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는 중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영암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체 규약 동의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주민 발의한「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삼입니다.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1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가공센터의 기능은 군의 농산물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과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농가 기술 지원 및 교육, 훈련 제품의 성분 분석과 품질 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2 시설 사용 권한입니다. 안 제10조에 군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4조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기존과 10% 이내에 따라 1회 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농어인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서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영암군수 소관「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는 지난 2016년 지특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서 지난 2018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기계설비 및 장비 등 설치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로서 이에, 지역 주민과 귀농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후 영암 농산물 가공 영농 조합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동 법인에서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농산물 가공교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선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농산물가공 영농조합 법인에 위탁 운영 시 기계 및 장비 사용료 산정에 있어 적정한 부과기준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고요. 첫 번째 그동안 시험운행 계속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중간평가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그거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미리를 받았으며 좋았겠는데 ...

네.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 가공하는데는요. 지금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1년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행착오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바로 내년 3월 달부터는 가공해서 판매가 가능하게끔 지금 저희가 …….

완제품도 여러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완제품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지금 평가단계가 아니고요.

된 게 아니고?

12월달 쯤 되면 중간 평가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볼 기회가 한 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공 관련한 창업 과정 교육이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0명 됩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

예. 그렇습니다. 54명인데요. 1기에 지금 36명이 수료를 했고요. 2기가 18명이 수료 예정자입니다.

점차 모집해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면 그럼 지금 위탁업체로 아마 예정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예.

거기에 조합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조합원은 지금 31명이 현재 가입이 돼있고요. 15명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 수료자 중에서만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지금 공식 개장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들이 시운전이 다 끝나고, 끝나면 12월달쯤에 저회들이 ...

올해요? 연말에

예.

그 위탁하는 방안하고 타 시ㆍ군 같은데는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 경영하는 방식하고 직영 경영하는 방식하고 분명히 좀 장단점이 있을 거 같기 한데, 그 위탁으로 방향을 잡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요. 지금 제조를 하게 되면 제조원이 저희 군에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군이 지금 제조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판매원은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가 판매원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농가가 직접 제조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모든 것이 책임이 제조원한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비자들을 고려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 군이 다 떠안아야 되는 ...

예. 그래서 처음에를 이제 시작했던 타시ㆍ군의 예를 보면요. 처음에는 직영을 이렇게 하다가 전부 지금 돌려가지고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요.

좋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다 잘 만들어진 거 같은데 하나만 제가 수정을 좀 하고 있어요. 6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주로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귀촌농산물이 아니고 가공 형태로 나온 제품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냥 만들어 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위촉직 위원 안에 소비자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단순히 생산자 입장에서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심이 좋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 6조요. 위촉직 2항에 2번 있죠? 관련 의원님 단체, 생산자 단체, 식품 관련 단체의 장 중 위원장 위촉을 받은 사람 안 에다 가요. 생산자 단체도 소비자 단체 및 이 소비자 단체라는 그 조항만 좀 삽입해서 수정발의 하고 싶습니다.

네. 수정동의안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이크 off) 현재 들어와 있는 가공 기계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 소장님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가공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즙이라든가 …….

지금 보통 즙하고요. 잼, 건식에서는 분말이나 과립 정도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공하는데 즙, 그 포장지 있잖아요.

예.

포장지는 제가 안 봐서 몰랐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보건…….

아니 아니 그 포장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먹는 거 뭐 찢어서 먹냐 …….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바우처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개장식 할 때 그때 한 번 모든 걸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항상 어디를 가나 판매가 우선이잖아요.

예.

