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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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 소개한 후 총괄 현황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농업 발전에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4개과에 12개 상담소에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정과 농업분야에 대응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예방대책 등으로 어려운 농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원예생산기반 조성, 유기동물 보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활동으로 농촌 복지증진과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육성 프로젝트 등 글로벌리더를 육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안정정착 기반조성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확대, 국산맥아제조시설 신축,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비스 강화 등 농식품 산업육성과 농업인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군산쌀 생산과 흰찰쌀보리 명품단지 조성, 유망특용작물 활력화 등 신소득작목 확충을 위해 글로벌시대에 맞는 과학영농 선도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푸드플랜 계획 수립으로 농산물유통 컨트롤타워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확대, 농수특산물 시장개척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 해왔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가소득 경영 지원 확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확대 등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스마트한 농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 농업인재 육성, 도농상생을 위한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 강화, 식품제조시설 확충으로 농식품 산업기반 강화와 농업인 편익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 논 타작물 재배확대, 기후변화대응 현장기술 지원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다양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잘 추진 안 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과 협력해서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문은철입니다. 저희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20쪽이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 등록농가가 지금 몇 가구나 혹시 되는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등록체 가구는 한 8천 몇 명인데요. 지금 그 대상자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각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7,58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7,500?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면 이 농가 소득,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거기에 인자 농촌지역이 6,034명이고 도시지역, 농촌동 포함해서 1,555명 이렇게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소득 상관없이 다 주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죠.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넘었을 때만 지원 대상이,

광일

박광일위원

3,700만 원 이하의 소득?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농가들한테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거 농가 수하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실경작자가 수령을 하지 못하고 지주가 가져가는 문제가, 직불제건 뭐 비료 상토 전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계신 대책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논농업 직불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현장에서 논농업 직불제를 실경작자가 아니라 지주가 가져가는 문제가 계속 민원 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수당문제도 똑같이 그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보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당은 논농업 직불제,

이한세부위원장

가장,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확한 것은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런 권익을 찾아가는 건데, 지금 이제 어떤 임차료 문제라든가 임대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온 얘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시비 부분을 상품권을 지금 반반 하고 있는데 시비 부분만이라도 카드를 지급을 해서 군산시 관내에 있는 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인제 도입을 하면 그나마 조금 지주가 가져가는 부분들이 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행 전까지 이런 부조리하게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도 최대한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36페이지요. 지금 유기견, 유기묘, 뭐 들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민원이 이게 상당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중성화사업으로는 이게 지금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예를 들어서 공단 쪽 같은 경우는 저녁에 무서워서, 개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 그런다고 하고, 또 지금 고양이 문제가 그 고양이 울음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발정기 때.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인제 고양이 먹이, 근게 이제 캣맘들이 주고 있는데 반경으로는 또 새로운 사회문제가 해요. 근게 이거를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새끼가 있어. 신고를 했어. 신고할라고 하는 데도 없어요. 일반인들이 전혀 몰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도그랜드 전화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아닙니다. 개만 합니다.” 근데 또 유기견은 또, 전혀 일원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뭐 이렇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은 저기 캣맘 쪽에다 맡겨놨어요.

김우민위원

아니 근게 지금 대책이 중성화수술밖에 없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대책은, 이게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러죠.

김우민위원

그래서 저는 꺼꿀로 말하면 지금 있는 것 보더라도 등록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고양이는 않고 있고요, 유기견만,

김우민위원

그니까 고양이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반려동물만 하고 있습니다, 개만.

김우민위원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있는 거 하더라도 분양하거나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원을 하거나 강제조항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강제조항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개도 똑같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가장 큰 게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어떤 개통이 되면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파일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저희들도 홍보맨이에요. 그런 걸 SNS에 주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길잡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계속 엘리베이터에다 홍보물을 좀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해서,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거는, 그거보다는 집에서 볼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SNS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하면은 뭐 통장님들이나 기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내면 그분들이 또 다른 분한테 보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통장님들이 문의를 한다니까요, 이 고양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김우민위원

그리고 파일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된다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전파속도가 빠르니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리고,

정길수위원

잠깐 보충 한번만 하면 안 되겠어요? 잠깐 보충하고,

신영자위원장

아니 하시고, 김우민 위원 하고 보충하세요.

김우민위원

금방 끝나는 거예요.

정길수위원

그래요. 하세요.

김우민위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지금 심각한데 우리 군산은 다행히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사실은 농가들이 저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인식이 돈, 인제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돈 벌었겠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 이게 뭐 위험해서 안 먹는 것도 있겠지만 꺼꿀로 일반 도시민들은 가격이 올라갔다 막연한 상상으로 아예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가서, 마트 가서 돼지고기를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꺼꿀로 말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이동 금지돼 있죠, 지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쪽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데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오히려 도매업자만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꺼꿀로 이럴 때 저희가 지금 농산물도 직거래유통 하듯이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하면은 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농민들에게 한번 그런 애로사항이나 좀 그걸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통의 방법을 좀, 방역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뭐 판매 못 하고, 그게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방법 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 일하기도 힘드신데 동물까지 결부되니까 많이 더 업무가 늘어난 분장이 돼 버린 거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아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게 민원을 저도 여러 건 받은 적이 있어요. 받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 동물을 보호하는데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거시기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2014년도부터,

정길수위원

14년도부터 그때부터 예산이 쭉 얼마 책정돼 가지고 해왔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때는 얼마 안 됐고요,

정길수위원

근게 쭉 얼마, 기억하세요, 지금? 해마다 했던 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조금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대충 2014년도에 얼마 정도 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때는 한 1억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1억 안 되고, 그다음에 15년도에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다음에 한 15년도에는 1억 5천 정도?

정길수위원

그래요. 이제 간략하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점적으로 두시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년도에 20억이 또 세웠고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설치,

정길수위원

아니 시설비, 사업비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게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이거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동물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예산이 서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게 30억, 40억, 50억이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같애요. 과장님 전망은 어떻게 보셔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늘어날 계획인데,

정길수위원

안 늘어난다고 보셔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우선 저기 20억은 저희 시설비,

신영자위원장

시설비를,

정길수위원

근게 시설을 해가지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시설한 거 빼고,

정길수위원

늘어나면은 지금 이 동물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단지에 막 50마리, 70마리, 100마리 키우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금 여기다가 농정과 막 그 일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안 들어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들어오고 있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일을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 예산은 늘어나야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도 인제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좀 이것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 밤에 가다보면요, 막 촌에 가게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막 고양이들이 에미를 데리고 막 불쑥 나타나면 막 나도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농촌이 더 그러더만요, 이게 지금은요. 도심지역으로 막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글로 나가서 더 오고, 근데 이게 계속 또 번식률이 좋더만, 고양이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새끼를 세 네 마리, 네 마리 데리고 오다가 어떤 때는 한 열 마리, 여덟 마리를 막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좀 차단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주셔 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은 고양이, 고양이는 같이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더불어서,

정길수위원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더불어서 인간과 같이,

정길수위원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같이 살아야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개체수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한 500마리 정도, 아니 내년에 이렇게 중성화,

정길수위원

아니 계속 지금 번식률이 늘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 근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같이 살아가야겠죠,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요, 고양이만 여기서 봐도 밥을 못 먹고 도망가요. 또 그런 분도 많이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많이 있는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쪽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중요한 민원이에요, 민원인들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하란게, 고양이하고 같이 살으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고양이를 육성시켜야죠. 에미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도 전부 보호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계획성 크게 갖추고 해야지, 앞으로 50억, 100억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0억 되는 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세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는데, 지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을,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정길수위원

예.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 개체수를 좀 줄이는 방법은 중성화사업인데요.

정길수위원

그러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

정길수위원

그러한 답변을 들을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답변을 못 하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두, 올해가 270두, 내년에는 이제 500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있는 그런 중성화사업을, 계획을 전에도 한번 저희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 광역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렇게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고 끝날게요. 앞으로 좀 강력하게 그러한 부분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또 하셨지만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못 하니까 지금 동물보호법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강하게 해가지고 좀 그러한 쪽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추가질의.

신영자위원장

추가질의요? 예,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26페이지 동물보호소 설치문제인데요. 혹시 군산시내에 지금 현재 반려견 등록제 실시하고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몇 %나 되고,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한 8,050두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8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50두 정도, 50마리.

