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회를 신청.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시작을 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 받아주든지 뭐 얘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정당한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아니,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신청했는데 그걸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위원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거는 이 지금 회의 진행과정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건데 다 끝나고 나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그게 사람 놀리는 것 아니고 뭐예요?

아닙니다, 놀리는 것 절대적으로.

아니, 다 진행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단계에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예?

언제 받아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라는 얘기는.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다 종료가 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드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고? 아니, 마지막 단계가 회의 끝날 때예요? 언제예요?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돼요?

회의 진행 질문 다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요? 예?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5건입니다. 보고서 195쪽에서 196쪽까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삼릉줄사택지역에 생활여건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으로 그동안 마을 주요 길에 CCTV 설치 등을 하였으며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11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본 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2층 ‘500원 도서관’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내년 초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9쪽까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부평구의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에 착수한 혁신센터 조성 외 3건의 사업과 금년도에 착수한 푸드플랫폼 구축 외 2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굴포하늘길 조성 외 2건의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642억 6000만 원 중 공기업 투자분과 부처 연계사업분을 제외한 국·시·구비 사업비 544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60%인 320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94억을 집행, 확보 예산 대비 3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1억, 시비 11억, 구비 48억 도합 80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시비 32억은 기 가내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혁신센터 인접부지 매입과 부지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하반기 착공에 대비하고자 하며 또한 작년 가을과 올해 착수한 6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하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된 굴포하늘길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 사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예산 등이 방대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에서 201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변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등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부평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 타당성용역 결과 용도지역변경의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 2020년 추경에 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건은 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금년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착수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 636억 중 14%인 87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86억 중 국비에서 부담키로 돼 있던 233억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에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75억과 구비 10억 도합 85억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와 편입지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에서 205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 하천 유지관리에 1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환경정비, 시설물 보수·보강, 하상준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청천천 인도교량을 준공하였으며 기 확보된 하천준설비를 활용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6쪽에서 207쪽 서부간선수로 경관 개선보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들여 산책로 환경정비와 농한기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11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25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 등 총 27개 구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합설립인가 6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8개 구역과 착공 6개 구역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 중 청천2구역은 현재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곡2-1구역은 금년 10월에 착공과 입주자 모집공고가 승인되어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 외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을 포함한 6개 구역은 추후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 중인 부개인우구역은 2020년 9월을 준공목표로 공정률 53%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십정2구역은 공정률 11%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산곡2-2구역, 부개3구역은 공사 초기단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빈집 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319동에 대하여 내년 실태조사 완료 후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된 구역에 대하여는 시와 구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활동이 미진하여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산곡5구역은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청천2구역은 최근 임대주택 인수가격 문제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고 정비구역 선정 취소를 요청하여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청천2구역의 뉴스테이사업 취소를 하였으며 현재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는 99.7%, 철거는 99%가 진행되어 금년도 하반기 착공 후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청천2구역이 일반 재개발 전환으로 인한 사업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이 끝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6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11.6%로 토공사 및 기초공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시까지 공사 민원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부평고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5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하고 8월에는 도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8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어 지난 9월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를 정비하고 2020년 7월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0쪽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지 사업을 추진하는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하골마을 사업은 주민주도형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10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하하골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와 마을계획 한마당, 문화배움교실 등을 운영, 실시하여 주민들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년 하반기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시비 등 사업비 예산 확보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2021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개삼이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 85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9년 3월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선정 후 2019년 5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인천시 주관으로 희망지 사업 중간성과에 대한 공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인천시 더불어마을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적법절차 유도를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깨끗한 건축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발생한 신규위반건축물 260건 중 59건이 자진정비 완료되었고 3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64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항측의 경우 2017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중 허가 및 신고, 기 적발, 비대상, 타 부서 이관 등을 제외한 건축물 282건에 대해서 시정 지시하여 158건이 자진 정비되었으며 미이행된 124건에 대하여 5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앞당겨서 체납률을 낮추겠으며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0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대형공사장 증가로 주거환경의 질이 많이 저하되었으나 미래도시와 그 구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이 되도록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관련 제도의 올바른 수립 및 개선이 