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에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2018년도 10월 1일 채용한 한의사 2명의 병가원 및 이에 따른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신경생리검사 장비 운영실적, 2002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올 연도 9월까지 연간 이용실적, 실인원, 연인원으로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호스피스 병동 운영, 현재 하고 있는지 그 운영현황 요구합니다. 다음, 도립요양원에 요구합니다. 직원채용 관련 규정 그리고 수당지급 관련해서 그 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약직근로자 공개채용 시행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채용개최 여부, 2016·2017·2018·2019 현재까지, 9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각종 수당 지급내역 및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2017·2018·2019, 2016부터 요구하겠습니다. 2016·2017·2018·2019. 그리고 그중에 이 수당 및 업무추진비,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의 여부, 이거 체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성평등정책관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중에 3개 공사에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수립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관과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했던 공문 일체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위원 현황 명단하고요, 심의내용, 어떠한 것을 심의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5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환자 최근 5년간,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옴환자 발생현황 최근 5년간, 그다음 노인장수복지과 무연고 사망자 상세현황 최근 5년간, 그다음 중증장애인생산품목 구매실적 현황 5년간,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리스트,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슬로건으로 도민 주권시대,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안전과 복리증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청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황의균 보훈청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정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만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서 민선 7기 첫 1년, 삶의 기반을 튼튼히 지키는 복지와 안전을 주요 목표로 삼아서 소관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서 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과 참여를 통한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품질 개선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 및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각종 재난사고 긴급구조 대응체계 선진화 및 생활밀착형 119 안전망 구축 등 도민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현장에 강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 종합대책 추진 및 도민생활과 밀접한 특사경전담수사반 운영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 치안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 발굴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공동체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있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도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 지사님이 민선 6기에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이 어떻게 보면 혹독한 평가를 이뤄야 된다라는 게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게 민선 7기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신설돼서 제가 고무적이다는 표현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난 16일 환경도시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사의 표명이 제주도에 화두가 됐고. 직속 부서의 책임자로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공약이기도 하고요. 모든 장애인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에 국토부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 전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총괄건축과하고 공공건축과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는 총괄건축과하고 공공건축과를 뽑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입니까?

저도 아직 구체적인 거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총괄 건축과는 우리 도시건설국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행정이 서포트를 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을 개정한 본 취지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특히 제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냐 하면 과업지시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전부 개정안에 뭐냐 하면, 설계비 1억 이상은 무조건 과업지시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상생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총괄건축과하고 공공건축과를 상근이 아닌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담당관을 기점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야만이 훨씬 공공건축에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자리를 매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때 우리 디자인담당관하고 그 총괄건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도입될 경우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을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긴밀하게 서로가 같이 업무를 해야 될 듯싶고요. 저희들 그거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유기적으로 협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로드맵이 다 완성되기 전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자 하면, 개인적으로 민선 6기의 실패를 밟아서는 안 된다. 재공약으로 들어올 정도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건축디자인총괄추진단, 그러니까 건축과 디자인이 함께하는 추진단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와야만이, 지금 이 총괄건축이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환경, 공공공간까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해야만이 민선 6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지?

어쨌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여기 담당되는, 관련되는 데가 도시건설국이 일단은 될 거고요.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있을 거고, 이게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다 제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잘 한번 보겠습니다.

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상근이 아니라는 거에 구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국으로 들어가면 민선 6기의 실패를 다시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괄추진단으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보시라.

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임태봉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현장과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선도적 국가시책을 많은 부분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복지특별도, 지사님의 공약에 앞서나가는 모양새를 보여 주고 있고 그걸 실현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있냐 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량, 그리고 우리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커뮤니티케어라든가 통합복지 하나로를 하려면 이용자들에게, 도민들에게 대면서비스를 하는 확률이 많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하고 대면, 민원을 대면하는 공무원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도, 공무원들의 안전도?

예.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툼이라든지 때로는 폭행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간간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대면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더 많이 있을 듯싶습니다.

이번 국감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3년간 폭언이라든가 폭력이 42만 7000건입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 총기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복지특별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복지특별도로 나아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몇 가지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한다면 일단 얼마 만큼 업무량이 센지 그리고 또 얼마 만큼 위험한지 정확한 실태가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파악은 꼭 그것만을 위해서 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은 있을 겁니다. 꼭 복지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에서도 많이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은 저희들 통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민원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중심으로만이라도 일단 1차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통합복지 하나로하고 커뮤니티케어는 상당히 읍면에 전방배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을 탈락했거나 본인이 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감정컨트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이 치유 그리고 힐링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마련도 좀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복지특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잠깐 남아서 가장 중요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과 관련한 일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가 2023년까지 보건예산이 1%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요?

예. 1%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부지사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예산 비율의 증액도 필요하고, 또 하나가 가장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싶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과가 하나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우리 보건건강위생과에 과 하나의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의 비만이라든가 정신건강에 선도적인 걸 하고, 그리고 초고령화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강과 관련된 지수들을 좀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 하나 신설이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여기서 진짜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정의 가장 큰,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우리 도민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 기본 업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조직이 있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확실히 뭔가 좀 가시적인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기능이 확장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특별도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안전과 어떤 부분의 예산이고, 그리고 과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지사님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제가 건너서 듣기로 지사님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이 높다. 간부 회의 나 이럴 때 사회복지재정만큼은 확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로…….

예, 저는 우리 실·국장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의 공적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시설 같은 인프라 확충은 시대적 소명일 수밖에 없고 향후에 더 확충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간호사들의 채용은 지금 3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는 균형적 제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공간이 특정공간에 너무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에 대한 불합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한 곳은 배제되면서 그것에 의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노형과 연동의 경우는 인구가 10만입니다. 제주시 인구를 50만으로 했을 때 5분의 1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특히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현상은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대피해노인쉼터나 장애인쉼터 같은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재정을 이유로 해서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잖게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 부분에서만 답해 주십시오.

예, 공감하고요. 우리 노형, 연동은 9만 명 넘게, 정말 우리 제주시 인구의 거의 20%,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 넘게 사는데 거꾸로 복지가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취약해서 조금 불균형적인 것 같습니다.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관련되어 있는 공적조직의 확대,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도 같은 경우에 부서 체계에 있어서, 예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였죠? 그런데 이젠 노인과 장애인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시 단위로 가면 예전 그대로예요. 지금 고령사회가 목전이죠? 지금 한 15% 이상,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20% 이상의 고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요구량들이 폭발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양 행정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의 견해를 짧게 좀 주십시오.

어쨌든 복지 조직 기능은 계속 확대가 되고 강화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시 부분도 우리 도가 이미 이렇게 분리돼서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제주대학 위탁운영과 관련된 용역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좀, 용역결과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위탁해 줘서 안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주도 병원에도 의사 티오가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중증환자, 응급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논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의 체계를 만듦에 있어서 그 용역 결과에는 5자 협의체를 가동하자.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주십시오.

5자 협의체, 우리 도하고 제주대학병원,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도의회 이렇게 해서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자 협의체를 작동할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주체는 저희 도가 중심이 돼서 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듯싶습니다.

어쨌든 도하고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그 작동의 주체를 의논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저는 5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6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체인 욕구를 갖고 있는 시민이 빠졌어요.

