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형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우재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 중에 쿨링포그 사업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게 시책사업인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시에서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시책이냐 이거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지 여쭤보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사업이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우리가 지금 인천 지역에 혹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남동구에 금년도에 저희가 알기로 10개소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반응이 괜찮은 걸로 파악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김명주위원
언제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게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물을 분사시키는 거잖아요 안개로 해서.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안개같이 작은 미립자 물을 분사하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야외에서 밖에서 그걸 분사를 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는데.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남동구 쪽에 저희가 반응을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김명주위원
좋다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더운 날씨에 약간 차가운 물방울의 입자가 얼굴에 맞고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과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김명주위원
이것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괜히 이것 했다가 또 주민들한테 안 좋은 평 받으면 그러니까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총괄실에서 올해 적수사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생수구입비나 영업보상금에 대해서 신청접수는 마무리 마감을 했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명주위원
진행상황이 혹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아시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접수는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금도 시에서 산정해 가지고 지금 보상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주위원
그러면 각 건을 전부 다 따로 심의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보상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얘기는 전달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게는 몇 만원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몇 천까지 신청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100% 신청금액을 다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상 기준이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태풍이 오면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이번 링링 때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다행히 큰 대형사고는 없었고 인천 전체를 보면 사망사고 1건이 있었는데 그게 또 제 지인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저희가 그것도 담벼락이 붕괴된 거죠. 그래서 밑에 깔려서.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다른 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김명주위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담벼락이나 아니면 산사태 등을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가 점검하거나 아니면 개인소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에 항상 그런 위험요소를 봐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개인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에게 연락해 가지고 보수, 보강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 경우에는 미리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직접 관리가 가능할 텐데 이번 사고도 제가 보니까 보도에는 인하대병원으로 나왔지만 한진택배 건물이더라고요. 한진택배 부지 내에 있는 담벼락이 붕괴된 건데 협의나 이런 것들 중에서 진행하면서도 문제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 사유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사전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괄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폭우에 대비해서 보면 각 동마다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폭우 대비해서 항상 몇 개가 비치돼 있고 비치장소는 어디며 다 점검하십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동별로 자기들이 취약지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주 상습적으로 되는 데는 폭우가 오기 전에 양수기를 미리 가정집이나 그런 데 미리 대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했다가...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상습지역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폭우 때 제 지역구 각 동을 제가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어떤 동은 참 잘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또 각 직원 분들도 더 많이 나오셔갖고 동장님서부터 다 참여를 해서 거기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동은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 갖다 그쪽 지역이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가정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도심하고 이격거리가 많이 있어요. 폭우가 내릴 때는 삽시간에 그냥 몇 분 사이에 물이 차는데 가정1동이 원도심이고 행정복합센터는 신도시 루원시티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미리 원도심 지역에 비치를 해 놓고 바로 바로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었던.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전 호우가 오면 기상예보가 나오거든요. 호우예비주의보도 뜨고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각 동에다가. 그리고 각 동에서 사실상 호우 침수되는 지역은 항상 그 지역만 침수가 되고 그 빌라가 침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동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호우주의보 안내하게 되면 미리 사전 준비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혹시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경우로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잘 된 동도 있지만 당직 직원만 딱 두 분이 나오셔갖고 그리고 또 사태에 대비해서는 여직원 두 분만 딱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대처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원도심에 비상소화기 비치해 놓는 것만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어떻게 사용방법이라든지 해 보셨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교육 받고 해 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들 상대로.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주민들 상대로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을 상대로는 아직 교육을 안 해 봤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비치장소가 있으면 그쪽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 상대로 실질사항에 대해서 작동방법이나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해본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 듣는 거하고는 아주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또 위급사항에 대해서는 당황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비상소화기함 설치하게 되면 그 소화기함 주변에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방범 CCTV 카메라 설치에 설치장소를 지금 60곳을 지정해 놓고 주민과 설명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플랜은 다 짜 놓으셨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지금 여기.