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조갑수입니다.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시설 재고에 따른 지방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설 장사시설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서 화장률이 증가하여 군민들이 일부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이 높아 화장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2에 사용료 등의 환불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환불을 하고 그리고 사용 중 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안치 기관별로 환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 제27조 제2항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1구당 20만 원을 1구당 4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사전 예고 사항으로는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별첨 3에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화장 장려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 경우에는 군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 2015년도는 196명이 신청을 했고 2016년도에는 96명, 2017년도에는 163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62명이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 참고 자료 4에 인근 자치단체 화장 시설 사용료 현황을 보시면 목포시 승화원 경우는 목포시 거주자는 9만 원, 그리고 인근 영암이랑 무안, 신안, 함평 그다음에 강진, 장흥 거주자는 49만 5,000 원 그다음에 그 밖의 시ㆍ군은 5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군에 있는 남도 광역 추모공원은 지금 해남 관내 주민들은 7만 원 그리고 그 위에 관외 지역은 5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등 환불 규정 및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장사시설 사용 관련 민원 해소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 군 화장률 제고와 인근 화장 시설의 높은 이용 요구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증인을 위해 보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갑수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근 시ㆍ군 화장시설을 높은 사용료로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려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려준 것은 모든 면에서 잘 됐다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그 절차가 좀 까다롭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려금도 2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은 참 잘된 일인데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간소화 해갖고 언능 말해서 이미 관에 들어와서 좀 편하게 처리할 수 행정절차 밟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이거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지금 이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면 거기서 확인서를 띠어줍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만 하시면 바로 군에서 진단하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신고를 않구만요.

예.

화장장에 가서 확인서만 받아다가 읍면에다 제출하면 된다?

예.

그니까는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절차를.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읍면에서 마을 이장들 회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군민 소식지 같은 거 나가잖아요. 느닷없는 납골당 내놓고 선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하란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자 저희들이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화장장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그 주소를 둔 사망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좀 다른 자치단체에 ...

그렇죠.

예.

글고 저 올해는요. 여기서 한 50년 60년 되어갖고 있는 놈을 인자 요즘은 장례문화가 확산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인자 얼른 말해서 파면해가지고 그 화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

예. 거기도 개장도 지금 1구당 10만원 씩,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장도 10만 원이에요?

예.

아니 그 아니 저 …….

뼈만 인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장장을 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그것을 1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예.

돈 10만 원 받을라고 그 절차를 잘 안 밟는다 그 말이에요. 이왕 한 김에 이 개장도 좀 인상을 해. 요즘 10만 원 하루에 외국인들 인건비가 1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수정해야 돼요. 아니 국토는 한정돼 있는데 오래된 묘를 화장해갖고 처리한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줘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그 개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장 저기 지금 1구당 대부분 15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5년 간 놈을 저 이것을 장례하기 위해서 좀 이 손볼 때 그래도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해놔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그래서 이것을 수정 동의를 했으면 쓰겄는데 ...

그 부분은요. 개장은 지금 저희들이 화장장에 갔을 경우에 제일 많이 지급한데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줘버리면 5만 원이 남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만 원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40년, 40~50년 된 놈을 파묘하기 위해서 거기서 들어간 놈이 그러면 영암에서는 영암에 화장터가 없잖아요. 목포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다른데 인솔하지 말고 좀 국토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왕 이것을 손을 보기 때문에 본 김에 조금 올려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예.

아니 다른 곳에 우리가 푹푹 쓰면서 이후에 뭐 이렇게 너무 인색해도 안 되지

인자 그 부분은 별도로 장려금 제도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례하고는 좀 그렇기 때문에 …….

지금 그 얼른 말해서 우리가 국토에 지금 묘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지금은 인자 화장 문화 해갖고 최근에 들어서 하는데 이거 좀 좋은 산에 있는 파묘해가지고 화장한다는 것을 장례를 해야 된디 거기서 12만 원 들어간께 거기는 손 안 대고 그리고 여기서 20만 원짜리 40만 원에 지금 대폭적으로 인상하잖아요.

예.

