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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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의안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입니다. 정종필 산업건설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리더 교육 과정 참여로 의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업무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폐기물관리팀장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8번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참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한 가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음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뭐지요? 그 용어 정의, 재활용품을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정의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단순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을 잘못인지 몰라도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서, 100리터, 25리터도 뒤에 나오던데 이 종량제봉투도 그대로 두고 미화원의 작업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부과할 것만 조금 이렇게 부과하면 되지, 100리터라든지 종량제봉투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자료 개정 이유를 보면서. 이건 그대로 두고, 아까 필요한 부분만 더 부과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이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00리터 종량제봉투도 계속 그대로 놔두고 또 그다음에 잡쓰레기 배출을 하면 주민의 배출 편의가 더 높아져서 좋은데 저희가 굳이 또 100리터 봉투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100리터 봉투의 조례를, 당초의 조례에는 100리터 봉투만 있었고 무게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서 최고의 무게 제한선을 두어라. 이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에다가 100리터 24kg 미만으로.

정근

윤정근위원

아,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내가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했는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담다 보면 어떨 때는 한 50, 60kg 넘는 쓰레기가 있어서 허리선 위로 드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00리터 봉투는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50리터하고 아까 13kg 나왔고, 100리터하고 25kg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상위에서, 상위 소관부에서 그게 구분, 가이드라인이 있었네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작업 안전 규정이.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그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활용품이라는 정의, 개념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바로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데 재활용품이라는 다소 포괄적, 좀 어찌 보면 광범위한 의미를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고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라든지,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민이 이건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재활용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재활용품이 어찌 보면 더 광범위한 의미인데, 재활용 가능 자원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인데, 품은 어찌 보면 어떤 상품이나 물품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고, 재활용 가능 자원 같은 경우는 깨진 병, 유리 조각 같은 경우도 자원으로 되고, 철로 만든 어떤 제품이 아니고 철 조각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참 골치 아픈 건데, 이거. 간단간단하게. 돌침대 이런 거는 뭐 파쇄기에 넣어버립니까, 재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대형 폐기물로 돌침대가 들어오면 목재류는 따로 빼가지고.

종숙

김종숙위원

이거는 돌침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분쇄하고 위에 있는 돌판, 돌판은 할 수 없이 저희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매립을 한다고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그러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파쇄기에 넣어야 되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포클레인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굴삭기 삽날로 깨서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내가 생각이 났는데 묘지 같은 거 개장하면 비 같은 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비석.

종숙

김종숙위원

그 석갈 그런 거 그대로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백 년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는 그대로 묻혀 있어요. 산물인데.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파쇄기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내가 보니까 보통 시골에도 요새 아침마다 침대가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침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침대 매트리스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그 매트리스가 나온다고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매트리스가 나오면, 저희 매립장으로 오면 섬유질은 떼서 분리를 한 후에 안에 있는 스프링 제품을 철로써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섬유 그거는 소각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섬유는, 예. 지금 현재는 매립장, 저희는 따로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소각장이 없단 말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남해군은 소각장이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소각장이 있어야 될 건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을 당초에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작년에 하동군하고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을 하동군 금남면에 저희 군 30톤, 하동군 30톤 해서 총 60톤으로 설치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되기는 되겠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원만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주민 반대가 있어서 하동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장판 이게 제곱미터당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2,000원씩 하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미터제곱당 2,000원씩. 1m×1m 크기에.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헤베당 하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헤베당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뭐 5자짜리도 있고, 8자짜리도 있을 건데. 그다음에 제일 마대 잡쓰레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봉투로 하니까 투명하니까 안에 어떤 쓰레기가 들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투명 종량제봉투를 썼는데, 마대 쓰레기 해 버리면, 그거 안 한 이유가 마대에 뭐든지 집어 넣는다 아닙니까? 분리수거도 안 되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대신에 조금 불편한 게, 마대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마대 전면에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 구입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때 읍면 사무소 담당자들이 어떤 쓰레기인지 조금 확인하고. 조금 확인하면서 재활용품을 가려달라든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저는 그러면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까? 거기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다음 법에 개정을 시켜가지고 감면율을 낮춰주겠다, 이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그게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수수료 감면 사항은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 조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하고 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봉투를 일정량 매월 교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자, 우리 남해군으로 오신 전입자분들도 10리터 봉투 30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해년 해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니요. 1회에.

현옥

정현옥위원

아, 1회에 한해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전입 1회에 한해서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중에 다자녀가구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 수수료 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이 수수료 개정이 아니라서 다음에 수수료 개정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돌침대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식탁도 돌식탁이 있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대리석.

