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운영 사무 재...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삼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조남구 의원 발의)(노기섭·손용구·박승환·박민성·오원세·곽동혁·김광모·김혜린·김민정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순영·김혜린·박민성·김진홍·구경민·손용구·이산하·문창무·조남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에 함께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부산시민의 행복한 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안건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부위원장이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9호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저희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보니까 연구비가 4억 5,7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출자·출연 계획을 받으면서 예산이 지금 어떤 부분이 연구사업이 지금 더 필요한지 혹은 사업비가 얼마만큼 더 증액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인 증감내역이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받기는 했는데 그러면 사실 주요, 어느 부분에 증감되었다는 내용을 조금 저희가 보지 않고 그냥 통으로 그냥 출자·출연 계획안을 보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연구가 잘되었나 성과, 물론 연구가 다 성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지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시간만 흘러 가지고 그냥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연구비는 올랐는데 그러면 연구가 얼마만큼 내실 있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저희가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여쭤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18년 연구결과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우리 시정 반영내용을 설명할 수,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가 앞전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해야 될 분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구…

분야별로 세목세목 다 잘됐다 생각하십니까? 평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평가한 내용.

제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연구할 대상은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 우리 직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또 연구할 안을 제시를 해서 합의를 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매년 16개 내지 18개 정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올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제안된 내용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복지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협의절차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중간에 연구원이 지금 사퇴, 사표를 내고 나서 그 이후로 새로 채용되신 분이 그러면 복지개발원하고 협의나 이런 걸 하셔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급히 연구결과를, 연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연구하고 있던 게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하던 내용도 중단되었고요. 이옥경 박사님 나가시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위원님 중단은 그 선에서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시는 연구원이 그 업무를 이어서 하실 것이고요.

업무를 이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옥경 박사님 나가고 나서 연계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요. 박사님이…

위원님 그 뒤에 추진한 사항은 제가 더 살펴보겠지만 사회서비스원 그거는 복지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협의가 중요하게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보육사업이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도 분명히 꼭 짚어서 2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보육비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해이시고요.

이옥경 박사님이 사표를 내시고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이 언제 지금 다시 임용이 돼서 그럼 그 업무를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금 보육분야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 박사님이 그러면 복지개발원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분이 그러면 사회서비스, 나아가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제시가 되는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인계, 인수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이 31억이라는 출연금은 출연을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고 세부적인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할 때 또 심도 있게 아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자·출연 계획도 통으로 지금 예산이 어쨌든 산정이 돼서 안으로 지금 여기 출자·출연 크게 이의가 없는 한은 그대로 사업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예. 일단 저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일단은 본 위원의 소회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가 가졌던 한계라고 할까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라 하면 저소득층 중심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겠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한테 본 위원의 취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아까 말씀했듯,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라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소득 대상을 했다 이래서 지역에서는 그렇게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인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을 모든 아동으로 대상했다는 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80%로 하되 나머지는 일반 아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은 다른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었고예. 그리고 종사자교육, 그거 또 종사자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종사자 역량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고에 아마 더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사회 통합적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분리되는, 불평등의 구조가 형성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부분인데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상 어쨌든 80%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분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돌봄이라는 전체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와드리는 게 합당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복지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할 때는 그 처음 배경은 저소득 아동을 우선적으로 돌보자는 그런 취지에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논이 되면 30%, 4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회는 저소득이고 일반 아동이고 고루고루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리,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과거의 방과, 그러니까 공부방, 민간에서 하던 공부방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원체계로 하면서 활성화하는 전제에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더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이지 못한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현장 실태를 확인해서 우리 복지부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아,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 하나 여쭙고 하겠습니다. 금곡 동의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요번에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갖춰져 있는 인프라에서 사업들이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설령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잘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청소년들의 기본적으로 사회적 욕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수련관 같은 경우는 구·군에 하나씩 설치하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일은, 수련관이 4개고 나머지 구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마 위원님이 너무 확대해석하신 거 같고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 안 되다 보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계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예산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거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요새 부모들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애들보고 보지 마라고 하는 형태는 적절치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처럼 청소년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는데, 지금 일일이 제가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큰 변화 없이, 이게 또 어쩌면 공교롭게도 이거는 예를 들면 4개 기관이 다 위탁 받는 곳이 다 불교법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주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청소년수련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 전제하에서 제가 이야기드리…

현재까지 여기는 금곡은 천주교고예. 나머지 양정… (담당자와 대화)

뭐 종교 부분을 제가…

아, 불교, 예, 죄송합니다. 불교라고 합니다.

제가 종교를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예.

아, 원불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원불교.

예, 불교 쪽이지 않습니까?

예.

뭐 다르긴 한데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종교법인들이 대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운영은 하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사업의 아이템들이 약간의 지금의 그러니까 교훈적인 성격의 이 부분들이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쨌든 아이들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맞게끔 한 사업들이 좀 개발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동의안 같은 형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거에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을 부산시가 단체장의 의지로 인해서 40% 이상까지, 일반 아동은 40%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0에서 40%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40% 상향 조정 가능하죠?

예.

그러면 우리 시는 그렇게 명시해서, 운영지침을 그래 명시해서 하실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 건가요?

예,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그런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다만 저소득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소득 아동이 안 돼서 일반 아동을 40%까지 확대해야 되면…

이거 제가 작년에 하여튼 행감 때인가 기억이 안 나,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제가 했던 멘트라서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국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그 사회적 딱지 아이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를 간다고 친구들한테 말은 못 하고 걸어와 가지고 “안녕!” 하고 다른 데 가는 척하고 센터를 들어간대요. 우리도 저희 다 어린, 우리도 다 학교를 다 다닌 어린, 이 아이들의 시절을 겪어봐서 알지만 아이들은 나의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서 훨씬 상처를 받거든요. 제가 그때도 문제 제기했었던 게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 이 센터의 역사적 배경은 충분히 공감하나 이게 사실상 아이들에게,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이게 수치의 공간이, 그러니까 가면 너무 좋은데 선생님도 좋고 너무 좋고 그래도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없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오픈되는 거는, 공개되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장소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좀 그거를 바꾸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아동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회적 인식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원님, 그래서, 물론 위원님 발의하셨지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했고 그런데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규정을 바꿔서 현실을 파악해가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데 전국적인 문제…

그래서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는 상향식 건의도 해 가시면서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 하셔야,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삼수 의원님하고 조남구 의원님 공동발의하신 저출산대책하고 출산장려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궁극적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대부분 아빠 육아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멘토링,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이런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가 사업을 하기, 딱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멘토링과 네트워킹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는 그게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 사회에 육아공동체에 주민의식들이 전체적으로 함양이 되어서 아빠가,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는 기류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명시를 좀 해서 강제적으로 해 보자, 하자고 하는 조례의 의도는 이해하나 이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아빠의 육아에 필요한 교육,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 열거를 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본적 이 취지, 이 조례의 취지를 좀 잘 살리시려고 한다면 핵심점, 주안점을 어디에 둬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일을 하겠다는 분명히 그게 집행부는 그것이 먼저 딱 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게 딱 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빠 육아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 확산하는 데 이것 하려고 하면 너무 사업들이 많잖아요? 방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되어 있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엄청난 사업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우리 이 지역은 독박육아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빠 육아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와따 100인의 부산 아빠단을 추진을 해 보니, 아까 위원님이 설명, 나열하신 거는 아빠 육아단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교육하고 상담하고 멘토링하고 요런 내용인데 그건 올해 하반기 23주간에 다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아빠 육아단을… (기침) 죄송합니다. 18년도 1회를 해 보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국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도 두 번으로 늘어났는데 복지부에서, 올해 상반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하반기는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파급을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가끔씩 시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회적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할 때 되게 좀 저는 솔직히 우스운 게 여기 참여한 사람들만 반응 좋았지 일반시민들은 이런 사업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100인 이거, 저도…

일반시민들도 신청 접수를 보면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 아시, 말씀 요지는 알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남성 육아 참여,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출산…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출산율 장려, 그렇죠? 그리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양립.

사회적 분위기 확산 그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핵심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래 했어요. 좋은데, 이걸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당장 무엇을 끄집어내고 어떤 사업을 당장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 아, 조례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 목표점까지는 잘 이걸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빠 육아 참여, 부부공동 육아 관심 제고 이런 거, 이거 외에도 맘스 컬처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4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 부부공동 육아 참여에 관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은 말 반복인데, 더 많은 걸, 더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이걸…

구체…

사실 부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런 아이템들이 정확히 준비된 것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기존 하고 있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부산시가 남성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수많은 사업들을,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을 지금 바로 딱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는 준비는 안 돼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지영 위원님.

예. 국장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겠습니다. 지금 원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성원금 지금 이때까지는 이자수익 운영금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원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원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도 저희들한테 함께 주셨어야죠.

아,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재 운용수입금 범위 내, 3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원금과 수입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한 10억 원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까 생각 중이고요.

