해서 그 분들 투입을 하고 그 첫 해에 아마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단은 시작단계부터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추후 관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되고 그렇게 인력들이 조금 물론 어떤 식으로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작 단계부터 이들이 일생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어떤 식으로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소요예산을 보니까 연간 1억 9,000이 자체 구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1억 9,000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시비하고 50%씩 매칭으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50인데 1억 9,000을 나눠서, 각각해서?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예산은 1억 9,000은 지금 인건비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가요? 추후로는 더 늘어나거나 이런?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70%, 프로그램운영비가 한 30%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직원이 4명입니다. 센터장하고 일반직원이 3명인데 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센터장 봉급이 아예 없고 직책수당 5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커리어플러스센터 경우는 위탁운영인데 여기는 지금 사업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커리어플러스센터, 저희들이 올해 리모델링비에 2억 4,100만원을 지원을 구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운영 되겠습니다.

영비

운영비진선미위원

부분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운영비가 앞으로 2억 8,000만원이 전액 구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매년 2억 8,000만원을, 지금 이 책정을 하게 된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저희들 센터장 한 명, 그리고 일반직원이 3명, 그리고 직무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잡코치 한 3명 그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전비가 한 2억 3,000정도,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5,000정도 해서 2억 8,000정도 됩니다.

진선미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강서구에 이어서 강동구가 두 번째로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강동구 발달장애인 추이가 어떻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발달장애인 추이는 아까 한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는 저희들이 3만 7,000명 중에서 1,57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715명으로 한 8.8%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분들께서 기존에 커리어플러스센터라고 가칭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계셨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개 직업재활시설 거기에서 단순 임가공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커리어플러스가 생김으로써 다른 일반기업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2017년에 성동구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두 번째로 생기는데 앞으로 추후에 분명히 시나 아니면 예산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셨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커리어플러스가 서울시에서 처음에 정책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정책 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커뮤니티 기부채납 장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2억 4,1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만 저희들이 구비로 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

명칭진선미위원

부분에서 우리 한경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보고 본위원도 플러스센터, 이게 50플러스센터도 있고 케어플러스센터도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좀 커리어플러스센터, 물론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걸 우리가 가칭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은 전체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분들하고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이름 자체가 우리 강동구가 50플러스센터나 이런 게 많이 활달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취합을 해서 좋은 명칭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커리어플러스센터하고 이게 연초 우리가 예산서에 지금 이 2개가 다 잡혀져 있나요? 예산이, 우리 2019년도.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뭘로

뭘로이승일위원

잡혀 있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커리어플러스센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4,100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집기류라든가 구매비 1,000만원 정도 올해 있던걸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1,000만원입니다.

이번

이번이승일위원

제2차 추경 때 1억 9,000 추가하지 않았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시설비.

비든

공사비든이승일위원

리모델링비든, 원래 본예산에 5,000만원 했다가 1억 9,700 더 추가해 가지고 2억 4,700이 됐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커리어플러스 2억 4,100만원 서울시비 가지고.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거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에,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가족지원센터하고 커리어플러스센터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 이게 연초 보고에는, 우리 2월달에 업무추진보고에는 저희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없었어요. 그죠? 가족지원센터만 있었어요. 그런데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이후에 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는 가족지원센터는 없었고 커리어플러스센터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계획서 보고 때는 가족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5월 14일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이 자료를 5월 14일날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 저희들 공문을 했는데 서울시 공문이 5월 27일날 장애인자립지원과 9934호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가족지원센터가 커리어플러스센터 같고요, 커리어플러스센터가 가족지원센터 같은 개념인거예요. 지금 우리 실적보고 때 커리어플러스센터가 규모가 3,304제곱평방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 온 거는 커리어플러스센터가 161이예요. 지금 평방미터 면적단위가 줄었어요. 그러면서 가족지원센터는 246제곱평방미터가 올랐어요. 이게 2개를 합치게 되면 추진실적보고 커리어플러스센터 3,304제곱미터보다 훨씬 많아져요. 이 공간이 갑자기 확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 가는 여러 주무부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지금 주무과에서 더 가져오든지 뭔가 변경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4층에 가족지원센터하고 커리어플러스센터 2개가 함께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교육실을 가족지원센터하고 커리어플러스센터하고 함께 공용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초

