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이며,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과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19-77호입니다.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대해서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9-77호,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