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한강 하류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운하로 2012년 5월에 개통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인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치수기능과 물류수송, 다양한 관광ㆍ레저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15개 교량에서 2012년 5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141건의 자살이 시도되어 25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적 예방이 부족한 점과 교량 시설물 중 특히 교량의 자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인천시의 자살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하여 교량을 이용한 자살 시도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되어 이미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교량뿐 아니라 미이관된 교량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인 케이워터(K-water)에서 자살예방시설 설치는 물론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건설을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해서도 자살예방과 관련한 대책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자살예방 홍보 및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사전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적 운하로서 서울 한강 하류 분기점에서 인천시 오류동 해안에 이르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옆을 따라 길이 18.7㎞, 너비 80m, 수심 6.3m로 건설되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3호에 의하여 아라천이라는 이름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국가하천입니다. 2012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고 뱃길수로와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등 총사업비 약 2조 20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내륙운하로 개통되어 다양한 친수공간과 수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 친수지역이며 경인아라뱃길 18.7㎞에 설치된 총 15개의 교량 중 인천시에 10개소, 경기도에 5개소의 교량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에 소재한 10개 교량 중 목상교, 다남교, 벌말교는 현재 인천시에 이관되지 않아 K-water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이후 많은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인구집중 현상으로 최근 사건ㆍ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라뱃길 횡단 교량에서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자살 시도 총 141건 중 사망 25건, 구조 85건, 안전조치 31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인천시에 위치한 10개의 교량 중 서구 시천교와 계양구 계양대교 등 2개소에 자살방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예방시설이 아닌 전화번호 안내 및 전화기만 설치되어 자살방지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자살예방과 관련된 시설 확보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자살충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본 촉구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자살충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살방지 안전시설의 확충은 물론 자살예방 홍보 및 수난사고 대응 시스템을 조속한 시기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는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기 오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조목조목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에도 지금 충분히 나와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리주체는 우리 해양항공국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K-water로부터…….

K-water죠?

저희 인수할 때 관련되는 도로과, 공원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구 단일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리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희 국에서 대표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 같은 것을 K-water에 CCTV를 뭐 좀 설치해 달라거나 아니면 인수인계받아서 종합건설본부 측에 업무지정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좀 해 달라라는 사실 창구 단일화 입장입니다.