매년?

예, 매년. 기존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신규사업은 양성평등 기반 구축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단계별로 특화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지원, 대상이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위풍당당 링크사업이라든지 이건 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 연결 사업인데 요런 사업을 신규로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계획서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수익 운영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3억 또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양성평등 개정에 맞게 사업 그 기금이 운영이 되어지는지 한번씩 이렇게 제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3억 쓰기 위해서 이 사업 공모, 이게 지금 3억이 거의 다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2억 선이 공모 사업입니다.

거의 쓰기 위해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기관들에게, 단체들에게 배분해 주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양성평등 지금 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3억 주는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조차도 지금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이게 지금 기금이 투여가 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까지 매년 10억을 쓰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1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10억을 매년 쓰겠다라는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어디,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이거 그냥 원금만 계속 까먹고 끝날 수도 있을 거 같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원금을 쓰면서 다시 적립은 안 하는 건가요?

적립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예산…

그러니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적립은 안 하고 계속 있는 돈을 쓴다라는 건가요?

그런데 적립은 주로 출연금, 시 예산실에서 출연금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출연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끝까지 다 소진하면 안 되니 일정 부분 계속 예산실과 협의를 할 겁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지점인 겁니다. 지금 한 조성액이 300억 있죠? 아니, 130억.

130억, 예.

예, 130억인데 이거 매년 10억씩 쓴다면 13년이면 다 써버리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실은 항상 돈 없다라는 이유로 적립하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일 거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 긴요하게, 이거 원래 양성평등기금이 처음에 생기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써져야 하는 부분인데 방금 잠시 이야기하신 부분에 보면 또 교육 지원사업, 교육, 이거 무슨 특화된, 더군다나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특화된 사업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원래 여성정책,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또 이거 기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정도로밖에는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지적,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원래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강화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고 요즘 신종 여성폭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건전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는 그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평가시스템은 지금 2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저희 부서에서 단체에서 제출한 실적서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2차 외부평가단을 구성해서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도 하고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미흡 이런 부분은 다음 사업에 가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우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기금에서 항상 사용되어지는 이 사업들이 정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기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각 단체에 들어가고 있는 이 지원 사업들도, 단체 공모 사업들도 제가 보면 그냥 쫙 깔아놨습니다. 어느 하나 집중적,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하나의 문제라도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모든 기관들한테, 모든 단체들한테 일률적으로 금액, 일정 금액씩 쫙 나눠주는 그 형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기금의 본래 목적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게 많은 우려가 계속 발생을 할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도 제가 나중에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부산시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다음에 기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를 따로 개발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정량적평가가 아니라 정성적평가로 평가지표를 따로 작성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기금에서 나가는 그 많은 돈들 또한 지금 우리가 0.9명밖에 안 되는, 예산은 많이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0.9명이라는 출산율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산이 제대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평가지표라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년 사용하겠다라는 이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은 이 공모 사업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일몰제 적용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한 해 기금사업이 한 22개 정도 되는데 현장을 다 가서, 현장 가보면 대충 성격을 압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편성 할 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단체는 단체대로 또 불만이고 돈을, 예산을 내려주는 시는 시 입장에서 또 뭔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의,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 진행과정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통합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국에서 이 조례 개정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좀 이룰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이 조금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죠, 국장님?

예.

그래서 윤지영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산이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실은 이거는 사전에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국장님?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면, 개정을 내고 하면 국에서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저는 고민과 대안을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이 말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는가에 대해 국에서 고민을 좀 하셨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공지는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참 문제인 것이 저소득 아동이 오는데 오지마라고 할 수는…

그거는 아니죠.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다만 일반 아동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공지가, 알게 된다면 관심을 가질 것이고 현재는 저소득, 일반 아동이 거의 10%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국장님. 그거는 알고 있고요. 10% 안 되고 5% 미만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환경, 이런 분위기, 여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취학 아동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돌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때 그곳을 함께하는 공간 그리고 누가 와도 이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꼭 취학 아동과 아닌 아동이 구분되지 않는 곳으로 조금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아니 지금 시스템…

인식도 바꿀 수 있게.

지금 운영이 취학 아동과 일반 아동 구별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앞서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곳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인식이. 인식이…

인식.

그러면 인식 개선에 대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국장님 그게 조금 돼야 이렇게 여러 아동들이 다양한 아동들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주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취지의 사업이니 이후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딱 여성가족국에서 향후에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중장기계획들을 조금 잘 마련하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꼭 보여주기 일회성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지 청년들의 문제가 그리고 신혼, 결혼의 문제가 그리고 출산의 문제가 단지 주거의 문제에서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과 삶과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연관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부의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이렇게 아무래도 잘 못해 주신 거는 사실이거든요. 아시는 만큼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출연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이 동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위원님 다시 여쭈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느꼈던 거는 본인이 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본인만큼, 개발원 원장만큼 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지는 못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여쭤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문을 듣고 제가 느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김민정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제가 들어도 뭔가 답답한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김민정 위원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큼,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만큼 이 대답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끝까지 대답을 해 줘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조금 그런 면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제가 윤지영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윤지영 위원님께서 원금을 쓰기 시작, 걱정을 지금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얼마큼 몇 년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돈 쓰는 고갈이 될 수 있는 기간이 그대로 원금을 쓴다 하면.

지금 130억이니까 저희들이 한 연 10억을 쓴다고 하면 13년 되면 고갈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있던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못 돌리니까 결국은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 갖고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년 써 왔는데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이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기금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탈탈 털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종잣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종잣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종잣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업이 없어야 되냐? 지금 미세먼지다 뭐다 해 갖고 지금 정부가 많은 안을 내놓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종잣돈은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환경보전기금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양성평등기금 쓰실 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금이 물론 시대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시대간의 흐름은 또 다른 성격의 유형이 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돈을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참 심히 우려스러워서 이거 또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본 질문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제7조, 제7조에 보면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 1명당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지원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이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원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당 2년씩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한 자녀 탄생하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 기한 안에 3년 이내에 두 자녀가 탄생하면 또 2년이 연장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1억에 대한 대출금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문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지만 몇 년으로 제한한다라는 그게 좀 있어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기한도 없이 이걸 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저는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명만 낳고 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2명도 낳을 수 있고 3명도 낳을 수 있고 그거는 출산에 도움은 됩니다. 출산에 도움이 되면 그냥 무작정 한다.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안 맞아요.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문장이 지금 안 맞아요, 문장이. 다만, “다만”이라든가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문맥이 안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 조례는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고요.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갔었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이 문장을 저도 그때도 저도 이 문장을 자세히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요. 읽다 보니까 조례라는 것은 문맥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맥이 안 맞아요, 7조가. 한번 보십시오. 7조 그 문맥이 다만 지원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가야지. 마냥 언제까지 해 준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맥이. 글씨가 조금 그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언제까지 해 준다 그 부분은 궁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로 요즘 저출산 시대에 3명을 낳아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조례로 얘기를 하고 조례로 뭡니까? 문제를 걸고 조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문맥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질문을 첨삭하자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시행은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신혼부부에 이게 지금 1억 원씩, 300만 원 거의 지금 대출인데…

최대 300만 원.

그렇죠. 최대 300인데 어쨌든 분명히 이거를 공표하고 나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만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신혼부부에 대한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안에는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하는데 5년 이내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우선을 조금 더 둬야 되는지 시행을 할 시에는 5년 이내에 물론 할 수 있죠, 하는데. 5년 이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신혼부부 5년이. 그랬을 때 어느 가이드라인까지 잡아야 되는지를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고민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으로 1,000세대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0세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해 보니 이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출발은 1,000세대로 하는데 이게 아마 조금 조건이 좋아서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거 기금으로 쓰는 돈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대는 좋아요, 좋은데. 기금을 마냥 여기에다가 이게 우리 시에 저출산 정책 중요는 한데 또 다른 정책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마냥 계획 없이 반응 좋으면 확대하고 반응 없으면 줄이고 이런 정책은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라면 확대해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출산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요. 하지만 기금으로 쓰고 있는 돈인데 이거는요.

위원님 현재…

한정적인 돈 안에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거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주거는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어쨌든 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우르르 몰린다 해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혼부부의 규정을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5년 안에서도 어떤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명료하게 나와 줘야 1,000세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넣는 다 해 갖고 기금 또 털어 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넘어서서 하는 거는요.

그 대상은 조례에서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수정을 하면 수정하는 대로 그렇게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금 지금 현재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금을 어떻게 운영,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아니, 지금 어디에 기금을 어디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도 일부 넣고요. 아마 많은 돈을 통합관리기금에도 넣고 그다음 부산은행에 예탁금으로도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빼놓고…

통장에 일반통장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이자가 지금 2% 안 됩니다. 1.8% 정도 됩니다. 1.8%, 1.9% 정도 됩니다.

이게 최고 높은 이율입니까?