미숙

송미숙위원

8,050마리.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반려견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동물이어서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격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소득에 있는 분들이 돈, 지금 얼마예요, 등록하는 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등록하는 데 2만 2천 원인데요. 6천 원은 치과비고, 2만 2천 원은 저희 그 시술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본인부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본인이 전체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2만 2천 원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인제 내년부터는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라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니까 그 2만 2천 원이라는 돈이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부담스럽지는 않겠지만, 저소득이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 돈조차도, ‘그 돈까지 내면서 뭐 하러 등록을 해’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다가 ‘근거자료를 좀 한번 찾아주세요.’ 하고, 혹시 전라북도에서 전화 안 왔었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는 못 받았는데…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전라북도에 제가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모두 등록을 해야 만이 등록제를 하는 어떤 결과물을 낳을 수 있을 거 같애서 전라북도에서 근거를 마련해주면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우리도 근거를 마련이 된다라면, 도와주면 누구나 100%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있지만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돈 들어가는데 뭐 하러 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까봐서 등록을 하러 가겠죠. 그니까 고 문제가 아마 전라북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전라북도 얘기해서 아마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도에다가 또 우리가 등록비를 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도비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게 해야 아마도 100%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아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자체 시비로는 저희 그 2만 원 정도로 그렇게 올릴라고,

미숙

송미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 것 같애서 조금이라도 전라북도에서 도와주면 괜찮을 것 같애서 그렇게 했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24페이지 잠깐만요. 요즘에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우리가 좀 지켜서, 혹시 멧돼지 여기는 안 나왔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멧돼지가 지금 한 30여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요. 아직은…

미숙

송미숙위원

아직은 사체발견이나 이런 건 안 됐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건 아직 발견을 못 하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 여기 보세요,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인자 AI랑 구제역이랑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전체적인 그것이 방역비가 있기 때문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군산만 그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이번에 도비,

신영자위원장

50대50 정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이번에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9,320만 원이 별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 전, 추경사용 전 승인을 맡는 중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거 국가재난인데 왜 정부, 우리 지방자치한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팜 부지매입 끝났고 설계용역 끝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고요, 저희 지금 토양오염 관련해 가지고는 11월, 지금 정밀조사 추진 중이거든요. 12월 말까지 끝나고요. 그 스마트 임차인 그 공동 착공은 10월 말 정도 이렇게 착공을 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18세에서 40세까지의 그 청년농업인을 선정을 할 건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인자 그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대야면 쪽 그쪽에,

미숙

송미숙위원

대야면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야면을 좀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대야면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대야면,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임차인 조건은 독립경영 예정자여야 되고 시설농업경영이 전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인 중에서도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이런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독립경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혼자,

미숙

송미숙위원

혼자? 부모 밑에 있으면 안 되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부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예.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고, 혼자?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100시간 정도 이상 받아야 그런 자격이 있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런 좀 홍보를 해서 정말 꿈이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가서 교육전수를 받아서 앞으로의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아까 얘기한,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산이, 전국적으로 애완견 소지하시는 분들이 한 1천만 명 된다고 하거든. 비율적으로 보면은 군산이 그게 보면 전국에 한 20%를 계산하면, 군산이 한 5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8,900, 한 9천 명 정도 등록했다고 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8,050여명.

김중신위원

근게 하여튼 8, 9천 명.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등록을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게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차원이나 앞으로 애완견이나 애완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더 노력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똑같은, 우리 청년 스마트팜 있잖아요. 군산이 지금 청년 귀농귀촌 그 데이터가 얼마나 나와요? 청년,

신영자위원장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김중신위원

아니, 없어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51세대에 332명입니다.

김중신위원

300…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51세대에 332명입니다. 9월 말 현재요.

김중신위원

342명이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332명이요.

김중신위원

332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대야에, 이제 거기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뭐야,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를 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귀농귀촌에 대한 군산의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귀농귀촌 관련은 저희들이 않고요, 농촌지원과 쪽에서 귀농활력계라고 있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귀농귀촌협의회에 한 180여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장님은 전호성 회장님이신데,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계속 교육도 기초반, 전문반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대도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가서 기획전할 때 홍보도 하고 그런 캠페인 같은 걸 자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얼마 전에 KBS라디오에서 고창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쭉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귀농귀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갖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군산보다는 그쪽 시골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성향을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군산도 앞으로, 저는 생각에 미래는 농업입니다, 저는.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귀농귀촌은 농촌지원과에 해가지고 43쪽에 나와 있어요.

김중신위원

아니 근게, 아니 포괄, 어쨌든 지금 스마트팜이 그게 목적이 청소년,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지금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인자 그런 걸 포괄적으로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기왕이면 군산도 많은 귀농귀촌 젊은이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 잡은 김에요, 26쪽 군산시 동물보호소 설치. 지금 이걸, 이것도 그 스마트팜 그 부대 안에다 지금 세울라고 하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세울 계획입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200평 정도 이렇게,

김중신위원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2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200평 정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도그랜드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법적 권고사항으로써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보면은 동물보호소는 직접 설치운영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민간위탁 그 보호소, 동물보호소 법적 시설기준이 좀 미흡해요, 그쪽은. 왜 그냐면 동물보호소로 할라고 그런 거기가 아니고, 거기는 호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안 돼 있고, 또 크기별로, 암수별로 이렇게 공격성 여부라든가 전염성 여부, 다양한 이렇게 그 개체를 분리할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투자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민간위탁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보면은 민간위탁은 또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고 6년까지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기도 좀 무리가 있고요, 또 수의사라든가 또 인력기준도, 인력기준에 안 맞고,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제 아니 그걸 대충,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중신위원

그러면 현재 도그랜드도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올해까지만,

김중신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이제 내년까지, 내년까지 하고,

김중신위원

동물보호소가 설치되고 이게 다 끝나면은 위탁은 끝나는 거고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러죠. 이제 내후년에, 인자 내년에 지어서 내후년에 이렇게,

김중신위원

이제 그 기능을 다 여기서 해야겠고만요, 역할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인원 뽑고 인력확보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구분을 좀 지어드리면요, 저희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나머지 인자 체험이라든가 좀 동물복지 관련된 사업들은 그쪽에다 또 위탁을 좀 그 프로그램 같은 건 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서 지금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점초소 위문 오셨을 때 거기 인자 끝나시고 저도 인자 예산 때문에 도청에 바로 가서 도 예산과장도 만나고 도의원님도 만나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근데 도비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자 갔다 왔는데,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줄라고 해요? 이거 내년에 바로 줘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 반영되면 내년에 하면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현재 또 그 인근에 주택이 한 군데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언제 이사 가냐고. 그 유기견 언제 가냐고 자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민원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인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19쪽. 과장님 우리 지금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이게 중간 우리 도우미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농사일 같은 거, 집안일 같은 거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이웃 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교류해서 하는 겁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자기 사고 난, 질병이나 사고 난 가족에서,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친한 사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을 도우미로 쓰냐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일 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시내권에 있는 사람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시내권이나 자기 친척이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농작업 편의장비시설 지원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넓이는 한 1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2m 정도 돼야 하고 또 중량이 한 33kg 이하로 돼 있어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장비냐고요.

신영자위원장

편의장비가 어떤 거냐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농작업을 서서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수

서동수위원

앉아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서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할 수 있는 뭐 그런 편의장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서서 이렇게 편하게, 위에 책상처럼 이렇게 펴놓고 위에다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제가 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한번 근거자료 한번 주시고 그 장비에 대한 사진 있으면, 작업사진 있을 거 아닙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사진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 사진하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영농도우미 지금 지급한 14명에 대해서 어디 사업대상지가 어디 어디였고 또 사업비는 얼마씩, 이게 시급으로 나갑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7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동수

서동수위원

7만 원의 근거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 지침서하고 해서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막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뭐야, 도그랜드하고 지금 우리 캣맘 이거 지금 구분이 좀 돼 있나요? 뭐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좀 가리를 타가지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타셨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원래 캣맘은 동물먹이라든가 이렇게 주고 돌보는 거고 또 거기서 중성화수술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중성화수술 그러면 전체 인자 캣맘에서 하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 캣맘 어디가 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캣맘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왜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우선 할 자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슐리라고 제일아파트,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거의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사회봉사단체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계속 그 농업기술센터에다 두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실 여력이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인제,

동수

서동수위원

계획이 있어야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신축을 하면은 글로 이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신축이 아직도 내후년이나 지금 시행한다는데, 그것도 최단기간 한다는데 그러면 신축이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지금 18개월 됐는데 그러면 다른 대체방안을 해 줬어야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거기다가, 우리 미생물 지금 처리장소 그 옆에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미생물 처리를 하고 있는 그 건물 내에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18개월 동안 아직도, 2년 동안 이렇게 하실 요량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강구대책 방안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닌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계속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 문제를 제가 최초에 제기를 했었어요.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제기 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계속 딴 데 알아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 그랬으면 알아봐줘야지 왜 그거를 그대로 놔두세요? 미생물 그 우리 농업미생물 처리 저장하는 덴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그 장소는 우리가,