당초이승일위원

계획과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면적이나 지금 여기에 예산 자체도 2억 8,000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5억이 넘었었어요. 우리 실적보고 당시에 보고 할 때는, 이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달라졌고 면적도 달라졌고 우리가 당초에 업무계획보고를 하고 중간에 추진실적 보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추진 방향들이 일목요연하게 계속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가면서 기구센터가 다시 이것이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갖고 또 면적이 바뀌어지고 예산이 바뀌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민간동의안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승일위원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동의안을 얻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라든가 건축과에서 통합발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통합발주 얘기도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12월에 모든 게 완료되기로 됐었고 절대 건축과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절대 12월은 넘기지 않을 겁니다. 12월안에 다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었고 저는 분명히 이월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월 안 시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월이 될 것 같아요. 벌써 보고 하는 건 2월달에 개소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건축과에서는 준공도 안 되고 그 안에 벌써 리모델링이랑 같이 하면서 다 이루어질거라 그렇게 건축과장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도 다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다 제 의견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건축과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본위원 역시도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고용창출율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쭉 획일화돼서 이렇게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궁금한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칭 커리어플러스센터하고 지금 장애인들의 자활사업하는 소규모 자활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재활시설, 그거의 차이점과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장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영하는 거보다, 두 번째는 직영하는 거보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 기존 시스템이죠. 12개 시설에는 직업재활시설, 그러니까 보호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가 많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고용을 하고 있고 서울시비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별도 훈련시설이 필요합니다. 12개 시설, 그 훈련시설에 장애인들이 있으면서 고용돼서, 임가공, 단순고용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개념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주 취업에서 민간사업체 위주로 그러니까 민간사업체, 처음에 잡코치가 민간사업체에 접촉을 해서 장애인이 여기에 고용을 하려고 선 배치를 하고 그리고 3에서 6개월 정도 취업훈련을 받은 다음에 충분한 조건이 되면 고용을 하는, 후 고용 체제로, 그러다 보면 일반 직업재활시설에 큰 건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훈련

훈련한경혜위원

내용 그 쪽 안에서 이들이 재활하는 그 내용, 그 내용을 조금 차별된 내용들을 설명을, 이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계획을 차별화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훈련 내용은 현재까지는 일반 12개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비누상품 포장이라든가 단순하게 임가공을 하고 있는데 커리어플러스는 발달장애인 특성이라든가 주무부서를 통해 가지고 민간사업체에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민간사업체 담당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선배치를 하고 후체험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미리 잡코치가 일반 직장에 회사 사람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민간위탁의 장점을 조금 직영보다 민간위탁 장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직영을 하다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일반기업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4,000만원을 투입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은 잘해야 한명, 두명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영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취업전문기관에서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아마 쭉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맡기면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 장려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자 우대와 자원봉사캠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5호와 제12조제3항은 자원봉사캠프 정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 우대를 신설하여 제1항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제2항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와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 제3항은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우선 초청하는 등 자원봉사자 우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신설로 기존 제17조는 안 제18조로 하고, 기존 제18조는 안 제1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유희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점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자원봉사캠프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인정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자 동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자원봉사캠프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자치구 차원의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 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 생활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3일 개정한「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캠프 정의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411개의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자원봉사캠프 7개소에 25명의 상담가가 배치되어 장애인나들이, 어르신 동행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 상담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 거점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나 지원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는 자원봉사 상담가에 1인당 월 4회 활동시 최대 2만원의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여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해 주고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자원봉사 우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등 6개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2004년 3월 31일부터 매년 9월 30일까지 누적 봉사시간으로 ‘봉사왕 금 은 동장’ 칭호를 부여하여 인증서와 메달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를 표창하고,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 발생시 치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19년 8월 기준 전체 인구 42만 5,953명 중 10만 1,80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자원봉사 우대조항 신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50시간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는 1,646명, 100시간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는 837명입니다. 다만, 안 제17조제2항의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등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려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조례가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사후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의 기본 요소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 단위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자원봉사캠프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방안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에서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과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점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조치에서 2020년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비용추계가 따로 없네요? 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우대 관련돼서 저희가 한 600만원 예산을.

진선미위원

600만원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이번에 신설된 주요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2의나에 제17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 발급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정기간이라는 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정기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50시간으로 할 것인가 100시간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고 있는데요. 통상 타구의 예를 비교해 봤을 때 한달에 한번 4시간씩 참여를 12달을 한다면 48시간 정도를 봉사하게 되거든요 1년을 봤을 때, 그래서 보통 50시간을 하신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는 게 자원봉사자의 어떠한 확대 저변에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진선미위원

결정은 안 됐다는 거네요? 일정기간에 대한 부분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비용추계 600만원 말씀하신 건 이 부분을 감안한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 시간당 얼마다 할 때 몇%로 감면 해줄 거냐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해당 부서와 함께 의논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비용이 저희 부서에서 잡히거나 예산이 책정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미위원

비용추계라고 하면 그냥 해당 부서에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과연 몇 명을 얼마나 줄지는 지금 6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증 비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대략 얼마가 될지도 모를텐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해당 과하고 충분히 논의가 될 수도 있었던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강동구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비용추계는 미리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우선 초청하는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각종 행사는 우리 구에서 주최자가 돼서 주최하는 행사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강동구에서 열리는 어떤 행사도 이분들에게 티켓을 우리가 구에서 사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되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조례안에 보시면 잠깐만요! 자원봉사 우대조항 안 제17조에서 보시면 소지한 자에 한해서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퍼센트에 대한 수강료.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 질의 드렸고 세 번째, 각종 행사에서 우선 초청한다는 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우리구 주최 행사에 대해서 대규모 큰 행사있을 때 예우차원에서 초대를 우선적으로.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그 비용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따로 비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의 날 대회라든가.