그거 비교한다면은 이거 더해야지 그러면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 조례하고는 지금 인자 별개로 지금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께 그 오래된 묘는 전부 방침이 10만 원 이상 못주게 돼 있단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조례는 화장 장려금이기 때문에 인자 그 저기를 화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정 비용을 좀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께 파묘하면서 돈을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 그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루에 외국인 노동자도 인건비가 10만 원이 넘어요. 손볼 때 같이 좀 손봐야지 뭣이 별도로 뭣이 별도로예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 말로 끝내 뭔 검토가 있어 손 볼 때 손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단체에서 15만 원 준다하면서 아니 거기에 비교라도 우리가 노사에 이 조례를 손볼 때 손보지 깊이 검토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

지금 참고자료 4 지금 19페이지 보시면요. 인근 자치단체 화장시설 사용료 현황이 지금 저희들이 …….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검토 어떻게 하시겄어요?

인자 이 조례는 이렇게 사용료는 가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장려금 제도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한 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한 사항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실장께서 15만 원까지 지불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이것을 조례를 손댄다면 모르는데 노사에 손대면서 거기 이제 맞춰서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난 그 말이에요. 그전에 놔둬버렸잖아요. 지금 그거는

저희 저기 보면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제 수정안을 내주신다 하면은 15만 원 상한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10만 원짜리 인건비가 없어요. 지금 이런 판국에 안줄 라면 안 줘블고 말라면 말제 노사에 손을 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손을 안 댔다 하면 내가 말씀 안 드려요.

거기가 지금 조례 27조 보조금 신청 제2항 2호에 나오거든요. 1구당 10만 원으로 거기를 15만 원으로 그러고 정정 …….

예. 9만 5,000원을 자부담으로 내야 됩니다.

예.

문제가 없지 왜냐면 타 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했겄냐 그 말이여

(마이크 off) 지금 보니까요. 신안 같은 경우가 지원 금액이 4조에 보니까 1구당 5만 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겠고요. 아까 뭐 10만 원, 15만 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나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뒤에 참고자료 거기에는 화장 장려금이 다른 데는 보통 인제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까 개장은 지금 대부분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지금 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 개장 후 화장하는 그 뭐라 그러죠? 산회가 연간 몇 평이나 됩니까? 보통 좀 관행적으로 보면 시골에서 개장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통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많이, 봉안당에 안치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화장장을 이용해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가요?

개장은 지금 현재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없다.

예.

그러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원래 시신을 화장하는 사례 그냥 100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개장은 대부분 거기서 해가지고 태워서 ...

글면 이 조례를 만약에 수정가결을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수도 ...

예. 실천 사항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귀찮으니까 화장장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가령 이제 태워가지고 …….

그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님은 여기 지원을 현실화해서 그런 문화를 좀 확신시키자

예. 그렇죠.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또 실제로 그런 거네요.

(마이크 off)아니 저 실장님 그런다면 수정 동의안을 취소하는 걸로 취소할게요.

(마이크 off) 실익이 별로 없을 거 같네요.

(마이크 off) 그런데 제 말은 뭔 말이냐면은 노사에 있는 것을 조례를 달았을 때 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자꾸 안 맞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실장님께서 별 소용이 없다면서요.

예.

(마이크 off) 그렇다 하면은 안 하는 걸로 하죠.

예. 1구당 1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장이

예.

(마이크 off) 그렇게 해서 규제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off) 수정동의안을 없는 걸로 해