정말 그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도 좋지만 대도시에서 정말 했던 유통업 있잖아요. 그분들 흐름을 좀 보고 가야돼요. 거기에 어떤 농산물가공센터를 저희들이 해갖고 돼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시ㆍ군에서 대도시 같은,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저 밑에서 진짜 조그만 시ㆍ군이다 해서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고 멀리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방법을 구하고, 그런 유통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기수들하고 교육 좀 해보시고 그래야 뭐 건물도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매가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 만들어 뭐하겠습니까? 판매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아마 기왕 그쪽에서 소관하시니까 그 대안을 강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6조 2항 2에 소비자단체를 삽입하기로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들이 출연한 기간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참고로 성립은 2001년 7월 31일에 됐습니다. 출연한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 되겠고요. 출연금은 연 9,900만 원으로 총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남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증가로 2023년부터는 보증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미출연 시ㆍ군에 대해서는 신규신용보증을 미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 및 은퇴 세대의 창업 증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영암은 올해 6월말 기준 4,047명입니다. 그리고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적금융지원이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시행령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예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그거는 연간 9,900만 원이며, 조성은 전체로 5년간 300억을 목표로 하고 조성은 매년 60억인데요. 전라남도에서 30억, 시ㆍ군에서 30억입니다. 올해는 도에서 30억이고 12개 시ㆍ군에서 10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암군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억 7,700만 원을 냈습니다. 보증공급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영암군 지원 실적은 총 432개 업체 120억이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71개 업체 5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말 현재 영암군 보증재단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업체는 총 80개 업체에 자력이 245개 남아있고 이거는 우리 영암군 전체 소상공인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율도 재단 평균에 비해서 저희 군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2019년 말 총 보증공급은 4,816개 업체에 1,017억 원이고 2월 말까지 대위변제 누계 또한 450개 업체에 68억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장기적 경제침체에 따라서 지역 상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소상공인의 보증 발생 추이 및 대위변제 실적 등을 볼 때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연간 9,900만 원씩 총 5년간 4억 9,500만 원을 추가 출연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5년 동안 군비 1억 7,7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보증 공급은 총 4,816개 업체, 1,017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대위변제는 총 450개 업체, 68억 원에 대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 2007년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9,900만 원을 출연하여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출연 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금의 출연 안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애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산림자원법」에 위배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산림사업에 할 수 있는 법인 등록 기준의 제2호 산림사업법인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법 시행령」제25조 관련 별표1 산림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법의 등록기준 제3항 나무병원 관련된 사항의 삭제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등록기준 신설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위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법」제 21조 제1항의 위임사항 반영 개정사항으로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시 승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ㆍ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산림자원법」21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록 기준, 「산림보호법」제21조의 9 나무병원 등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별첨1과 7페이지에 있는 별첨 2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쪽에서 참고사항으로 발제법령과 정부합동 감사 결과 현행 영암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자치단체 유사 사례는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무부처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관련 개정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전남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향, 정책 반영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산업 육성 현행 사항 해결 등 다양한 신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협의회 명칭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입니다.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154조입니다. 협의회 구성입니다. 대상은 연안을 접하고 있는 전라남도 16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조식형태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입니다. 어촌지역 보호 자원 조사,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촌지역의 현황 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 어촌 지역 업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에 관한 사항, 어촌지역을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난 6월 7일날 참여자치단체구성을 위한 전남어촌지역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휘로 실무협의회를 그동안 3회 정도 개최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창립총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침문서인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여하여 어촌지역에 있는 인근 시ㆍ군과 함께 정보교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군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목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영암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장옥 산림해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과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로수 식재 및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가로수의 외과수술을 위탁할 경우 종전의 특정 업체로 한정하였던 것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에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위탁업무 등을 통하여 관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16개 시ㆍ군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ㆍ처리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현재 3개 시ㆍ군이 협의회에 가입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상호 간의 현안 사항 해결 및 공동 발전 등을 위해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안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심 조성도 좋지만은 참 중요한 것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 놓은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부터 저희가 화학적 방제를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적 방제는 제초제도 살포 하고 해서 그 제초제를 함부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이 정지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살포하면 주변에 영향도 덜 미치고 생육도 저하시키고 고사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는 주로 이제 제거하는 위주로 가고요. 가을에는, 이맘때쯤에는 좀 화학적 방제 살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어서 도로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부보 면적이 많고 또 비용도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일시에 저희들이 다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매년 하고 계신다는데 중점적으로 도로변 하고 있다는데 지금 도로변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이 돌아보세요. 