현옥

정현옥위원

아, 대리석. 우리 집에도 그게 있는데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게. 집에까지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밖에까지 마대를 사와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니, 마대가 아니고요. 스티커를 사와서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배출하고 있고 조금 쓰기는 좋은데, 나중에 누가 고쳐서 쓰면 좋은 이런 것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또 무상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화를 하면 자기 집까지 와서 수거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됩니다. 대신에 제품이 조금 사용, 고쳐서 사용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큰 걸 삭제를 하고 폐기물 수집 품명에 돌침대, 식탁, 소파 이런 것 명시한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도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 마을공동창고 이런 데에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방치를 해 두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깔끔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보니까 잡쓰레기 마대 10kg 스티커를 우리가 읍면 사무소에 1,000원 주고 사와서 붙일 거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마대에다가. 마대는 우리가 행정에서 파는 게 아니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마대는 파는데.

여동찬위원장

마대는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마대를 사용하고 1,000원 주고 스티커만 사서 붙이는데 이걸 10kg 단위인데 넣다 보면 10kg가 많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게 만약 13kg, 15kg 들어간 것도 받아줍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규정이 10kg당 1,000원이기 때문에 13kg 정도는 1,000원에 받아줄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15kg라든지, 16kg를 넘어가게 되면 그건 2,000원짜리를 붙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우려되는 게 마대에다 혹시 뭐 슬레이트 깨진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촌에 살기 때문에 제가 내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폐슬레이트가 거의 수거가 다 안 되고 각 가정에서 동가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폐슬레이트도 어떻게 돈을, 1장에 스티커 1,000원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수거하는 것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철거 시에만 지원을 1개 동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택과 부속되는 창고 건물까지도 추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돈이 좀 보면 큰 집은 추가 부담되는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작은 집에 남는 것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철거사업을 해서 진행된 게 아니고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부분 개보수를 조금씩 나오는 이런 폐슬레이트 조각들은 모아 놓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거를 무상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모자랄 건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연말 되면 남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도 조금 남아가지고 추가 물량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폐슬레이트 조각들. 바람, 태풍의 영향이라든지, 부분 개보수라든지 해서 처리 불가한 이런 슬레이트 조각들까지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읍면사무소에 또는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 개정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동하고 광역소각장을 추진 중인데 며칠 전에 제가 하동 쪽, 거기 근무하는 직원하고 우연히 만나서 저녁을 한 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장님하고 우리 소류지 자리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이 나와서 그게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위치가.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먼저 하동군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참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우리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남해군에도 소각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부지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도 잘 안 돼서 봉성마을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도 참 아쉽습니다. 소각장이 남해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동하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도 참 난감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하동 대송산단 위쪽에 있는 구 저수지 자리에다 하동군에서 거기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가 연약지반, 그러니까 지반이 물렁한 연약지반이 돼서 위에서 쓰레기의 압력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이런 구조가 돼서, 그 전 단계에 차수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연약지반을 개량해야 되는 사업비가 별도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군에서는 장소를 옮기는 것은 불가하고 그 자리를 개량, 연약지반 개량사업을 하동군비로, 그건 하동군 전체의 군비로 해야 되고 국비를 좀 따려고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지반은 개량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각로가 설치될 자리는 저수지 제방 쪽 자리가 되니까 그게 개량이 되는 대로 바로 아마 착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광역화가 어려운 것이 어떤 물리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고 주민의 반대.