시민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저는 5자 플러스 1. 아, 6자로 합시다. 6자 협의체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임시회 본 회의 때 우리 동료 위원인 이상봉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 그 진행 프로세스 모든 것이 담긴 백서를 발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답을 주실 수 없었죠.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은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우리가 결과를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백서 발간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백서를 발간하지 말자라고 결의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그 결과를 본인들이, 그 회의 구조에서는 정리가 가능하지만 이게 권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론조사위원회와 도 그리고 의회 간에 의논 체계를 좀 거쳐서, 저는 이 백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 아닙니까? 이건 기록의 장을 넘어서서 그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도민 합의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백서 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오후에 보건복지여성국과 논의 과정에서, 감사 과정에서 조금 더 깊게 물어보고 원칙적으로 부지사님께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예,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좀 들어야 될 듯싶어요. 공론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들을 필요는 있다. 우리가 임의로 발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그분들께서 찬성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어제 성평등정책관이 1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포럼이 있었죠?

예, 저도 갔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셔서 현장에서 느낌도 있었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소회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저 직속으로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관에서 외부 개방형으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 다만 이것이 도민사회에 얼마나 체감이 되었는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듯싶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년밖에 안 되다 보니 부지사님 말씀처럼 도민사회에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업도 발굴하시고 노력하시는 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 공공기관 임원 비율을 확대한다거나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여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가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570명 정도 있거든요, 도정에. 지금 현재 100분이 있기 때문에 한 17.5% 정도 되는데 ―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 2021년까지는 한 19%, 이렇게 목표로 삼고는 있습니다.

사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성평등정책관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매우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직과 또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성평등정책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5급 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자 비율을 쭉 살펴봤을 때 2019년 목표가 16.9%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 부분에 적정하게 맞춰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매우 낮은 퍼센티지로 있습니다. 몇 %인지 혹시……?

제주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예.

제주시는 12.7%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청은 16.9%로 맞추고 있고요. 제주시는 13%, 서귀포시는 17.7%였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2019년 목표가 16.9%인데 제주시청이 12.7%로 사실 여성 관리자 비율에 대해서 아주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우리 성평등정책관이 제주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 공직자 비율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무척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하고요. 어쨌든 저희들 제주시 쪽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릴 거고, 다만 그쪽은 아무래도 승진 연수가 안 된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 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연수가 안 된 분들이 많아서라보다는 승진 연수가 되면 모두 도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공직 부분뿐만 아니라요, 목표에 보면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성 관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2019년 목표가 행안부 5개년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도도 동일한 계획이 맞는 거죠?

예. 저희들도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 공공기관, 공사 3곳, 출자기관 1곳, 출연기관 11곳 중에서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준수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현재 임원 같은 경우에는 한 19%, 관리자도 14% 정도는 여성분들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목표에 맞추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 자료 제출 결과로 봐서는요,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에너지공사에 최근 3년간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럼 관리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쭤봤더니 2021년에 1명 채용 계획이랍니다. 사실 2021년이 되면 양성평등 기본계획 마지막 끝나는 해쯤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겨우 궁여지책으로 1명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계획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도 매우 궁금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개발공사, 일단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행감에 제출되는 자료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계획 자료가 사실 데이터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것을 신뢰해서 봐야 될지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 지방공기업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여성 비율을 최소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2019년 성과평가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노력 또한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점적으로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우리 제주도가 성평등정책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신설돼서 저는 원희룡 지사 민선 7기의 그래도 가장 선도적으로 잘한 부분이라고 늘 칭찬을 하고 다녔는데, 어쩌면 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유념해서요. 우리 3개 지방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요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쭉 한번 여성 관리자, 임원, 이 비율을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는요, 공기업의 기관별 채용계획을 사전협의를 요구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여성 임원 비율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하고 긴밀하게.

감독 부서하고 산하기관 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성 비율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여성 대표성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과 공기업 외에도 각종 위원 회의 여성 참여 실적 제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서는요, 대부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영역의,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만 보더라도 사실 여성 대표성을 매우 적절하게 잘 지키고 있거든요. 민간도 이렇게 적절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께서는 민선 7기 공약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행사장에서도 1만 8000 여성 신화의 섬답게 여성의 대표성 그리고 성평등 정책 실현하겠다,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임원 확대와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확대 부분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거라고 저는 믿겠고요. 특히 여성인재풀, 여성가족연구원에 여성인재풀이 확충되어 있고 여성인재 DB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부서 간의 업무 협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도에는 지금 부서가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로 이번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과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는 노인장애과로 여전히 합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 개편할 의사는 없으신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주지방청 이전 이후에 현 지방청 건물을 안전 컨트롤타워로 사용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 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공간적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지방청요?

예.

어떤 지방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찰청. 지방경찰청 자리에.

아, 지방경찰청의 이전에 따른…….

예.

지방경찰청 이전은 ’21년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지가 비게 되면,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를 활용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으로 올해 170명 충원을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417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협소한 청사 증축과 개축, 그다음 보강 계획, 소방청사 제주도의 표준면적 기준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도 인력이 막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도 독립 청사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 워낙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혹시 지금 16개 시도에 청사 설립이라든가 사무실, 대기실, 심신안정실, 공기청정실, 세탁·건조실, 이런 사무실 부대시설 관련해 가지고 표준 면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모든 행정 건물은 표준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 설립할 때 1인당 방 기준은, 1인당 공간 기준은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소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주도 표준 면적이 없었습니다. 표준 기준이.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표준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 면적 치를 제주도에 비교해 보니까 아주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준 면적을 정하고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피로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 지역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하락돼서 이것에 따른 대응책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우리가 준비한 자료, 표가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책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공시지가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리나라 평균 66%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61.4%밖에 안 돼서 국가하고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가 8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1억 정도까지 올려 달라고 저희들이 복지부한테 1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버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마쳐서, 비록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탈락되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측되는 탈락자 예상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0여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습니다. 300에서 5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표가 나왔습니까? 표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2014년도에는 공시지가율을 거의 유지를 하다가 2015년부터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노인들이 탈락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행정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증원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도 높이 요구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

과업?

과업 수?

그 과업 수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저희들 예산은 1조를 넘겼습니다. 재작년에 넘겼고…….