예. 그렇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을 조정하고자 하며 영암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신설 근거를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 호에 상위법령에 규정된 준공 내용 삭제는 전문의를 안2조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에 규정된 체납자 의무 신고한 그 내용은 삭제하고요. 라번에서는 지난 연도 체납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을 제 안3조에서 조정을 하는데 기존에 1년차 경과는 1%, 2년차 경과는 5%였던 사항을 변경해서 1년차 경과는 1% 그대로 유지를 하고 2년차 경과는 3%, 3년차 이상 경과는 5%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호에서는 공무원 개인별 포상금 지급 한도 조정을 안4조에서 기존에 개인별 1반기 지급액 50만 원이었던 걸 1건에 30만 원 이었고 변경해서는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으로 1건당 30만 원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호에서는 영암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데 안5조에를 명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마, 바 4쪽은 그동안에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3호에 개정 조례안은 별첨1에 명시돼있고요. 5호에 신ㆍ구조문표는 별첨2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월 사전예고는 8월 22일부터 9월 11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쪽 15에 집행부 의견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재정법」18조에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1년도부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법적부담금으로 출연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마의 출연금액은 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출기조에 따라서 전전년도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만 분의 1.5%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됐고 연도별 출연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에 4호에 주무부서 의견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적 출연금 661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호에 참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입니다. 2호에서 법적 근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취득처분은 15번 이상 토지, 건물이 해당되고 2안에서 면적기준 토지 1건당 취득은 1,000m² 이상 처분은 2,000m²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계획 변경 사항은 토지 면적 중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또 사업목적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 취득ㆍ처분 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ㆍ계획을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호에서 주요내용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건은 총 3건으로 총괄은 취득 대상에 토지 9필지 5,995m² 고 건물 1동은 연면적 증가가 325m²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쪽에 홍보체육과 소관으로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은 당초 토지 취득권이 없었습니다마는 삼호 용앙리 235-3번지 외 4필지, 1,386m²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부지내 포함돼 있어서 이걸 매입해서 추진하게 하여 당초에 승인 받았던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인데요. 건물 연면적이 4,075m²에서 4,400m²로 325m²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해양과 소관에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의 건은 당초 미암면 산44번지 외 5필지, 6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변경 건에서 총 10필지로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번에 4필지 4,609m²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함에 따라서 관리ㆍ계획 변경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은 토지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덕진 장성리 676-9번지 군유지에서 장선리 676-54 외 1필지로 위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관리ㆍ계획 변경 건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건물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취득 및 관리 계획 변경 대상 공유재산을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침에 총괄표 취득재산목록 관련법 요약 또 설명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호에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주요 내용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영안 건은 총 5건으로 총괄은 취득대상에서 토지가 156필지에 155,841m²고 건물은 13동에 11,553m²가 되겠습니다. 2쪽에 총무과 소관에 영암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은 건물 취득 건으로 영암군 동무리 62번지에 연면적 3,500m²에 79억 7,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4층 건물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지 매입 건은 토지 취득 건으로 영암군 교동리 88-1번지에 144필지 145,863m²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 미암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공사 건은 이 건도 토지 취득 건으로 미암면 춘동리 30번지 외 5필지로 1,229m²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건은 토지 취득과 건물취득 건인데요. 영암 남풍리 2-3번지 외 2필지 5,997m²을 매입하고 건물 취득은 연면적 7,813m²에 필지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100세대의 복지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에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건은 토지 취득과 건물 취득 건인데요. 신북면 월평리 49-1 외 1필지에 2,752m²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 취득은 연면적 240m²에 신축 1층 규모에 10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신북면 (39 13 옆 부지에 2호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에 이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취득재산, 공유재산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침 관리ㆍ계획 총괄표 취득사항 재단 목록 설명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자영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액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전라남도 조례 등과 맞게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 가능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1년부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례적으로 출연 해왔던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661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본 계획안은 토지 신규취득, 건물 연면적 변경 등으로 당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35건에 면적 78,933m² 금액 10억 8,690만 원 대비 9필지에 면적 5,995m² 금액 43,85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각 부서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련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56건에 면적 155,841m² 금액 45억 2,170만 원과 건물 13동에 연면적 11,553m² 금액 204억 5,500만 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암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 등 4건은 인구 유입 촉진과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청소년 등 각 계층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물 취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암면 소재지 주차장은 면사무소, 보건지지소와 약 200m 거리에 조성될 계획으로 민원인의 이용편리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토지매입가격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 안건보고 하실 때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 주셨고요. 미암면 사실은 소재지원도 아주 좀 낙후돼 있는데다가 특히 이제 보건소하고 면사무소 주변에 행사치를 때 늘 주차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지역주민 요구도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우리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면사무소 주변을 놓고 검토했고 또 토지 매입 적전까지 갔다가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건 조금 더 한 번 잠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만요. 미암면 소재지 주차장 관련한 토지매입 건만을 좀 차후 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빼고요. 나머지 것을 원안 통과하는 수정발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재단 사업 수입금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한 군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3억 1500만 원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월출산 기찬랜드, 낭산 김준연기념관,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ㆍ운영, 문화예술 활동 운영 및 지원, 문화재단 사무국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영암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출연금 관리입니다. 먼저 예산서 승인 사항입니다. 2020년 예산 총괄은 출연금 3억 1500만 원, 수입금 4억 9,690만 원, 이월분 5,000만 원, 총 8억 5,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은 3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구성 관계입니다. 수입 예산은 영업수입이 4억 3,63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3억 7,060만 원, 이월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4억 6,712만 원, 경비 3억 8,080만 , 예비비 800만 원 해서 총 8억 5,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운영비용 자체영업수입은 4억 3,630만 원 그리고 운영비용은 8억 5,69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보존율은 50. 9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재단수입은 군 보조금과 기찬랜드 사업수입 중 일부를 최소한으로 편성했고 총 사업비 중 인건비가 53.71% 운영비가 45. 3%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집행 및 결산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 운영 중인 기찬랜드와 낭산 김준연기념관, 게스트하우스, 가야금테마공원 운영ㆍ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문화예술 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ㆍ관리 경비가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증감 없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쪽에서부터 8쪽까지 예산 편성 승인 신청 검토내용과 9쪽에서 11쪽 2020 사업계획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호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임직원 후생복지시설에서 지역민 문화ㆍ복지 시설로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업체 장기 운영으로 문화시설 기능 상실과 서비스 제공 환경 발생으로 삼호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코자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건물명은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52m² 로 주요시설로는 시청각자료실, 문화 관람실, 문화 사랑방,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방식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은 2001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일, 지금 마지막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문화강좌 및 정보자료 열람, 대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고 그 수탁기관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또는 비 영리법인으로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국세,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없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관리 업무 경험이 있거나 활동 실적이 있는 경영 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지금 상정하고 금년 10월 중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를 해서 11월까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연말까지 위ㆍ수탁 협약 및 계약 체결하고 시설 사용 허가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과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호문화의 집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있는 개인 또 단체,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고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출연해 오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0%인 5,24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를 잘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체영업 수익이 4억 3,6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5년간 해당안을 보면 어쩝니까? 수입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몇% 증가 하고 있어요?