지요

아니지요진선미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트센터에서 우리가 매년 예를 들겠습니다. 비용이 들어 가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티켓을 구의회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지만 구의회에서 우리 예산으로 티켓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참가를 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예산에 들어 가는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이번 조례를 보면서 비용추계 안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너무 광범위합니다.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를 과연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굉장히 오차가 엄청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돼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우리 강동구는 일정기간 이상인데 그게 48시간인지 어떤지도 결정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48시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8시간을 하고 자원봉사자증을 받으면 이분이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각종 행사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을 평생 누리는 것인지 이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조례가 나오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조례안에 규칙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방침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시간 이상이 한 1,600명 정도 되세요. 1년 정도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는 분들한테 통상 타구 같은 경우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그쪽 안으로 가고자 하고 있고요. 보통 유효기간을 1년 내지 2년 정도 두고 있는데 1년을 두게 되면 또 저희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그분들한테 안내를 통해서 다시 50시간을 그해에 했는지를 또 파악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1년 하는 구도 있고 2년 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행정적으로나 예산부분이 좀 낭비요인이 없나를 파악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2년으로 하지 않을까.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거의 모든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기간도 그렇고 감면이 얼마나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봉사자증을 얼마나 유지할 부분도 그렇고 대략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정돼서 A냐 B냐 이 두 안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좀 너무 광범위하게 논의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조례안 규칙으로 정할 때 저희가 그거까지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는 하는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본위원이 지금 체크를 하다보니까 지금 600만원의 예산 추이를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 600만원을 지금 엄청나게 초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레인지를 잡는가에 따라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생각해봐야 될 조례라, 굉장히 많은 할인이 들어 가거든요 지금 모든 면에서, 많은 과들과 협업도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된 상황이고 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던 내용과 앞에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많이 겹치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식으로 만드실 생각이시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증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해서 사진이 들어 가고요. 그분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 이렇게 들어 가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이 공공시설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등을 할 때 그 증을 제시하면 할인할 수 있게끔 감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것은 감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가 올라온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타인이 가지고 왔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끝에를 못 들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받은 사람 말고 타인이 그 자원봉사자증을 가져 가서 활용을 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증에 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감면해줄 때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업무추진할 때 반드시 사진하고 앞에 있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요금감면을 해 주라는 그런 업무협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료나 주차요금 이런 요금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감면을 해 주는 거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걸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통상 세외수입 처리되었던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감면율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김영민위원

왜 그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원래 그런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나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그런 식으로 하나요? 원래 미리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어느 정도에 안이 나와야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할까 말까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렇게까지 고민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시간을.

김영민위원

과장님 지난 다른 부분에서도 감면에 대한 부분, 제로페이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올라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감면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시다면서 조례가 먼저 올라왔던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원 봉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일 하루 동안에 자원봉사 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몇 시간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8시간.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 4시간씩 하면 1년에 50시간, 48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루만 하더라도 한달에 한 번 하루만 하더라도 50시간을 훌쩍 넘어버리는데 50시간 기준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지속적으로 4시간씩 일을 평균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원봉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따지면 이걸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아도 한달에 하루 정도 자원봉사 하고서 혜택 받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거고 단체에서 한 번에 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나서 자원봉사증을 전부다 받아서 할인 감면 받는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평균적으로 보통의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지금 시간 주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이걸 50시간으로 할지 100시간으로 할지 정해지지도 않고서 여기 조례가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감면율을 아직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되고 나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몇 시간을 했을 때 얼마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감면율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때 수급자나 차상위까지는 몇 %, 그 다음에 또 국가유공자는 몇%, 다자녀 가정은 몇 % 이렇게 그 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렇게 별도의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에서 생각한 건 조례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행정규칙, 규칙 안에서 조율을 하고자 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 말씀 뭔지도 잘 알아 들었고 국장님 입장도 제가 잘 알아 듣기는 했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율에 대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이 조례안 자체 취지와 목적은 정말로 저도 마음에 들어요. 얼마전 한마음봉사의 날에 갔었을 때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정말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게끔 독려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마음에는 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율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보류를 하고 다음에 심의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시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사항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거의 흡사한데요, 걱정된 바입니다. 우려된 바, 그렇죠?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면율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팀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예전 감면율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나봐요. 저는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은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변질이 될까, 아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런 디테일한 면이 없어서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변질이 어떤 부분, 자원봉사 하는 단체가 많은데 그 분류별로 분류, 자원봉사 하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 분류, 크게 따지면 있지만 지금 각 동사무소에 청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제도도 처음에 재능기부 자원 봉사였잖아요. 지금 현실은 유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변질이 돼서 유급이 된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어느 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민수위원

각 동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재능기부 봉사로 들어 왔다가 그 분들의 고마움으로 여비라도 챙겨준다라고 해서 조금씩 처음에 십시일반씩 챙겨 주는 게 이게 예우 차원이 진화돼서 유급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현실이,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지만 지금 변해 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가보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모르시는 거 자꾸 거듭 제가 여쭐 수는 없고 직접 관련된 걸로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50시간이라 하셨는데 50시간 미만자는 증을 못 받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기준이 마련이 되면 몇 시간을 할 건가 타 구하고 저희 내부적인 자원봉사 시간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가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그 분들한테 우대를 해 주고 그 분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정한 시간이 50시간에서 시작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놓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져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충분히 조율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조율을 해서 반드시 규칙 안에 담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 사업을 더 활발히 하고 자원봉사하시는 참여자분들한테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 시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좋다라는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아까 김영민 위원이 지적하시는 거 디테일한 감면율이 있었으면 얼마 좋았을까 다른 부분은 다 고시를 했잖아요.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이거는 지칭을 해 놓고 감면률이 없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규칙에.