동수

서동수위원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쫓으라는 얘기가, 강구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대로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이나 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동이, 그 가면은 공간도 좁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좁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동수

서동수위원

무슨 대책을 해줘야지 그걸 안 해주시고 지금,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자꾸 검토, 검토 하신다는데 그 대책 보고 마련해가지고 이번 회기 끝나면 행감 실시 전에 보고해 주세요. 대책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보고를 해 주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28페이지 군산시 농업농촌 중간조직 구축사업이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주민행정 간에 그 중간조직, 전문가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3월 달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에 쓰였는지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희 중간조직 구축사업은요, 저희가 일단 조례안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거든요. 근데 아직 그 조례, 타 시라든가 타 시·군 조례를 보고 좀 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공동체 만들기 정책심의 구성 및 운영도 11월 달에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 사업비 집행은 거의 1억 원을 세웠거든요, 추경에. 근데 이제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 사업비 이런 홍보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돼 있는데 1억을 세웠다는 것은 내년 사업비를 1억을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올해 치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올해, 올해는 뭐 인건비가 나갔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조직이 안 됐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는 지금 2020년도 1월부터 12월 사업비라는 건 올해 사업비를 넘겨서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새로 편성하지 않고 기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 보면 타 지역 조례를 제가 봤는데 다 대동소이하네요. 비슷비슷 하네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거의 비슷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의 뭐,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1억 정도.

경민

설경민위원

시 이름만 빼고 거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 합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직접, 의원 발의하나요? 누가 하나요? 뭐, 왜 그냐면 의원 발의면은, 의원 발의면 의원님께서 나중에 조례에 대해서 어떤 초안을 작성을 하실 테지만 집행부 안이면 집행부가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협의회에서 할라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20페이지,

신영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좀 하면 시간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저 하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신영자위원장

아, 그래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 하면 다 질의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아니 우리 속기사님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과장님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정확하게 뭐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희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홍수라든가,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홍수 같은 거 나면은 거의 그 논에 담수가 되니까 그런 공익적 가치,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뭐 식량공급이라든가 천연자원 보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농촌경관 유지, 농촌인구 유지 이런 것이 공익적 가치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는 공익적 가치는 먹거리 문제나 뭐 핵발전소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40%, 도비 40%와 시비 6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과연 이게 30만 원, 60만 원, 한 농가 당 3,7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군산시내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요? 시내의 저소득층은? 근게 시골의 저소득층하고 시내의 저소득층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60만 원을 줘가지고 농가들한테 다시 중복으로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농촌은 아까 말한 대로 직불제도 있지 그다음에 농촌에는 연령이 많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노령연금도 계속 나가고 있지, 기타 여러 지원이 하는데 우리시가 이거 한번 신규사업으로써 지원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가치가,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런 걸 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시작해야 될 거 같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인자 도에서, 도내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도비는 적게 주고 시비는 지속적으로 나가야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정회하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거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정확한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과연 이거 30만 원, 60만 원 줘가지고 뭐 식량공급이나 천연자원 보존이나 경관유지 이게 이쪽으로 개인 당 주는 것이 진짜 공익적 가치인가, 아니면 그 농촌의 진짜 발전적인 걸 위해서 하는 게 공익적 가치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신영자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잠시 정회하죠.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다음 저기 21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인증확대 이게 친환경 농업이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글쎄요. 좀 오래된 거 같은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죠? 그러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연도별로 친환경 농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조금 늘어났다, 주춤했다, 감소됐다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한 5년 치, 5년 동안에 친환경 농가가 어떻게 급증했는가, 아니면 감소 됐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음 29페이지 농업농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중간조직이라는 게 시·군마다 마을하고 우리 행정하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마을조사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마을의 특색이 있으면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중간조직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조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했고요, 지금 조성 안 된 데가 김제하고 부안하고 아마 우리 군산시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마을 만들기 이거 만들기 할 때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 그건 저희 농촌활력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큰 거 60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거 그것은 인자 건설과 농어촌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억씩 하는 것도 하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 우리는 쪼만한 거, 그 삼락농정 차원에서 도에서 이렇게 생생마을가꾸기,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1개 조직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1개 조직 갖고 우리 농촌 전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조직은 그 조직, 1개 조직은 인자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자 그 조직에서 중간조직에서 그 마을하고 우리 행정하고 중간다리역할을 혀주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혀가지고 이렇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두 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두 명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두 명 인건비하고 팀장하고 사무국장 이렇게 해 갖고,

경식

김경식위원

사무실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사무실은 인자 별도로 거기서 임대료가 나가는 거,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 번 더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4쪽 우리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이 지금 2020년도에 얼마나 증액됐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해서 680명이 지금 체험승마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하고 이렇게 그 뭐야,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교육청 통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서 신청으로 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금 건당 얼마씩인가요? 한 사람당 얼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사람이 한 시간, 아니, 1회에 한 번 시승하는 데 한 30분 정도, 1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얼마씩 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3만 2천 원이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3만 2천 원?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3만 2천원이고 일반 초중고인데요. 그 공익승마하고 일반승마는 3만 2천 원이고 재활승마는 4만 2천 원인데 10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승마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침서하고 그 실적, 우리가 학교나 생활승마 이 대상자들 같이 해서 사업 그 소요사업비까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비까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32쪽에 원예산업 관련해서요, 종합계획 수립용역. 내용적 범위를 보면 산지유통조직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이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우리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세워지질 않아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5개년 계획을 짜놔야 도에서부터 어떤 보조금 같은 것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계획 수립을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그 내용적 범위를 보면은요, 군산시 기본현황분석, 당연히 이 부분은 품목이나 생산량, 뭐 면적, 그리고 무슨 지역의 토질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농어촌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기본현황분석은, 예. 통계청이건 뭐 센터니까 당연히 이건 나와 있다고 보고요, 원예산업 육성목표 추진방향 도출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인제 가장 중요한 건 푸두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군산시 관내에 공급을 하고 잉여농산물은 외부로 판매하는 기본적인 건 다 이렇게 세워져있겠죠. 이 부분도 다 보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 강화라는 분제, 그리고 농가조직화 계획은, 농가조직화는 지금도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생산기반 강화는 늘상 얘기했고 지금도 아마 인제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논 면적이 많고 쌀이 98%기 때문에 논을 밭으로 활용해서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무슨 용역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정책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지 이 부분을 다시 용역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은 다 했고 군산만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사업을 어떤 받고 사업자, 사업을 신청했을 때 가산점 때문에 요걸 하실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리고 2,200만 원 시비 100%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센터 내에 각 부서에서 협조하고 정책적인 의지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면 충분히 용역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의 어떤 원예산업 쪽이 좀 미비하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용역보다는 정책예산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산업에서 지금 사업량이 두 개소 6,600㎡인데 지금, 물론 내년 1월 달에 공모하고 신청접수를 받겠지만 이걸 집단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대야 광교 쪽에 가는 건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평가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대야 광교 쪽 상황은 아시죠? 농업용수 관련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인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군산의 전체지역을 산 밑으로 가지 않으면 지하수 자체가 소금기가 있는 간수가 나오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제 농번기 때는 옆에 있는 하천수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겨울철에는 그것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광교 쪽에서도 상수를 쓰고 있는데 그 물이 부족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어차피 하이베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관을 좀 늘릴려면 호원대에서 한 3.5km 정도를 끌어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실려면 첫 번째 조건이 농업용수 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 신청을 받을 때 반드시 농업용수를 사계절동안 확보가 되는 지역 그걸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후에 사업부실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자료 요청 하세요.