지금 2016년도 기준에 7억 6,000 자본금 8억 4,200이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8억 6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 나 돼요? 지금 자체 수입 보급률이 50.91% 구만요.

예.

지금 5년간 보면 18년까지는 그러는데 19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출연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인제 저희 시설물이 오래되다보니까 그런 노후 시설물이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랑께 그 보수는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여?

군에서도 일부 하고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성도 없는데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제, 군에서 하면 한 거고 그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뭐 토목직이 있어요? 건설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하면 군에서 전문 직종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단에 걸쳐갖고 군에서 하고 재단에서 한다 해갖고 얼른 말해서 추징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블고 지금 예를 들면요. 월출온천 호텔있죠?

예.

그 여름에 어린이 수영장 운영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1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가까워버려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것이 군민의 편익 증진도 하고 모든 걸 한 건 좋아요. 아무리 군에서 한 것이라고 해도 돈만 퍼붓고 수입은 떨어지고 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 금정 뱅뱅이골 제대로 운영이 됐어요?

산림해양과 소관입니다.

뱅뱅이골 가서 보면은 태양광 한다고 산 문드러 갖고 물 다 흘러내려갖고 간정을 또 파주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장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가는데 지금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추징금이 계속 올라 …….이렇게 많은 18년에 비하면 19년에 얼마나 증진됐어요?

한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5,000만 원 해갖고 어떤 특별하게 했습니까? 페인트칠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갔어요? 뭐하느라 증액했어요?

저희는 문화재단도 일정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 문화 공연 행사비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뭐 문화 재단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지금까지 이제 관리 위주로 이렇게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문화예술 진흥업무도 문화재단 업무에 일부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문화재단 본연의 이치를 위상을 정립시키고 싶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을 의회에서 베일 거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매년 추징금만 올려놓고 이거 제가 예전에 온천호텔 그 한 번 알아보세요. 1년이면 매출이 얼마인가

현재 저희들이 …….