방민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를 시원하게 통과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면 더 시원했다. 이 말씀이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말 실수 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50시간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게 확정돼서 나간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감면 기준이라든지 근거조례가 만들어 줘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으니 각각 말씀드렸던 그런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방민수위원

말씀하시면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고요, 우리가 유공자나 고령이나 다 감면율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 부서별 똑 같잖아요. 감면율은, 그러면 조금 고심하셔서 여기도 제시를 했으면 더 좋았지요. 그 사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사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는 별도 구상하시는 건 없나요? 봉사단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단체분들도 개개인이 자원봉사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체로

단체로방민수위원

시간으로 해서 단체는 구상한 게 없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단체로는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소속된 개인분들은 일일이 전부다 봉사활동할 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여쭙는 거는 개인으로는 봉사시간 50시간해서 증을 받겠지만 그룹으로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시간 많이 된 사람의 증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단체란 초보자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초과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분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단체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증을 단체증으로는 일일이 만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봉사시간, 어떤 분은 단체가, 저희가 으뜸축제라든가 이럴 때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단체별로 표창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로는

단체로는방민수위원

구상한 게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앞서

앞서방민수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은 저희들도 똑 같이 걱정한 부분이고요, 아까 규칙에서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신다 하셨으니까 그때 디테일한 부분을 심도있게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서 갈 길이 머네요. 일단 본위원 질의부터 먼저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조5호에 보면 자원봉사 거점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이 거점이라는 게 어떤 건물에 대한 거점인지 모임에 대한 모여지는 거점인지, 거점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거점은 일단은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두고요, 그 동주민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아우르는 거를 저희가 거점으로 둬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본위원은 이 5호처럼 자원봉사 캠프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거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점을 빼든지, 만약에 거점을 꼭 넣고자 한다면 거점이란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5호를 신설하게 된 거는 2조3항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 비용의 예산 범위를 쓰기 위해서 자원봉사 캠프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캠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방금처럼 어떤 센터를 말하는 건지, 사람 모임의 어떤 장소를 단체를 말 하는 건지 불명확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주차료 같은 경우에 요즘 다 무인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마크네틱 카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써서 봐 주시고요, 그리고 5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아까 김영민 위원님 의견도 저도 공감이 가요. 우리가 보통 최소 청소년이든 그린웨이걷기 대회를 하든 최소시간이 보통 3시간이예요. 최대 시간 8시간을 빼더라도, 최소의 시간이 보통 3시간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40시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면 50시간을 다 넘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타구에서는 선도적으로 50시간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료 제출해서 받은 바로는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이 9,100명밖에 안 돼요. 아까 검토자료에 보면 강동구 인구대비 해 가지고 계속 24%씩 올라서 10만이 넘어갔는데 10만 중에 9,000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한 데이터로 본다면 50시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아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조례에다 다 넣을 수 있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은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증에 올해 50시간 했다고 해서 내년도도 다 감면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갱신일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유효기간을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갱신을 한다 하면, 그래서 갱신 일을 카드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앞서 일정기간에 대해서 우리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조례상으로 일정기간 말은 뭔가 진짜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한 자에 한해서 참 애매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정기간은 저희가 통과가 되면 규칙에 담아서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서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거를 운영위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이나

감면이나이승일위원

사용료도 우리구에 앞선 조례가 있잖아요. 감면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앞선 조례에 봐서 우리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하면 우리 감면에 대한 지원조례에 준한다라고 해 버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계속 운영위원회가 계속 있다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해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서회원위원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빼 먹은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회원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1차년도에는 600, 2차년도에는 400씩 계속 그렇게 똑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계에 보면 봉사 하는 분들이 매년 24%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줄어든 것은 왜 그러신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원봉사증을 만들 때는 기계구입비용이 들어 가고요, 그거를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따로 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첫해에는 300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카드비용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비용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첫해만 600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줄어서.