지금 K-water로부터 청운교도 이관이 안 됐고요. 목상교, 다남교, 벌말교, 백운교 다 이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천교나 계양대교 같은 것도 교량 부속시설은 시 관리가 아니라 이관도 안 됐을뿐더러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계양구에서?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교통정리해서 일원화를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건강체육국에서 세우면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는 사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오긴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내용을 K-water로부터 받아서 종합건설본부 내지는 도로과 등등으로 넘겨주면서 이 내용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체육국장님께서는 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 걷거나 자살자가 발생한 대교라든지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구청이나 관리기관이 국토부도 있고 경제청도 있고 K-water도 있고 구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현재 2019년도에 자살자가 발생한 대교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수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설물 보완을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구한 다음에 요구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한번 같이 협력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대교를 어떻게 관리해야 자살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쪽에 접근을 못 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K-water와 계양구하고 이렇게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자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책방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마포대교가 가장 많이 1년 평균 24명 뭐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자살 시도가 141건에 사망이 25건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자살 시도가 2000명이 넘거든요. 마포대교 같은 데만 해도 864명이 자살 시도해 가지고 24명이 사망하셨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천시에서 12억씩이나 들여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데 캠페인이나 홍보 부족 이런 부분들도 기인한다고 봐요. 운영비 5억씩 거기서 쓰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포대교에 자살을 막기 위한 문구들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이게 칸광고제에 가서도 우수상을 받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살예방 문구가 자살을 더 부추겼어요. 뭐 ‘하하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살 문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 가지 문구들을, ‘쟤 깨워라’ 이런 문구들을 해 놨는데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이쪽 관련된 분들하고 또 예방센터가 있다는데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12월달에 전문가 열네 사람의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그래서 정신과 교수님들도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고 또한 시의원님들도 대상에 계십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향후 이런 문구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위원님들한테 문구내용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문구를 우리가 실무진에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렇게 의논이 됐는데 이런 문구도 설치할 거다 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구나 또 홍보 그 다음에 자살예방 시도도 한 583건이, 금년 9월까지만 해도 저희 출동건수만 583건인데요. 최대한 자살예방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에 지원들을 좀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생명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 이쪽도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성민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면서 정말 자살률 전국 1위 뭐 이러한 오명은 우리 건강체육국장님께서 벗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살률은 17개 시ㆍ도 중에서 맨 하위권입니다. 저희가 11위로 그렇게 자살률 방어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제일 계양대교 쪽에서는 언론에 노출되고 시민들한테 노출되는 빈도라든지 느끼는 강도가 좀 강해서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710, 작년 같은 경우 813명씩이나 돌아가셨는데 계양 쪽에서, 다리 쪽에서는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느끼는 강도가 워낙 커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자살예방 업무는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담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같은 것 위촉 그 다음에 하다못해 번개탄 판매업소 전부 돌아 가지고 번개탄 판매업소한테 번개탄 판매 전에 생명의 전화도 있고 당신이 어려우면 전화해 주세요 그런 안내문도 비치하고 저희가 청소년, 청ㆍ장년, 노인별로 다 분야별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의 노출이라든지 느끼는 것은 계양대교나 그쪽에는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데 인천시의 한 0.6% 정도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대교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실제 조그만 시설만 고쳐지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하겠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살 시도 건수에 비해서 인천이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소방 관계분들이나 다른 관서하고도 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자살예방과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하셨는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존귀함을 갖지 못하는 어떠한 가치판단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안전사고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자기 생명을 그냥 내던지는 그런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가 자살인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삶의 질이라든가 가치적인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건 예방은 없어요. 예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피로감이라든가 피곤함이라든가 어떤 이상징후가 분명히 발생됐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건강체육국장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부서의 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 상임위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그것 굳이 예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것은 그 지역 안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신고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신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돼야만이 충분하게 자살과 관련된 부분에 예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된 사고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여지지만 2012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예요. 그러니까 7년이 넘는 기간이죠. 141건에 자살 건수는 25건이고요. 그게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되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25명의 소중한 목숨이 자기 본인들이 내던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 말 그대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번개탄 피워놓고 그 가스로 인해서 마음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들한테는 종국적으로 본다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번개탄을 팔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가시기 전에 초기의 그 징후들이 있다라고 하면 초기에 다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고되는 건수라든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지역 안의 센터에서.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살 업무는 이제 최종 간 거고요. 저희가 또 다른 업무가 있는데 자살 전에 정신건강 불안자들에 대해서 업무를 실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127명 있습니다, 약 30억 갖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신 쪽이 불안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000명을 직접 등록해서 하나하나 이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물어보고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관리하는 게 현재 대략 5만 1000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자살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의 동기인데 동기가 일단은 사회적 동기라 그래서 사회적 동기 상실감이라고 그래서 친분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가족관계 상실, 두 번째는 경제적 상실이라서 경제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대방 타인하고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든지 생활하는 데 압박감을 느끼는 경제적 상실자에 대한 자살, 세 번째는 건강의 상실이 있습니다. 건강 상실자의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종 자기가 상실되면 자살에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로 자살 유혹에 빠지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건강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고 마음건강센터를 저희 광역센터하고 10개 군ㆍ구에 마음건강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7명이 저희가 올해만도 5만 1000명을 관리했고 그중에 3000명 정도는 거의 1년 동안 어느 사람은 2주에 한 번, 어느 사람은 3주에 한 번, 어느 사람은 2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늘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마음치료 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복지로 가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한 3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종 자살자로 마음을 갖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건강사업이라고 인천광역시에서 30억 들여서 또 127명이 약 5만 명 정도를 1차관리하고 집중관리는 3000명 이상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종 자살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의회에서 얘기된 건 최종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살, 그래도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방지시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마음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공국장님 K-water에서 교량을 이관받을 때는 우리 항공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잖아요, 그 안전펜스 같은 것. 공사현장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것 안전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 없으면 받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저도 박성민 의원님 덕분에 이런 실태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사실은 시설을 이게 교량을 제대로 지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도시관리계획에 그걸 저희가 입혀서 지목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관련 부서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분담하듯이 이것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밑에 한 이 정도만, 한 1m 정도만 안전펜스를 쭉 쳐놔도 예를 들어서 저기 망으로 된 것 있잖아요, 공사현장에서 쓰는 것. 그런 것만 쳐놔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할 때 도움닫기식으로 해 가지고 다이빙하듯이 그렇게 몸을 던지지는 않아요. 여기서 해 가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바로 직선낙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면 1m만 나와도 다 걸러지거든요, 안전펜스에서.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안인데요.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 죽고 싶을 때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그것 돌아서면 다 풀리고 하니까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 난 게 보니까 7년 동안 25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3.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은 겁니까, 그 다리 숫자에 비해서?