그 과업 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서기관 이상 중에?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1명?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과장급이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희들이 분발해서, 또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사회복지직들이 좀 더 많이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여러 가지 인사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우상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끊임없이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 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서 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과 참여를 통한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품질 개선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춘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나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34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서 제주형 복지기준선 설정,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운영모델 개발 연구 등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복지 이음마루 조성, 복지포인트 지급,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본격 추진,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준비 등을 통한 지역중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및 돌봄체계 구축,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마을 중심의 스마트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밀착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더불어 행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자립생활 체계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기본생활보장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지원 등 탈수급 지원 강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당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재정비하고,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재능계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돌봄확대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안부 서비스대상 확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 시설인프라 확충,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등 노인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인생 2막을 도전하는 제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제공을 위해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형·전문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약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대형 고속화장로 교체 등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청명·한식 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규모 확대를 통한 도민불편의 최소화, 지난 9월 1일 운영 개시한 제3봉안당 안치단 설치 등을 통해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현장중심 행복한 장애인 맞춤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 및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3년 제19차 세계농아인대회 총회 제주 유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건강권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한 맞춤지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장애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제주권역재활병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 등 생활지원, 피해장애인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리더 성장 지원입니다. 부서 간 소통 및 정책사항 공유를 위해서 여성·가족분야 정책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수요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력여성단절 취·창업 지원, 수요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김만덕기념관 운영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단체별 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여성의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및 입소아동 양육비 지원, 현장상담원 배치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 경찰청 등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민·관·경 협업체계 구축, 여성폭력 현장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여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를 통한 수눌음 돌봄문화 확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출산장려금 지원 등 사회적돌봄 활성화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립지원 강화, 중도입국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부모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조손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 강화를 위해 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조손가정 아동대상 멘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안전생활 및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등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청소년문화올림픽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하였고,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 등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육1등 제주 구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원,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며,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1등 제주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 확대, 공기청정기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보호대상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시설 입소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시설 신축 추진 등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로 지역 간 필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입니다. 도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 중문동에 보건기관 1개소 신축,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및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과 안과 진료과목 개시 등 필요의료서비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 표준임금제 연구 수행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재난의료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제주약용작물 활용 한의약산업 육성 및 한방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의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제주·장수제주 실현입니다.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운동, 식생활개선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금연구역 확대,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도민 비만율, 흡연율 낮추기 운동을 추진하고, 모바일앱서비스 기반을 통한 도민 걷기활성화 등 도민 신체활동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365일 정신건강위기상담,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교육 등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과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치매환자 실종예방 안심 단말기 지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제주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등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및 밀접접촉자 예방접종, 취약집단별 맞춤형 교육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 결핵환자 등록관리,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소비자가 공감하는 위생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식중독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한 어린이 위생·영양관리서비스 지원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14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부터 2019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평등정책관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더 성평등한 제주를 위해 도정 전반 영역에 성평등 관점 반영은 물론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평소 보훈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보훈청 직원 모두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 드리고, 국가유공자가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보훈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능력계발과 문화적 역량 제고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등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용택 관리부장입니다. 김용덕 도립노인요양원시설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한 서귀포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의료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28일까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임되지 않으면 마지막 행감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후반기에는 타 상임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행감을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행감이 이렇다, 행감도 감동을 줄 수 있다, 행감으로 정책과 제도가 변할 수 있다. 국장님, 오늘 그렇게 한판 붙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예,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이와 더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맞춰서 보건복지부 서비스 기준 확대 23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별도 기준 활용을 해서 38개 사업을 장애등급제에 맞게 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변경하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법을 제도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등급제를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등급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그 후에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제주도 특수시책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23개, 38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특수시책은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이라 함은 타도는 하지 않으나 우리 도만 하고 있는 시책을 얘기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특수시책을 어떻게 변경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 단계별로 국가에서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등급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보공단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이렇게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지금 사실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1급 장애인이나 즉 1급 장애인의 의료비나 이렇게 수당 같은 것들을 도 자체의 시책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마련될 때까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은 절대 이 행감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 2개만 제가 지금 화면을 했는데요. 하나는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인 고현수 위원이 2019년 7월 4일 375회 회의 때 “이와 관련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임태봉 국장님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현행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1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지금 도에서 개정하는, 뭘 했느냐 하면, 국민보험대상자로 장애등급제도 개편 이전의 1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장애인등록증은 1급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개편안에 장애등급제도 개편 이전의 1급 등록 장애인이면 결국은 지금 신규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예조치를 취해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유예조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특수시책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벌써 발 빠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주도가……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하면, 실제로 모 병원에 저보다 심한 장애인이 등록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병원에 신청을 했더니 병원에서 “1급이라야 된다.”라고. “저는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해서 등록증을 보여줬고. 그래서 병원에서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말 “1급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겁니까? 이분이 등급제가 폐지 안 돼서 1급이 됐다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본인이 장애인등록증에 급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행정,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가장 떠오른 의원이 우리 윤춘광 의원이었습니다. 아마 이랬더라면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행정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 서비스 개편으로 인해서, 등록제 폐지로 인해서 복지사각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차라리 등급제 폐지를 안 한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고현수 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국장님!

네.

특수시책 전면 변경하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뭔가…….

더 심한 장애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위원님 말씀, 지금 제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창구에 계신 직원이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든 위원들이 아는데 제가 병원에 다닙니다. 한 번도 안 갔던 병원입니다. 그 병원 창구에서 “1급이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등록증 주십시오.” 보니까 “아, 그러면 됩니다.” 혹시 물어봤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왜? 여기에 특수시책의 변경안을 그렇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1급 등록 장애인에 한함” 이러지 않았습니까! 개편 이전의 1급 등록 장애인. 결국 기존 장애인만 된다는 거예요. 신규 장애인은 아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현장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일단 지침 개편을 변경 전으로 확대, 심한 장애인을 확대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급 장애인이 약 3300명 정도 되고요. 장애가 중한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1만 43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약 330…….

국장님, 그래서 제가 임시회 때 이거와 관련한 것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것 같으니 미리 준비하시라라고 얘기했고, 보건복지부도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얼마 안 되었다고 했는데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현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예, 얘기는 오래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되었고 제도가 변경됐고 공약들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제주도 특수시책마저도, 보건복지부 사업도 아니고 특수시책마저도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이런 복지사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 등록 장애인 몇 명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게 파악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비스 종합 조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 자료조차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보공단에서 자료도 주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국장님, 제 제안은 3급으로 확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각이 발생했을 시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놔둘 겁니까?

절대 놔두지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7월, 8월 신규 장애와 관련한 등록된 것을 다 받았습니다. 7월, 8월. 심한 장애인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서비스 사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결하십시오.

확대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 제도부터 2019년, ’20년, ’22년 그 직능별로,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더 확대할 것은…….

준비는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게 준비입니다. 지금 시행한 후에 사각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민원을 받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연락이 왔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도는 사각을 만들기 이전에 기반을 다 정해야 되는 게 제도고, 그 이전에 만들어 내는 게 정책 아닙니까? 좀 발 빠르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행감은 이렇게 갑시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식입니다.

올해 8월 16일에 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 아무개 님에게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PEG 교체 시행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PEG 시술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원래 입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병의 정도가 굉장히 깊어서 복막 쪽으로 해서 위까지 영양관을 삽입하고 그거를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받는 시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내시경을 입으로 해서 위까지 가게 해서 하고 거기에 불빛이 밖으로 비치면 그것을,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 왼쪽같이 해서 위 안쪽으로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시술이다. 맞죠?

처음 시술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보통 6개월이면 그쪽으로 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술을 할 때는 내시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경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내시경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영상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분인 경우에는 내시경이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알겠습니다. 팩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시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였다? 이용객이었다?

예.

그러니까 자주 PEG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체하고, 교체하고?

연초에 한 회 교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위생수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를테면 이 시술을 할 때 소독을 하거나 위생장갑을 껴야 되는 게 맞죠? 위생장갑을 끼셨나요, 혹시?

모든 시술은 그 시술에 적당한 멸균 조치를 하게 됩니다.

멸균 조치한 방식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소독액을 주위에 바르고 그다음에 무균 쪽으로…….

발랐고요. 원장님의 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은 알코올로 닦게 됩니다.

알코올로 닦았다는 것이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병원에 당시 CCTV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디서 시행을 했습니까? 물리치료실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에서 시행한 거 맞죠? 보통은 내시경실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물리치료실에서 이 시술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과정을 다…….

답하세요. 물리치료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치료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물리치료실 아닙니까, 아니면 물리치료실입니까?

…….

본인이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시술에 따라서 그 장소는 시술하는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물리치료실인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겁니까?

위는…….

아니요. 저는 CCTV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물리치료실이면 물리치료실에 해당하는 CCTV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다른 제3의 장소면 거기의 CCTV 유무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시술은 그 시술에 적당한…….

거기만 답하세요.

장소를 정해서 시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술한 장소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인가요?

위루술은 기본적으로 위 자체가 멸균 상태에서 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소독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의료적 행위에 대해서 전제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시술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제를…….