래도

그래도서회원위원

다음부터라도 계속 봉사자는 늘어날텐데 들어 가는 비용도 더 많아 져야 되는 건데 똑 같이 첫해는 300만원에 대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차등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1년에 만명 정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24%정도 간다고 그러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이거를 자원봉사증을 저희가 발급해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만 참고로 마지막으로 모든 조례사항들을 보면 지금도 설명은 다 해서 세부 내역들은 나중에 해서 저거에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세부 내역까지 들어 가서 조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조례 뿐만 아니고 타 조례도 오늘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오늘 통과해 주십사라는 조례들이 몇 번 있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조례는 10일전에 와서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논의할 수 있고 아니면 상의할 수 있고 저희가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집행부랑 저희랑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과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고 시행규칙만 만들어서 한다면 그 규칙대로 저희가 들어 가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맞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가 될 때는 일찍 해서 시행규칙까지 아니면 세부사항까지 들어 와서 함께 상의하고 저희가 그것을 잘 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이 조례지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는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다음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자 우대조항 신설과 관련해서요. 여기 자원봉사자란 성인인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학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만일 학생이 포함된다고 하면 강동구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보자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원봉사자란에 자원봉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학생 포함된 겁니까? 학생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가 600만원입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서에서 깊게 논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번 오셨었어요. 실제로 설명도 들었고 자원봉사자 참여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여러 행사를 가면서 저분들께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주요내용에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긍심을 줘야 되는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오히려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정말 제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하시는 만큼의 적절한 혜택을 주셔야 그분들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좀 개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대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서와 해당 타구 조례를 검토해서 저희가 규칙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자원봉사자란 지금 학생까지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예산이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지금 세수 감소에요. 이게 세수가 감소되는 겁니다. 저희가 제로페이를 심의한 적이 있는데 제로페이 1시간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80%냐 60%냐 각 타이틀마다 다 다르게 적용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밑에 비용추계를 해서 왔는데 그 퍼센트 하나하나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분들 자원봉사 하는데 많은 지금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데 지금 이 부분에 전체 강동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어떻게 또 책정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걱정이 심히 많이 됩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 보면 감면에 대한 기본율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먼저 대략적인 자원봉사자와 학생까지 포함한다고 하셨으면 중.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전체 명수 나와서 그분들에게 대략적으로 계산은 충분히 추이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지금 다둥이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안될 정도에요 할인이 지금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또 조례를 바꿨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진 카드를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ID카드나 더블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 할인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명단이 전체적으로 오리지널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오시는 부분에서 카드만 보고 드릴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 정도는 좀 논의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조금 너무 긴급하지 않을까.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6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내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책마련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과 사업을, 안 제6조에서 공급대상기관의 활동계획서 제출의무를,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급대상기관에 대한 점검, 조사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하고자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강동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유용미생물 보급 및 교육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구민들의 민원도 있어 2019년 5월말 성안별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 제정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급 및 공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이 음식쓰레기 악취제거와 주방용품 살균, 식물비료 대용, 수질정화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활용분야를 보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자치사무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항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민들에게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이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공급대상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의 규정은 공급대상으로 하여금 무상공급에 따른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점검·조사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이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민간위탁을 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유용미생물 관련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현재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업을 통한 구민들의 활용측면에서 판단하면「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걸 1년에 얼마나 만들고 계시는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올해 한 2,023명이 혜택을 봐서 EM 배양액을 수령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한번 발효를 배양할 때 500리터가 생산이 됩니다.

하는

지급하는서회원위원

곳은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하나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하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시범으로 성안별관 바로 옆에 공간에 500리터짜리 배양기를 한대 설치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배양한 걸로 저희가 주민들께서 오시면 저희가 평균 2리터 정도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6리터 정도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이게서회원위원

농가에다 배부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농가에다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보니까 아까 설명에 보니까 농가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니 그건 당초는 주민분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게끔 배부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배양을 해서 배부를 하다 보면 또 이게 잔여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양이 남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서에다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저희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례안

조례안서회원위원

취지 및 배경에 보면 친환경 농수산 기반을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자 이렇게 했거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취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은 농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EM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대도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알기로는 집에서 세제를 대신하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지에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EM이라는 것이 지금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세제를 대용하기도 하고요. 악취를 제거하는데 스프레이처럼 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토양환경 보존에 도움이 되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화학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EM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해충이라든지 이런 병충해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여기에서 새로 조례가 된다면 1년에 어느 정도로 이게 만들어져서 몇 명에게 더 줄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발효기 한대 갖고는 한번 생산할 때 3일 정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배양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1,000리터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1년에 제가 정확히 계산해본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배양기는 몇 대나 더 놓으실 거며 또 몇 대를 놔서 어떤 식으로다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실 건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권역별로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그래서 권역별로 한 4개 권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3개 권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안별관쪽 권역 말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성내동은 이미 되어 있고 암사동, 길동, 고덕동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추가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겠지요.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준다면 세제 대용으로 써서 환경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서회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제를 매일매일 집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년에 컵으로 물 먹는 컵으로 반컵 정도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입에 들어 가서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학제품을요. 그래서 이렇게 EM을 주민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친환경적이어서 앞으로 강동구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해서 3대만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타구에 보급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바로 옆에 자치구 송파구에서는 27대, 광진구에서는 15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앞으로 추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승일위원

조례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결국은 대량화 생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어지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그런 겁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과에서 이걸 별도로 그걸 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위탁

민간위탁이승일위원

동의가 들어올 소지가 많은 사업인가요? 이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역별로 해도 저희과에서 소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게 다 확대가 되고 한다면 일일이 배양을 해야 되고 원액 갈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추가로 설치할 예정까지는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민간을 하든 어떻게 더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추후에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주변 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존치가 어렵게 되어 능골근린공원으로 에너지마루를 이전 조성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덕천 에너지마루의 이전으로 조례 제목 및 안 제1조 제3조에 고덕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전해 오지 않은 강동에코하우스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현행 조례는 고덕동 고덕천에 에너지 관련 교육시설로 에너지마루를 설치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7년 2월 22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강일동에 위치한 능골근린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위치로 명시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명, 안 제1조 및 안 제3조의 개정사항은 기존에 강동구 고덕천에 있던 에너지마루 시설이 능골근린공원 내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에너지마루의 위치를“강동구 내”로 개정할 경우 관내 어디로든지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는 에너지마루 시설 중 강동에코하우스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에너지 관련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에 설치한 시설로, 기존에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했던 이동식 건축물을 2015년 5월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로 이전 설치한 것입니다. 고덕천 에너지마루는 2016년 9월 28일 개장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6일 고덕천 횡단교량 설치 및 우안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2018년 2월 고덕천 에너지마루 이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됩니다. 이후 자문회의, 용역,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능골근린공원으로 이전 공사 중입니다.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는 2019년 11월 6일 개소 예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능골근린공원 내 에너지마루 조성사업이 10월 중 완료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존에 고덕천으로 명시한 규정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덕천, 이제는 바꿔야겠지만 에너지마루가 애증의 시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이전돼서 진행 중이신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10월말 정도에 조성공사가 끝나게 되고요, 다음달 11월 6일날 개장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장식을 열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간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영민위원