이한세부위원장

페이지 2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 농가 그 다음에 규모 그 다음에 조사료 재배품종 그리고 파종량 대비, 파종량 면적대비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도 자료만…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31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서요, 시간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신청자 현황하고 신청자가 무슨 품목을 주로 하겠다고 했는가 하고 그리고 지금 지원금액은 얼마씩이나 들어갈 것이며, 목표량의 50%만이 지금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899ha가 우리 군산시의 목표량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그게 반절밖에 안 됐네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지원현황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어떤 종목을 했는가가 더 궁금하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길고양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도 무지 많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보면 어떤 시설을, 소리 시설을 해서 고양이를 쫓는 그런 시설 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양이들이 길거리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장치를 하면 안 되고 고양이들을 아파트에서 관리소에서 좀 포획을 해서 좀 우리 캣맘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좀 부탁드릴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45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도시농업. 지금 이거 했었는데 어때요, 성과가? 앞으로 저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 시범적으로 조례제정하고 도시농업 각계계층의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학생들, 실버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텃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소비층도 있고 이제 저희가 시도했던 사업들 중에 조금 평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 실현가능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도시농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여기 사업대상이 인제 아파트 주민들도 갈려고 해요. 이게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공동주택관리계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파트 여러 가지. 근데 거기에 우수단지, 예를 들어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부분을 할라면 교육까지 이 뭐냐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더 홍보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텃밭으로 해가지고 시내 모처에 한 군데 시범사업을 했던 곳은 당초에는 경로당에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텃밭을 조성하고 주 1회씩 꾸준히 어르신들 참여하는 그 도시농업교육과정을 하다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도시농업관리사 60명을 양성을 해서 내년에는 모든 텃밭에 관리사를 지원해서 교육과 지원이 같이 가는 체제로 지금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성공적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 주민 이게 지금 사업대상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아예, 이게 지금 아파트 베란다 텃밭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 그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데 텃밭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아직 어떻게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소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잘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군산시내에서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렇게 혜택을 봅니다.’ 해서 교육 플러스 그런 지원이 가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중신위원

잠깐만요. 추가 좀,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이 한 것은 빼고 다른 사항으로 질의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하여튼 도시농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를 하나, 지금 우리 김우민 위원 말씀처럼 아파트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거기다 추가해서 도시농업을 더 확대시키는데 지금 옥상도시텃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우리과에서 연구하셔서 앞으로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마는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위에가 텃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온도 되고 공기정화도 되고 미세먼지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인자 그거 할라면 인자 좀 계획도 여러 가지 세워야겄지마는 그거, 또 하나는 그 가정도 옥상에 텃밭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소규모 저 뭐야, 가정이나 또 빌딩이라도 그런 데도 텃밭을 이렇게 좀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조성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도 이렇게, 저도 우리 10층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도시에 옥상에 텃밭이 있다든지 나무가 심어있으면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더, 인제 지금 거까지 하시기는 조금 벅차실 거지마는 거기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텃밭상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44페이지, 꽁당보리축제. 우리 군산시에 어떻게 보면 인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이 좀 되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근데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장소는 그 장소에서 그냥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꽁당보리축제 전년도, 2019년도의 축제 때의 허와 실, 그니까 직접 했잖아요, 직접 위탁하지 않고. 우리 김형표 계장님 살 제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때 5㎏ 빠졌던데. 공무원이 직접 하다보니까 그러한 병폐도 좀 있는 거 같애요. 근데 위탁을 맡겼다라면 좀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 결과물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산을 좀 올려서 어떠한 부분을 더 보충을 하고 싶으신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위원님들이 그 꽁당보리축제 예산을 대폭 상향해주셔서 저희가 예전보다도 좀 더 규모 면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려고 노력을 해왔고, 저희가 지금 축제 끝나고 나서 시민들 대상으로도 위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일단 축제에 많은 인원이 와서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무적이지만 그 한정된 장소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내실을 기해야 할 것 같애 가지고, 내년에는, 어차피 축제 장소는 현재 장소에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먹거리 문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홍보 분야에 좀 주력을 해갖고 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홍보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리셨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저희가 지평선축제를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참 우리는 축제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벤치마킹 많이 하면 우리도 꽁당보리라는 브랜드는 군산만의 갖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발전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다니시면서 많이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위원

추가질문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질의 제가 먼저 하고.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꽁당보리의 우리 본연의 취지 목적이 뭔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취지 목적은 저희 대표, 군산시 농업축제 꽁당보리축제를 우리 군산시 대표 축제로 키우겠다는,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의 농업인구에 대해서 대표 축제라고 판단이 드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좀 더 많이 노력하고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지금 1회부터 13회까지 쭉 지난날 보리축제에 대한 연력을 보면, 우리,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멘트가 다 똑같앴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타 지자체보다 행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3억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배 이상을 세워줬어요. 근데 14회 꽁당보리가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실감을 하고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었는지 저는 좀 그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저기하기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금 3억 원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예상을 지금 하신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대폭 늘어나서 지금 3억으로 지금 하신다는 얘긴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홍보비, 그 예산 자체는 늘리지 않고 그쪽에 주력을 해야겠다는 저희 방침이 그렇고요. 주차문제나, 시민들이 와가지고 체류하면서 쉴 수 있는 그 휴식공간이나 실제 체험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아무튼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제가 이 발언내용이 좀 과감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겠습니다. 이 음식판매장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다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한쪽 이면에는 먹자판 우리 축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거 실행주체가 지금 어딥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실행주체는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미성발전협의회하고 두 개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농업인단체협의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협의회 회장님들 13개, 우리 단체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극 참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체가 저는 미성농업발전협의회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꽁당보리가, 우리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김제 같은 데는 물론 예산도 풍부하지만, 우리 김제시의 대표 축제로 지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날에 주문한 사항이 그거예요. ‘이 꽁당보리가 우리 군산시의 농업인들 전체 인구의 대표 축제가 돼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가 없어요. 개회식 날만 이렇게 참여를 하지, 그 외에는 우리 농업인들의 참여가 이끌어 내지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하나 이 사업주체를 저는 지금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계약서를 다 봤어요. 봤는데 이 주체를, 그것은 인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사운영비로 사업비를 목 변경을 해서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계에, 그 과에 한 명이 축제담당직원인데 사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 축제를 어느 특정인 대표자들의 어떤 사유화가 돼서는 안 돼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그동안에 14회까지 오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돌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이게 미성동 축제가 아닙니다. 그러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목 변경을 해서 축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의도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의도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고,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죠? 그래서,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항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추가발언, 추가 좀,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금년도도 꽁당보리축제도 아무튼 잘 하셔갖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축제하면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할 것 같애요. 저는 인자 사실 제가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도 내가 지적을 몇 번 할라고, 용어에 대해서 할라고 하다가 지금 않고 있는데, 자 어디든지요, 그 익산에 국화축제 있잖아요. 그럼 국화가 주 테마예요. 태안의 튤립축제하면 튤립이 주 테마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뭐 여수의 불꽃축제면 불꽃이 주 테마예요. 근데 군산은 꽁당보리축제인데 꽁당보리가 테마가 돼야 해요, 사실. 그거를 주제로 놓고 부수적인 행사는 필요하는데, 꽁당보리는 하나도 없고 어먼 것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제 아니 일부는 있지만은, 일부는 있지만은, 그거를 좀 더 중점을 둬갖고 다른 데에 없는, 우리가 저 청보리축제 저기 있잖아요. 고창인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 데는 가보면 전부 청보리가 쫙 깔린 데서 관광객이 다니면서 이렇게 관광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 꽁당보리에 대한 그 테마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충분히 관광객이나 군산시민들이 꽁당보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꼭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고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로 제가 아쉬운 거예요. 군산도 시간여행축제 있는데 시간이라는 애매한 그 테마를, 아니 그 개념을 가지고 하다본게 과거로 1930년도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현재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축제의 정말 테마를, 우리 과장님 일은 잘 하시니까 더 연구하셔서 올해는 정말로 좀 더 새로워지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산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질의 하셨으니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41쪽, 우리 과장님.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39억 4천만 원짜리 사업비를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내용을 좀 한번 정확히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의 교육관은 숙원사업입니다. 농정통합 당시에 각종 실습교육장이나 교육장이, 각 통합부서 사무실로 되다 보니까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그간에 추진했던 농업인 교육이 많이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농업인 회관이 신축돼서 지금 1층 강당하고 3층에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청년농업이나 귀농귀촌이나 교육생들 요구도가 전달식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체험하고 실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그 토지를 확보를 하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농업인들의 복합교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 교육장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금 토지 확보가 돼 있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세워주신 예산으로 3천 평 구매를 해서,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할라는 토지확보는 아니었고요, 그 여유 공간에다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 여유 공간에 하신다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회관 뒤편에 그 제조시설 3천 평 지금 확보했거든요. 그 여유 공간에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우리 군산시의 전반적인, 지금 제가 센터 위탁사업이든지 센터를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센터를 지어서 위탁사업소를 지어서 이게 우리 군산시가 운영을 해 오는데 지금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운영관리비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객관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 회관을 지은 지가 불과 2년 정도 됐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 공간도 지금 활용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관을 지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농업인 회관을, 주체가 농업인들이 지금 어떤 교육이나 장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 이런 장으로 쓰고 있는데, 뭐 이게 농업인 회관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지금 뭐 어떤 자율적으로 지금 그 회관을 쓰고 있진 않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더 해서 하시는 게 좋지, 굳이 이게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지어서 해야 만이 이게 되는 것인지, 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또 향후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이게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의도는 알아요, 짓고 싶겠죠, 해당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궁극적으로 발전성 있는 그런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창업 뭐 동아리 소통방, 뭐 이렇게 다 하고 싶겠죠. 그러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신중히 좀 생각을 고려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뭐 어떤 공모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국비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인 회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조차도 있는데 그걸 놔두고 또 이게 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42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서비스 지금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130회, 배 정도 증가해 가지고 수요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만큼 또 민원도 있어요. 뭐가 있나면은 지금 다행히 향후 추진계획에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이제 해서 하는데 이거를…, 이거 민원이 많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배달서비스요?