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내년도 것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60군데까지는 뭐 일단 접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플랜이라고 하면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주민과 이렇게 주민설명회 이런 플랜이 짜져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주민과의 대화 방범 CCTV 설치하는 데 대해 가지고요 주민들을 별도로 모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예고라 그래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방범 CCTV가 이런 데 설치가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설치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일단 그 지역에 이 지역에 방범 CCTV가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요청한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이 지역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하고 주변의 방범 CCTV가 더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소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과 설명에 있어서는 플랜 잘 짜서 효율적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아동 성범죄자들 지금 설치하는 게 있죠 그분들한테.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전자발찌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발찌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지금 그래서 스마트관제시스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 우리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스마트관제시스템하고 연결되는데 성범죄, 아동성범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아까 전자팔찌로만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그 전자발찌는 저희 스마트관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성범죄 전자발찌는 따로 별도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정숙
공정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이것 스마트관제는 뭐냐 그러면 CCTV 카메라를 저희가 확인하고 영상을 저장해 놨는데 저장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고 그럴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주변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동선에 어떻게 가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상의에 노란 옷을 입고 하의에 빨간 바지를 입고 있다 그러면 CCTV를 그걸 어디에 있는지 계속 돌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입력을 상의는 노란색, 하의는 빨간 바지라는 입력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돌리면 저장된 위치 중에서 빨리 그 부분만이 타다닥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가 잃어버린 애 아니냐 찾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범죄에 관련돼서는 없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빨리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쓰레기무단투기를 이 지역이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면 그 지역을 계속 카메라로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감시카메라를. 한 지역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데 감시카메라를 작동하기 전에 처음에는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장면을 입력 시켜 놓습니다. 입력 시켜 놨다가 그 자리에 누군가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 화면이 딱 표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레기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데 누가 거기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물건이 있으니까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관제 CCTV에 그 카메라에 화면이 딱 자동으로 띄워가지고 지금 누가 이 자리에 쓰레기는 아니지만 뭘 하여튼 버렸다는 것이 표시 나서 바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스마트관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만약에 그때 쓰레기를 딱 버리는 순간 튀어나올 때 그분한테 경각을 줄 수 있는 무슨 벨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거기 투입될 수 있는 건 없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스마트 통합관제 CCTV에서 음성녹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이 음성녹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순학
이순학위원
구의원 이순학입니다. 우리가 계절별로 나누면 겨울철이 있고요. 봄에는 화재가 있고 여름하고 가을은 수해나 태풍이 있어요. 여기 신규나 계속사업 보고한 것 부분에서 겨울철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설해 대책이요?
순학
이순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설해 대책에 있어서 대로는 여러 가지 방제책이 있어요. 그런데 소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맣게 차량으로 각 동에 비치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동당 두세 대씩. 그런데 이제 그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설해 대책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시에서부터 내려 와가지고요. 불로대곡동하고 김포, 경기 지역에 여우재고개라고 그쪽에 경사가 좀 있고 그래서 빨리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염수분사라 그래가지고 소금물 분사 설치를.
순학
이순학위원
그것 말고 실제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대로 부분이 아니라 소로나 아파트 입구나 뭐 경사로.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이면도로.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작은 차량이나 넉가래 같은 경우로 개인이 이렇게 치운다든지 먼저. 그 이후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작년 겨울에도 그랬고 그런 조그만 소로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아침에 출근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각 동에 비치된 장비들이 있어요 소로 청소용 장비가. 그것을 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제가 환경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실제로 나갈 때는 서브로 본인들이 나간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좀 협조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안전총괄과 단독으로 나가기는 또 어렵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검단 지역에는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펌프 있잖아요. 거기를 출장소에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수해나기 전에 태풍이나 뭐가 올라올 때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대여를 해 줬어요. 한 집당 두 대고 세 대고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것을 지금 10월이죠. 수해의 염려가 없는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찾아올 생각이에요. 아직 안 찾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가정동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2년 넘게도 안 찾아간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갖다놓고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수거를 안 하고 어디 있는지 조차 몰라.