이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의원님들간에 일들이 많았던 관계가 갑자기 새록새록 떠올라서요, 한번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고 아무튼 잘 진행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바짝 좀만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너지마루 참 뜨겁게 설전을 벌였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유소년 스포츠센터로 당초 계획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런 태양광 전력까지도 발생을 해서 넣어주는 걸로 옮기려고 했지만 일단 그거는 아트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육장 위주로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바닥태양광을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바닥태양광은 둥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하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지금현재 보이시는 조감도인데요, 이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국내 최초로 근린공원 안에, 또 최초로 대한민국에 바닥태양광은 최초로.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10키로와트하고 3키로와트, 10키로와트가 들어 가는 건가요? 몇 키로와트가 들어 가는 거예요? 3키로와트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3키로와트가 아니고요, 바닥 태양광은 4.8키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한 개 들어 가는 거죠? 1식, 2개가 들어 가는 게 아니라 1식으로 해서 4.5키로라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4.8키로와트, 발전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예, 도시심의 받고 면적을 고려를 해서 늘리는 건가요? 키로와트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도시공원위원회는 바닥태양광하고 관계 없습니다. 에너지마루에 대한 조성, 지금 체험시설 관련돼서 했고요.

이승일위원

그 키로와트 전력량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설치를 한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태양광을 발전하기 위해서 셀이 있거든요. 셀들의 숫자가 그 면적에 들어 가야 되고요, 그 면적이 들어 가다 보면 그것이 산정이 돼서 키로와트 계산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에코하우스가 지금 6조1항2호에 보면 실내교육장을 실내교육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강동에코하우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강동에코하우스는 고덕천에, 서울시청 광장에 있던 거를 저희가 그리로 옮겼는데 어렵게 옮겼었는데 더 이상 그것도 이 쪽으로 능골공원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불가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에코하우스는 전시장이예요? 교육장이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전시장이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시장이었으면 전시장에 있는 물건 학습 부자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거기에 있는 것들은 어떤 대단한 시설은 아니고요, 거기도 환경 관련.

단한

대단한이승일위원

시설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난 연도 실적이 어떻게 됐었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무슨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이승일위원

교육장에, 그때는 굉장히 대단한 시설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았던 교육장으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일단은 그 시설을 저희가 능골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도 안 될뿐더러 그 자체의 시설물을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새로 제작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전시장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전시장 안 들어 가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전시장은 별도의 교육장이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컨테이너 규모로 교육장 규모로 전시장을 하려고 소규모로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일부 조금 비치가, 사실은 환경도서관, 작은 도서관 쪽으로 저희가 도서를 비치하고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내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에

안에이승일위원

새로 들어가는 능골 쪽에 교육장도 있고 지금 에코하우스 안에 있었던 학습물품들이 일부가 전시장으로 또 들어 가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그만 컨테이너 하우스이기 때문에 전시장이라는 하는 것이 에너지 적정기술에 관련돼서.

이승일위원

능골공원에서 학습교육장이라고 아까는 태양광이 4.5와트가 들어 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학습효과의 장으로 더 크게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전시장은 빠지고 뭐하고 그러면 볼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얻고자 하는 취지나 배경과 다르지 않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에너지마루, 그러니까 능골공원에 들어 가는 에너지마루가 에너지의 각종 테마에너지, 바람, 태양, 물,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체험시설들이 이미 다 설치가 완료가 됐거든요.

실내

실내이승일위원

체험실은 없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당초부터 저희들은 실내체험실이 없어요. 없고, 서울에서도 유일하게 실외 교육플랫폼이 만들어진거고요, 에코하우스는 시청에서도 처치 곤란한 시설을 저희가 이전해 와서 거기다 어렵게 설치를 해 놓은 거고 더 이상 노후화가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철거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또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컨테이너 한 동 짜리에 교육장이 있었어요. 그 교육장 규모하고 똑 같은 컨테이너를 하나 또 옆에다 능골공원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적정하게 지금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계획은 에코하우스에서도 환경관련, 기후 변화 관련, 도서들을 많이 비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비치를 더 해서 앞으로는 그걸 더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체험을 했던 곳은 아니고요, 에너지 적정 기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태양광이 잠깐 보여주기 위한 샘플 정도의 기자재가 있었던 거였었어요.