김우민위원

예,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제가 인력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하반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3명을 더 증원 채용을 했고 내년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차량문제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차량에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에는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인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626대, 저희들이 지금 유지 보수하는 관리인원이 있죠? 고치고 하는 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고치는 분이 고쳐야지, 인사이동이 있어서 생출이 오면은 하나도 기계를 못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소장님, 챙기셔야 돼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인사이동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전혀, 기계 고치는 사람 해서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을 인사이동해서 바꿔버리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금액이 쉽게 말해서 보수가 적으니까,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수를 받고 이게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이거 다 전부 다 외주 줘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왜 얘기했냐면은, 내렸어요. 했는데 고장이 났어. 이게 지금 아까 배달서비스 했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까지 보고 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이 갔을 때 인자 실컷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쓸라고 보면 고장이 났어. 이 책임이 누구냐 이거예요, 가장 큰 게. 빌린 나냐, 아니면 전임이냐. 이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 빌려갈 때 한번 작동을 하고, 해보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우민위원

근데 그걸 하는데 해도 또 자기는 한 번도 안 썼는데 했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한 대로 그 관리직원이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계 관련 쪽에 근무하고 학교, 뭐 이런 사람들이라 어느 기계를 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사전에 좀 주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꼭 좀, 그리고 말씀드린 그분들이 해서 다른 데에 갈려고 하는 이유가 뭐 수당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지역구라서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고 싶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작년에 사업예산 세우고 올해 사업 치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동수 위원님께서도 농업인단체 참여의 부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셨고,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이 사업이 치러지면서 결론적으로 내년 사업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축제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지없이 그렇게 또 됐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번 이제 곧 있으면 예산심의 하는데요. 그전에 어떤 구도든 형식이든 군산시 전체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오십시오. 제가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구조를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농업 담당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예산심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농업인단체장을 일일이 개별면담 해서 요청을 다 드리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 먹거리 부분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신영자위원장

예, 나중에,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저한테 보고하실 필요 없이 예산 심의 때 가져오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부위원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에 특산자원 융복합 군산미식 산업화와 관련해서 맥주거리특화재배단지 31㏊에 6개 보리연구회 관련해서 그 재배지가 어딘지 연구회가 누가 누가 속해 있는지 그리고 미식산업화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과 교육자 명단 그리고 연구결과를 상품화해서 8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8종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꽁당보리축제 말이 많은데요. 먹거리 축제가 돼 버렸어요, 그게. 그 부분을 어떤 체험이나 체험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어떤 단체들의 식당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 같은 데 상공인들이 굉장히 타격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명품 군산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자위원장

계속사업은 사업개요만 말씀을 하시고 신규사업은 좀 설명해 주세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의 다 계속사업인데요. 그러면…

신영자위원장

예, 그니까요.

김우민위원

신규사업만 하세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6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현장애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

신영자위원장

64쪽.

동수

서동수위원

페이지 64쪽이요. 지금 우리 앞전에 우리 농촌지원과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그 부지하고 똑같나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거는 단독건물로요, 기존에 노후하우스를 철거하고 거기다 2층 규모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 보고는 받았어요. 근데 별도의 부지인가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별도의 부지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84페이지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금 추진현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차장 면적 매입추진 이 부분도 위치가 어디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지까지 해 주시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올해 1월 18일 날 재단법인 통합지원센터 패키지사업으로 1억, 그때 115억 9천만 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 38억으로 푸트통합센터를 추진하고 내년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복합센터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림부에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에는 아마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요,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만 책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내년도에 전체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아마 2년째 사업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서 지금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의회 간담회 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차피 새로 짓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를, 기존에 있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소룡동에 후계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게 농정과,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건물을 지금은 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위치상으로 봐도 옥산하고 박물관로컬푸드하고 소룡동까지 하면은 삼각으로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언제쯤 간담회 하실 건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다음 의회 때, 저희들 그때쯤 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비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때 인자 계획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현재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로컬푸드 보충질의 좀 한번, 지금 현재 지금 로컬푸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있잖아요.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옥산 같은 경우는 옥산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리모델링 할 적에만 해도 샵앤샵도 이렇게 지원을 일부 했어요. 중앙정부에서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판대에 대한 관리는 이쪽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옥산농협이 하고 있고 여기 박물관로컬푸드는 원협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여기 시에서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저희들이 인자 관리감독 하는,

경식

김경식위원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기에서 인자 정상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박물관로컬푸드 같은 데는 90%는 지역품을 써야 하고 10%는 인근지역까지 인자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공산품도 일부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자 적정하게 제대로 납품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간간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도단속 했을 때 혹시 단속된 사항이 있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한 건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옥서 쪽에서 사과를 냈는데 그 포장에서 수확이 안 한 것 같다는 원협 측 주장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신영자위원장

하세요. 발언권 드렸잖아요. 말씀하시라고요.

정길수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가 옥산농협 로컬푸드 할 때 우리가 3억인가 지원해 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처음에 지원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처음에 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오래된 이야기네요. 근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옥산농협은 잘되더라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대로 지금 매출도 2018년도에 35억, 19년도 8월 말 24억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2호점이란 말이에요. 2호점인데 여기가 군산농협이 했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지금 직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자료를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군산농협에서 하면서 상당히 거기가 안 좋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안 좋아가지고 다시 이게 원협에서 한번 내가 원협 고계곤 지점장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그렇게 크게 거시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지금 여기 문제점이 뭐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처음에 군산농협에서 하다가 대야농협에서 또 넘어갔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대야농협에서 하다가 지금 원협으로 넘어갔는데요. 원협이 인자 맡은 상태에서 지금 한 10년 넘다보니까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좀 확장 지금 확장공사를 계획해 가지고 11월경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때가 인자 가장 매출이 적다고 해 가지고 그때 할 계획인데 지금 원협 입장에서는 아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길수위원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정길수위원

그게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달르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 로컬푸드를 우리가 할라면은 지금 여기에 판매를 아무 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농수산물 거기에 지정이 돼 있더만요. 그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그 지정돼 있는 품목에서만 팔아야 하는데 외처에서 오는 모든 분들이 가격경쟁이나 모든 거나 좀 질이 좋고 가격이 싼 걸 사가야는데 거기서 지금 대주는 의도대로만, 가령 도청에서도 막 감사가 나오고 그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여기서는 봐준다고 해도 도에서 나와 잡아버리더라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근게 모르는 것 같아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런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은폐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 이분들이 외처에서 박물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요.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근데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듣는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자신 있게 의욕을, 지금 매출도 봐봐요. 2018년도에 18억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책자로 봐도.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19년도가 8월 말까지 9억밖에 안 돼요. 그럼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설립하면은 이 로컬푸드를 재단법인이 운영할 수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원협에서는 자기들이 계속하겠다는 현재의 고집이고,

정길수위원

근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갖다 제대로 팔을 수가 있고 그 관광객이 오는 입맞춰서 해야는데 지금 안 맞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거. 그분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어디 물건을 마음대로 갖다 팔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 농어촌법에 의해서 그 제품 나오는 것 한도 내에서만 팔아야겄더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군산에서 나온 것이 90% 팔아야 됩니다.