그다음에 멸균 조치도 그 시술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적당한 멸균 조치를……

CCTV예요. 그래서 저는 CCTV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유언부언 막 끼어듭니까!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CCTV의 유무를 확인하려는데 물리치료실인지 아닌지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제가 대체 방식을 찾을 것이고요. 서귀포의료원장님, 이럴 경우 어디에서 보통 시술 행위가 벌어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서귀포의료원에서 모든 시술이나 수술은 수술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장에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후에 이분, 고열과 과호흡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제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죠?

한마음병원에서 전원을 시켰더라고요.

한마음병원에서 제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2019년 그다음 날 제주대학병원에서 이 고(故) 아무개분이 사망합니다. 이유는 고열과 과호흡, 이것은 증상이고요. 이 영양관이 위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복벽까지만 삽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거는 영상상의 얘기이고, 실제로는 제가 시술한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병동에서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MRI 결과 위까지 침투하지 않았다는 게…….

그것은 나중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주대학병원의 소견이에요. 여기까지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이 나왔다 하는 건데 처음에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병원 의료기록이 있습니다. MRI 결과로 해서 제주대학병원의 병원 의료기록에 이 영양관이 위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복벽까지만 들어갔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주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여기에 이분이 사망한 후에 가신 적 있죠?

제가 제주대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한 상황으로는 굉장히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영양관을 뽑으셨죠?

그거를…….

보호자가 그걸 목격을 했죠?

보호자가 목격했는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리고 제주…….

보호자가 “이거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서 담당 의사와 같이 그 환자 상태를 파악했고요.

제주대학병원의 현재 원장님의 적이 거기 계십니까? 적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휴직 중이죠?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서로…….

좋아요. 협진할 수 있어요. 협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휴직 중이시죠? 제주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신 건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 본인이 튜브를 뽑은 것도 맞죠?

거기에 있는 의사와 협력해서 같이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삽입된 관을 제거한 거 맞죠?

…….

여기에서 코멘트 안 하실 겁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좋습니다. 확인 안 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그래서 이분 가족들이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요. 항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PEG 삽입관 교체 시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의료원하고 합의를 합니다. 장례비용을 감안한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서 현재 시신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실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과실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선지급한 후에 그 책임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팩트는 어쨌든 위까지 가지 못하고, 복막벽을 뚫지 못해서 나온 것이다. 이건 병원 의료기록지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이 사고가 개인의 의료과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혹은 이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감사위에 조사 청구를 제고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 간에 상호 연대감, 유대감도 조성하고 또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0개가 있죠?

맞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 지사님 공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을 보건복지부 권고안으로 증원하겠다는 공약이 있던데요. 인력 증원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장님들과 몇 차례 회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좀 확장시키는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적 통합돌봄 사업과 연관시켜서 일단 거기에 배정되는 인력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인력 증원하는 형태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곳만 인력이 증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일단은 내년에는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 두 명씩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인력 기준 정원도 제가 볼 때는, 파악한 결과에 보면, 시설별 정원표 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부 권고안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 곳이 11명이고 나머지는 숫자가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달된 곳의 숫자를 증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11명인 곳에 더욱더 증원을 한다는 겁니까?

사실 제주형 통합복지 모델을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읍면동을 선정하게 되고, 그 읍면동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민관 협업 체계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증원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꾸준하게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11명인 곳도 증원이 된다면 9명인 곳은 뭔가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타당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정원 증원 두 명은 별도로 그것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안 그래도 지금 지역적으로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곳은 지원을 받는 곳이 있고 그러지 못한 지역들도 많은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케어나 통합돌봄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한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을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시설·기관·단체들의 숙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지금,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확장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서 정원 TO를 배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별 정원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나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를 통해서 본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원들이, 인원들이 제각각 다르고, 또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넘어선 정원들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원과 정원 외 현황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이양시설 기관임에도 사실은 지방이양시설 기관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모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들에게 정원 TO 두 명씩 증원과 더불어서 지방이양시설 기관으로 들어오는 문제까지 반복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지방이양시설로 들어왔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만 거기에서 열외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러한 과정들은 저희가 거쳤지만 종합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초창기에 들어온 상황은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지방이양시설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결국 유형별이나 직급별 여러 가지 정원을 책정해서 각 시설 간에 보수 균형을 맞춰 보자. 그래야만 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동일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종합사회복지관만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관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조치라고 하시면 어떤?

왜냐하면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까지 그러면 그 부분을 동일하게 맞춰 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아마 많은 횟수의 권고가 있었을 거고 ― 도 입장에서는 ― 그런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계속 관장님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간외수당이나 처우개선비를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간외수당…….

네.

저희는 아마 통합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결산 자료에 보면 도에서 특별하게 종합사회복지관만 처우개선비나 시간외수당을, 모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에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도정이 과연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현재 인원 조정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형평성, 이 안에서도 또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왜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 시설 간, 임금 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복지부에서도 권고했듯이 정확하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아, 복지부 권고안에 맞춰서 인력 증원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인력 증원마저도 또 형평성이 그 안에서 불균형이 벌어지고 인건비도 사회복지시설 간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러는 건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지원하는 기준에서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중앙회 차원에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그렇게 되어서 분명히 최근에 관장님들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개발 시범사업 하고 있죠?

네.

이 복지포인트 제도는 아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도울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기 진작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들이 제주도에 188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 대상이에요.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도 받고 또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다른 시설들이 형평성 관련해서 논란은 없었나요, 그동안?

위원님, 최근에 관장님들과 전에 있어 왔던 이 과정들을 미래 시점의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맞춰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제주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혁신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인원도 증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 간 형평성 맞추는 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분야에 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는 있죠? 있습니까?

네.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각 개별 지침이나 제도 법령상 개별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다 취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장 상근 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상근 의무요?

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그 시간 동안 상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장이 겸직 가능한 범위는 있습니까? 겸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야와의 말씀입니까?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시설장이…….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와 시설장 겸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 갔을 때…….

아, 죄송합니다. 대표이사와 시설장 간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승인이 되었을 때 겸직이 가능한데, 혹시 지도·점검 갔을 때 겸직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장이 비영리 업무를 하면서 제주도 내에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조사해 보신 적이…….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겸직하는…….

시설장하고 외부의…….

외부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업무 겸직.

특별하게 지금 조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장이 겸임 교수로 출장하는 분들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겸임 교수.

겸임교수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 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표 리스트에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만약에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위반하면서 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거는 사회복지시설장이 과도하게 주간업무 출장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에 지장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동료 간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라대학교에 출강을 했다면 갔다 왔다 하는 시간, 출강이 3시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나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해 버리면 시간적으로 많은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내에 말씀이십니까?

예, 업무시간 내에. 그리고 업무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도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무상황, 이런 근무상황을 모두 다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무상황기록지가 있으면 이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받아봤는데 근무상황기록지는 매일매일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수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예.

작성하게 되도록 되어 있죠?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표가 되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근무상황기록지입니다.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 매일매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표를 보고?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안 보여서…….

저게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1일 나가서 근무상황을 1일부터 30일까지 결재라인 없이 다 일괄적으로 사인……. 하루하루, 그때그때 사인을 한 건지, 그다음에 30일까지 한꺼번에 해서 이런 근무상황을 보관했는지 이 부분에서 의심스럽고, 이거는 매일매일 작성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또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들의 각 시설장들을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다 수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부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출근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자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바꿀 계획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없으신지?