개인이 사업 한 거지만, 이것은 인자 우리 공공에서, 관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 관에서도 좀 절감할 건 절감하고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토목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우리 군에 주무 부서에다가 다 예산을 넣어갖고 하잖아요. 간디 또 문화 재단에서 사업을 하다본께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 저 경비, 일반 복리후생비나 요금 그런 부분들 많이 증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한다면서? 뭔 사업을 하냐 그 말이에요, 내말은. 아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답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건축공사 하면 토목직, 건축직 우리 공무원 있잖아요. 그런 분이 하면 된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단에서 사업을 한다, 뭔 사업하냐 그 말이에요, 재단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도 안 해야지 전문성을 띈 군에서 해야지 재단에서 전문성을 띈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입장료를 인상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얼마 했었어요?

1,000 원 인상했습니다.

1,000 원 인상해갖고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금년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작년에는 인원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한 5만 명 정도 인원이 줄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수입이 감안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접견에 뭐 이런 것은 인접 지자체에서 다 해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너무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쓰겄습니다.

어떤 것을 감안해요?

우리 경비,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찬랜드 관리 이용비도 많이 좀 증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제 관리ㆍ운영하는데 인력들이 앞으로 많이 투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별도로 해서 군에서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예. 자체 수입하고 출연금 가지고 지금 군항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관계는 말씀 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체 예를 들어서 급한 거 한 50만 원 짜리 100만 원짜리는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천 단위 간 것은 그거 전문성이 띈것에 군 예산이 하면 이 출연금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제 말 틀려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만 관광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 떨어지지 더 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관광객이 줄어듦으로써 출연금도 줄어들어야 하는 결론이에요. 간디 과장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1,000 원을 인상해도 줄어들었잖아요. 그 원인은 관광객 숫자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이 출연금도 예를 들어서 인원도, 관광객 줄어들면 그 저 알바생도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인원도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금년도가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장마도 주말마다 왔었고요.

예. 비는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날씨도 예년보다 좀 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들어서 비가 많이 왔고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얼른 말해서 인접 시ㆍ군들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대폭적으로 인구가 관광객이 늘어날 수는 없어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도 막 상승하면 안되죠. 관광객은 줄어드는데 그렇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예. 참고로 저희가 기찬랜드 작년 수입금이 3억 2,300이고 금년에 2억 7,800정도 되거든요. 4,000 이상 감면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은 보면은 출연금이 전년 보다 더 증가가 많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린거고 되도 조금 됐다 하면 모르는데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출연금이. 그러니까 숫자는 줄어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날씨, 우천상 그랬을망정 출연금은 좀 폐냥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신경 써서 잘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인정은 가는데 좀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운영비 그러니까 우리 동료 김기천 위원께서 하다가 말았는데 운영도 보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운영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마는 하여튼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이 꼭 필요한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힘든께 덤펑덤펑 써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간 고생 많으신 관광과에서 오셨는데 경영도 인자 한 1년은 지나야 대충 그나마 나을 거 아니여,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좀 잘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8대 의회 개원해서 그 첫 의회에서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위원회 규정에 보면은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에 군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할 수 있죠? 출석시킬 수 있죠? 내년부터는요, 올해도 저희들도 놓쳤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사무국장 직접 좀 나와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속한 걸로 제가 틀림없이 기억한 것이 뭐냐면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출연 예산 내놓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

우리 주무부서가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보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요. 다음부터는 사무국장 직접 출정시키십시오.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올해하고 작년 예산서를 지금 이렇게 준 자료만 가지고 얼른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자자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하기 위해 노력들을 적어놓으셨어요.

예.

금년 예산이 5,000만 원이 넘는 이유를 봤더니 행사홍보비가 지금 올해 1,950만 원에서 6,000만 원 늘었습니다. 올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3,000만 원 예산 지원을 한 게 빠지니까 요만큼 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문화예술 활동 운영 지원비가 말 그대로 뒤에 나와 있는 시장 음악회 같은 것들을 내년에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계속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도 유보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인건비가 순정요인이 있어요.

예.