정길수위원

다른 거 팔다가 걸리면은 정지를 먹어버리더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묻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활성화를 시켜주실라고 하면은 문만 열고 이렇게 영업을 할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끄름 맹글어줘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정길수위원

5억을 누가 들여서 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국비로 3억을 받아왔고요, 2억으로 시비로 해서 지금 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3억하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거구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국가에서 5억,

정길수위원

거기에다가 5억을 2호점에다가 5억을 발르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앞에 좀 너무 좁아가지고 현재 그 앞에 간이로 돼 있는 것까지 로컬로 하고 그 앞에를 유리로 싹 바꿀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나는 그 리모델링 5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많은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물건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가고 필요한 물건을 하고 해야 그 매출액을 늘리는데 사람은 많이 쓰고, 여기도 장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원협도.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장사인데 지금 옥산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거기 해 보니까. 옥산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물건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적자로 허덕이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조금 지금도 부족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길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옥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와 하나로마트가 겸해서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샵앤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저 근대문화역사관은 로컬푸드만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산품을 10%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조금 이유라고 댈 수 있는데요. 100% 그것이 이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길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은폐를 시킨단 말이에요. 후다를 까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이런 점 때문에 원협이 2호점을 문을 여는데 우리가 이런 법에 걸리니까 이렇게 물건을 마음대로 쓰게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법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그 부분은 원협이,

정길수위원

자꾸 처음에는 이득이 난다 잘된다고 해놓고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잘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원협에다 계속 새로운 대책을 좀 내놔라 인자 그렇게 하는 입장이죠. 왜 그냐면 매출을 올릴라면은,

정길수위원

근게 새로운 대책을 맹글고 이렇게 해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고 물건을 제한돼 있는 것만 팔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가 안 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아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제한돼 있는 것만 팔으라고 하니까 그 제품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하라니까, 그 말씀은 좀 해 주라니까 그말씀 안 하시고 자꾸 잘된다고 의원님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잘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또,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또 주택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정길수위원

그래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그런 법을 거기도 2호점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좀 법을 완화해 가지라도 물건을 취급을 해 가지고 적자로 안 가게끔 할 수 있는가를 잘 연구하셔갖고 해야지, 리모델링만 5억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는 그 물건이 필요해야 한다니까요. 그러죠? 그러면 리모델링 안 돼 있어도 다 자동으로 사갑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권한은 아니고요,

정길수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제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좀 거기에 연구 좀 하시라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이 로컬푸드 이 추진실적 평가를 보면 소비자 현장체험지원을 지금 5회 혀가지고 210명을 했어요. 무엇을 현장체험 하신다는 얘긴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대부분 인자 소비자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포드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 포장해 가지고 수확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농가하고 직거래,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우리 현장체험 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어떤 조직에 대한 시민인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한테 저희들이 인자, 원협이면 원협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협이 모집을 해서 체험을 시킵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꼭 우리 군산지역사람 외에요, 타 지역 소비자들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현장체험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출하농가 조직화 추진사업은요? 기획생산 이건 뭐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디에…

신영자위원장

페이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여기 추진실적 평가에 나오잖아요, 과장님.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저희들이 인제 농가들이 지금 200농가가 지금 박물관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언제 생산하고 어떤 작물을 언제 생산하겠다 이런 걸 제출한 농가들이 있고 그냥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내놓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1년 치 어느 시기에 어떤 작물을 내야겠다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자 먼저 체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이거 품목별로 지금 다 날짜라든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런 걸 미리 받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면 월별로 이게 데이터가 돼 있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일부는 받고 있는데 농가가 호응이 좀 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때 막 아무 거나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부 그것을 전체를 기획생산 쪽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현장체험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박물관로컬푸드매장 지금 예산이 국비 3억에 시비 2억에 5억 총사업비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부담이 있던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왜 그냐면 자부담 했을 경우 도 저희들이 원협이 나갈 적에 그걸 또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몇 년,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지금 그 위치변경 때문에 5억이 필요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변경이 가능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설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치변경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이 필요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위치변경이 안 되고 지금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보면 5억까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러면 과중되게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음식점 쪽으로 로컬푸드를 옮길려고 했습니다.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옮길려고 했었는데 양쪽으로 옮겼을 적에 공사기간도 3개월이 걸리고 한 8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어서 현 상태에서 현 로컬푸드를 갖다 면적을 좀 늘리는 형태로 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뭔 8억이 들어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옮겼을 적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옮겼을 때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5억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뭔 8억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인자 정식설계가 아니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의 품을 잡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어떤 사업의 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5억이라는 추정예산을 혀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대신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 5억이라는 돈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 하고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위치변경이 안 되고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보면 5억이 필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옮기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가 있어서 식당을, 저쪽 로컬푸드매장에다가 식당을 만들어야 되고 글잖아요.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5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변경이 안 되면 5억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인자 가설계를 받았을 때는 5억으로 했는데 실시설계로 들어가 보니까 워낙 8억 정도가 시설이 낡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구조적인 건데 리모델링에 5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얼마만큼,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그 설계내역서를 8억짜리하고 5억짜리하고 한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건 알았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얼마만큼 휘황찬란하게 하실라고 5억짜리 8억짜리 예산을 찾으시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탁사업인데 물론 어떤 계약기간이 있어서 물론 그 자부담 부과가 하면 계약기간이 있어서 인자 위탁자한테 부담, 자부담을 안 시킨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계약, 재계약 맺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차피 건물은 시 건물인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전세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한번 면밀히 한번 저희도 검토하고 설계서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설계하고, 설계를 한번 주시고 그 부분에서 정확한 사업취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전부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77쪽에 우리 지금 공급분 맞춤형 비료 성분검사 실시하시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지금 20개, 18농가에 20개 시료인데 어떻게 성분 검사하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직원들이 샘플 나가가지고 직접,

동수

서동수위원

1회합니까? 한 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한 번. 한 번에 공급되기 때문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한 번에 공급되기 때문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중앙회 농협, 중앙에서 그 단가 설정이 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예.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서 미리 한 번 샘플 시료채취 않습니까, 거기서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정부에서 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증을 하기 때문에 1차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인자 성분이 제대로 됐는데 2차검사를 하는 것이죠.

동수

서동수위원

2차검사?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다 맡겨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비료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비료검사 어디서 합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대전에 판코리아라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판코리아 여기 하나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현재 그걸 분석하는 데는 인자 일반 공공기관도 있지마는 인자 민간업체다가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민간업체에다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기관이 있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정부에서 그 업체가 지정돼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정부에서 그 업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는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료채취를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이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하루에 몇 건씩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그동안 시료채취한 그 내역 그리고 그 성분분석 그 함량 있죠. 그것까지 전부다 맞춤형까지 유기질, 완효성, 콩비료 이거 전부다 성분비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것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일반 상토가 지금 변동직불금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상토 지급에 대해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거 직불제 전환했을 때, 상토 현금화 전환했을 때 문제점 돌출 안 됐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한테 큰 이야기 없는데 주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저희한테 직접 항의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항의가 없겠죠. 과장님 문제점 있다고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는 인자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문제점 있다고 뭐 이렇게 민원 받은 거 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저희들한테, 인제 저희가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 제도가 나쁘다, 이렇게 항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경작자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경작자한테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화 지급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이 부분을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실질적으로 위탁자한테 이 대금을 줘야 돼요. 그러죠? 근데 안 줘. 안 주고 현금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반절 주고 어떤 사람은 전액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 그리고 이 주는 시기도, 상토가 우리가 언제 씁니까? 보통 5월 달에 다 쓰잖아요. 시기 지나서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산은 그전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은 지급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저번에 회기 때 예산심의 때도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작자들한테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전액 100%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민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알고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 왜 그걸 그대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왜 그냐면 농민들이 대부분 인자 허위계약으로 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사실로 밖에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니 실경작자가 직불을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서로 암암리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을 해 가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을 고쳐주기 바라면서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안 고치고 있거든요, 서로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지금 일부 직불제도 받아가고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을 계속 언론에도,

동수

서동수위원

가져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 우리가 유기질비료, 유기질이 아니지,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 말씀인가요?