예, 1.9%가 제일 높은 이자입니다.

우리가 투자은행에 했을 경우에, 선택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 점, 조금 넘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공공기금을 금융기관에는 못 하지요. 우리의…

그렇죠. 위험…

시금고가 부산은행이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밖에 안 해 주니까, 보호를 안 해주니까 못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1.8%가 최고 높은 이율이다, 그죠?

기금은 적립해 가지고 이자로…

이게 몇 년 정도 예탁을 하는 겁니까? 정기예금은 몇 프로입니까?

정기예탁은 1년 짧게 1년이고요. 통합관리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러면 차등적으로 분리해 갖고 넣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쓸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대비해서…

그렇죠.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3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충분하게 더 많은 이율을…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자가 높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 버리면 또는 제로 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이게 또 상당한 수익이거든요. 운영을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기금을 쓰면서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거 어렵게 선배의원께서 모아놓으신 거를 우리가 떼와 가지고 쓴다는 거는, 다 쓴다는 거는 이거도 참 우리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그분들이 모았을 때 어느 목적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모았을 건데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목적이 변화는 있을 거라고 있지마는 그래도 선배님, 선배·동료의원들이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다 쓴다는 거는 조금 미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충당을 시켜놓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금 중에 특별히 어느 기금을 꼭 짚기는 뭐 한데 한 1,000억 조성을 목적으로 한 기금은 맞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몽땅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이 우리 시가 그 목적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그 목적을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그 기금을 시대에 맞게끔 쓰고 있는데 다 쓴다는…

조금씩이라도 이거를 충당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거기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예산실과 협의를 하는데 그게 참 쉽지마는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합시다. 그리고 육아, 남성육아 참여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도출해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핑크라이트도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하셨고요, 그죠?

예.

저도 지하철 타면서 핑크라이트 한 번도, 울린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핑크라이트 수신기 가지고 가면 많이 울리는데 아, 위원님 안 들어보셨…

군데군데요. 핑크라이트가 예뻐서 가져 가셨는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했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 인식 문제인데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임산부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합니다. 전 노선을 다 해요. 그러면…

떨어진 곳에 부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조금 답답하다기보다 국장님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금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데요. 그 목적사업이 약간 바뀌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기금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죠.

목적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에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금은 조금…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성이 있죠.

그런 전제에서 그리고 이제 기금에서 사업이 적절하게 효과성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옮겨갈 수도 있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답답하다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 저도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에서 원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사업내용을 저도 봤어요, 봤는데. 답답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사업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저출산이든 양성평등이든 그러니까 성평등이든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해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방식, 사업 개별적으로 하나씩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컸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없이 원금을 헐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계속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가졌던 문제를 개선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이고요.

제가 말을 이해를 못 해서 답을 그렇게 부족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금 10억을 쓰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동물복지사업 관련 동물복지 관련된 부분 이 내용 하나 담겨 있죠?

여성친화 특화일자리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동물보건사 자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 사업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계획에서 사업이 조목조목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되는데 그런 얘기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가 헛도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는 제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왜 사업을 알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국장님! 저도 사업을 봤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도 분명히 사업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많은 사업을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이걸 따지려고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늘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시면 저도 나름 이거 공부를 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모욕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도로 제가 답답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어쨌든 기금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헐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이 훼손되는데 이 훼손되는 만큼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만 효과성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도 없이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고 2023년까지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려서 자료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자료는…

계속사업, 예?

자료는 자료이더라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게 자꾸 이제 작년 행감 때도 문제제기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뭐냐 하면 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 쪽으로 지금 기금이 쓰였잖아요.

기금은 거의 그런 형태로…

그렇게 쓰였지 않습니까?

지원이 됩니다. 양성평등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뭡니까?

출산기금은 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단계로 양성평등기금 신규사업의 단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잡아갔냐 하면 첫째는 2021년부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2단계인 2022년도에 가서는 직장맘이나 직장대디 커뮤니티활동 지원 등 이런 신규사업으로 갈 거고 3단계는 2023년도에 부산평등페스티벌 개최 등 이런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가져갈 건데요. 계속사업은 공모사업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2001년도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 여성친화특화 일자리,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이 없어서 지원할 거고 그리고 위풍당당링크사업, 성평등 거버넌스 사업 이런 걸로 갔는데 위원님 지금 이 단계는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은 본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심사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이렇게 가져가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제 표현으로 인해서 국장님 불편하게 해 드린 부분은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다만 의도는 제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한 표현을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35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지역아동센터 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지난 한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아마 국장님도 그 행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갔지 않습니까?

예.

갔을 때 사실 제가 그날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고. 아이들 폭죽인가 터뜨려 놓아 갖고 줄 나오는데 그 줄을 서로 갖겠다고 애들이 튀어 나와 갖고 줄 그 폭죽에서 나오는 거,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정말 내가 그날 가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줄 하나에도 행복해 갖고 줄 서로 가져가겠다고 행사 앞에 진행하는 데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줄 서로 가져가려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맞춤형교육을, 여기다가 지역아동센터 맞춤형교육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도 여기 보면 지금 저소득층 아동 및 지역사회 보호 지원을 필요한 아동이 우선순위라 한다 해 갖고 어차피 여기 오는 애들이 이렇게 안 해도 이 아이들이 많이 와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낙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 조례가 되는 게 문제, 이 개정을 해서 이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오는 데 대해서 눈치를 보거나 나이를 먹으면, 아이들이 커 가면 커 갈수록 그럴 겁니다. 어릴 때는 멋모르고 와도요. 그럴 때 일반아이들이 이렇게 동료가 같이 와주면 좋지만 일반아이들이 올 수 있는,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요. 일반아이들도 다양하겠죠.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가거나 아니면 보호 받지 못한다,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일반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와서 이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로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이건 다른 거보다도 프로그램이 너무 열악해서 프로그램 지원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맞춤형처럼 돼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맞춤형으로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요걸 좀 탈피하도록, 저는 진짜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요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7호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민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8호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구경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78호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재 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향후 5년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3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5년으로 연장을 하시는…

최근에 민간위탁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요…

물론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는 3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

예,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라든가 아마 이런 걸 조금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다행히 3년이라는 위탁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즉각이라기보다는 기간이 짧다 보니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마련이 되어지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5년으로 두게 되면 또 이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신 겁니까?

예,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마다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 시간의 지체 없이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간다면 두 가지 다 목적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해마다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 맞으신가요?

예, 위탁 종료 전에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위탁 종료 전에, 예.

위탁 종료 전에 성과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 지금 성과평가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지금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지금 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할 수 있고 또 평소 수시 지도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성과평가 결과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갖추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지금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에는 매년 업무계획조차도 수립이 되지 않고 사무편람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이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탁 그러니까 위탁 종료 전 시점에서 이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됐다라는 방증인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매년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이 센터에 어떻게 매년 업무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매년 사무편람도 갖추지 않은 이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걸 방치해 둘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래 놓고 또 지금 재위탁 할 때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때 상황 봐서 즉각, 즉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지도·감독, 세부적 사항이라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 결과를 왜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셨나요?