되도록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현장에 대하여 해빙기·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도로자재 적치 등 적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로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92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가 적발되어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하여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과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32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주택 보급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재건축이 8개 구역, 소규모 재건축 3개 구역, 주택건설사업 4개 구역으로 총 15개 구역에 건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삼산부영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산곡새사미아파트 준공인가를 처리하였고 소규모 재건축사업 2개 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갈산동에 부평지웰에스테이트 아파트가 착공하였으며 부개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계획으로는 부평아파트와 부영아파트, 한마음아파트 등이 착공 예정이며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34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의무와 비의무관리대상에 공동주택 전체 단지 수는 197개 단지로 1105개 동에 9만 7171세대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47개 단지가 선정되어 43개 단지가 완료되었으며 3개 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17개 단지 37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각 단지에 통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2회,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주민공동시설 등의 보수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예산 1억 4000만 원으로 17개 단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예산 1100만 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2회,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은 4개 단지에 대하여 분기별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37쪽 건축민원 서비스 및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무방문 서비스 대상으로는 사용승인 및 철거된 건축물로 관공서 방문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증축, 용도변경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촉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별도 등기 접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39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계층 하락을 막아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임대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인 자이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주택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8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임대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 지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지원입니다. 2019년도 전세 및 매입임대는 엘에이치에서 533가구, 인천도시공사에서 207가구 총 74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2020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주거급여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241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범죄장소 제공, 화재발생 우려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내에 방치된 빈집 1820개소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661개소가 빈집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지역 내 빈집이 251호, 정비구역 내 빈집이 410호입니다. 빈집 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446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세대, 연립, 다가구, 아파트 순입니다. 빈집 등급별 현황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1등급 빈집이 109호, 간단한 수리를 요하는 2등급 빈집이 121호, 비교적 불량한 3등급 빈집은 285호, 철거 대상 4등급 빈집은 146호입니다. 이 중 일반지역 내 철거대상 4등급 빈집 38개소에 대하여 빈집 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비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철거 후 5년 동안 주차장 또는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원도심에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 등 7개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설물 개선으로 공원의 기능을 향상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추진하며 공원녹지 내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해 수목 보식,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등 수목 정비와 휴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체육시설 정비 등 공원녹지에 시설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7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35억 5400만 원을 요구였으며 공원수목 보식으로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요구한 열우물공원, 청송녹지, 삼산녹지 등에 꽃피는 나무 식재와 펜스 설치로 5000만 원, 수목전정으로 동화공원 등 3개소에 5000만 원,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7건에 34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 사업계획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법성공원과 방죽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로 4억 5000만 원, 방촌공원 외 4개소 전기시설 정비로 2억 원, 구산공원 등 3개소에 노후 파고라·의자 교체 및 정비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시정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수시 발생하는 민원사항 정비와 긴급 보수건에 대하여 수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굴포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으로 15억 원, 갈산공원 내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공원 내 다양한 계층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며 공원녹지 내 수목 및 시설에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 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2020년 7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공원녹지 확보와 공원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을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십정녹지 조성과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 도시생태공원 조성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으며 십정녹지는 5단계 조성사업으로 십정동 535-4번지 4000여제곱미터에 대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금년도 발주하여 내년까지 녹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근린공원은 십정동 산6-16번지 일원에 대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일몰 전 사업시행을 위한 인가를 득하고 내년부터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내 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의 인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청천동 68-24번지 일원 8300제곱미터 규모로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국비공모사업으로 18억 원 예산 확보하여 맑은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0쪽입니다. 공원 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십정동 587-5번지 약산놀이공원을 주민참여놀이터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숲길은 장수산 등 7개 산에 22개 노선으로 등산로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걷기 좋은 숲길을 만들어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산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원적산 일원 숲길 정비와 경사구간 안전로프, 펜스를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보고서 253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수산 외 6개 산에 대해 산불방지대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산림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56쪽입니다. 도시숲 관리로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겠으며 규모는 12명입니다. 사방사업으로 함봉산에 계류보전사업 1킬로미터, 숲가꾸기사업으로 원적산 및 장수산 내 산불피해지 정리 및 위험수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장수산에 산불 발생지 피해지 복구 조림을 실시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로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지상 방제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및 훈증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수시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무단경작지 정비 및 등산로 보수, 편의시설 수리 등 긴급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7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포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산곡동 143-1번지 일원 산책길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일자리 창출로 예산 5억 4800만 원이며 금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명을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에 운영하고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으로 기간제 5명을 고용하여 산림 피해목 및 위험수목 제거와 조림지 풀베기 및 넝쿨류 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관리원을 고용하여 산림 내의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지 관리, 등산로 정비 등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58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명상숲, 쉼터 등을 도심생활권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며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2020년도에는 11건에 5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260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으로 구 경계 가꾸기 및 화분 설치 관리로 1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눈이 즐거운 부흥오거리 사업 2200만 원, 청천동 단풍나무쉼터 정비로 7000만 원, 다임메가타운 내 공원 정비로 2000만 원, 금잔화쉼터 정비로 4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주요 녹지대 정비 및 임목폐기물 용역, 수시정비비 등으로 1억 37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명상숲 조성을 2개소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71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만 6800여 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녹음을 제공하며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원대로 등 71개 노선 가로수 및 수벽 녹지대에 대하여 대형화된 가로수 수형조절 및 근원부 정리로 재해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유지관리로 쾌적한 보행길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원,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으로 8000만 원,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블록·가로수보호판 설치 및 수목 식재로 1억 3600만 원, 가로수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수시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264쪽입니다. 