그리고 병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식재 한 것보다 식재해놓은 나무를 보존하는 게 나아요. 도로변 들어갈 때 안에 들어가면 칡넝쿨 때문에 모든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 해 두시란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다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마는 태양광으로 해서 그 지역민이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저한테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금정 뱅뱅이골 금년 여름에 피해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뱅뱅이골은 사전에 조치를 해서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황토물을 그 지하수 개발한 걸로 사용했죠? 그리고 인근 저수지에 황토물이 지금 조례도 아니고 아마 제가 그 현장을 안 넣어놨는데 누가 현장을 넣어놨더라고요. 가서 설명 할란디 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듣고 계실 건데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소관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아니 산림에다가 훼손을 해서 태양광을 했잖아요. 그것을 태양광을 산림에 하다보니까 산림과에도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산을 훼손을 안 했으면 흙탕물이 내려올 것도 없고 주민들이 언성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관된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회의에 들어와야지 의원들한테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언성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더 깊이 하고 싶지만 조례안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무과하고 태양광하고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님께서 칡넝쿨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다 피폐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 앞전에 영암군ㆍ신안 서삼석 국회의원께서 소금으로 칡넝쿨을 고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정말 친환경적이게 정말 토양을 오염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6. 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주민발의) 7.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입니다.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을 정하고 농업인의 공익수당에 대한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10조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암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조례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급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조례안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공익수당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조레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영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예를 들어서 영암사랑 상품권이 되겠으며, 결정절차 등 지급신청부터 지급절차 등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15조부터 1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지금 금년도 9월 19일 기준 농업 경영체 등록 총 인원은 16,339명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급대상 인원은 농업인의 경영주와 어업인, 전업임가를 포함하여 11,271명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금년에 4/4분기 지급을 했을 때 약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FTA 등 시장 경영의 확대로 농업민의 피해가 확대되고 더불어서 농업의 총수입은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가 상승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2020년도부터 전 시ㆍ군에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해남 등의 5개 시ㆍ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고, 농가 기본 소득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집행부 의견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충분한 토론과 김기천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과 주민발의「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 및「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우리군의 농어민 기본수당 관련하여 지난 영암군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전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농어업은 헌법과 개별법령에서 그 보호육성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오는 2020년부터「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협약을 기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전남도와 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에 있어 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협약한 내용을 미준수시 재정적으로 패널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군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협약된 내용이 검토ㆍ반영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제24조에 따르면 우리 군 조례와 겹치는 전라남도 조례와 규칙에 위반해서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라남도 자치법이 영암군 자치법규보다 효력우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바 금번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 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로 발의된 「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의 청구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구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 대표 안녕하십니까? 부의된 「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조례 청구인 대표 영암군 농민회장 정운갑입니다. 먼저 「영암군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게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민수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원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암군 농민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ㆍ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환경 보존과 지역의 공동체 유지 등 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7조 원, 농민 1인당 연간 7,000만 원 이상이라는 농촌진흥청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ㆍ농촌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고 이제는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도 농가 인구수가 1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년이 지나면 농가 인구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이 농민수당입니다. 저희들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겨울마다 마을 곳곳을 돌면서 농민수당에 대해 알리고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행정과 의회에 요구하고 호소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에 비해 행정과 의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민 조례 청구를 진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오늘 심의하게 될 주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액과 방법입니다. 주민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분기별로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대상은 영암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 관내 농업 경영체 경영주는 11,000여명이며 공동 경영주는 5,000여명입니다. 주민 조례안은 농업의 52%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농민이 차별 받지 않고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청년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전체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발의하여 부의한 행정 안에 따르면 5,000여명의 공동 경영주에게는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모든 농업 정책에서 소외 되어오고 있는 여성 농민을 비롯한 청년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교육입니다.