그거는 종료되기 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해 보니 매년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무편람도 없다라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보고서 보고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 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1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구직·구인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업무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사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지금 성과평가결과에 지금 나온 내용이 2019년 5월 실시한 성과평가결과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갖추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결과에 지금 적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뭔데요? 이 내용은 뭐라는, 무슨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대한 똑바로 쓰여졌는지 이런 분야를 회계, 감사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그 밑에 보면 아토피·천식 지금 이 교육정보센터도 지금 이번에 다시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평가결과에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 받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위에 거랑은 지금 배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적보고는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보고 받고 있고 그러면 밑에 거는 실적보고 받고 있고 위에 거도 그러면 실적보고는 받고 있는데 업무계획은 수립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쪽에서 수립 안 했다,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도·감독을 안 하시냐는 거죠, 제 말씀은.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미진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제대로 된 결국은 사업에 따른 실적만 보고를 받았지 그 단체가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된 점검과 지도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점검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 그대로 정기적으로 했고요.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질문시간 끝나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저도 사실 이 부분 문제제기 하려고 했는데 윤지영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질의를 이걸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동의안을 안 해서 했던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동의안 자체가 안 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과거의 문제인데 이게 관리·감독 부분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윤지영 위원님도 그 이야기, 이런 사항에서 5년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도 5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은 기간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이게 재위탁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현재 장애인통합,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현재 수탁법인에 대하여는 수탁을 배제할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앞에 윤지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수탁기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지금 3년으로, 3년 정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내 범위로만 돼가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그냥 질타의 개념이라기보다 어쨌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를 그러니까 시에서, 국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사실 답변 들으면서 아직까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굳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 건강정책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성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본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부산시의 건강불평등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지점들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유사 조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성격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이 조례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역할 중에 보면 건강도시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치근거가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도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굳이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례상에서는 유사하고 비슷한 조례를 굳이 여러 개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 판단인데 그 판단이 안 설 수 있게끔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안병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는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조례에는 지역 간의 건강 격차와 관련돼서 이것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정의와 또한 거기에서 활동하는 활동과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지위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낸 조례로서 사실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 건강형평성 조례에서 저희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부산시의 계획을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같이 그 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들은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나 이것들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조례를 전반적으로 읽을 때의 느낌은 이게 이제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주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마을, 오히려 이리 따지면 건강형평성의 성격보다는 마을건강센터를 어떻게 적립하고 거기에 제대로 앉히겠다는 이런 내용 쪽에 가까운 조례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역할을 제가 알기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반적인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직 실현이 안 됐지만 시민건강재단과도 연계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저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굳이 조례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들의 실현 이런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문서화돼 있는 조례로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마을건강센터와 관련돼 있는 부산시의 조례가 없었고 또한 건강형평성 조례에는 마을, 지역단위의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의 역할도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건강 격차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사업의 확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형평성의 건강불평등,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과 하나의 기능적 역할이 일종의 마을건강센터로 두면서 역할들을 가지는 것도 있기는 하나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와 관련된 부분도 일종의 형평성, 이것도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도 기대수명을 담기는 했지만 건강수명이나 각종 이런 부분은 상당히 편차가 크죠. 그런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이게 오히려 형평성을 놓는다면 형평성의 전반적인 거에 준하는 일종의 기본 조례 성격으로 가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건강센터로 간다면 건강센터의 설치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할 그리고 각종 이런 책무들이 담기는 형태로 가서 정리가 전반적으로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염두,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시민건강재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전제 같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제에서 이게 하나씩하나씩 해야 이게 전반적인 건강정책에 대한 체계들이 잡히는데 이렇게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단락단락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행정력 낭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각자의 시각, 여러 가지 시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건강재단의 경우에는 다소 조금 여러 가지 더 종합적이고 시간이 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난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건강재단을 구성하기에는 아직은 구성요소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산의료원 문제, 침례병원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고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읍·면·동 단위의 어떤 의료의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추출해 내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저희들은 다 조금 이렇게 더 분석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근거의 어떤 뒷받침을 해 주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면 건강형평성과 관련해서 응급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편차가 크죠, 1시간 내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들에 대한 206개 읍·면 그러니까 16개 구·군을 더 들어가서 206개 읍·면·동으로 분석해 보면 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제가 재단을 이야기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전반적인 것 속에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의 뒷받침은 일종의 마을건강센터라는 일종의 실행기구에 대한 부분으로 담긴 거죠. 형평성이라고 함은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의 전체 속에서 그다음에 구·군 그리고 동 단위별 그리고 또 이제 권역별 기본적인 거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각 질병에 따른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예를 들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영도구에 동삼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항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영구와 해운대구와 영도구를 비교하면 기대수명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편차들이. 이게 각종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담은 상태에서 형평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실무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행 가능한 수단들부터 먼저 실행을 해 나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멀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형평성과 관련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성취, 우리가 실현하는 수단들이 앞으로 개발돼야 될 것이고도 지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을 우선 실현해 나가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저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부분을 견지해서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의견을 이야기드리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부분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담으려고 했던 기본적 형평성의 의도는 저는 그 부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기능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능이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견지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마을건강센터는 이런 거를 성취해 나가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제가 발의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맞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교수나 학자나 이런 수준의 조례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건강형평성의 실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형평성이라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모으고 이렇게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큰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일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조례안에 보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얘기하셨는데 미세먼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심한 데가 저희 지역에 있는, 위원장님 지역이네요, 신평·장림 지역. 1등입니다, 미세먼지 최악의 지역으로 초미세먼지가.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많은 호소를 해요. 이게 보건소 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서 해결되는 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도 우리는 형평성에서 밀린다. 왜냐? 큰 것만 갖고 늘 학문적인 얘기만 가지고 해야 된다, 동·면 단위로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것부터 해다오 해서 마을활동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심지어 자살충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건강 뭐라 합니까? 정신건강에 연결을 해 주고 심지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자활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병이, 질환이 오면 연결해 갖고 직업군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해 주고 그 역할을 엄밀히 말하면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노인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단 노인이 많은 곳에는 노인의 질병이 많겠지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아까 말한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데이터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 보지 않고 어디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그냥 학자들이, 교수들이 이렇게 막 해 갖고 물론 이 데이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굉장히 제가 볼 때 고급진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접하고 있는 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그룹에서 조금 가장 아래에서부터 접목하는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어쨌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조례가 실현이 됐고요. 형평성 실현이 말을 잘못 표현한다면 전반적으로 박민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처럼 큰 광의의 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작지만 작은 규모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더 큰 정말 부산시민을 위한 건강형평성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요. 8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했는데 이게 올라올 때 우리 의견서에 이게 지금 따라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그래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간에 오해나 의문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비는 시에서 지금 지급을, 구·군하고 같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운영비는요.

시비 80%하고 구·군비 20%.

그렇죠? 그다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이거는 국비와 지금 시비로 돼 있나요?

예. 국비·시비, 구·군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아마 우려가 돼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예전 이게 처음부터 계속 국비가 나왔습니까? 일관성 있게 국비·시비, 구·군비를 일관해 왔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습니까? 이 지금 지원되는 과정에서요.

국비 지원 부분은 이렇게 조금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다가 끊겼다가 이런 게 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아마 의견서에 나온 얘기는 보니까 국비지원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다시 재차 확인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일괄적으로 계속 나와 준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끊길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갖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넣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판단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넣은 부분은 그렇게 판단이 아니라 됐다라고 다시 한번 이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건강도시지원단 운영되고 있죠?

예.

현재, 그렇죠? 저희 지금 조례안에 제7조 건강도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현재 건강도시지원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명시화하는 거죠?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저도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를 하나 발의할 때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하는지 집행부와 논의하고 하는지 아는데, 충분히 아는데.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봤을 때 이게 마을건강센터를,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것, 하기 위함인가라는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거든요. 어쨌든 마을건강, 기본적으로 저도 동료위원님 조례라서 지금 말씀을, 일단 작년에 2018년도 마을건강센터 사업연구 그때 했을 때, 사업연구 개최했을 때, 연말에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마을건강센터에서 제가 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마을건강센터사업 효과를 발표하실 때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보다 고혈압 등록관리자들의, 당뇨 등록관리자들이 몇 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성과발표를 하시거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작년에 저도 그 자리에 초대 받았었는데 마을건강센터를 성과를 발표하실 때 우리 부산시 복지건강국에서 본인들이 성과 발표하실 때 대부분 보건소에서 당뇨환자 등록을 몇 퍼센트인데 마을건강센터는 몇 프로다. 당뇨는 몇 프로다. 주로 당뇨랑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는 그것으로 성과발표를 주로 하시거든요? 맞죠, 사실이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데이터가 나갔을 수는 있겠습니다. 작년도 일이라 제가 소상히…

그러니까…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마을건강센터 사업 발표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마을건강센터가 가야 되는 방향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야 되는 방향들에서 기본적으로 마을 저기 마을건강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지 상담원들의 마을 거기 주민 리더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정량적으로 성과지표를 발표하기 조금 어려울 거라는 거는 충분히 감안하나 실제로 대부분, 전부 다 마을건강센터 성과를 발표하시는 거를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밖에 그것으로 발표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거 늘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마을건강센터가 해야 되는 목적, 목표점이 있는데 마을건강센터는 만성환자 관리를 한다고 해서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관리하는 거에 급급한 게 지금 현 상황이라는 문제제기를 늘 했는데요.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지금 그리고 건강도시지원단이 이미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이미 하고 있고 프로그램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건강센터가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마을건강센터가 그 정도까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 보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갔었고 원래 마을건강센터가요. 성과발표를 하실 때 보통 성과발표 지표 발표를 고혈압하고 당뇨 등록관리자를 보건소 대비 몇 프로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하세요. 마을건강센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르게 발표하신 거 있으세요? 성과발표를? 없으시잖아요.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고 도시, 건강도시지원단이 이미 서포트를 해 주고 있음에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 마을건강센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부산시가 실행 가능한 수단부터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마을건강센터는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에는 너무 역할이 미약해요. 지금 미비해요. 그게 어떻게 수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가고자 하는 지역 간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러기에 그 수단으로써 마을건강센터는 너무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 우려를 하는 거고 그 예로 실제로 2018년 마을건강센터 성과발표를 하실 때 복지건강국에서 고혈압하고 당뇨 등록환자, 등록관리자를 보고서 대비 몇 프로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 상황이에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볼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마을건강센터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조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가겠다라고 바로 앞에는 그렇게 했었고, 앞에는 그렇게 하셨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저는 이번에 올라오신 안 중에 의료원 출자·출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시죠?

예산 요구 중에…

요청하신.