이승일위원

컨테이너박스는 한 개만 들어 가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개가 더 들어 가는 거죠. 기존에 교육장은 그대로 옮겨 오고요, 에코하우스를 철거하는 대신에 교육장 규모의 똑 같은 컨테이너하우스를 하나 더 저희가 구매해서 거기다 비치를 해서.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전시관이 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전시관은 명칭은 저희가 쓰질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예정이 환경 관련 소규모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건물을 뭐라고 칭하실 거예요? 그냥 이름도 없이 교육자료가 들어 가는데.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같은 교육장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가 다 교육장이니까요, 교육장 자체 실내교육장도 있고 실내교육장 옆에 창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 개념을 저희가 약간 나중에 정해진 바는 없지만 명칭을.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이 앞전에 도시심의 받았을 때는 전시장과 교육장이 별도로 조감되지 않았었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똑같이 조감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지금 전시장이라고 하는 규모가 전시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인데 애시당초는 전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 거기 있던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콘센트, 아니면 태양광 판넬, 그리고 이 창호 같은 경우에 창호에 3중 유리, 시스템창호 이런 것들을 배열을 해 놨던 거였거든요. 에너지에 관련된 기자재를 나열을 해서 선반에다 올려 놓는 그런 시설였어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이 앞전에는 그러면 체험을 했었잖아요. 이 체험은 야외에서 다 했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야외에서 다 한 겁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강동에 에코하우스 실내교육장으로 한다 해서 지금 전시장이 별도로 콘테이너가 또 하나 들어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도 교육장 뿐만이 아니라 실내전시장도 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내교육장만 있어도 되고요, 실내교육장에 파생된 같이 붙어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17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점희입니다. 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사단법인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9년 설립되어 지역사회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문화원에 대한 우리구 기금은 현재 구청 출연금 5억 5,000만원, 문화원 자체 출연금 2억 2,000만원 기금이자 1,300만원으로 총 7억 8,3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을 설립 추진중입니다. 강동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 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연기관으로 구의 출연금을 통해 기본 재산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합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과 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점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 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강동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를 근거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강동문화원에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강동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설립되었으며, 기금적립은 지역사회 계발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2006년부터 출연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 건립 관련 적립금액 목표와 이자수익 적립현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호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 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9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근거로 강동구는 강동문화재단의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이 강동문화재단에 기본재산과 일반회계를 포함한 약 89억 7,565만원을 2020년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검토입니다. 담당부서는 출연금으로 기본자산 1,000만원과 재단운영비로 각각 강동아트센터 42억 2,336만원, 구립도서관 44억 4,871만원, 대표이사 및 팀장 등 5명의 신규 인건비로 2억 8,357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출연금 가운데 구립도서관과 강동아트센터의 소요예산을 20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예비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조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동의안의 출연금 중 재단운영비는 인건비 등 추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예산안 또는 2020년 추경 예산안으로 반영할 경우 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예비비지출은 담당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상 재단설립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예측을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가피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서 보면 이게 계속 우리가 기금 출연 현황을 보니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증액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목표없이 이게 어떤 구청 예산에 따라서 증액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액 목표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99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적립을 안 하고 있다가 사실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최초 기금을 적립한 게 99년도에 설립되었는데 200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2009년 매년 한 게 아니라 좀 간헐적으로 구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적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2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5,000만원 쭉 하다가 작년에 1억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

이자적립한경혜위원

현황에 대해서도 사용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자는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금에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지금 기금을 적립한 것을 보면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20% 적립하기도 했고 10% 이상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 상이하게 10% 이상 규정에 맞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자료요청을 사실은 감사보고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강동문화원 거 어차피 구예산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증액이 계속 되고 있어서 감사보고서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얼마전에 받아서 이걸 검토를 못 했는데 이 감사보고가 구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하시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정산을 분기에 한번씩 정산을 하거든요. 자료 보시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있는데 매년 분기가 지나면 관련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비용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는 비용을 합해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본 바로는 저희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강동문화재단도 뒤에 예산에서 재단 운영비, 인건비 등 추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금액 혹시 추산해 보셨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의회에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2020년도 예산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올릴 건데 그래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자료에 넣었고요.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예산 변동이 없을 건데 그래도 인건비는 항상 인건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천원, 이천원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한경혜위원

인건비 추가인력이 5명분인가 제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5명분에 대한 인건비 등 했고 추가로 상승분 해가지고 그게 증액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11월달에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그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5,000만원 하다가 증액이 1억이 됐다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그냥 계속 5,000만원 해왔는데 적립액이 너무 그동안에 적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좀 더 많이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저번에도방민수위원

용역비인가 원사라고 해야 되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원사

원사방민수위원

계획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는 계약이 돼서 용역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방민수위원

주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고 중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중입니다.

그때

그때방민수위원

당시 면적 관계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방민수위원

할 거라면 그때 면적 얘기가 나왔지요. 계약할 때 참고하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우리 한경혜 위원께서 걱정한 바 예산 문제 산출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물론 여기에 저희가 이 앞전에 할 때 5명 신규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그때 통과됐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서

여기서방민수위원

지금 80 몇 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의아심을 우리 위원님들도 외부로 80 몇 억, 90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시원하게 명쾌하게 우리 과장님이 증액될 예산이 없다라는 식으로 시원하게 명쾌하게 한번 답 주실 수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앞에 89억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보면 현재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 현재 2019년도 예산으로 출연 동의안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재산 천만원이고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거 보면 강동아트센터로 지금 42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구립도서관으로 44억 그 다음에 신규 인건비 2억 8,000 해서 89억 7,5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방민수위원