순학
이순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배수펌프를 수중모터라든지 이 부분에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뭐냐 하면 매년 그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시 재구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서 소지를 잘 안하는 거예요 잘. 그냥 사서 가져와서 대충 이렇게 물만 청소해서 놓는 방식인데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정비해서 보관하셨다가 기름칠이라도 했다가 내년에 쓸 때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게끔 제대로 된 재활용률이 나오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지난 링링 태풍 때 저희 의원들이 파악해 본 결과 모든 임직원들이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총무과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노화영 팀장님 이하 각 팀장들 고생하셨고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범인 검거율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뛰었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한승일위원
이게 모니터 요원들이 증가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노력 결과물인지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왜 많이 늘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통합관제팀장님 아시면.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검거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CCTV가 많이 설치가 돼서 검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영상조회하고 반출하는데 그거 하면서 범죄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검거율이 높아진 거고요 저희가 검거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한승일위원
적정 모니터요원은 적정 요원이 몇 명 정도라고 판단.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지금 저희 작년도.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20명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현재 20명이죠.
동학
김동학통합관제팀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이었다가 지금은 저희 20명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한승일위원
왜 줄었죠?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기 뭐야 옛날 같은 것은 CCTV가 고정용으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람이 이동하기에 따라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는 카메라는 안 봐도 되니까 움직이는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화면이 바뀌는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다보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조금 더 관제를 하기 편해져서 있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영 안전총괄과장님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자원순환과
10시 33분
다음은 이재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원철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장범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선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들이 나눠서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수거하죠 생활폐기물도.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생활폐기물 일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하고 생폐하고 나눠서.
김명주위원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업체들이 그냥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본인들 아무래도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간혹 그런 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도록 업체한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청라지역은 전용용기하고 봉투가 따로 필요한 모양이죠? 제가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청라 지역은 클린넷이라고 하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용기에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음식물 봉투를 따로 사서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지금 신규제작 한다는 게 이게 봉투가 크다보면 거기에 가득 채울 때까지 음식물을 집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겨서 그것을 조금 빨리 버릴 수 있도록 봉투 용량을 좀 적은 것을 제작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주민들 평가가 좋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구도 많고요. 그렇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 규격이 단일종이죠, 한 가지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조금.
김명주위원
규격이 다 다릅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조금씩 이렇게 아주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품목들이 있어서 많이 줄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몇 가지 정도 돼요? 규격이 그러면.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정도.
김명주위원
이게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에서 업체.
김명주위원
입찰로?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발주 낼 때마다 업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규격을 다양화해서 요구는 많은데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설치 못하는 지역도 최대한 설치를 해 줄 수 있으려면 규격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걸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발주를 낼 때는 현장에서 작은 용량의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용량에 맞는 또 발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 좀 감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음식물 폐기물 지금 경로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집하장?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청라자원화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좀 오버 돼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오버 됐기보다는요 거기가 대수선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수집이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수집이 됐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업체 두 군데로 배출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어디로 갔죠 집하장이?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지금 김포하고 강화.
정숙
공정숙위원
김포하고 강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우리가 t당 계양도 1,000원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는 1,300원씩 갔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처리비용이. 그래서 같이 담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폐기물업체들이. 그게 맞나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담합을 한 것까지는 제가 좀.