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마을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 조례 청구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에서는 유사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발의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입법 실무사례집에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에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겠으나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권을 존중하여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시하고 있듯이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뜻이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주민 조례안을 상정 및 의결하여 영암군 의회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모범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출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는 서명판에 한 자, 한 자 어렵게, 어렵게 자신의 이름을 적으신 영암을 지키며 살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이 오로지 담겨져 있습니다. 영암 군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마음에도 잘 전달되어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갑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에서 그 처음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화두가 던져진 게 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지금 청년대표로 와계시는 정운갑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민회 회원 여러분들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사회단체, 그다음에 우리 농민 형제들의 정말 눈물 나는 그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공은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우리 농민회 회원 여러분과 또 뜻을 함께 한 지역 사회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든 공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에 좀 차지는 않지마는 사실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또 행정이 주도하고 입안한 조례가 아니라 주민이 요구해서 오늘까지 왔으니까요. 농민들 스스로 농민의 삶과 생계를 위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세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 봐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길이 남아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 개 안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은 대동소위 합니다. 크게는 지급대상과 규모를 놓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입씨름을 하고 또 다투어왔지만 사실 세 개안 다 농업ㆍ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설계가 되어있고요. 또 절박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농촌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라는 면에서는 세 개 안이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주민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안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이런 과정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국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민수당이 농어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머지않은 시일에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마 1년 뒤면 지금보다는 훨씬 여건이 성숙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국회 윤성호 의원이 농민수당 관련해서 국회 토론에 이제 그 의안발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나눴던 얘기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야 되냐면 그 첫 번째로는요. 이 3ha 미만의 농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93%에 들어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실제 영세 소농이 농촌의 근간이죠. 역사기도 하고 또 농촌 소멸은 아마 이분들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세소농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농업 이외의 일에, 품앗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 영세소농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요. 여기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농민에게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농촌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경제 꾸리는 것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모든 과정 또 기초적인 가공을 통해서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여성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촌 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강조할 필요도 없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들은 항상 남편의 부인으로서 종속되어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이 농업 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길이 불과 2년 전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의 여성들이 자신의 취미생활이라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여성 농민들이 수당의 수혜자로 등록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 통계를 보게 되면 청년농의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아요. 청년 없는 농촌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 창업농이랄지요. 후계농이랄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문 사례고요. 대다수 어디를 가면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새로 들어와 가지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순조롭게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빚에 허덕이고 앞날이 어두워진 현실에 놓여있는데요. 이런 농촌 현실을 두고 청년들이여 영암으로 들어와서 농사짓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갖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도 개선을 찾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영암에서 사실은 귀농ㆍ귀촌인을 빼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4인가구가 올 경우에 매월 40만 원, 3년에 걸쳐서 지금 지원 정착금이라고 하는 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새로 영암에 와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지역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끌어들일, 유입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은 농가소득이 아니라 농가 경영주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농업인 모두에게 주는 이런 수당 설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촌에서도 사실은 일을 하고 쉬는 게 좀 같이 병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부지깽이도 손을 거둔다라고 하는 아주 바쁜 농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좀 끝내고 나면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요. 간단한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고요. 뜻 맞는 사람들끼리, 지역 사람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가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농민수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물꼬를 틀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농촌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모멘텀을 만들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상위에 있는 조례의 울타리를 지금 못 뛰어넘고 있는데요. 그거를 방안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긴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제가 세 안을 통합해가지고요. 몇 가지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빼먹었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히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잘 지적해 놓으신 거 같고요. 여성 농업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거나 지급대상을 경영주로 한정하지 않고 문을 열어놔 주셨잖아요. 농민 여러분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문을 개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급대상자한테 지급금액에 대한 결정을 공익수당위원회로 지금 다 권한을 넘겨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문 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해당실과 당연직 과장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고요. 그 아래 위촉직 의원을 10명을 두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렇게만 해서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우리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나오던데 특정성별이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성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6조에 3항에 6호죠 ?