특색있는 나비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다양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태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숲 해설 및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전 및 기획전을 개최하고 나비먹이식물 군락지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의 힐링장소로 거듭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은희 주소팀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첫 번째, 269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2019년도 8월 31일 기준 부동산중개업소는 964개 업소이며 등록된 부동산 관련 종사자는 1620명입니다. 270쪽에서 271쪽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1만 5694건이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150건 실시하여 부적정 16건 적발, 과태료 9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무료중개를 통해 총 7건 2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소득 이웃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관내 개업중개사 대상 법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 운영 및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동산 거래 위반 신고 포상금 400만 원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사업비 300만 원 등 700만 원이며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2쪽에서 273쪽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하였던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20년 5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 5건에 대하여 개시를 하였고 개시 결정은 5100건을 송달하였으며 3건을 분할조서확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소요 예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송달료 등 1200만 원이며 2019년도와 동일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5월 20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 및 개별홍보를 통하여 특별법 만료 전까지 관내 모든 공유토지가 분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74쪽, 275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지역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현재 직원들이 조종 및 교관교육을 이수받고 있으며 지난 6월 드론 활용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국공유지 현황을 조사 측량할 예정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업무뿐만 아니라 공공분야 전 부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76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3887필지 중 일신1·2지구 십정열우물지구, 청천1지구 등 4개 지구 1606필지를 완료하였고 청천2지구 199필지, 청천4지구 133필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총 3만 9428필지를 금년 중 변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77쪽에서 278쪽 2020년도 추진계획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부개1지구 58필지에 대하여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계획 수립 후 재조사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인천광역시에 지구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측량대행자 선정과 지적기준점 측량 등을 지적재조사특별법과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완료한 택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79쪽에서 28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4274개를 포함하여 약 3만개를 설치, 폐기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자 합니다. 283쪽 2019년 실적으로는 365개 안내시설 확충과 17개 초등학교 1771명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을 운영하였고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242건을 부여하였으며 인허가 거리가게 82개소에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내에 지진옥외대피소 97개소, 택시승강장 12개소 등 구민생활안전 및 다중이용 관련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284쪽 2020년도 추진계획은 어린이와 노년층 등 도로명주소 인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홍보비 1000만 원, 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 관리 및 확충에 4300만 원, 상세주소 부여 및 활성화에 500만 원,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급수시설, 버스정류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 2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 텍스트 방식의 보고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구성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5000만 원입니다. 286쪽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화재 취약지역, 새올민원 빅데이터를 분석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보행자 교통 빅데이터를 금년 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287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를 발굴 제작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감염병 예방 빅데이터를 보건소와 협약하여 분석,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오전에 보고하시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하시게 됐는데요. 먼저 2020년 사업계획 잡으시고 의회에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전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말씀을 제가 드려야 왜들 저러시나, 왜들 저러나 하는 그런 게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계약과 관련한, 그래서 그 불법수의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4년 동안 불법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그렇게 계속 감사관실에서의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계속 그것이 그냥 이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라고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조사특위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따로 계시지 않겠어요. 현재 의회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자고 하는 쪽에서의 입장은 우리 의회가 그런 것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하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구민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역할인데 그런 걸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다소 유연한 입장에서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부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동참해달라 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1시 반에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후에 의회가 좀 불편해요. 오전에 어, 왜들 뭘 저렇게 그러나 그랬을 텐데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질문을 하는 질의의 범위를 도시환경위원회는 공원녹지과하고 주차지도과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조사특위를 하자는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딱 한 번 보는 날인데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이 뭐 물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유연하게, 뭐 그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죽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오전에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이걸 딱 명시를 해서 여기 책상에 다 깔아놓으니까 그런 시작이 그렇게 볼썽사납게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도대체 위원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서 그 경과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찌됐거나 2020년 새해 업무 보고를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또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도 못 하고 1시간 정회를 한 상황이라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해를 좀 구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도시관리국이 질문드리자고 하면 하루가 좀 모자라는 편인데 워낙 국의 과업 자체가 우리 부평구의 미래전략 이런 모든 걸 다 여기 부서에서 하고 있고 큰 프로젝트는 다 여기 도시관리국에서 갖고 있어서 세세하게 묻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요, 하여튼 오전에 그러고 나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질문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최종순 과장님이 임업직이신 거죠?