일종의 전차 어떤 절차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 중에 있다,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면 제가 보니까 조금 이번에 요청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좀 놀란 것은 아직 내부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없었어요, 부산의료원 내에?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들고 결재 맡으러 다니시는 이런, 부산의료원 이런 상황인가요?

현재도 수기결재 뭐 이런 조금 요즘 시대에는 뒤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쵸, 국장님?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일하시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은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번 의료원 출자·출연 계획에 그런 부분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아직 협의 중이라 하시니까 우선은 조금 부산의료원이 향후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조금 꼭 해야 될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한다. 왜냐하면 부산의료원이 좀 공공의료로서 앞으로 향후 역할이라든가 가야 할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를 맡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역할을 열심히 하신다면 저희도 함께 할 생각이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진료 결손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 부분에서는 약 77억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장례식장 운영이라든가 또 임대료 이런 의료 외의 수입에서 조금 이렇게 세입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18년도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 53억 원 정도로 이래 가지고 거의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보니까 우리 의료원이 맡고 있는 공공의료 비율이 전체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결손을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도 기준 77억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필요한 결손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한 5년간의 자료를 이후에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세부항목별로 조금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우리 소관부서에서 위원님하고 조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가보셨어요?

예, 고신대에서 하는 그거 말씀이죠? 예.

아토피·천식이 조금 건강 취약 계통, 건강에 좀 취약한 아동이나 또는 노인 그런 분들의 상담장소 또는 교육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하 1층이거든요.

예,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성폭행 상담 장소라든지 또는 보고 장소에 거기도 보니까 지하더라고요. 이거 햇빛을 받지 않는 이 지하공간에 그 건강 취약 계층이나 또는 그런 피해를 당해 오신 분이 햇빛을 안 받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상합니다. 햇빛을 안 받으면 우울증도 생긴다죠. 그런데 그런 여성의 그거를 지하에 한다는 거는 그거 또 이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87점이나 나왔어요. 우수하다고.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

예, 운영이…

왜 대학, 이 교육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딱 이래 지하를 하십니까?

이게…

이거 선호하는 그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한데 우연찮게 그렇네요.

전체 여기 지원되는 지원금이 조금…

지원금이 작아서요?

예, 열악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을 받는데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교육 받을 수 있고, 물론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장소에 또, 시켜 가지고 이래 물론 하겠지만 그 상황, 그 교육장소가 안에 있습니까?

예, 그 안에서, 내부에서보다는 외부 그러니까 방문해서 교육하는 게 더 주류 사업입니다.

안에는 거의 없다 그지예?

예, 안에서는 내방객에 대한 상담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센터에 이래 보니까 센터장 밑에 팀장 이래 있고 있는데 여기는 느닷스럽게 부센터장이 있어요, 또.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센터가 전유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봤는데 등기부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컴퓨터를 잘못 두드려서 그렇는가. 저거 지금 그걸 시켜 놨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센터가 혹시나,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고, 두드려 보니까 컴퓨터가 출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센터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고신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아마 계약의 주체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건물을, 이 센터를…

위원님, 건물이 등기 안 됐을 수는 아마 없을 거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할 수는 없죠, 그죠? 할 수 없지요, 그죠? 그 경로당도 보통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저도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아까 하던 부분 박민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 과장님, 있다고 하시니, 아까 매년 업무계획 수립했다고 하셨고 사무편람 다 갖고 있다고 하시니 3년 동안 2017년부터 올해 거까지 자료 저한테 다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년 동안 사업계획이라든지 사무편람은 없었고요, 거기. 저희들의 그거를 계획을 수립…

아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점검 관련해 가지고 좀 부실하고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거는 그때는 담당자 1명이 가서 회계검사 위주로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센터에서 매월 구인구직 등 취업 연계 요런 거는, 실적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사무편람이 없다 요거는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여기 위탁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팀장 이하 3명이 나가서 세세하게 이래 점검을 해 보니까 그때야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보완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년 어떻게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업무계획을 세우는 거는 기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으니 성희롱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제대로 매년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면 수탁기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우리 위탁기관인 시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 수탁을 받은 기관도 또한 부실하게 간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꼭 이 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가 주고 있는 모든 위탁기관 전부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위탁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천식 이 부분은, 교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에 최초로 수탁을 받아서 6년 동안, 갱신 없이 그냥 쭉 6년 동안 갔던 부분이죠? 아닙니까? 재위탁을 중간에 한번 받았었습니까? 언제 받았었습니까?

위원님, 이거 먼저 좀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초 위탁이 14년이고 또 갱신은 17년도였습니다.

17년에 갱신을 하셨네요?

그런데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게 소홀히 다뤄진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 6년이라고 하셨길래 최초 수탁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재위탁 없이 6년이 계속 갔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3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5년 위탁기간을 두겠다라는 부분이신 거 맞습니까?

예,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예. 국장님, 저희 출자·출연기관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다 삭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복지건강국에 여쭤봤습니다. 행안부랑 얼마만큼 협의가 되고 있느냐. 협의된 내용이, 그러면 행안부랑 협의하고 난 뒤에만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예.

분명히 그렇죠?

예, 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은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협의라는 게 어떤 법령적 이런 측면보다도…

그러니까 국에서 입장은 절차상의 문제로 반드시 행안부와 협의 후에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협의가…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에 지금 절차 안 지킨 게 너무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토피센터 동의안 안 받으셨죠? 절차 안 지켰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에 허위 보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 쨌든 지금 절차를 지켜서 꼭 밟아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주, 경남, 광주, 대구에 계시는 시의회, 도의원님들한테 담당자들 연락처를 다 달라고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도도 타당성조사를 8월 말에 들어갔는데 행안부하고 협의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서 그렇고 광주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행안부하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타당성용역조사하고 동시에, 발표를 먼저 하고 지금 협의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절차상의 정말 중요한 문제고 지금 시에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협의였다고 한다면 타 시·도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시는 정말 절차를 열심히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작년부터 추진계획을, 자,보십시오. 18년 12월, 19년 4월 설립추진단 등 구성 운영되고 관련 부서에서 설립 논의되어서 19년 5월에 설립 운영심의위원회 구성하고 19년 9월에 조례 제정되고 20년 상반기에 설립·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준비를, 설립 추진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얼마만큼 되셨는지, 제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온 게 행안부랑 협의된 거 앞으로 로드맵, 지금까지 뭐 했는지, 그리고 출산보육과하고 협의한 내용 달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 진행되고 있다, 한참 협의 중이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얼마만큼 협의가 되셨는지, 제가 경남의 도의원님들한테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 도지사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행안부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4개월 만에 협의가 끝나고 저희 용역 끝나고 벌써 저희는 추진단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작년 12월 달에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얘기했을 때 경남은 준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의회 갔을 때도요, 광주도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 지금 벌써 용역보고 들어가고요, 행안부랑 협의절차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협의한 진행상황이 이거예요. 제가 출산보육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고 얼마나 했고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보육팀장 회의, 8월 29일, 주요내용 사회서비스원 사업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안내 이게 끝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게 보십시오. 국에서 1월 10일 날 이거 받았습니다. 간담회 자료, 평가지표 준비하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지역자원 현황 파악해서 지자체 간에 전람인력 구성해서 협력체계 구축해서 그 협력체계로 역할분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에 관련된 로드맵이랑 계획이랑 현재까지 구축된 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날 분명히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 그런 거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그날 와서 여쭤봤는데 상당히 큰소리,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계획 다 했고 로드맵 다 했고 계획 다 했다고. 제가 안 주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받은 내용이 조금 전에 그거입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지금 벌써 행감,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국에서 뭐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던 광주, 대구, 아, 광주하고 경남 등에서는 벌써 만들어져서 출범을 했고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계속 지금 아직까지도 행안부하고 절차상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용역조차도 안 주고 있는 이 현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계속 말로만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치시는 만큼 결과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결과를?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제 너무, 지금 추진단 관련돼서 그러면 이 정도의 그거라고 한다면 내년에 12월 달 되면 그다음에 계획은 또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고, 의지가 없으신 거죠?

위원님의 기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나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름의 준비가요,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혼자서 얘기한다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결과치가 없는데. 일단 오늘 출자·출연 계획안 올린 이 내역부터 한번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 내용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예산실에 얘기한 것도 있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성 위원님.