그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간 되는 대로 지문인식을 포함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 검토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남아서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도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결과는 저희가 조치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지적사항이 줄어들기도 했고 시정 정도에 1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수조사에 보면 개선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저는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그 모든 분들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한 죄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회계라든가 업무실태 이런 파악들은 열심히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그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수시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지도·점검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들어와서 이 자료들을, 그 지도·감독 결과를 이렇게 검토하는데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매해 그 어떤 시설보다 사실은…….

매해 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행정에서 공무원 1인, 한 사람이 몇 개소 어린이집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행정시에서…….

지금 제주시청인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94개소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서귀포시청이 41.7개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 봤더니 1인당 62.6개소를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개소를 1명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행정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인원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까? 그 인원 확충이 될 때까지는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해 보면 어떨까? 자체 점검을 해서 역으로 행정에다 보고하는 시스템을 매월 가져서 이렇게 하고 정기점검,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나갔을 때 그거를 비교해서 잘 부합하고 있는지 이런 제도까지 인원이 확충될 때까지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어린이집이 받아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좀 유예하는 제도도 주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교육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식입니다.

최근 155명 수준에 있습니다.

의사가 5명, 한의사가 1명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의사인 경우는 한 사람당 40명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 가게 되면 1등급인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는, 입원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한의사를 같이 등록했기 때문에, 의사를 그동안 5명으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예. 의사 5명, 한의사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현재 외래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사정상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를 빼게 되면 의사 한 사람당 40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거의 40명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의사 1명이 20명을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환자를 제대로 본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70세 넘는 고령 의사 두 분을 모시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40명의 환자를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요. 환자를 제대로 돌봐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을 제대로 치료하자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그쪽에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대전에서 보건소장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준비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스피스 병동을 곧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설 못 한 이유가 첫 번째는 간호사가 부족한 거고요.

계속 환자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현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 한 분을 배정받아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의사는 입원환자를 보기가 저희 병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한의사가 환자를 입원시키게 되면 밤중에 그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한의사를 당직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방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연세 드신 두 의사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점차로, 아무래도 사람 나이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로 담당 환자를 줄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래환자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환자에 대한 자문을 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제주의료원 PEG 삽입건 교체 처치에 따른 사망 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PEG 시술 후에 감염으로 인한 복막염, 이게 제주대학병원의 기록지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병원의무기록지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이뤄진, 원장님께서는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공간인지. 저는 물리치료실로 알고 있고요. 물리치료실 내에 CCTV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PEG 삽입관 교체가 이뤄졌던 그 시간대에 영상이 있으면 보존조치 하시고요. 보존조치 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시고 이 관련되어 있는, PEG 교체 처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이 책임지고 저한테 별도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황을 재차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사회전반에 큰 물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주도에 자살방지를 위해서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도 시행계획 수립하셨죠?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나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데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되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자살예방 시행계획 관련한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시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못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2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제출하셨습니까?

그것 또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이러한 시행계획을 의회에 모두 보고하는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떨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하시려고 매우 노력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례에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추진실적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도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 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보고나 제출 의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조례 제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자살예방센터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확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에서 자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사건 발생할 때 사실은 현장출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건 사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인력들이 이 일까지 한다면 굉장히 과중된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도록 한다.”는 의미는 제가 파악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마련해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센터 인력들이 자살예방센터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자살 문제가 ’13년부터 상당히 줄어오다가 ’18년부터 갑자기 확대되어서 아시겠지만 전국 2위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시는 이주민들을 포함해서 이런 게,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께서 오늘 또 마침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희가 반드시 확대시켜서…….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수치를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이 27명입니다. 우리같이 센터도 사실 운영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현재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업무를 병행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구성원 중에 누가 자살을 했을 때 유족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특히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정도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심리상담마저도 자살자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럴 여지도 없고요.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빠진, 공황상태에 빠진 가족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좀 표명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내용까지도 반영한 조례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고 옳으신 지적 저희가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국장님은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민간위탁 기간요?

예. 사회복지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상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좀 다른데 3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 개정에 따라서 5년 형태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는 3년인데 법 근거로 5년이라고 말씀하신 그 법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이면,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도 5년이 아닌 3년을 하면 그거의 적용은 어느 순서가 우선입니까?

보통 상위법이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위법이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조례안 심사 모든 부분이 3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5년이 없습니다. 단 하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정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례에 근거해서 5년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5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들어온 조례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의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예.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5년으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할 때 5년이든 3년이든 이것은 어느 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것은 향후 나중에 국장님이 보시면 되겠고, 좀 불편한 꼭지가 있어서 잠깐 화면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1번 화면을 올려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인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과정에도 공고 붙임 서류 중에 서약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이의신청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다, 이거 우리가 통상 현장에서 말할 때 ‘갑질’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도 역시 위원님 생각대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만 해당된 게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고 민간위탁을 했던 모든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서약서 또는 각서, 이런 이름으로 다 받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민주화와 관련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떨어진 분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 제주도는 아니지만 모 지방의 모 복지관,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시끄러워서 법인이 민간에 바뀌는 과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까지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약서를 받게끔 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 1차 추경에 도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의 형식으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1차 추경의 결산서를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63개월분 630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임대료가 일시불로 63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비를 줄 때는 1년 단위로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임대비는 이렇게 5년 단위로 줍니까?

회계연도가 1년이니까 1년 안에 아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5년 임대비를 한꺼번에 준 사례가. 지금까지 현장에, 국장님은 이번에 오셨다고 그러지만 뒤에 있는 과장님이라도 이렇게 5년 이상의 임대비를 한꺼번에 지불한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6300만 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5년인지. 1200만 원씩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5년 3개월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민간위탁은 5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비는 5년 3개월이 지급되었다, 이거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감독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이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할까 말까까지 고민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게 좋은 여파일까 하는 고민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게 임대료 계약인데, 2017년 추경에 분관의 형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법인이 바뀌었을 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인을 바꿔서 임차를 했는데 그거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법인에게 이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임대료 계약이 임차인이 바뀐 대로 그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돈이. 임대하고 임차를 할 때는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것을 인정할 때는 그냥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보조금을 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임차비로 쓰라고 해서 줬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대한노인회 서귀포지회에 갔으면 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 돈을 해지하고 반납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법인이 바뀐 겁니다, 법인이.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다 무시되었다는 거고요. 원래 우리는 그 기관에, 법인이 그 기관을 위탁받았는데 그 위탁을 포기했을 시에는 위탁받았던 돈을 다 환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마 시기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기요?

네.

제가 임대료 기간을 다 압니다. 아까 저기가 임대료 기간입니다.

예. 아까 민간위탁 시기랑…….

민간위탁 시기는 2018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임대료 기간을 똑같이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똑같은 거예요. 법인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임대기간을 저렇게 해서 임대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임대기간까지도 바꿔야죠, 이러면.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분관 형태로 서귀포…….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분관 형태로 말씀을 드렸고…….

직원도 뽑았고.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가 진행되었고, 그게 2017년 안에 이루어진 거고, 또 공모는 2018년 1월 달에 이루어졌고, 서귀포시 노인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4월 달부터입니다. 그게 지정이 되어서 4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4월 달부터 된 게 아니고 국장님, 4월 달부터는 개시이고 관장이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월 십 몇 일에 심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반환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증까지 걸어 있거든요.

공증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증은 보조금하고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인정했을 때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도에서 집행할 때 보조금은 법인에게 주면 그 법인이 이 부속과 관련한 것을 포기했을 때는 그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국장님, 맞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었다는 거. 그리고 임대비가 이렇게 6300만 원, 5년 3개월 치를 한꺼번에, 그리고 임대기간도 5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금액이 지불되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6300만 원을 집행한 과정입니다. 이 6300만 원을 누가 지출을 했냐 하면요. 관장님입니다, 관장.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인데요. 그분이 9월 22일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이 되었습니다, 9월 22일. 도노인보호전문기관. 그런데 6300만 원을 지출할 때는 9월 7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관장의 명함으로 6300만 원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관장 명의였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가서 준비하고…….