외에는 늘어날 게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인건비는 매년 몇% 인상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이 저희가 일단 예산팀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자연적으로 이건 문화재단하고 상관없이 문화재단으로 이전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가 새로 신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은 또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11월말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면 그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그 부분이 외형으로 비쳐진 거 하고 산출근거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5명 알았다가 80억, 90억 소리가 나와서 의아심을 가져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염려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아 들어도 되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계속 자리는 좀 알아 보고 있나요? 아니, 우리 문화원 적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용역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라는 게 동명근린공원 안에 현재 문화의 집.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안 되기로 됐던 거 아니예요? 그 장소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타당한지를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요 업체 선정을 위해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어쨌든 목표치 없이 계속 매년 1억씩 출연금을 여기다 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이 용도는 강동문화원 지원 육성에 필요한 용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나중에 원사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적립이.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빨리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비전들을 좀 빨리 제시를 해줘야 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강동문화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기본재산 천만원이 어떤 근거로 원래 이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는 잡혔었잖아요. 이 기본재산도 잡혔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잡혔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예산서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관련법에 재단법인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출연금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출연금이.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예산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조례

조례이승일위원

말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산서에는 들어 갈 수가 없는 게.

이승일위원

이 인건비는 들어가 있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기본재산은 어떤 근거로 천만원을 이렇게 예비비로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비비는 사후승인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절차상 출연금은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출연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목표로 출범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 1월부터 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왔는데 조례 통과가 9월 25일날 공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사전동의가 이루어져야지 예비비를 그러니까 출연금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절차상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년도

내년도이승일위원

본예산에서 이거 기본재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내년 1월이 출범 목표라고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을 잡아서 창립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저희가 창립총회를 한 11월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창립총회에 정관이 들어 가는데.

총회

창립총회이승일위원

할 때에는 대표이사랑 구성이 안 되어져도 상관 없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성이

구성이이승일위원

내년도 1월달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사 구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일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사 구성은 현재 어제 그제 3일전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15일간 공고가 돼서 거기서 2차,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정도면 임원이 만약에 이사들이 다 구성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에 올해 안이 되겠지만 11월이나 12월 그 이후에 창립총회를 해야지.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1월 중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월 중순에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11월달이면 이사장은 구청장님이 될 것이고 대표이사와 그 이하 이사진들이 다 구성이 되어지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1월 정도면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좀 나올 수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공고가.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공고가 세 분 들어오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모집공고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승일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정되어 있었겠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지난 주 금요일날 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임원이 일곱 분이신데 그 중에 세 분은 여기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세 분하고 구청에서 추천된 네 분이 해서 일곱 분이.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이사로 추천하신 분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사가 아니라 이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그분들이 1차 지난 주 금요일날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서.

이승일위원

그 세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려도 되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여기서 공문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의원이 몰라요. 의회에서 나갔다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달이면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대표이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1월달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출범이 그때 대표이사가 결정되어지는 시기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11월 지금 중순이면 사실 지금쯤이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도 몇 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랑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과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11월달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대표이사를 갖다가 인사청문회에 못 올리고 지금 승인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절차가 있는데 이 출연 동의안은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절차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출연 동의안이 되고 또 예비비가 산정이 되고 그 천만원이 출연금이 산정되고.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다 인정해요. 그건 다 이해 했는데 11월 중순경에 그게 다 완전히 이사진이 구성되어진다니까 제가 지금 놀라서 그런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 금요일날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고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승일위원

몇 분이나 이번에 공개모집에 참여해 주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공고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안 들어오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혹시 적정한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11월 중순경에 이사진이 완료된다라는 건 어떤 근거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현재 10월 16일날 공고가 나가면 15일간 공고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

것은

그것은이승일위원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무부서에서 생각한대로 다 공개모집이 딱 순서적으로 됐을 때에 얘기인 거고 만약에 채용공고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배수 모집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2배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승일위원

되면 11월 중순은 좀 어렵지 않겠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1월달에 출범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데 15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이 응모를 해서 그건 15일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창립총회를 11월에 하실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1월말에,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임원들이 다 선정되면 11월말에는 창립총회를 해야지 또 서울시에다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법적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기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여기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표이사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 지금 이제사 알았어요. 저는 1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금 긴급하네요. 10월말 정도는 최소한 인선이 되어야 되고 11월 중순되면 다 승인이 나야 되고 11월말이면 창립총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가능 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 1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해서 계획이니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0월말까지 모집공고 해서 끝나고 11월 5날 1차 회의하고 11월 7일날 2차 회의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면 또 하기로 했으니까 하게 되면.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인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이렇게 되는 거지요. 11월 5일날 1차로 서류접수된 사람 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7일날 면접이나 2차 거치는데 그때 복수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2명을 추천 재단대표이사추천위원회입니다 일곱 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추천 2명 복수로 추천하면 그 2명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청문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날을 잡아서 청문회를 하면 되는 거지요. 미리 시간이 촉박해서 못한다 그런 건 아니지요. 7일날 2명이 선정이 만약에 절차대로 해서 지금 계획대로 2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후보 2명이, 추천하기 위해서 2명 되면, 그 2명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명을 청장님이 낙점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그 한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 드립니다.

김연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논의결과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방민수 위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갑섭 부의장,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박희자 위원,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은 김영민 위원,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진선미 위원,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