지금도 소요 뭐 …….그렇죠? 공유재산, 인건비 급여 부분이 좀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급도 인상되어 블고 직원들 새로 채용한 것까지 계산해서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기찬랜드 개장과 관련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개장 축하공연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것도 작년 의회하고 문화관광과 사이의 회의록을 한 번 들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약속을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했냐면 이미 기찬랜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름철 피서지로 그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똑같은 방식대로 방송사 들여보내고 들여오고 그다음에 가수들 출연해서 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무대에 설 기회를 주자, 예산도 줄이면서 무대 기회도 넓혀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요. 농협중앙회가 예산을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사실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같은 방식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 저희들 생각은 틀립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지역예술 단체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기찬랜드 안에 사실은 문화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진 상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무대에 누가 서야 되냐면요. 우리 가야금산조 양승일 선생님 통해서 아이들 가야금 연주하고 교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서야죠.

예.

그 트로트가요센터 지금 10월 말에 개관하잖아요. 개관하면 거기를 통해서 또 검증되고 발굴된 그런 자원들이 여기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과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직언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지역문화예술 자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역 자원들이 여기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는 뭡니까? 시장음악회라는 것을 지금 사업 계획으로 내놓으셨는데 간략하게 이게 어떤 컨셉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가면 무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종에 …….

각설이 이런 것들을 우리 재단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재단이 직접 합니다.

영암장이랄지 독천장이랄지 가서 그 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 기찬랜드 안에 있는 문화 시설을 활용한 그런 공연 기획 같은 것들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번에 그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몇 개월 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저희 가야금산조기념관 내에서 공연을 하고

예.

그 부분도 밖으로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훌륭한 공연 시설들을 문 닫아놓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음 주 현장 가서 트로트센터 공연장을 한 번 시설을 살펴보긴 할 건데요. 그 좋은 공연장 군민들한테 개방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창제 관련해가지고 운영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개관한지가 1년이 됐나요?

아니요.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실제 그 운영들이랄지 또 그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한 번 따져봐주세요.

지금 금년 8월 기준으로 한 5,100만 원 정도 작년

1년?

아니요. 금년 8월 기준

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작년에는 6,300정도 …….

올해 말까지는 평균 정도는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될 수 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 추진 중이신가요?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전담할 역량 있는 인원을 공개채용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강진도 한 번 다녀왔고요. 내부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인원 채용 하겠다고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 여기서 말한 그 인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그 인원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그냥 시설관리직을 하나 뽑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트로트가요센터가 새로 준공이 되고 그러면 인력들이 지금 …….

지난 번 이사회에서 그 인원을 6명인가? 10명이던가요?

6명입니다.

6명을 지금 증원하기로 조례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말씀드린 6명은 시설 관리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그 공연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이끌어 갈 중요한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인원인겁니다.

예.

마냥 그 시설직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들어와서 기찬랜드 와갖고 어린이들 가야금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두 분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무대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축하공연에는 저희 왕인문화축제에도 갔고 작년에는 도민체전 때도 그 교육생들이 같이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사 기찬랜드에 공연장 만들어 놓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도 많은 투자도 해야 될 거 같고 지원도 많이 할건데, 뭔가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석도 숨겨놓고, 장롱 속에 넣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행사단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에서 들지 말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께서 말씀하데끼 행사단 자체는 우리 동아리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에서 그런 거 좀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여기에서 나뉜건데 이번에 마한문화축제에서 그 키담이가 들어왔던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를 참 좋게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당소 마한축제에서 농번기 철이 되다보니까 타겟을 어떻게 삼을까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농사일이랑 관계없는 분들도 많고 외지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수반해서 어린이 체험시설도 많이 갖다놨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새롭게 했던 것 있고요. 저도 우리 삼호읍민들하고 무화과 축제하면서 저희가 행사는 주체는 무화과축제였지마는 F1은 행사여서 아니었지만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온 것을 많이 봤어요. 앞으로 어떤 행사 내용을 짜더라도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위주로 하면은 다 아마와 관광객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삼호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부탁해놓은 거 보니까 그동안 성과평가를 해보셨을 거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니요. 못 해봤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군에서 그래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리모델링하는 과정, 그다음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어요. 그 규모가 5억이 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저희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 하고요.

