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의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 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 제일 연장위원님이신 오대익 위원님께서 회의 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가셔서 회의 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대익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을 인사청문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방금 강성민 위원님께서 강철남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의견 없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추천 의견이 없으므로 강철남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철남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 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장직무대행, 강철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도민에게 부응하는 만큼 열심히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10월 18일 의장께서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이 통보되어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고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0월 16일부터 심사경과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5쪽, 운영방침 가항인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도 주의의무로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고 또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항의 진행순서는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에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항과 라항은 질의시간은 위원회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적인 질의·답변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항부터 아항까지는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 등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6번,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 항목에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는 인사청문 운영을 위해서 협의된 사항 그리고 청문요청자에 대한 이력서 또 의사일정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회의 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위원님 명단이 있고 10쪽에는 선서문 양식, 11쪽에 질의순서는 예시로 들어있고 12쪽에서 16쪽까지는 자료제출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면 오늘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김성언)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금방 오늘 우리가 회의 했는데 자료나 증인들을 오늘 다 채택해야 된다고요?

증인은 5일 전까지 보내고 자료는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오늘 해 주시면…….

추가할 자료만.

5일 전에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하라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오늘 넣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질의요지서도 내요? 처음 듣는데.

질의요지서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청문회 하면서도…….

도정질의 때도…….

도정질의 할 때는 하지만…….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 24시간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