예. 일단 제가 발의한 조례를 제가 좀 디스를 하면서 출발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강 증진 조례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이야기, 집행부 입장을 최대한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현재,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게 심지어는 장애인 치과주치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민간에 있는 치과의사협회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과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의 구강 증진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들은 가능한 형태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신에 의철만 일단은 좀 포함시키면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가능한 선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 지금 현재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장애인 구강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요거는 의견이고. 그리고 제가 왜 모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방금 전에 김민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서비스원 관련된 부분. 이게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국정과제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복지정책 중의 하나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는 분명히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원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건강국의 입장에서는 개발원 쪽으로 저희가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원이 제대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그리고 또 서비스원이 제 기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는 국장님이나 여타 집행단위에 서 별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뭐 강하게 이야기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저는 실무추진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냥. 실무추진단의 역할 중에 그동안 서비스원에 대한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 상당히 많이 풀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저는 집행단위에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해서 설립을 위해서 행정적인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여전히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전히 민간과의 소통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의 필요성은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실무추진단을 단순하게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책적인 부분이고 집행단위가 판단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도, 의회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방금 김민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내용 관련해서 전국 어디를 다 확인합니다. 저희도 확인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지금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육 쪽으로는 어떤지 복지 쪽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장기요양 쪽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고민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 겸 부탁인데 일단 실무추진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치를 어디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를 떠나서 간에 정책적 기능과 그리고 연속성을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하는 전제하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저는 서비스원이 가지는 게 단순하게 복지의 서비스 체계를 변화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지금까지 서비스가 좀 더 수요자 중심 그리고 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그리고 위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대안들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같이 좀 의회와 소통하면서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말에.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건강형평성 실현 조례안 그거 진짜 저도 그거 18년도 거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생긴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에 담았던 내용들을 성실하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그것만 달랑 해 갖고 오면요. 제가 고개 못 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 줄 알죠? 기존에 해 왔던 그거만 갖고 그걸 우기고 그거 갖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수반된 예산문제라는 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떠나서 일단 내용부터도 조금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문제점이나 우리 실·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질문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국장님보다는 개발원 원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더라면 오히려 사회서비스원, TF팀이나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더 잘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안다고 해도 국장님이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얼마만큼 이거를 진행해 왔는지도 잘 모르는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오늘 사실은 저희가 원래 1시에 미팅이 있었는데 오늘 출장 관계로 본인 일정 관계로 멀리 가셔 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라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아무래도 주관했던 원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줬으면 얼마나 오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걸 갖다가 늦추적, 늦추적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많이들 하셨어요, 하셨는데. 원래 그 실무 TF팀 부산복지개발원에 실무 TF팀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 업무 뭐뭐를 하겠다라고 들어온 그런 게 있죠? 뭐뭐를 이렇게 하겠다.이게 1년인가요, 기간이?

연말까지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1년인가요, 6개월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얼마 동안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이 기간이?

7개월 정도로…

7개월 동안에 어쨌든 7개월 동안에 뭘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업무분장이 정확히 있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이 조금은…

그래 있는데…

역할의 분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에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봤어요, 봤는데. 역할분담에 중앙지원단의 역할분담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 TF팀이 생겼으니까 역할분담이 있는데 보니까 영역별 인력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타 시·도 시범사례 분석 이거는 이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제가 그냥 판단할 때에는 이거 2개는 이게 지금 됐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 영역별 인력관리계획 수립, 수탁시설 운영 2개는 곰두리하고 장애인센터 이거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개발원 원장님이 왔으면 이런 거를 다 정확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됐다 하는데 안 계시니까 성의껏 대답을 해 보세요, 성의껏.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영역별 인력관리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 지역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미 선행되고 있는 시·도에 대한 분석 등등 여러 가지를…

언제 했나요? 나는 이거 언제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TF팀이 언제 이거를 그러면 만들어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사회서비스 추진 뭡니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계획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5,000만 원 받아간 거는 뭐예요?

그게 활동 기간이 7개월을 줬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우리 추경 때 5,000만 원 받아간 거 뭐예요?

타당성용역이죠.

타당성용역은 뭐고 이거는 뭐고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복지개발원에다가 의뢰를, 수탁을 개발원에서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 5,000만 원이 복지개발원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추경 때 우리가 5,000만 원 해 준 게?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이거를. 개발원 원장님이 나와야 이거 정확히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착각이…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5,000만 원의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를, 절차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법인 설립과 관련된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무 TF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복지개발원 쪽에는 전체가 우리가 지금 위탁 중인 시설 등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포괄적으로 해서 3억이 개발원으로 보내…

이게 지금 영역별 관리계획 수립이나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 이거는 그러면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연말까지는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도 개발원 쪽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챙겨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중요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타당성용역과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 게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 내용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은 원을 설립하는 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없이도 타당성용역은 그냥 타당성용역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타당성용역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따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은 현재 용역 자체가 착수됐다 하는 거보다는 그걸 용역을 착수하기 이전에 사전적절차로서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그거는 내용이 그러면 그건 그냥 절차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절차이고 거기서 나중에 법인의 설립 형태가 어떤 것이 적절하다 하는…

그러니까 제 말이 어떤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 주려면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이런 영역별에 대한 어떤 인력관리계획 수립이나 이게 뒷받침이 안 돼도 그게 나와 주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부분이 법인 설립을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내년 초쯤 되면 아마 용역이… (담당자와 대화) 올해 연말이나 이리 되면 용역이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조사가 되겠죠?

12월 달에 이게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12월에…

기초조사, 기초조사 정도가…

나온 거를 가지고…

기초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시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지금, 중요한 거예요. TF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12월 달까지 나오는 거는 맞고 12월 달에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갖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해 갖고 몇 월까지 그게 될 예정인데요? 계획상에.

내년 3, 4월 정도…

내년 3월?

예, 용역…

일단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까지 하고요. 또 돌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최초에 검토사항에 협의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출산보육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TF팀하고 협의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협의 어떻게 됐는지 출산보육과에도 요구를 했고 출산보육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복지정책과에서 끌고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회의록, 회의 어떻게 회의를 했고 어떤 회의를 했고 그 회의록이 없으면 그 회의를 통한 어떤 결과치를 어느만큼의 진행이 됐는지 달라고 했는데 이거 들고오셔 가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 협의된 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 줄 이거 회의 개최, 주요내용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세 군데에다 요구했어요. 출산보육과, 추진단 그리고 복지정책과 세 군데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회의 이거 끝이었습니다. 제가 세 군데에다가 회의를 언제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복지개발원에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오죽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 관련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개최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셨네요. 9월 30일이네요. 계속 전화를 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체가 추진이 안 돼서 추진상황의 현황,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 실시계획,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에 대한 준비사항, 전문가 의견 결과보고, 부산형 사회서비스를 위한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 운영방안 연구진행 방안보고, 기타논의 사항.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국장님 이 TF팀하고 회의만 하셨어도 이 내용… (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보육현황 보고조사,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 앞으로 여기서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이 논의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민간과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의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전문가보고, 의견수렴 분석결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논의 자체를 왜 복지정책국에서 끌고가야 된다고 출산보육과도 얘기하고 TF팀도 얘기를 하는데 TF팀에서 만들어낸 이 내용조차도 지금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년 동안 준비 뭐 하셨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이 내용이라도 그러면 TF팀에서 만들고 있는 내용이라도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자원 현황 이거 지금 당장 시범사업 들어가면 이 내용대로 지금 서류가 다 나와야 되고 준비 다 돼 있어야 되고 발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챙기고 있냐는 거죠. 끌고가고 있습니까? 회의 하자고 오죽하면 공문을 보내 갖고 지금 회의를 하자, 하자 해도 안 하시는 복지정책과의 의도를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 경남, 제주 등등 사회서비스원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제가 오죽하면 오늘 저희 광역의원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담당자들 연락처 전부 다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제가 사회서비스원 서울도 가고 경남도 가고 제가 전화해서 “재단에 있는 자원 좀 활용하고 싶은데 가서 봐도 되겠나.” 해서 갔고요. 지자체 관련된 연계 협력도요. 제가 구청장님들 만나서 지금 연락하고 구청장님 이 사회서비스원 얘기 들어봤습니까? 구·군에 공무원들하고 혹시 얘기 들어봤습니까?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거 세미나 했죠? 제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숙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국에서 그런 노력들을, 시의원이 해야 됩니까? 국에서 그거 집행하셔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제가 각 단체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서울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는지 제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준비하기 전에. 예견된 문제잖아요. 검토사항에 보면 예견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해야 되고 품질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동향인지는 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동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정책을 끌고가려면 보육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끌고가는지 동향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복지부에 사이트에 들어가서만 확인해도 그런 동향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었습니다.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아, 정말 국에서 정말 진짜 의지가 없구나. 1년 동안 벽 보고 얘기하는구나. 계획이 하나도 안 나오는구나. 협의조차 안 되는구나. 있는 계획조차 숙지가 안 되는구나. 자, 그 정도의 숙지된 내용을 지금 TF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에서 이거를 다 끌어안고 가겠다. TF팀은 이제 12월 되면 끝내겠다. 이 사업의 미래를 지금 저희가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면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머리만 숨겨요. 나 다 숨었다. 몸통이 다 보입니다. 분명히 안 될 게 뻔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협의된 내용도 없고 그런데 지금 계속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뭘 보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는 부시장님을 불러서 이런 내용을 다 말씀드려야 될까요?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정말 국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서로 니 몰라, 나 몰라 하고 있어요. 부산시가 정책을 끌고가야 될 부산시가 출산보육과는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국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근거자료 하나 없이.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거 TF팀이랑 지금 예산이 깎인 부분에 있어서 왜 예산이 깎였냐 물어봤을 때 국에서는 예산실에서 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산팀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니 “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어제 밤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그렇게 잘려졌다고 하고 그리고 절차상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그러면 제가 “팀장님 부산시에 올라오는 예산은 모두 가내시, 국비 받은 거 전부 다 이 기준에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쫀쫀하게 절차상의 미비 전부 다 저희가 찾아서 저희도 문제제기 할 겁니다. 그렇지만 1년 전부터 얘기한 출자·출연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추진에 관해서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국을 믿고 그 국에서 5,000만 원 가지고 기간제 2명 써 가지고 5,0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정도 되는 인력인데 그 인력이 정책을 얼마만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력 인건비만을 지금 해 가지고 국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국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얘기를 더 이상 세세하게 묻는 거는 조금 더 행감 때 묻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보니 국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뀔, 얼마만큼 집행을 할지 얼마만큼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또 자료들이 우리가 개발원에서 공식적이거나 또 비공식적도 좋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종합된 보고서였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타 시·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도 시·도에 복지건강,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대여섯 명이 저하고 아주 절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다음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실의 말씀은 위원님께서 신뢰를 하실지 모르지마는, 어느 정도 신뢰하실지 모르지마는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게 예산실에서 받은 우리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을 부르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과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어떤 서로의 의견이 공회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타당성용역조사 내년 3월 달쯤에 결과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시정질의 하고 했었던 거 저도 지금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추경 때 2추 때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개발원에 돈 내리셨어요, 혹시? 타당성용역 의회로부터 시에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이요. 타당성용역.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행안부… (담당자와 대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부분의 용역을 우리가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1월쯤에 한다고 그때 시작한다고, 시행한다고 들었던 그 용역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지금 저도 기억에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 중에서 11월에 하게 되면 결과가 연내에 안 나오게 되는데라고 했더니 3월 쯤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연내에 안 나와도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계속 국장님은 절차상의 어떤 적법성을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시각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2추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셨던 부분, 진행을 시켰던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고 그때 의회에서도 이거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연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돈 받아 가지고 돈 승인되면 이거 언제 시작됩니까? 했을 때 11월에 하고 그러면 11월에 하는 걸로 어떻게 결과가 연내에 나오냐.