정숙
공정숙위원
그 상황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이 t당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비용이 나간 거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파악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현저하게 높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서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비싼 비용으로 나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이것은 제가 오늘도 새벽에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진다면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발 맞춰서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간단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식물이 집하되면 요즘에 거의 그걸 AI에 시켜서 거의 나노산업도 있고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에 또 하나의 창출문제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물 분류별로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있고 또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있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한번 기계라든지 설비를 각 지역이나 동별로 설치를 해서 그러면 많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소량의 잔여 물질들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신재생에너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하고 접목 시켜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군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 같이 연구를 좀 해 보는 부분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이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특히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서는 많이 저희가 예산적인 면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비용이 t당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은 이유가 업체 담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참 많은 병폐점이라고 제가 여겨졌거든요. 그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순환과에 모든 팀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구의원 이순학입니다. 신규사업 리싸이클링 리더스 양성 운영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초등학생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만 경비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배출을 하셔요. 그리고 아파트나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좀 공고를 하실 때 그런 데 계신 분들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키시는 게 어떨까.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뭐 클린서포터즈나 기타할 때 약간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런 어떤 배려정책을 한다면 그분들도 많이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 부분에서 신규사업인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류 재활용 버리는 수거함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로 흔히들 잡고 있는데 의류수거함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게 서구 의류재활용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연합회 차원은 아니고요. 단체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래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신현원창, 석남, 가좌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부분에 쓰레기를 장소가 배출장소가 이 자리로 되는데 의류수거함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더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의류수거함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불이 넘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불이 넘쳐서 거기에 또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모 지역에는 고양이 사체를 그 통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확인해 보니 의류수거함 안에 사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 쓰레기 저기만 관리하실 게 아니라 의류수거함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위생과
김봉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55만 구민의 권익 대변과 위생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장준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오선옥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될지 다른 과에서 해야 될지 제가 구분은 잘 안 되는데 우리 구청 뒤쪽에 골목에 보면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전에 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요즘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래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녁에는 아무래도 이 근처 상권 안에서 술도 한잔 마시고 또 왔으니까 먹거리도 여러 가지 먹어 보고 싶어서 다닐 것 같은데 중국어 안내판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식당 같은 데도 식당 자체적으로 그런 중국어를 표기한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중국어로 표기된 안내판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역 상권, 소상공인 살리자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을 저희도 나가보면 아무래도 조금 소통이 편안한 곳에서 좀 더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지금 여기 뒤에는 맛고을길이라 그래가지고 지정되어 있고 과거에 아시아경기대회도 개최를 했고 그러면서 여기는 외국인 편리 음식점과 연계돼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정도는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여기 맛고을길 위주로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명주위원
일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머무르는 곳이 우리 구청 뒤에 있는 이 맛고을길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저쪽 검단 원당에 보면 그 호텔 하나하고 주로 거기서 많이들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점에 거의 메뉴판들이 중국어 표기로 다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렇게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 가지고 실제 있는데 이제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실제 제작을 해서 배부는 한 상태입니다. 뒤에 있는 마실거리에 한 41개 정도 되는. 그 다음에 검단 먹거리타운 거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 눈에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혹시 더 필요로 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운영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증진 그러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우리 어린이들의 영양을 최대치 높이기 위해서 도모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과거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뭐 꿀꿀이죽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센터를 정부에서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식당 메뉴표 같은 것 영양사들이 지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표 같은 것을 짜서 그것은 영양과 이게 다 맞는 그런 걸로 해서 메뉴를 짜서 매주 제공하고 한 달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생이라든지 또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양이 아이들한테 잘 골고루 섭치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것은 학부형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급식지원센터 위원으로서도 활동하면서 팀장님도 같이 그때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급식을 하고 나서 잔반량을 확인해 보셨나요 다? 잔반량 확인하라고 지시 내리셨나요 잔반량. 아기들이 먹고 난 음식물의 잔반량.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렇게까지 지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잔반량을 확인해야 그 아기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영양이 섭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죠. 대부분 우리 애기들은 고기 위주를 잘 먹죠. 잘 안 먹는 것 어떤 것 안 먹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채소 같은 것 잘 안 먹죠.