인천 전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16명 정도 되는데 그 계양 전체, 인천시 전체 면적에 따지면 자살의 각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는 많은 거고요. 대신 가정 자기 집이나 직장이나 주택가에서 하는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행정기관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이고 이 다리는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좀 더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끔 그렇게 다리가 돼 있는 것 때문에, 그 다리하고 강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거기에서 다 죽으려고 그러죠, 자살할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 9월 21일 날 자살사고 하신 두 분 자매분도 미추홀구에서 차를 타고 가서 계양까지 가 가지고 내려서 자살하신 거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그 장소가 자살하기 좋은 장소보다도 본인들이 마음을 먹고 어떤 장소를 할까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래도 좀 개인들에 대해서 자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소 선택은 개인분에 의한 거지 지역이 자살하기 좋은 지역이다 그런 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게 10개 다리 아니에요. 거기 인도가 몇 개고 차량통행이 몇 개예요?

현재는 인도 통행하는 것은 계양대교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통행하는 데서 자살하는 거예요?

차량통행하는 데 일부 시천교도 있고 백석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종대교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곳 있습니다.

골고루?

네, 골고루 좀 나타나서요.

본 위원이 거기 돌아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다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데.

그런 데도 자살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것도 다 좋은 뜻으로 하지만 이게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 예방 설치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가 사람들이 많은 인파 오게 돼서 관광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게 제일 좋겠죠. 거기 관광 활성화되고 그러고선 지금 이번에 저도 한번 갔더니 다리를 또 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살하고 그러는데 자꾸 다리 놔서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리도 안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해 가지고 거리 때문에 놓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놓을 때도 조금 이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또 관광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해 가지고 했으니까 거기 돈을 이렇게 예방시설을 다 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도 다 하려고 그러면 뭐 댐 왜 팠어, 그것. 그런 것도 좀 잘해서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것도 돈을 좀 덜 들이고 잘할 수 있는 또 관광객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준비가 돼야 예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자살이라는 게 행복도가 떨어지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탈출구로써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살을 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전조증세가 몇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캐치를 사람들이 옆에서 못 하면 자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보다 살아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하는 자살률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다리를 만들고 옆에 난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논스톱 행정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도하는 비율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대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생활고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또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아까 자기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지금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아주 쌈박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시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다시 한번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 굉장히 좋은 촉구 결의안 내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보충ㆍ보완 전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화하고요.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자살 시도하셨던 분들은 일반 자살자보다 한 3배 정도가 다시 또 자살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학문적 통계가 나왔고요. 저희가 자살 사전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사전에 정리한다,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한테 연락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평상시와 달라졌을 때 이런 것을 질문서를 사전에 늘 물어보고 열심히 데이터화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논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그건데 자살까지 가기 전에 생활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특별히 다시 다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정력을 집중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사실 우리 두 국장님이 나와 계세요. 어찌 됐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여기서 항공국과 건강체육국장님이 나눠서 있지만 어쨌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촉구 결의안 자체가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잘 됐는데 이 발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ㆍ관리하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단 말이죠, 선도적으로. 사실은 여기 예방위원으로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시에서 예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마지막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치유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번 시도를 했던 사람은 두세 번 계속 연거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를 잘 해서 자살률이 아까 우리 17개 시ㆍ도 중에 11위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1위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자살률이 없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타 지금 대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연륙교 부분이라든지 종단 부분에 대한 대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교를 만들어낼 때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거기다 접목을 시키면 두 번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검단신도시에서 공촌동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3연륙교도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도 도면 안에 넣어서 거기도 연륙교 형태이지 않습니까. 사람 인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백석대교가 아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여기 있고 사람 인도화할 수 있는 도로예요. 상당히 고도도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여기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자살, 저번에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있을 때 SoS전화라든지 어떤 CCTV, 물론 밤에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 놨는데 많이 다니는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계양대교도 있고 시천대교도 있는데 백석대교라든지 일반 목상교 이런 데도 CCTV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리에 대해서 한번 전면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사람 인도하고 자전거까지 다니는 데 그런 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교량을 하는 건설부서에 생명 자살예방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문서를 보내 가지고 최종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인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지만, 교량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차량만 교행하는 도로가 인천대교잖아요. 사실 지금은 뉴스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인천대교에서 자살률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시도도 했었고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도 물론 우리 소관에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공항공사에서 대교를 하고 있고 인천대교도 마찬가지, 영종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천대교주식회사에다가 그런 공문을 발송할 수, 오늘 촉구 결의안 낸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좀 예의주시하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적으로도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촉구 결의안을 붙여 가지고 다리를 관리하는 중앙부처 국토부도 있으니까 국토부나 공항공사나 인천대교주식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K-water, 우리 같으면 경제청도 이번에 무의도 다리 만들었으니까 경제청, 우리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 한번 촉구들을 해 가지고 주의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살에 대한, 대교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인천광역시에 나오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