예.

예. 6조에 보게 되면 위촉직 위원이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가 위촉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그 대표성을 받는 여성과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수당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12조 페이지 수로 7쪽에요. 12조에 보면 지급대상과 관련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요. 가로열고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농민하고 그 농업인이라고 대상을 열어놨는데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이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칙조항에 이 부칙은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앞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당을 인제 올해 저희가 처음 편성돼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면은 내년 연말이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당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사회에서 나올 것이고요. 또 지역 사회의 골목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타 시ㆍ군에 또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칙조항에다가 사업시행 1년이후 사후평가를 통해서 지급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그런 식의 그런 부칙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문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영암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막대한 금액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그동안에 영암사랑 상품권도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슨 유흥주점 같은 시설이 아니고는요. 그런 업체들 아니면 모든 지역에 있는 골목상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받은 농민들이 그런 가맹점에 가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 특단의 방법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논의가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보면 농협하나로 마트나 농협 자재과 같은 것이 기업이죠. 사실 지역에 모든 상품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 대기업인데 농협 같은 대규모 유통 자본들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작은 가게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농협하나로 마트나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나, 요즘은 농협이 식당까지 다 경영을 하니까요. 그렇게 편중 되어버릴 가능성이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조 편성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효과가 특정 업체나 가게, 유통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말 그대로 골고루 지역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청원을 하자면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 종이화폐 형태의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행정비용을 오히려 절약하기 위해서 라도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같은 카드 형태로 아예 지급을 해서요. 이게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련 실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 기회는 없고 제가 계속 말만 하는데 하나는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화순하고 함평 농어가 수당 또는 농민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는 지급금액을 월 10만 원씩 120만 원으로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대상은 농가, 또는 경영주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여기가 4/4 분기에 첫 지급을 하는 거 같고요. 내년에 가서는 아마 도 조례안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해명을 그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영암도 이번 4/4분기에 한해서요. 그동안에 농민수당을 놓고 애써 노력한 것들을 저희가 명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농촌 현실이 그만큼 절박한데다가 올해는 사실은 보기 드문 흉년입니다. 의원들이 사실은 시름에 잠겨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과수 농가면 과수 농가, 쌀 농가면 쌀 농가, 밭 농가면 밭 농가 모든 소득이 정말 작년에 30% 인하로 폭락해버린, 급격하게 감소한 이런 현상들이 들어나서 농촌이 굉장히 힘든 지금, 오히려 농촌이 풍요로 넘쳐나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농민수당의 요구를 해온 그동안의 농민회나 농민 형제들의 그런 요구에 부흥하고 또 화순이나 함평에 비해서 농업 군으로서 그 입지면에서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재정 형편까지 고려해서 4/4분기에 한해서 30만 원 그니까 올해는 15만 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만원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군수님께서 농민하고 면담하실 때 금년 4/4분기에 한해서 올 15만원해서 15만원으로 그렇고 지급하기로 해보고 내년에 이제 또 조례안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그렇게 농민하고 약속을 하고 농민회에서도 이해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보고 종합적으로는 이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된가 그것도 정확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냥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군수님께 얘기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더 하면은 강조가 될 거 같아서 말씀 더 안하겠습니다마는 취지는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안이 시행 되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 김기천 위원님과 박찬종 위원님이 다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급대상 군에서, 국가에서 줬던 대상이 특정돼 가지 않고 영세 상인들한테 고루고루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카드도 있고 뭣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대기업 사실 시골에서 농협이잖아요. 농협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사실 롯데마트, 이마트 뭐라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농협이 다 갖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 시골, 군에서는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이마트 그게 대기업들이죠. 근데 그게 귀농이나 귀촌이나 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 상권 괜찮겠는데 뭐 좀 해볼까? ''''''''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농협에서 전부 저지를 해버리는 이 부분이 금액이 몇 천원 단위도 아니고 단위가 상당히 큰데 이참에 개선할 때 이 부분 꼭 좀 충분하니 논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