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외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시민중심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앞서서 어찌됐든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나중에 말미에 마무리 얘기하면서 하실 걸로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 지금 화장동 건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매칭을 해서 8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안산동 공영주차장 우리 시비 29억으로 이렇게 한다고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화장동 것처럼 안산동 것도 국비를 좀 확보해서 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크게 시급한 사항이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생활SOC사업으로 저희들이 여수에 내년도에 두 건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 건은 화장동 쪽이고요, 한 건은 고소동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두 건을 신청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중앙에서 선정을 할 때 주택가 주변 위주로 많이 지금 생활SOC주변으로 해달라는 그런 청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양쪽 지역에 동여수, 서여수 쪽에 각각 한 곳씩을 고려해서 주택가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쌍봉이나 시전, 여천 쪽이 워낙에 차량보유 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주택가가 많고 그러다보니 생활도로에 대부분 야간시간에 불법 또는 임의 주정차가 많다보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선 생활SOC사업 중에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안대로 주택가 주변을 선정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설명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안산동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시비 29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주차난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럴 사항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우리 화장동처럼 국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방안을 찾아보면 어쨌을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4월 달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불법 주정차가 어디가 많은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총 84개소 타워가 33개소, 그다음에 일반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나대지를 활용한 그런 주차장을 51개소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총괄 6,952면 정도를 준비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난 실태조사에서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다만 이것은 지역도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2,4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가집계입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국비가 오는 부분이 거의 한 개든지 두 개밖에 안 줍니다. 시군에. 그러다보니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는 상당히 사업의 시기가 늦어지고 하다보니 우선 규모가 적은 것들은 우선 시비로 투입을 하고 규모가 큰 것들은 국비를 많이 따와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두 갈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긴축과 국비 생활SOC사업 한쪽에는 시비사업 이렇게 지금 나눠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과장님 말씀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백프로 공감을 하고 근데 안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런 집행부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는 거지만 내 지역구니까 이걸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가져와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표, 두 표 표 얻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안산동 공영주차장보다는 저는 구도심권이나 우리 신기동 저 밀집돼서 저기는 차 자체가 통행 자체가 안 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 안산동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녁때나 낮에도 가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주면은 당연히 그쪽 사람들은 몇 몇 분들은 좋아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추진하실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면 우리 지금 여서동 주차장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우리 6대 때 저 주차장을 지금 만든다고 해서 지금 우리 화장동처럼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짓지 마라, 그렇게 해놓으면 그 돈 갖고 그 투자대비 효과도 나지 않을 뿐더러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대신 저 뒤에 공원이 아무 쓸모 없는 공원이면 공원 전체를 주차화 시켜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서동 이쪽에 오셔갖고 제일 불만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이. 상가를 이용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5백대, 6백대 댈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게 어찌됐든 이쪽 지역 상권을 살리는 거고 그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다 저는 그것 하나 만큼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게 그 후로 다시 재검토가 돼서 저렇게 큰 주차장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만들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부터 지금 이런 데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사업지를 선정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걸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볼랍니다마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동 예만 든다면 아이나래 놀이터 지금 그 위쪽에 하고자 하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여기 지금 제안이유가 아이나래 놀이터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차 안 대요. 그 옆에다가 차 대놓고 없으면 소수 몇 사람은 거기다가 차를 댈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나래 놀이터에가 이렇게 층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반지하식으로 도롯가에서 이렇게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진짜 주차면수도 많이 나오고 활용도도 높고 효과도 많을 거다고 봐요. 거기하고 우리 백병원 있지요, 그 백병원 옆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 거기도 지금 그쪽이 주차난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면 거기도 그 땅 밑으로 반지하식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런 좀 전체적인 그 지역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주차 공간 계획을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먹구구식으로 이게 꼭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그런 큰 방향, 큰 그림을 그려서 주차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시는 공원이나 기타 광장 이런 곳에 지하주차장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공원이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들은 일반 주차면수는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비는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후순위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 이 주차공간 때문에 어찌됐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그런 걸로 해서 불편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산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화장동도 마찬가지이고 안산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차장을 지금 현 바닥에서 2층, 3층으로 올리면 차들이 위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주민들하고 어찌됐든 주민공청회 등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결정 해갖고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기동 공영주차장이나 서교동의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시민들하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상인들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마는 층고의 문제부터 그런 소음의 문제까지 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학동의 지금 두 군데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 있는 상가 주민과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산동의 문제는 물론 아이나래 놀이터가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서 많이 참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바로 위편에가 아파트가 들어서다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 주차난이 백프로로 채워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파트의 주민들의 주차가 골목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 하에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정도 주차 우리 집행부의 주차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 주차 부족한 주차공간을 협소한 공간을 해소 방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아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지금은 어찌됐든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제일 우선 시 되는 게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보다 더 우선 시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방향을 크게 잡아서 전체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주차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4개소를 타워 3개소하고 일반 나대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지금 51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장동 공영주차장 보면 주차면이 103면이나 있죠? 그러면 공사 중에 이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인제 학동지역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임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나대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6개월에서 7, 8개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나대지를 확보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다른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하려다가 말씀을 다 하셔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남산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굉장히 경사져요. 그리고 낮에는 인근에 있는 식당 그분들이 주차를 좀 가끔 하시고 많이 비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나래놀이터는 밑에가 있죠. 그런데 놀이터를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연령이 몇 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아이나래놀이터에 다니는 어린 애들

유치원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보다도 나이 어린 애들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사가 많이 져서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부모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간다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고 올라가고 그랬을 때 좀 맞지 않는 주차장이다 생각해요. 아이나래라고 여기가 써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인근에는 아이나래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공원과에서 일부 도로면에다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경사식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공간도 지금 협소하고 또 향후에도 아파트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지 아이나래놀이터만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가 제안이유에가 아이나래란 말씀이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데 안산동 같은 경우는 노면이 굉장히 높고 길가에도 한 쪽 면에랑 다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 골목골목에 식당들이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 주차장이 있어서 제가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조심스럽게 노크하셔서 저도 거기에 곁들여서 정말로 원도심에 중앙동 일대는 주차장이 없어서 물론 지역에 뭐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그래서 매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원도심에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이나래 같은 안산동 주차장은 좀 너무 시급하지 않냐 아직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결과적으로는 언제인가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순위의 문제가 좀 그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네 원도심에 주차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건을 같이 일괄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 짧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냥 좀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돌산공원은 언제부터 주차장이 가능한가요?

지금 돌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감사원 감사 권익위에 진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주차면을 조성을 해놓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권고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쯤 거기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주정차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거기를 조성을 하고 관제시스템을 다 들여놨는데 권익위의 권고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6억 정도 들었나요?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무상이죠?

예, 예.

국민권익위라는 것은 그쪽 지금 포마에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무슨 생존권에 커다란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런 이유를 들어서 권익위에다 진정을 해놓은 상태라 저희들도 권익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진정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세 차례 권익위에 가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어렵게 통과되어서 지금 그거 모든 것은 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1년이 넘도록 무료로 한다는 것과 그리고 돌산공원을 거의 다 어찌 보면 쓰고 있는 분들이 반대로 생존권을 이야기했다는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이것만큼은 과장님 빨리 해결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교통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교통과 자체가 원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뭐라고 변명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정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교통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어지는 일정은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등 3개소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