동수

서동수위원

뭔 비료사업이죠? 맞춤형 비료지, 참, 맞춤형 비료. 맞춤형 비료 지원을 하면서 남는 차액에 대해서 상토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맞춤비료입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직불제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또 주지만 이거를 다시 또 변동직불금으로 해서 주면 이분들이 토지주들이, 지금 실질 경작자가 아니라 토지주가 지금 이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 상토 지원한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반납을 못 하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제 실질적으로,

준기

정준기시립도서관관리과장

농민한테 우리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상토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현금화 지급한다고 지금 우리 군산시도 현금화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군산만 상토를, 아니 처음에 비료로 했고요, 전국이 지금 다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비료를 주었었는데 그 일부금이 쌀, 아니 비료가격이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비료도 다 현금으로 주지 왜 비료는 주고 나머지 차액분은 상토지급분은 왜 현금화해 줘요, 과장님?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

동수

서동수위원

비료까지 다 현금화로 주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장기적으로 아마 현금으로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수

서동수위원

현금화로 전부 전환을 하신다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금화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다시 그것조차도 현금화 만든다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제 그 문제점,

동수

서동수위원

내가 본 위원이 “그것조차도 현금화로 주지, 왜 상토로 줬냐?” 내가 그 말씀 하니까 그것조차도 현금화 하자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현재까지는 맞춤비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가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동수

서동수위원

상토는 혜택을 안 줬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그 고품질 하는 데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뭔 문제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실경작자가 실제 경영자가 그걸 써야는데 아닌 사람들이 받아서 밭에 쓰거나 글않으면 논둑 막는 데 쓰거나 그다음에 방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토는 맞춤비료하고 이 사업이,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았으면 이게 지금 부정수급이 되네요? 농가에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얼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대로 상토를, 우리가 왜 상토를 줍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농가에 어떤 농로에다가 다짐막으로 쓴다든지 밭작물에 쓴다든지 그러면 이거 부정수급자 아니에요,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한 사람만 받아야는데 지금 허위로 다 계약한 사람들이 시방 문제거든요. 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범법자인데,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민들이 내놓고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동수

서동수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점, 향후에 개선을 할 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금화 지급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전에 현금화 지급한 거 우리가 0.5㏊에 5㏊ 상한선이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1㏊에서 5㏊ 상한 이 현금화한 내역 그리고 전에 상토 지급한 내역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군산쌀 품질향상 농가기본소득 보장 지원금액이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이게 우리 조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게,

신영자위원장

지침서만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조례, 그 정확한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고정직불금이 있고요,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다음에 도에서 도 직불금이 있고 시 직불금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생긴 사업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이것을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세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근데 이게 지금 농민신문에 계속 정부에서 직불금 개편사항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부위원장

관련해서 아까 농업축산과 농민수당 할 때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시비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농민수당에서는 60만 원을 절반은 현금, 절반은 상품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지금,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이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데 농지 임대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첫 번째 농민이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농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해 드리면 이 시비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언제가 한번 논의가 잠깐 됐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카드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상토건 비료건 농약이건 모든 농자재를 군산에서 등록된 농협이나 농자재상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용발생이 추가로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고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일부 인자 검토한 결과에는 지금 상품권도 한 업체에서 어느 금액 이상 사면은 사용할 수 없는,

이한세부위원장

예, 너무 많아서 안 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한세부위원장

예, 상품권에 그 문제가 있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 보완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동수

서동수위원

검토보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농자재만 살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못 사고. 그랬는데 아까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농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위원님들 제안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까 계속해서 할라다 못 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상이 어떤 형태로, 지금 설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공사는 언제부텀 들어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11월부터 들어갈,

김중신위원

11월부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설계는 끝난 상태고요, 업체 선정하고 11월, 12월 두 달 정도에 저희들이,

김중신위원

지금 설계 나온 걸 조금 약간 한번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설계요? 지금 계획은 기존에 로컬푸드 앞쪽에 보면은 간이매대가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앞에 보이죠? 그전에는 간이매대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간이매대를 없애고 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 간이매대를 통유리로 다 바꿔가지고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안에 넓이가 한 2m 정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전시농산물이나 판매대가 훨씬 커질 수가 있죠.

김중신위원

전면에 전부 유리로 한다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만큼 늘린다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예. 원래 그게 건축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쪽까지.

김중신위원

아, 거까지 허가가 됐구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근데 인자 간이로 썼는데 간이로 쓰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확장해서 거기에 유리로 하면은 훨씬 보기가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김중신위원

왜 그냐면 우리도 저희 집도 자주 이용을 해요. 자주 이용하는데 로컬푸드, 그 박물관로컬푸드를 잘 꾸며 놓고 시민들이 활용만 잘 하면은 시민들은 바람 쐬러 오면서 물건 사가고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또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인자 생각하기를 뭐 운영의 묘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걸 떠나서 요새는 디자인시대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 놓고 또 상품의 내용도 좋아야지마는 앞에 그것도 이쁘게 해 놓으면은 사람을 끌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거 저 뭐야, 그거 한번 이렇게 설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전부를 복사해서,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도를 어차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온 상황들은.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본 위원은 로컬푸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자, 페이지 85페이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인데요. 군산시에 각 농협마다 쌀 브랜드가 다 다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그 브랜드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협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6가지 정도로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16가지를 우리 군산시민은 다 알 수 있을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은 편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제 본 위원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군산쌀을 외부에 홍보를 하려고 굉장히 밖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군산사람은 신동진쌀을 최고로 알았어요. 근데 신동진쌀이 군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신동진쌀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동진쌀을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각 농협에서 출하하는 그 브랜드가 그렇게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군산쌀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갖지 못할 시대가 온 것 같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슨 농협, 무슨 농협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군산만의 어느 브랜드를 하나 딱 만들고 그 큰 브랜드 아래에 각 농협을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RPC통합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다음에, 경제성으로도 안 맞거든요. RPC마다 도정시설이 다 있고 저장시설 이것이 나눠져 있으면 경쟁력에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RPC를. 브랜드도 단일화시키고 인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식량작물 5개년 계획을 통과한 지역만 지원을 해준다는 걸로, 저희들이 통합계획을 농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인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군산미질이 쌀의 질이 경기보다, 경기미보다 훨씬 좋다고 그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마케팅을 지금 아직 활발하게 하지 못해서 경기미가 최고라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는 중국시장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큰 시장을 바라볼 때 군산이 이렇게 16가지 쌀을 가지고 가면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한 가지 틀로 가고 나머지 농협별로 소규모로 가는 것 그것,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군산특산물을 어떻게 재조명 해볼려고 자료를 여러 가지를 많이 받다보니까 도내 시·군별 특화상업 인증 및 주력품목 지정현황 이 지정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에서 했던 자료더라고요. 2019년도 9월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의문이 가는 부분 중에 농식품부에 우리 나인팜스의 청실한돈이라는 곳이 군산에 2개, 전라북도 도지사 인증상품 중에 2개가 딱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다른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는 11개, 군산은 2개, 익산은 7개, 정읍 5개 이런 식인데 2개인데 그중에 나인팜스라는 청실한돈이라는 돼지고기 이게 전라북도가 인증해 주는 우리 군산의 특화상품인지가 좀 이런 게 의심스러웠고요. 근데 이거라도 2개라도 들어간 것은 그래도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과나 계가 좀 뭐가 잘못됐는지 시·군 통합마케팅의 주력상품 중에 군산시만 빠져 있어요. 시·군 통합마케팅 주력품목 지정현황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라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페이지 90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이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만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없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빠졌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왜 그런고니 지금 통합마케팅조직을 전국에 지금 다 설치를 했는데 매출이 50억 이상이 되는 데만 이득을 내고 나머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합마케팅을 조직해서 그 지역에 나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은 또 50억이 안 됩니다, 이 양이. 원예 쪽에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할라면 50억 이상이 돼야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50억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대농가들을 유통할 수 있는 마케팅조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한테도, 농협들이 합쳐서 통합마케팅 조직이라도 만들자, 그 시스템을 안 하더라도. 지금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시만 빠진 것이, 군산시만 50억 안 돼서 빠졌다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농협들이 50억 정도 돼야 자기들이 이렇게 신청하거든요. 여러 개 인자, 2개 농협 이상이 통합해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요, 가지수가 뭐 전주시 같은 경우 11가지, 익산시 같은 경우 13가지 이렇게 통합으로 해 가지고 매출을 낼 수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냐면 그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APC시설이거든요. 농산물을 갖다가 전처리 시설을 해서 출하하는 그런 조직인데 한 가지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인자 두 가지 품목, 세 가지 품목을 인자 많이를 합니다. 그래야 이득을 내니까요.

미숙

송미숙위원

우리도 양배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인자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한테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농협이 좀 주관해서 이건 추진을,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도 짧게 좀 해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빠지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가야된다라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추진해서 우리도 전라북도 전체가 가는데 묻어가야지 왜 우리만 빠져있느냐는 말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그거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꼭 이거 넣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까 89쪽이요. 우리한테 지금 새들군산 이걸 전부 자료 주셨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주지를 시키고 싶은 말씀은 진로가, 진로가 참이슬로 바꿔서, 진로가 한문으로 하면 참이슬이거든요. 군산에 백화소주가 처음처럼 바꿔 갖고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로컬푸드 그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간판을 정말로 멋지게 달아야 해요. 거기는 관광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좀 심도 있게, 아무케나 달게 하지 말고 그걸 검토하고, 검토해갖고 기왕이면 정말로 이렇게 관광으로 온 사람들이 딱 눈에 띨 수 있도록 그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달고, 이 새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 자체를, 새들군산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할 것 같애요. 저는 뭐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군산 우리 이 건물의 시청의 간판 있잖아요. 저런 거는 진짜 구석기시대 간판이에요. 지금 다 그냥 바래갖고, 근데 저거는 군산시 이미지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줘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 새들군산도 디자인도 이거 지금, 얼마 공자로 하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대부분 이거 할 때 보통 최하가 3천만 원 최고는 1억까지 줘야 한다더라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전문가들이 만든 거죠.