아니요. 9월 22일 자로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계약은 9월 7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 안에 이분은 관장이라는 게 통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인사위원회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계획안의 추진 과정입니다. 정말 또 이해 안 되는 게 민간위탁을 2017년 11월 20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겠다, 수립이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에서 2017년 11월 20일 날 민간위탁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전에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8, 9월은 이런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도의회에 11월 22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요. 12월 13일 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분관으로 12월 2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앞뒤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개소한 지 열흘 만에 민간위탁 공고가 떴어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 건 11월 20일 날입니다. 그런데 분관 형식으로 12월 21일 날, 한 달 후에 분관 형식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오늘 고현수 위원님이 앞에 감사위원회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가슴이 덜컥했는데, 이 내용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이 이렇게 틀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은 관장이 저렇게 계약을 다 하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 혹시, 오해하진 마십시오. 제주시에 있는 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분관 형태로 서귀포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 지금 현 관장이 아마 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서귀포에 가서 주도적으로 분관 형태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 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관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국장님, 그분이 관장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임대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된 거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 집행 과정에서 아직 관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관장 명의로 계약을 한 거…….

그런 부분은 확인이…….

그리고 세 번째 민간위탁 계획이 11월 20일에 수립되었는데 분관의 형식으로 한 달 후에 개소를 한 거, 그다음에 열흘 후에 다시 민간위탁을 했다는 거, 이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와 관련해서 2017년의 추경예산정산서 일체 검토를 의회에서 해야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하고 이거와 관련한 과정 그리고 회의 ,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들을 계획하고자 수립했던 모든 회의 를 일체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보고 탐탁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해 주셔서 제가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서면으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 발급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노인복지법」 제39조에 의거해서 목적에 맞는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목적 규정이 있더라고요. 지정조건에.

예.

잘 안 보이시면 자료를 좀 드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적 규정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노인복지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

법률 자체를 다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가복지시설일까요?

재가복지시설이냐고요?

「노인복지법」 제39조가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에 보면 지정 조건에 “「노인복지법」 제39조에 의거 목적에 맞는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맞지 않다. 맞지 않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1항, 2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아까 화면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하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3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9조의6을 보면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과 관련한 내용도 지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서입니다. 제주도가 발급한 지정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에서 발급한 지정서의 지정조건과 교부조건 근거를 다 확인해 보니까 발급된 지정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이 지정서는 2008년 1월 28일에 이미 개정된 서식이었습니다, 2008년에. 그러니까 2008년이면 이 지정서가 나간 시점을 보면, 2018년 시점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개정된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서식은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2011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급된 서류들은 다 2011년 이후에 발급된 내용으로 이미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 맞죠? 바뀐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 부분이 시정 안 된 채, 그리고 어쩌면 업무 담당자가 숙지를 못 했는지 모르고 이미 발급된 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전혀 해 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부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지정서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있다는 건 사실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여러 가지 민간위탁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도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서와 관련한 부분도 정말 터무니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적 관리에 대한.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게 뭔지 혹시 보시면 느낌이 오십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직입니다. 조직이 관장부터 팀원들까지 쭉 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2017년 여기 정원 규정이 6명입니다. 6명 잘 근무하고 있었고요. 2018년 7월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5명에서 2018년 12월이 되니까 4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2월에 6명, 그리고 2018년 5월에 5명, 6월에 4명, 급기야 7월에는 3명. 국장님, 민간에 계실 때 사회복지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면 조직관리 해 보셨잖아요? 이 자료화면 보시면서, 사회복지시설 조직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내부적으로 조직의 관장과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로 해서, 특히 서귀포는 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판식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거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4년 빠르게 고령화 시대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확인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정말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로 인해서 부양가족들 구성원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내에 노인이 고립될 수 있고, 그리고 학대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또 노인들의 삶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정말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명이라는 정원이 있어야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원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정원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하게, 가끔은 24시간 대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서비스 제공이 되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렇게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주고 그 조직을 관리하거나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실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오늘 저희들이 여실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이 매년 1회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민간위탁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히 사회복지시설 분야입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반기 말에 정말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된 민간위탁 사업, 있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업과 수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1월에 서귀포 행정시로 위탁권이 넘어가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4개의 대과제, 그리고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65개의 세부과제,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들 또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중에 29개 사업은 공공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36개 사업은 모두 민간위탁이나 공모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공공에서 직접 수행을 할 만한 사업들까지도 민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도 자체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회복지보조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예산 항목 자체는 공모를 해야 되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공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여건상 민간위탁이나 공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나 요구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걸 잘 통합해서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그런 데가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당사자들에게 바우처 형태가 되었든 여러 가지, 하여간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까지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위탁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 도는 좀 적절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도 해 보시고, 또 공공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결과를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결과를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모른다, 알지만 경험을 못 한다, 이런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용 경험의 비율, 이런 것들도 너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많이 아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주민센터들은 그래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도에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도 더더욱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동이나 상담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다문화가족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통계청의 이 통계를 보고 이렇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는 곳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이건 정말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더불어 좀 제안을 한다면, 아까 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알고 있다 하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에 다문화가족들이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이해 교육 같은 것들은 직접 가장,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꼭지 정도 열어 주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스며들 때 그래도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저는 표를 보면서,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덧붙이면, 위원님 말씀 분명히 제가 잘 인지해서, 주민센터가 이제는 실행조직화해서 ‘통합복지 하나로’에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신청하면 민간 서비스를 받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반드시 거기에 넣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 자체가 사실은 함께하면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도 혼자 받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교육이 교육시간 대비, 노력 대비 교육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드리는 거고요.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더 좋은 안으로 검토가 되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광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식입니다.

2002년도에 신경생리검사 장비가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죠?

예.

이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관련 직원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업무뿐만 아니고…….

신경생리검사…….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검사하고 신경생리검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부임하고 그 이전부터도 그 장비를 활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환자 구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의료원의 환자 구성이 2002년, 2003년 어간의 환자 구성과 지금의 환자 구성이 다릅니까? 당시에도 노인 중심의 시설 아닙니까?

제가 온 다음에도 환자 구성이 달라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사…….

당시에 2002년에 도입이 돼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어쨌든 300건에서 적을 때는 한 40건, 100건 정도 했어요. 중간에 부침은 있었습니다. 2009년, 2010년간에 부침은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0여 년 정도…… 10여 년 정도가 아니고, 2002년이니까 2015년까지는 100건 정도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2016년 9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까지 10건이에요. 이 고가의 신경생리검사 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방기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원장님 답변하세요.

진료과장들한테 처방을 많이 내주십사 요구하지만 마땅히 대상 되는 환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처방이 계속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환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돼 있다, 이렇게 저보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원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신경검사 기구를 이용치 않는 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하세요. 하겠다는 겁니까?

…….

잘하겠다?

활용하고 싶습니다.

‘활용하고 싶습니다.’입니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충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그거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2016년도부터…… 아, 2017년도부터 행감, 2018년 업무보고, 2018년 행감. 지속적으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하라 요구했습니다. 원장님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운영 여부, “미운영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원장님의 의지입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의 질의, 의회에서의 요구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은 원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학적 철학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학적 철학으로는 호스피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여건이 다 안 갖춰져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년 차, 3년 차 계속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의 의지와 변명을 하다가 호스피스 병동 결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작동됐느냐? 이번에 2019년도 기관평가,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았죠?