예.

저 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사실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날 본회의 석상에서도 5분 발언 통해서 정식으로 제가 지역사회에 화두를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삼호문화의 집이 그 현재 한마음 회관 내에서 그동안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호문화의 집이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삼호현대중공업이 그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매년 운영 예산을 대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제가 인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삼호현대중공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하고 있는 역할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 다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지역사회에 하는 역할들을 단순 비교해 봐도 광양에 포스코가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광양제철소 병무 앞에 또 다양한 봉사단 활동, 무료급식소 운영, 집고치기 사업 그다음에 차량을 총 지금까지 2002년부터 46대의 차량 13억 원어치를 기증하고 있고요. 한전 최근 나주에 들어왔죠? 체납요금 지원해가지고 약 2만 6,000가구에 35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사랑연탄 나눔, 청년 소셜 벤처 창업기금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실명 위기 환자 2,000명 궤양 수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수에 있는 칼텍스는 더 다양합니다. 예울마루라 해가지고 대규모의 공연시설들을 갖춰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상시 개방하고 있어요. 여수 세계박람회 10억 원의 유치기금을 출연했고요. 마음 톡톡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아동 심리 치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희망 에너지 교실 또 지에스 칼텍스 장학금을 1996년부터 총 6,000명의 중고대학생들에게 4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인근에 목포 보해양주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장학금 그동안 34억 원 광주전남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젊은잎새 대학봉사원 설립해가지고 다양한 청년들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사랑연탄 나눔은 기본이고요. 조선대학교 세월호와 5ㆍ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부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기업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보셔요. 기업이 왜 이렇게 알까요?

지역민들한테 사회적인 책임차원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공생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기업 홍보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19세기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온당하게 하는 것을 기업 운영에 절대 목표 중에 하나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긴 하나 그 외에도요. 지역에 소외된 이웃이랄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이랄지 국가가 사실 다 돌보기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그 역할을 해오는 것이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딱 규정돼 있다라는 얘기죠.

예.

뿐만 아니라 자산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 공헌이랄지 자선, 교육, 문화, 체육,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들도 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네 번째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광고, 시장 한 번 들여다보세요. 지역에 직접 환원한 회사들 거의 없습니다. 다 뭐합니까?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사회적인 소외계층들과 사회적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쏟아 붓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기업 홍보고 광고예요. 그런데 현대삼호중공업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지금? 대답해보세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영암 지역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이제 문화관광과 경우는 축제 때 일정 부분 홍보탑을 설치해준다랄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하다고 표현해야 맞아요. 전에는 씨름단 운영했죠?

예.