그래서 조금 저도…

서로 하여튼 몇 달 지나니까 기억의 혼선이 온 거 같은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요지는 연내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용역은, 그 용역은 필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안부랑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식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실무적인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할 때 사전협의를 하는 이유는 용역이 출자·출연기관의 남설이라든가 이런 걸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제보다도 관리를 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리함에 있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적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두고 용역이 착수돼 가지고 나중에 에러가 나오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용역이 착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가 그런 협의의 원칙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픈할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본 건데. 보통 우리가 중앙부처랑 일을 할 때 사실상 적당한 어떤 사인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의가 행안부랑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달 말 안에 저희들이 문서로 실무적인 협의는 끝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달 말 안에는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해 주시는 게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시간이 하도 걸리시길래 저는 행안부와 중앙부처하고 아주 은밀하고 긴밀한 논의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게 뭐…

딱히 뭐가 없으시네요?

위원님 그렇게 그게 긴밀하다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이게 아마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서비스원에 대한 기대. 저는 생활보장법에서 2000년에 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복지가 권리로 바뀌는 개념 못지않게 이게 서비스원이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면서 민간에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지금의 복지수요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국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무추진단이라고 어쨌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에서도 저는 충분히 노력은 했었고 그리고 행정이 가지는 그런 의미들도 그러니까 뭐 취지나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나, 그러니까 초기에, 뭐죠, 그러니까 진흥원으로 오기 전 과정, 공단에서 진흥원으로 오고 진흥원에서 서비스원으로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이게 진통들이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반발 이게, 그래서 국에서 쉽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어쩌면 이 과정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고 변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에서 이 정도 진통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점에서 이게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관행처럼 움직여 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의 복지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복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부산이 한 7,400여 개 읍, 면, 동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206개.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면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빈민지역, 재개발·재건축 지형이 변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구축돼 있는 복지 인프라들이 과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단계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또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서비스원이, 추진단이 시의 계획, 국가의 계획에 맞지 않게 약간 가고는 있으나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부산은 그래도 방향을 잘 흘러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그 갈등들, 현장에서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희석이 됐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노력도 상당히 컸다고 보고요. 서비스원, 추진단의 노력도 컸고 그리고 개발원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주체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들이 그 성과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의회 쪽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가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되짚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과를 내면서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실무추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또 그것에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긴 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추진단 그러니까 행정지원적인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실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나 여전히 실무추진단 같은 형태의 정책적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같이 협의해서 풀어냅시다. 그러니까 마냥 지금의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설립이 급하다고 하더라도요, 설립은 반드시, 내년에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얻어낸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국에서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요 복지의 공급 측면에서는 큰 어떤 혁명적 어떻게 그 정도로 큰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표현까지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변화를 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질 없이 또 제대로 부산 정도라면 더 치밀한 준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이런 쪽하고는 기본 베이스도 상당히 다른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처럼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복지개발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단으로 출범할 수도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시민의 숫자와, 인구수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 또 포진돼가 있는가 또 새로운 시설들이 얼마나 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리 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선행되고 있는 시·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당장 급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좀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공무원들의 역량에, 어떤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공무원들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어떤 집단으로 보는 복지개발원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청해 두고 있고 예산까지 투입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는 좀 더 알차게 나오기를 저도 솔직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정책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제가 봤을 때는 추진단도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를, 좀 이게 자꾸 견해의 차이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진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 어쨌든 협의하면서 좀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서울은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발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야 됩니다. 분석은 벌써 면밀히 됐었어야 됐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가고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 지금 다음 해의 예산 드리는데, 느끼고 있다, 담론, 역량적 한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논의하고 벌써 분석 다 끝났어야 됩니다. 자원현황 분석 다 했어야 됐고요. 수요파악 다 돼 있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드리냐면 공무원의 역량 한계라고 했는데요, 시의원은 혼자서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중앙지원단의 문제점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 못 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 놨습니다. 행안부에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했고 왜 부산시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며 절차가 어떻게 되고 현황은 어떻게 되고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정보공개청구를 해 놨기 때문에 답변이 올 거겠죠. 타 시·도하고의 어떤 문제점, 뭐가 달라서인지 그거 제가 한번, 저는 그거는 행안부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건강국에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복지건강국에 물어보면 복지건강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늘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오는 이 구조가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다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방안 동향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다시 정책을 전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면밀하게 벌써부터 동향 파악을 해서, 했었어야 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부나 지금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다 하다 안 돼서 제가 이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 국회의원실에 연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사회서비스원이 지속될 수 없으니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한 재활재가센터에서 임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에서 준 내용이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 추산 근거가 너무 막연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TF팀에 요구를 했고 TF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답을 주겠다고 해서 그 메일을 받아서 제가 국회의원실에 보냈습니다. 아, 물론 재가 쪽은 아니고요. 보육 쪽이었습니다. 재가 쪽은 국에 있다고 해서 제가 국에서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제시를 하든 그 제시의 답변을 받든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든 집행부에서 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현황 파악을 하셨어야죠. 회의를 했었어야죠. 알았어야죠. 벌써 이런 근거들이 다 나왔어야죠. 자료 분석 다 되셨어야죠.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발 협의를 좀 하시고요.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같이 협의를 좀 하시고요. 회의도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아이고, 국장님, 오늘 사회서비스원으로, 2라운드는 계속 사회서비스원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국가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의원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포지션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복지개발원의 실무TF팀 3억 예산 줘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한다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 나온다고 했죠, 12월까지?

예.

영역별 인력관리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 재무 및 회계 통합시스템 구축 이거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이건 100% 보고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건 그러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중간보고를 이달 안으로…

아니 중간보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이런 거 하면, 계획 수립하면 중간에 한 번 나오잖아요, 보통. 그거 중간에 받았습니까?

예,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이 있냐고요? 중간에 나온 내용이 있냐고, 계획 수립한 중간 내용이 있고 재무 및 회계 통합시스템 구축한 중간 내용이 있고 영역별 인력관리계획 수립, 다른 거는 타 시·도 시범사례 분석 이거는 타 시·도 갔다 왔으니까 이거는 이 안에 있으니까 되고요. 지금 이걸 중간보고를 그래 언제 받으셨는데요?

솔직히 저도…

돈을 3억이나 줘 갖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수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나?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하셔 갖고.