“다” 또는 “C”를 받았습니다.

“다” 또는 “C”?

예.

상위 등급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기관평가도 “C”예요. 기관장평가도 “C”, 소위 “다”입니다. 딱 한 군데가 “다”예요. 그게 원장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역별 평가, 여러 가지 정량평가가 있는데 이 정량평가에 제로(0)가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0점을 받았다고요, 15점 만점에. 이거 무슨 황당입니까? 책임지셔야죠. 기관장평가 “다급”, 그것도 첫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급”. 또 점수도 더 내려가고 있어요. 종합점수가 도내 10개 기관장 중에 최하위, 심지어 전년에 비해서도 1.2, 2점 하락.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지셔야 될 지점이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책임지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다급”을 연속적으로 받고 점수도 내려가고, 의회 지적사항에서도 반응 안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우리 도와 함께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니, 호스피스 병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속 “다등급”이에요. 기관평가 “다등급”, 기관장평가 “다등급”,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무부서 아닙니까? 감독부서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반면에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지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서귀포의료원 “A등급” 받았어요. 답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쯤이 되면 국장님도 책임 있는 의사와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뜻인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도립노인요양원 김용덕 원장님을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 5월 24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한 5달 어간이겠네요?

예.

감봉 3개월로?

예.

감봉 3개월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 성희롱, 성추행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당사자가 사무국장에게 업무적으로 좀 불쾌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포함된 얘기겠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시간에. 식사시간에 그걸 하니까,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거기가 지하에 있습니까? 혹시. 식당이?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거 어떤 것으로 보여요? 지금.

하여간…….

당황스럽죠?

인격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여러…….

매우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임태봉 국장님이 민간에 있을 때 사회복지 동료에 의한 인권문제 있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이용객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포함되는 사진입니다. 사진 보셨죠? 이거는 위계에 의한 폭력입니다. 철저한 폭력이에요. 위계, 즉, 자기의 직위를 이용한 폭력이라고요. 성희롱, 성추행, 감봉 3개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감봉 3개월이 그 정도면 충분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전제를 깔게요. 상습적이고 공공연하고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위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했다.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게 팩트라면 감봉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일단 절차는 지금 원장님께서 거쳤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심정적으로 그거 감봉 3개월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제를 깐다면.

위원님의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직위 해제 안 됐죠? 현재는 직위 해제가 돼 있진 않죠?

이 심의는 고충심의위원회에, 변호사를 포함한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요.

아니, 난 우리 원장님 좀…….

그다음에 또 다른 변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인사위원회에 어떤…….

원장님은 제가 1분을 드리면 10분을 얘기하실 분이에요. 가만히 좀 계시고요.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교차할 수, 서로 보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하시라고요. 원장님이 그걸 다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아니 원장님께서 못 하신다면 원장님이 다 책임지시고요.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이걸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도는 뭐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왜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최근에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주의료원의 아까 그 부분이나 지금 이 부분이나 도의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게 뭡니까! 도대체. 보건위생과장님도 지금 제주의료원에 흡입 그 관,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점검 체크리스트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분야에서 점검 체크리스트를 시대에 맞게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충분히 그거는 고려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시대에 맞게끔 체크리스트를 변경해서 현장하고 행정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현장에 맞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자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구매실적 최근 5년간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죠? 지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는.

100인 이상 업체는 고용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죠?

예.

그러면 이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해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저조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5년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도 실적이 좀 증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장애인생산품목이 복사용지, 화장지, 인쇄물 같은 것들, 아주 저가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나 이런 데여서 1%를 달성하는 걸 물리적으로 사실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굉장히 어렵다. CCTV나 이런 고가 판매물건이면 가능한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감염병 발생 최근 5년간 자료 보십시오.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통계하고 지금 국 회의 원 요구자료의 통계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고하는데 이렇게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통계…….

올해 받은 국 회의 원 요구자료에 보면, 이 자료 통계하고 지금 방금 받은 통계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제주 이 통계, 아까 본 자료에 의하면 5명인데 국 회의 원 보낸 자료에는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국 회의 원 여기 자료에는 20명이 되어 있고 지금 받은 자료에는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이렇게 또 다르고.

위원님, 저희 과장님께서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핵이나 이런 국가감염병은 신고해야 되고 옴이라든가 이런 신고대상이 아닌 것들은 그 사이트 신고를 안 해서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국회 자료에는 전부 다 폐렴, 결핵…….

예, 그것은 신고됩니다. 폐렴, 결핵은.

이런 것, 이런 통계만 돼 있습니다. 신고 안 하는 그 내용은 빠져 있고. 옴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원인이, 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의 청결문제나 여러 가지 위생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시설은 일부 시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20명, 31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설이 그 시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그 시설이 빠진 시설은 거의 없거든요. 통계자료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자료 잘 검토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후원금 모두 다 그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개?

예.

1년에 한 번 그거 지도·점검 나간다는데, 지도·점검해서 다 확인되어 있는데 그럼 공개 안 된 거는 여기 허위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지도·점검이?

7개, 아까 어느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종합복지관 7개 시설, 노인복지관 2개 시설, 장애인복지관 5개 시설, 후원금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다고 하셨죠?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려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 자료 60페이지, 혹시 갖고 있습니까? 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후원금 시설장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이게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이것 돌아가신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결”의 의미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건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서상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후원금을 갖고 인건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권고, 계도, 시정요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권고, 계도, 시정요청을 했는데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확인해도 그대로 있다고,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사항하고 지금하고 동일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권고하고 시정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정 후원금이 아니고 비지정 후원금인 경우에는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했을 때…….

지금 언론상에도 나오고 도민사회에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왜 이런 말들이 도민사회에서 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에 맞게 약자들을 위해서 또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길 원하는 바람일 겁니다.

이게 행정에서 관리가 소홀하고 도민들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 재무회계, 그런 규정들 알고 계시죠?

네.

홈페이지에 다 보고가 되고 올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미비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도민들이 어렵게 자기 주머니 털면서 후원금 내고 물품 이렇게 하고, 저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라서 보건복지안전 분야에 와 보니까 정말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 자원봉사자들 ‘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밝고 그래도 살 만하구나. 해 볼 만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격려도 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행정 일손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늘 지적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 요구 사항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후원금 제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안 된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의사는 저희가, 일단 공중보건의를 우리 병원에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역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까지 한의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입원환자의 한의 자문 진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찾아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곳으로. 그런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진료를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서비스는 일주일에 여덟 곳을 가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의료원 차원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도나 비양도, 그런 곳으로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연세 드신 의사분들은 연봉을 계속 낮춰 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낮았고요. 그리고 해가 가면 어떤 생리적인 능력에 맞춰서 환자를 제한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급여도 낮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급여를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뚜렷하게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하는 지점이 일단 대상의 적정성이나 내부의 관리체계나 그다음에 외박 허용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16.5%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16.5%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정도 줄어드는 예산 편성, 정책 사업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22%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16.5% 정도 결산 자료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크니까요.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항목이 지금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1조 2000억 중에 73%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43억 정도의 반납금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보면 그게 다 적정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마는 한번 보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반납을 수월하게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떻게든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일단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것은 이제 행정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는 없으니까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시설 기관들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기본적인 법적 어떤 갖춰야 될 시설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관리 주체가 재산관리부서로 넘어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것은 사회복지 공공시설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제도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편의시설, 지하주차장, 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공기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사님께 내년 사업 보고 때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쓰겠다고 보고도 드렸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재산부서로 넘어가지는 않았답니다.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재산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넘겨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 조건들이 안 되니까 일반 재산으로…….