여동찬위원장

금남면, 금성면.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금성과 금남면민들의 주민 반대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매립장 부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도 그쪽 하동군의 입장만 바라보고 한정 없이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한을 줘가지고 하동군에 확실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군 매립장도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해서 한시적으로 너희가 답변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 대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매립장이 확정이 되고 난다면 저희도 특정 기한이나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동군에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대로 꼭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소각장이 없으니까 도로 같은 데, 가로수라든지, 집집마다 정원수 같은 걸 정전한다든지 베버리든지 하면 그걸 전부 다 야산에 버립니다. 그게 우리 면마다 실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동 같은 데는 거기에다 CCTV를 가짜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짜인지 알거든. 지금 축사 가는 쪽으로 보면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보면 면에서 은행나무 전기선 단다고 친 그것도 거기다 갖다 버려놨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전부 다 정전 친 나무들도 거기 전부 다 버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면도 똑같다 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전부 다 소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했지만 고춧대 같은 거 말라가지고 소각 못 시키게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날을 받아가지고 소각하는 날로 정해서 이래서 소각하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완전히 산불이 안 나게끔 안전조치를 해서 해야 되고.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고.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전에는 그걸 재활용할 거라고 집집마다 가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많은 집에는 지붕 4간짜리를 하나 하면 슬레이트가 몇 장 드냐 하면 한 50장, 60장 듭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걸 주면 돈 주라고 할까 싶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같이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비 예산이 남으면 우리가 남해 전 군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장들 하면 슬레이트가 온 장은 몇 장 있고 파쇄된 슬레이트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하면 예산에 맞춰서 창선, 삼동으로 착착 해서 들어오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집에다 슬레이트 보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서 수거를 하게끔. 그거 많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17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9호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우리 군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만드는 것이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다른 타 시군, 저희보다 먼저 이런 조례를 실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창원시가 2019년 올해 6월 달에, 진주시가 올 7월 달에, 양산시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고 사천시도 내년에, 김해시도 내년에, 하동군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거창군이 올 8월 달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제4조 같은 경우에, 4페이지 4조.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노인을 65세, 만 65세지요. 만 65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만 65세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65세 이상을 일단 어떻든 고령운전자로 칭할 수 있다, 칭한다, 이렇게 조례가 정의될 것 같은데. 사실 65세 같으면 우리 위원으로 치면 김종숙 위원님이 딱 만 65세인데. 왜냐하면 지금 5조, 6조 예방이라든지 교육을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정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어떻든 줄이려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더 받고, 예방 이런 지원 부분은. 왜냐하면 카드, 지금 이 카드. 왜냐하면 반납자의 표시를 카드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씩인가 이렇게 하면서 매번 차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그분들한테 영구적으로 준다든지, 카드로써 앞으로 그런 혜택이 가능할 것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런 카드가 아니고 최초 반납할 때 10만 원 상당하는 금액의 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정근

윤정근위원

다 이렇게 소멸하고 영구히 쓸 건가? 쓸 수 없잖아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0만 원 끝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택시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진 반납자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 이상 되더라도 반납을 안 하면 계속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가 몸이 아프고 능력이 떨어지면 반납해가지고 1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저희는. 과장님이나 저나 가상해서 지금 당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아파도, 65세가 되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66세 되는 사람이 사실 저분은 여러 가지 활동능력이라든지 움직임이 제한돼서 운전 안 하고 싶은데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군내에도 많다 아닙니까? 우리도 초고령 사회인데 많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지만 75세, 80세 되는 분도 운전하는 분 꽉 찼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진 반납을 안 한다 아닙니까? 사고 나는 것은 다음에 내가 안 날 거라고 보고 운전할 때는 나는 사고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하는데 결국 사고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본의 아니게 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반납자가 많은 게, 다른 시군에는 1건, 2건 돼 있는데, 올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8월 말 기준 해서 29명이나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운전면허자 수, 실제 사용자 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면허 소지자가 1만 6,032명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중에서도 상당수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4,433명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조금 현실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사고 나는 유형을 이렇게 착착 조사해서 근거도 남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할 때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목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29명이라고 했는데, 65세 미만이 1명이고.

정근

윤정근위원

65세 미만도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만 65세가 1명이고, 65세~69세가 1명이고, 70세 이상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납하는 사람이 70세 이상 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됐을 때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저희도 65세 이상으로 한 게 65세 정도 돼도 운전 못 할 정도 되면 돈 10만 원 받고 면허 반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65세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창원시가 70세 이상, 진주시 70세, 양산시가 70세, 사천시가 75세, 김해가 70세, 하동 70세, 거창군 65세로 우리 군하고 똑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자진 반납이지만 10만 원 정도 이런 현금이라든지 그 반납에 대한 대체 금액이라고 할까, 대체 금액은 조금 적은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조금 보완을,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더 혜택적인 대중교통 이용 이런 보완책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자진 반납이라도. 그분들이 자진 반납함으로써 아까 20명이고 30명 반납한 사람 중에 한 번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반납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안 가져올 수 있다 아닙니까? 손실을 예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카드 발급을 영구히는 아니더라도 10만 원 상당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더 좋은 혜안적인 정책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례에 명기하는, 그래서 조례를 더 보완해야지,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10만 원 상당입니다, 전부.

정근

윤정근위원

10만 원 상당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자진 반납이라도 이 부분들이, 그분들이 65세가 하루, 이틀, 10만 원이면 한 달, 1년만 버스 타버리면 이제 없을 텐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계속 영구 지원은 문제가 있더라도 10만 원 상당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저렴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