전체 예산이 3억인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서비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테스트베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탁에 따른 비용이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비용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니까 지금 국장님 이렇게 하시는 지금 이거 사회서비스원은 우리가 정부 안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일도 안 하고 계시고 이렇게 지적지적지적 가고 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점검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 수시로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달 안에 중간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12월 말, 12월 언제야, 12월 말이면 이제 두 달 남짓 했는데 이걸 왜 아직도 안 받고 왜 점검을 안 하세요? 받아야지. 그거 잘못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국장님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이걸 왜 안 받아요? 이거 중요한 내용을. 내가 볼 때 TF팀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정부 중앙지원단과 겹치는 거 말고 외에는 타 시·도 시범사례는 타 시·도 갔다 왔으니까 그건 또 잘하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왜 점검을 안 하세요? 그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중간점검을 안 하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이거는 분명히 받으셔 갖고 이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주십시오. 중간점검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을지 몰라요. 소통을 아까 들어 보니까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들어 보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 인내심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달라고 하셔서 저한테 바로 갖다 주십시오. 저도 이게 얼마만큼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다 루즈하게 서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 갖고 답이 해결되겠습니까?

예, 복지개발원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거 같고…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에 얘기하셔 갖고 이제부터라도 소통하셔서 제대로 하셔서 이거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저한테 중간 그거 다 보내십시오. 중간 자료 전부 다.

중간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중간보고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 중요한 게.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통을 안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와서 갖고 있는데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 부분은. 그다음 질문합니다. 지금 TF팀 뭡니까, 갔다 온 이 사항을 제가 17일 날 한다고 얘기를 들어 갖고, 그래 어떤 것들을 얼마만큼 의견 수렴이 됐나 이 중요한, 이래 봤어요. 봤는데, 이것도, 이게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이거의 마무리는? 타 시·도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TF팀 운영, 이 의견 수렴하고 하는 거 이거도 12월 말…

예, 개발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TF는 연말…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모든 내용이 전반 다 사항이 나와 주는 거네요? 갔다 온 의견 수렴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오면 갔다 온 의견 수렴…

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나 이거 착각해요. 무슨 저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물론 중요하지 보육이. 보육이 중요한데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뭐 보육 분야를 워낙 전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육만 있나 내 솔직히 그런 생각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예, 우선은 재가복지센터부터 여러 가지가 필수적으로 또 거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재정의 부분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재원의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서비스원으로 했을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을 두고 개발원에도 주문을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서비스원으로 되면 준공조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 부가 인력 문제 그다음에 이런 등의 문제가 비용을 더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질문은 지금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재가 부분이나 장기요양 부분이나 또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부분이나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재가센터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 내용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그다음에 타 시·도 지금…

예,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다음에 직장·직능단체 간담회 이렇게 위주로 주로 돼 있는데 12월까지라 하니 저도 12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2월까지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줘야죠.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줘야 이게 뭐 사회서비스는 우리 시가 끌고 갈 때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점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으로 가야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따져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유동철 개발원 원장님이 이 자리에 왔으면 직접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까 같은 것도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올 텐데 안 나오다 보니 국장님이 하다 보니까 답이 되게 좀 어설프게 들려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제가 들을 때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달라고 하는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정질문 내내 세금 갖고 하다가 욕도 먹고 있었지만 이 세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 갖고 시민한테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엄청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도 정말 우리 세금이 제대로 잘 어디에 사각지대 안 생기게 다 갈 수 있도록 잘 챙겨지도록 해야 돼요. 우는 곳이 없도록. 그러기 때문에 이거 왜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머지 12월 달에 다 나오나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너무 이게 딱 나온 내용이 어린이집하고 주로 직능단체 그다음에 아니면 보육교사협의회, 추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딱 이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옆에 기관장간담회는 액수, 이 앞에는 액수도 없어, 보니까. 액수도 안 썼네. 집행액도 안 쓰고. 메이리 이게 중국집 같은데 메이리에서 이걸 하신 거 같은데 액수도 안 나왔어요. 이런 부실하게 왜 이걸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여줍니까? 중간보고를 하면 좀 점검을 하셔야지. 점검을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우리 기능이 뭐예요, 우리 기능이? 시민들한테 뭔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잡아주고 제대로, 우리 기능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빠졌으면 빠진 거 다 채워서 들어와야 되고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서 내면 안 되죠. 우리 예전에 환경공단 할 때 제대로 안 해 갖고 다 새로 해 오라고 할 정도로 위원들이 그거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합니까? 저는 이거 보고 왜 얘는, 이거는 무슨 엄청난 것도 아닌데 왜 안 써 갖고 옵니까? 아, 나는,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요, 하고자 했던 것들은 막힘이라도, 제대로 좀 우리 합시다, 이런 거라도, 제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제대로 하시고 TF는 TF대로 제대로 하시고. 아직 제대로 못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자꾸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들어보면. 이쪽이 안 했네, 이쪽이 뭐 어쩌네, 계속 그 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좀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입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연초에 제가 1월 9일 자로 부임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솔직히 어떤 기초자료가 좀 상당히 거의 없다라는, 제 시각으로는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복지개발원의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복지국에서 나온 사회서비스원의 지침과 우리 지역 현장에서의 인터뷰, 복지관 종사자 또 사회복지 현업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 이런 자료 그다음에 기본적 현황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우리가 설립을 할 수 있는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엄청난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 주신 거처럼 복지 체계에 대한 큰 변혁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그 당시의 시의 기본방침은 선행된 4개 시·도의 사례를 연구·분석하여 우리가 조금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6월 달에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 따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는 또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 그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되는 복지개발원에다가 그 과제를 맡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예.

다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전담팀을, 기존 복지개발원 TF팀은 사업을 종료를 하고 이제 여기, 시에서 주로 전담을 해서 하겠다,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개발원에 맡겨져가 있는 과제들이 연말까지는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시에서 서비스원 설립과, 연말 안에 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그 안 중에서 우리한테 적합한 안의, 공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운영예산이 인건비, 그죠? 기간제 2명, 7개월 해서 300만 원씩 하고 운영비 800만 원 해서 운영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기간제 두 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한다는 전제인데 기간제 부분은 데이터 처리라든가 이런 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됐냐 하는 경우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

다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시 TF팀이 종료를 시키겠다 해서 운영, 지난 실무TF에서 했던 업무들이 무엇인가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금 이 자료에는 아까 이성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 그리고 영역별 인력관리 수립 그리고 재무 및 회계 통합시스템 구축 이 내용들이 TF팀에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없는 거는 아직 미비, 그러니까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넣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현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께 다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해 드려야…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제가…

김민정 위원님.

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중간보고회 다음 주 언제더라, 월요일인가 중간보고 발표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이 자료 들고 가면서 아마 사회서비스원 중간보고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 들었고 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죠? 국은 모르는 겁니까? 중간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몰랐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28일 날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미처 보고를 내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성숙 위원님도 그렇고 인력 운영에 관해서 혹은 예산에 관해서 제가 개발원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에 대한 준비 상황이라든지 지금 사회서비스원 어떻게 갈 것인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정책적인 결정은 국에서 합니다, 그죠?

예.

국에서 그런 결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보건복지개발, 아니, TF팀에서 그 모든 걸 결정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돼, 예산 협의하고 이런 거 다 TF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아니, 국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관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안 돼서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협의를 하자라고 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공문으로, 공문으로까지 오죽하면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을 개발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협의가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 복지건강국에서는 그런 협의회나 회의를 왜 안 하십니까? 예? 아니, 전달을 받는 게 아니고, 정책을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에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국에서 뭘 잡아줘야 이 밑에서 그거에 방향을 맞춰서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이 중장기계획을 TF팀이 다 그냥 TF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회의를 해야, 회의를 하고 계속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국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회의하자고 해도 안 받고 내용도 공유가 안 되고 월요일 날 중간보고 하는데도 모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가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장애나 그 외의 여타 사업들은 준비를 못 해서 일단 재가에 중심으로 되는 1개 정도의 센터를 잡아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일단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수가가 나오고 수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센터, 중앙센터 같은 하나를 해 가지고 그 재가센터에서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산정을 해 보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에서 그냥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엄청난 비용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모든 정책을 컨트롤하시는 국장님이 그냥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근거 없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TF팀 없애고 사회서비스원 추진해서 갈 수 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지금 행정직 2명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조차도 인지가 안 되시는데 TF팀 다 없애고 우리가 다 끌고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저희는 믿을, 이 도대체 이 사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송구합니다. 가능하시면,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아까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국장으로서 세부적인 답변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한번 조금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 용역이나 실무추진단의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10월 초쯤 해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위원님들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연기가 됐더랬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중간보고회 개최할, 개최에 앞서서 저희들 실무추진단과 서비스원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점검 차원에서 일전에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전달이 착오가 있었는지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사실은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 용역은 11월 달 정도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실무추진단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12월 중으로 반드시 챙기도록 개발원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성과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 같은 질타성 질의와 잘못된 서류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속도를 내주십시오. 아까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타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너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시원스럽게 그리고 기분 좋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정회 중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사무직원과 대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 결과를 박민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효율적인 관리 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끝으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