김중신위원

만들었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료검토)

김중신위원

대충 그냥 얘기만 해 주셔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좀 기간이 지나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중신위원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신영자위원장

따로 말씀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상표를, 상표나 이런 디자인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브랜드니까 그걸 꼭 참조해 주셔 주셔서, 이상입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그쪽에 사업내용에도 LED전광판 설치라든가 그런 입간판 교체 수리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도 설계도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 새들군산도 한번 연구해 주셔요.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2개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현재 병원치료 중으로 병가 중임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신영자위원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총 2개 과에 12개 계, 62명이 선진 상하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계장급 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재산 및 시설현황과 위원회 현황으로써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수도과에서는 도서지역의 정수시설과 해수 담수화시설 등의 설치로 식수난을 해소하고 물복지 개인급수공사를 지원하였으며, 수돗물과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 실시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용수공급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우수와 오수 완전분류화 사업으로 침수예방과 함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에는 금암분구와 중앙분구, 옥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성산면, 옥구, 옥산지구에 소규모 처리장 및 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 시설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 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우수한 수질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시설을 통하여 노후된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물의 내진보강과 정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노력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조성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만금지역에 투자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 참여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보편적 물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선진 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맑은 물을 마시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사무 추진 시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권장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수도과장님 병가로 인한 사항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 계장급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수도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과 직원분들은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나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하수과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보고드린 다음에 하수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고요. 아니 앉으셔 가지고 수도과 업무보고 했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수도과 보고 아직 안 드렸습니다. 총괄보고만,

신영자위원장

아니 하수과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자료요구 좀 할려고요.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1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불량수도관이라고 하면은 정의를 어디까지를 불량수도관이라고 합니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통상 노후된 수도관도 통털어서 불량수도관으로 명칭을 하고요, 상수도가 20년이 경과되면 부식 등의 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관을 통털어서 교체대상으로 불량수도관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군산시에 20년 이상 된 경과한 수도관이 몇 %나 됩니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지금 4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최고년도는? 최고, 근게 20년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된 것은 최고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79년도에 매설된 것이 최고로 됐다면 40년이 경과된 것도 있긴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수도관이라고 정의를 가진 20년 이상 된 수도관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매설되어 있으며 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속에 유수율이 군산이 지금 69%라고 했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자 31%가 누수율이네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사실 우리가 요금을 설정할 때 총 용담댐에서 온 총 양수에다가 누수율, 아니 총 양수를 전부 계산해서 요금을 산정합니까, 누수율과 유수율을 빼고 산정합니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고거는 우리 수돗물 가격을 결정하는 원가의 주요내용이고요, 거기에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요금산정을 하기 때문에 딱,

김중신위원

근게 원래 총 공급량의 기준으로 계산하죠, 거의?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거의 주가 됩니다. 가격결정 요인은 원수대금,

김중신위원

그러죠? 근게 인자 그렇게 하다보면은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그게 오늘 내일 새 할 수는 없는 거지마는 아까 같이 불량상수관 같은 거 교체를 시켜서 누수율을 빨리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인자 생각해야는데, 제가 인자 3대 때 의원을 했을 때 그때도 누수율이 이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동안은,

김중신위원

계속 공사는 하고 가는데.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이 지금 그동안 본격적으로 이 불량수도관이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유수율을 본격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비지원도 많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쉽게 오르지 못한 건 현실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를 드리면은 우리가 체계적인, 지금 여기 보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금을 부과할 때 대부분, 지금 여기는 27쪽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공업용, 선박용 이게 전부 요금이 달르잖아요, 27쪽에 보믄. 근데 인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군산의,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군산의 수도요금률이 타 시도 수도요금률보담 조금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일반상수도는 높지는 않고요, 공업용수는 조금 높습니다.

김중신위원

공업용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그게 인자 이거를 이 요금기준이 지금 오래된 기준이죠? 이 요금이. 언제부터 이거 적용했는가 모르겠는데?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물론 상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절차는 변함이 없고요,

김중신위원

그러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이것도 한번 연구해서 조금 이걸 그대로 가는 것보담도 조금 더 가정용이나 뭐 일반용, 목욕용, 공업용 이거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상수도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연구하셔서 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 아까 물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하수과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조촌·구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지금 오수, 우수의 분리가, 아니 인자 과장님 계시는구나. 지금 군산에 몇 % 되죠? 그때 얘기로 한 80% 됐던가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70%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예?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70%?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게 시내권이 아직 안 됐죠? 저쪽 어디가 안 됐다고 했죠, 그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시내권인데요. 해망동쪽 그다음에 소룡동 일부 그다음에 조촌·구암 이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쪽에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쪽에는 앞으로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계획 있는데 좀 그것이 매년 가도, 작년도 거의 비슷하고 올해도 그렇고 좀 개선되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서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이게 지금 환경부 기본계획상 연차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서부터 이렇게 쭉 해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근대역사지구 그쪽에 지금 중앙분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인자, 이게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1개 사업을 끝내는 데.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요. 우리 계획상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할게요. BTL사업할 때는 왜 그걸 안 건들었나 모르겠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BTL사업하고 이거는 사업이 다른데요. 이제 분류화사업이라는 것만 같고 이것은 재정사업이라고 해 갖고 국비 70%, 시비 30%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

김중신위원

다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 아니여, 그걸 더 확대시켰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민자사업을요?

김중신위원

예.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민자사업을 확대시키는 건…

김중신위원

안 돼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죠. 저희시에서는…

김중신위원

아니 어쨌든 2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시로 넘어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때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때 좀 이게 그쪽 부분에,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 오수, 우수는 어떻게 어디서 합류해요? 거기서 나갈 때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오수는 우리 차집관로로, 쉽게 얘기하면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차집관로라는 동맥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기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옆에가 제1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펌핑을 하면 다 이렇게 끌려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2차펌프장이 저기 소룡동 공단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나 더 만들라고 그러는구만, 지금.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2개를 만들어가지고 펌핑을 하면 2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전번에 자료제출한 군산 하수처리장 바이패스 설치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바이패스요?

김중신위원

예.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바이패스는 지금 아직,

김중신위원

아직 안 했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아직 않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거는 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내년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내년부터? 예산은 다 올려놨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산도 내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내년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재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월명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구간이 있죠, 예전에. 거기 하수정비 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을 하라는 이유로 그때 빠트리고 간 분들이 있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은 그걸 모르겠는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하수관거 했잖아요, 월명동 예전에.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것 소장님 과장 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건 아니고 하여튼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오수 연결관을 자부담을 이유로 빠트렸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자부담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거 안 해, 너네가 해줘야지 우리가 왜 해? 안 해’ 해서 빠트린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어차피 이번 정비사업 때 모두가 해야지 빠트린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니까 월명동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빠트리고 나간 데가. 그니까 실태조사를 좀,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개인 집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개인 집들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그걸 실태조사를 해야 만이 이거 사업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짚어주시고 제가 인제 하수과가 관심 있으니까 거기 사업하는 데 한 번씩 돌아봅니다. 한 번씩 돌아보고 이거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 관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민자형 BTL 운영 및 관리, 지금 저희가 2011년 6월 30일 날 준공을 한 이후에 운영비가 줄곧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운영비가 이게 높낮이가 있는가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높낮이라는 것은 관리를 잘했으면은 100% 줬겠지만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평가에서 떨어져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평가 또 했잖아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평가했는데 요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왔는가도 궁금하고 2011년부터 그 운영비의 지출상황을 좀, 근게 큰틀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뭐 세세는 필요 없고요, 큰틀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요번에는 10% 다운돼서,

미숙

송미숙위원

10% 다운됐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다운돼서 3,600만 원 정도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더 다운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평가지, 평가지 그 자체부터가 저희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메모 다 해 놨었어요.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을 평가를 하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0점 줬거든요. 그니까 그런 설문지도 잘못됐다라고 하면 좀 수정해 가지고 우리시에 맞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고칠려면 상대방이 응해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연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하나만 짧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류조 있잖아요. 저수조던가?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류조요.

김중신위원

저류조. 지금 군산에 지금 현재 2개 있죠? 3개인가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우수저류조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우수저류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중신위원

하수과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가,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거의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월요일 날 하니까.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