공공재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묵직한 질의인데요. 두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번거롭지 않으면 강석봉 과장님 발언대에 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장애인건강증진위원 회의 명단하고 심의내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한 것들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유감스럽게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5년마다 해야 되는 거 1차도 안 되어 있고요. 건강증진위원회, 아예 구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2017년 12월 29일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여섯 군데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안산, 부산, 서울, 대구, 제주인데 사실 6개 조례를 수립한 곳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조례상으로 두 군데, 경기도하고 제주만 이게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제7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현재 구성을 못 한 상태고, 향후에 이거 관련해서 구성을 하겠지만 사실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계획을 올해 1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고자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되지 못했고, 저희들이 내년에 2020년도 5개년 장애인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을 갖고 4월에 용역심의를 마쳤습니다. 4월에 마쳐서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종합계획, 그러니까 장애인보건관리 종합계획 내에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에 내용을 포함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은 다른 도는 위원회도 없는데 우리 도만 위원회가 있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건관리 계획이 왜 중요하고 이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유감스럽습니다.

타도에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못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 조례의 근간을 이루는 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조정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장애인 건강보험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제주는 연차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차별은 커녕 우리 조례에, 2017년 12월에 제정된 조례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서 너무 장애인복지과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장애인복지과가 단독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거를 더 발굴하고 더 많은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아예 발굴도 못 했다라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요. 제가 국장님이 아닌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울컥한대요. 지금 어느 장애유형을 예로 들긴 그렇지만 신장장애인이 1년에 몇 분이 돌아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60명이 1년에 돌아가십니다. 이걸 그냥 간과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일정 부분 신장장애인 건강상담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에도 사실 신장장애인들이 가장 생명하고 지장이 되어 있는 질환이라서, 또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올해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실 신장장애인들이 제주 같은 경우는 1300여 명 정도가…….

과장님, 저는 그냥 신장장애인 예를 든 거고. 그걸 숫자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1년에 50∼60명이 돌아가신다. 그리고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도 이번에 신장장애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각장애까지, 중복장애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신장장애입니다. 그리고 어느 장애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수명이 짧아서 50이,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분의 수명이 50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권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저는 이거 강경식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이렇게 됐으면 더 많은 부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병원하고 또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산남지역 서귀포의료원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고. 사실은 지금 건강주치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올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또 할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일단 종합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럴 예정입니다.

아까 2020년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에 이걸 넣으시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따른 도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장애로 인해서 그 병원에 접근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 독립을 한, 과 하나 신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건건강위생과 과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도인데, 그 과 하나가 생겼으니 그 책임을 지시고 좀 무겁게 이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립 안 된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수립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과에서도…….

과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또 장애인복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건강권하고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제주도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많은 부분 지금 제주도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배가 돛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황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수장으로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것들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당사자, 가족,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론화, 공청회를 거쳐서 좀 기본계획을 탄탄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권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 2019년도 연도별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국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점과 예방에 대한 관점이 이번에 그 부서가 여성업무가 좀 분장되면서 약간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셔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성평등정책관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 업무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여성폭력방지 연차별 계획을 2019년에 어느 성평등정책관에서도 안 했고요. 여성아동청소년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업무가 두 갈래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상당히 안 좋은 사례입니다. 칸막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표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심장이랑 뇌에 병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나가서 쉬겠습니다.

이석을 하시겠다는데요?

지금 조례가 다른 게 떠서……. 성폭력방지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한영진 위원님이 “자살예방 연차계획을 했어도 도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해야 된다.” 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한 연차별 계획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쭉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하면 행감에 계속 지적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거는 어떤 부분에 업무보고 안에 이 내용을 넣든지, 어떤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도의원들하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하고 이걸 좀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이러면 행감 때마다 이 연차별 계획으로 인해서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이건 제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얘기해 보시도록 하고요.

예.

표 2를 좀 보겠습니다. 성평등 수준, 표가 많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면요, 제가 여성폭력방지계획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다라는 건 익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이젠 알 겁니다. 우리가 안전과 관련한 거는 전국 최하위 등급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과 관련한 것을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정책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폭력방지계획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업무분장과 관련한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자리와 관련한 건데 성평등정책관에는 일자리 맞지 않다, 여성아동청소년과로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영한 팀장님이 쪽지를 확 건넸었습니다, 그때 국장님한테.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쪽지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업무가 과중함에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성권익과 관련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사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장애등록과 관련해서 사각이 있는 것처럼. 여성권익은 성평등정책관의 어떤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서 업무분장을 해 보셔야 될,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부분이니까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아주…….

논의해 보시죠.

예,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연간계획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연간계획을 행정사무 자료를 요청했더니 왔습니다. 왔는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계획서입니다. 국장님, 학교밖 청소년 연간계획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계획서 같은 겁니까?

다르죠.

연간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지원을 하려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보장심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학교밖 청소년 연간계획 2020년에 꼭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안에 넣어서 제주도가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례로 몇 개만 든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그 과에 종합계획이 없는 것도 많고요. 연차별 계획은 상당히 많은 부분 부족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13개의 기본계획을 의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2016년부터 제출이 안 되거나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것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 저희가 분명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의회와 상당히 탄탄히 의논하시고요. 연차별 계획은 어떤 부분에 업무간소화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연장선상입니다. 아까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까?

예.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심의의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한 장애인 심사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으로 또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심의계획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조례에,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조례와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조례에 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단 한 번 했는데 그게 장한 장애인 심사입니다. 위원 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위생건강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건 어떤 것들을 심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에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을 심의해야 되는 건데요. 유감스럽게 영리병원 할 때 열심히 하셨습니다. 영리병원 할 때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영리병원과 관련한 개설허가에 대한 회의 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건강과 의료를 위해서 하는 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인데 영리병원 말고는 이게 진행되지 않았다?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본 위원은 이거를 볼 적마다 유명무실할 위원회면 없애버리든지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안건만 가지고 과다하게 회의 를 하거나 아예 축소하거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정책관이요, 성평등정책관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한 적 있습니까, 그 안건으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계획을 연차별 이행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시킨 적은 있습니다.

2019년도에요?

2018년이었습니다.

없습니다. 2019년에는 아예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에 근거하면 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일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 보호지역 연대사업.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표 이거는 올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표가 많아서. 표를 못 찾으시면 그냥 제가 할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가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조례에. 이거는 아까 여성권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보시고 좀 심도 있게, 왜냐하면 둘 다 안 하세요. 물론 여성가족부가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진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정책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십시오. 국장님.

예.

유사업무, 중복업무, 한번 총괄하셔서 정말 이 부서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힘을 실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마다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조례가 많아요. 조례가 많아서 이 조례 내용을 이 위원회가 하고 이 조례 내용을 이 위원회가 하라고 하니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못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걸 찾으면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 간 소통이 우선이고요. 유사조례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을 받을뿐더러 업무가 지금 부서칸막이를 떠나서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이 되고 우리가 종합계획과 연차별계획을 심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상당히 큰 줄기를 다 놓치고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연차별계획도 중요하지만 종합계획이 아예 세워지지 않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 국장님이 메모하셨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절한 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같이, 이건 위원님들의 그러한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유사조례가 어떤 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맡기시든지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늘 도립요양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지금 제주도립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증축하고 그리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건축허가 받는 단계, 그 단계입니다.

지금 도립노인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 중에 치매 어르신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