정숙
공정숙위원
채소 잘 안 먹죠. 그러면 채소는 거의 다 잔반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 아기가 야채 섭취량이 어떻게 불균형이 됐는지를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잔반량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안정과 건강을 강화시키려면 그 아기들이 안 먹는 것을 먹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게끔 하는 데에서 우리 푸드경연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 급식과 관련돼서 우리 애기들이 잘 먹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조리 상태에 따라 먹고 안 먹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채를 이렇게 당근 같은 경우에도 듬성듬성 크게 먹으라면 안 먹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게 다져서 탕수육을 해서 줬더니 애들이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푸드경연대회라 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연구의 한 대상이 되겠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아이들 야채 먹이는 것 이것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놀이라든지 아니면 애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친숙해지게 하고 또 이렇게 쉽게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잔반을 어느 정도 남겼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채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제 건의드리는 건데요. 제가 위원회 활동에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활동하면서 잔반량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곳에 다 잔반량을 하게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산출해서 월별로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영양상태가 이러니 또 거기에 잘 먹게끔 활성화 방안대책 강구까지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ㆍ의원도 점검대상이죠 병ㆍ의원.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돼서 대상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입원하면 거기에서.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식단이 나오죠.
정숙
공정숙위원
식단이 나오죠? 그런데 식단 나오는데 뚜껑이 다 덮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덮여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덮여 있는 걸로.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것에 규정은 없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뚜껑이 안 덮여서 그냥 다 나오고 그리고 오래된 병ㆍ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상태가 청결 부분에서 너무 안 좋은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점검실태는 어떻게 나가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집단급식소로 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된 데는 매년 1회 이상 무조건.
정숙
공정숙위원
매년 1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이상.
정숙
공정숙위원
매년 1회는 너무 적지 않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런데 뭐 저희 인력이라든지 업무량 같은 것 아시면 우리가 많이 못 나간다는 것 아시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인력이나 업무량이 너무 많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래서 나가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잉여 노동력이 또 필요한 거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럼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몇 군데나 지금 유기적 활동을 하고 있나요? 위생과에 관련된 위원회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위원회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급식센터 같은 데하고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시는 데가.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데로 일부 하고 계시죠.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점검하시고 하는 분들 있을까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이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지금 41명이.
정숙
공정숙위원
41명.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41명도 좀 적은 거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무작정 늘리실 수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산하고 관련돼서.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솔직히 1년에 한 번 나간다라는 것은 거의 점검의 상태로 범주에 넣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은 좀 타이트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 관련 대해서는 알러지 아이들을 위한 식생활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알러지 있는 애기들이 두 가지 이상의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섭취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식단도 좀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전한 먹거리의 지원 조례가 있나요? 우리 구에.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것 따로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죠. 그래서 저도 그것 연구하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는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가셔서 타 지역 보시고 저랑 또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기로 하고요. 뭐든지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조례라는 건 우리 주민들한테 상시 이로움을 널리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잉여 노동력은 우리 각종 거기 위원회를 또 두거든요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노동력을 같이 민하고 관이 협업해서 이루어 나가서 지역발전에 상생융합을 최대한 극대치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생과는 참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HACCP인증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HACCP인증은 제품인증이 아니고 시스템 인증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가지고 다양한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종업원 21인 미만 이걸로 인원을 종업원 숫자를 한정시켜 놓은 게 어떤 이유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것은 식약처에서요 HACCP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라든지 또 매출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로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HACCP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매출액은 이해가 되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ISO 시스템인증 컨설팅을 경험을 해 본 바 HACCP인증 시스템하고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종업원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 돼서 지원책을 가지고 시행에 들어갔을 때 저는 종업원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주류제공 불법영업 단속에 있어서 요즘 청소년들이 원체 발육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서 먹고 놀고 한 다음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계산을 안 하기 위한 그런 악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서로 인계를 하고 거기서 저희는 마무리 단계죠 더 이상 진행이 없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이제 그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는 사실 경찰서 쪽에서 주로 적발을 해서 넘어옵니다. 조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죠 행정처분.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억울하게 그런 걸 악용해서 피해를 보신 업주분들한테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래서 일부 행정심판이라든지 억울한 사항들이 밝혀지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처분이 두 달인데 이게 좀 과하다 그러면 한 달로 감경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도 한 달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사항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우리 재량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사실은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아.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좀 아심이.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래서 주위에 그런 피해를 보시는 업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짤막하게. 다중이용시설 소독을 몇 차례 하죠 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은 또.
정숙
공정숙위원
숙박업소라든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보건소에서 그것 이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보건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수 위생과 과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