우리 영암군이 인수해가지고 연간 20억씩 예산대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삼호문화 집 그나마 연간 몇천만 원 대고 있는데 이것도 도가 나가네요.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름단 2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씨름단 2탄을 보는 거 같아요. 영암 행정이 도대체 얼마나 친절한지 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고 나가는 거 덥석 받아가지고 또 우리 예산 내수하고 왜 이렇죠?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인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못한다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삼호문화의 집을 이용했던 우리 군민들이 거의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이 낮아서 지역민들을 어떤 문화적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차라리 손 떼겠다, 당신들이 해왔던 일이니까 당신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선고해야 됩니다. 파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에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라고 전 생각해요. 이 삼호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 다음 주 현장에 가보겠지만 활성산에 와있는 태양광 풍력 하는 그 기업들 보세요. 우리 지역하고 그 우리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김일태 군수가 맺은 협약서 조항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 곳이 거기예요. 지역사회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원아파트 주변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대기질 환경이랄지 소음이랄지 페인트 분질이 날려가지고 밖에 차량을 세워놓을 수가 없다,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조선소 앞바다 해양 생태계 오염정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나서서 한 번 환경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없어요. 없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공업이 와서 영암의 땅에서 중공업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요.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로 그런 위험요인에 노출돼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바람 부는 날에는요, 아파트 베란다 문을 아예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좀 좋은 자동차는 전부다 신문지 같은 거나 덮개를 씌워놓지 않으면요. 그 미세한 페인트 분진들이 날라와가지고 애를 먹는 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사원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원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공업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삽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일부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공업에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 가족들이세요. 이런 편향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설득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서 그 기업이 재단을 적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주민들이 잃게 될 소외나 필력 때문에 덥석 놓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해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거나 또한 지역사회가 나서서 지역을 새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처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삼호중공업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1년 동안 들어오면서 여기 인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 7대 의회 때 우리 강찬원 위원님도 수없이 애기를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가 뭔 동아리 활동을 할 때가 없으니까 다들 어두컴컴하고 애들도 소외돼갖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군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전혀 아까 뭐 페인트 분질, 미세먼지 심지어는 소리가 나서 귀가 울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민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 현대중공업하고 줄다리기 한 것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2억을 주면서 받아 오면은 그쪽에서 뭘 해주던가 그쪽 가서 식당 같은 거 보면 다 파리날려요. 이걸 받아오면서 거기가 함바집이 600명 씩 수용하는 10군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쪽 식당 이용해달라 어떤 그런 조건도 걸어줘야 되고요. 근데 군에서는 사실 몸사리기 급급하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왜 내가 욕먹어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런다 해서 귀농ㆍ귀촌한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중공업 사람들을 살리고 봐야 됩니다. 거기 있는 것도 못 지키고 가는데 나는 답답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못해갖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배움의 쉼터도 없고 그쪽은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거기가 한 2,000명 돼요,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한국말 배울 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말했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하기는 하되 어떤 방식 꼭 기업에서 물론 그 현대중공업도 환원사업 김기천 위원 말하데끼 그렇게는 안 돼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데요. 하지만 저희들도 뭔가를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줄다리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정주여건, 인구증가 이런 거 말할 것이 아니고요. 있는 거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떠나고 어차피 그분들한테 투자하고 민간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매일 투자만 할라하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좀 한 번 해가지고 현대중공업 관계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 설명도 하고요. 그쪽에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하면서 한 번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만태입니다.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대하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에 저축됨이 없도록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0조 제1항에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20일 이내에 개정코자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사전예고 및 사전심사를 거쳐서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임의소지를 해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만태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결과 통지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맞게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조례안건 2건입니다. 먼저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조례한 별첨1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 조례안 3조 명칭 및 위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고 위치는 영암관내에 둔다. 또한 5조에는 사업 센터 사업 수행에 관한 것을 조문하였으며 6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 그리고 9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과 10조에서 11조 13조에는 위원회 구성, 임기, 회촉에 관한 내용을 조문하였습니다. 또한 14조에 시행 등을 조문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며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그 발췌법령과 전남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현황 그리고 개설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과 영암군민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안 별첨1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4조 자살예방 시행 및 계획수립은 성, 연령, 계층, 자살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법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조문하였고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는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2항 위원회에 대한 심의자문 내용과 또 3항에 위원회 구성, 7항에 위원회 회의 그리고 8항에 수당 등 기능에 대해서 조문하였습니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과 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문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 13조를 11페이지에 서술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는 7쪽 법령 2와 같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그 법령 발췌내용과 시ㆍ군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현황과 그 개설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국선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6항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 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4조에 “센터는 영암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를 “센터는 영암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신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인 지지기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보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었었는데 4조 1항에 제출안에는 영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이렇게만 돼있잖아요.

예.

그 취재를 보니까 민간위탁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조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안을 센터는 영암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 현재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마이크 off) 현재 정신건강센터에서 …….

같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 상담하러 오신, 내방해서 상담하거나 상담 후에 치료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정신 쪽 말씀 …….

예. 자살 쪽

예. 지금 자살 쪽으로는 자살센터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하고 있고 지금 자살예방에 대한 업무가 지금 정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거기에 관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

실제 그 센터를 방문해서 …….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암병원에서 정신과 선생님 오셔가지고 자살에 대한 상담도 하고 정신하고 자살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있고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그 선생님과 같이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알겠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7명

올해요? 그분들은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건가요?

꼭 그러지는 않고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인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러면은 자살위험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전에 미리 뭐라 그럴까 찾아서 예방교육을 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자조 모임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그런 파생돼서 저희들이 먼저 우울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검사하고 그 척도검사 내에서 어떤 점수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셔서 다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한 분 영암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모셔다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