네, 녹지직입니다.

상당히 하여튼 그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물론 있으시지만 녹지보호, 공원관리 이쪽에 굉장히 애정이 많이 남달리 있으신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가끔 아, 이건 조금 보호도 보호지만 우선 주변의 환경과 차량의 통행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서로 저하고 나누면서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수목보호나 이런 것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많이 펴시는 입장이시라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그 직무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신트리공원이 언제 공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트리공원은 갈산택지개발사업이니까 1988년쯤에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트리 이쪽이 비만 오면 장화 안 신고 못 다녔어요. 갈산 이쪽이 다 논이고 그랬지만 택지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배수시설이 돼서 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0년 된 거예요. 32, 33년 됐는데 저 신트리공원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네. 아직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건, 저는 보고만 보고 알았고요. 아직 공원 쪽에서 어느 부분으로 주차장이 들어오는지, 신트리공원이 넓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한테 특별하게 논의되거나 부서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그런데 저희가 주차지도과의 계획을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면 저는 의외예요. 지금 업무 협의가 상당히 돼서 진척이 얼마 안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주차지도과의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면적이 5300평방미터예요.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까?

아직 그런 협의도, 아마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잡고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 아마 설계가 타당성이니 실시설계니 설계 나가면서 어느 지역으로, 공원 내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지하부분은 중복 결정돼서 움직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 준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산 사업비가 96억에 160면을 지하에다 판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업무 보고를 어제 한 거예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저는 지금 상당히 의아해요. 주차지도과에서 신트리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잡았다면 지금 2021년까지 준공하겠다. 그리고 사업비 마련도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공원녹지과하고는 최소한 정말 가장 긴밀하게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디 부지면적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조성할 건지는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라도 한 말씀해주셔야.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게 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기간이 2021년으로 업무 보고서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주차장 공사인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이내에 충분히 공사가 끝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지도과에서, 제가 과거에도 담당을 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주차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규모까지 픽스되면 저희한테 용역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협의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기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3년이니까 그 지하를 파고, 물론 여기는 거의 위에 있는 수목만 제거하면 나대지 형식이니까 파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공원녹지과의 부서하고 주차지도과의 부서하고는 이미, 지금 왜냐하면 면적, 주차면수 이런 걸 다 보고를 의회에 했고 사업계획이 2019년도에 올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용역을 주려면 다 사업예산이 잡히고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는 진행을 해서 2021년이면 그냥 조성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데 물론 2021년에 준공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2020년 업무 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주차지도과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느 위치인지도, 어느 면적인지도, 이렇게 된다면 이건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부서인 주차지도과에서만 그냥 독선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조만간 협의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평구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

아니, 시하고는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아니, 위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픽스된 건 아닙니다.

위치를 정하는데 시하고, 시에서 정해주는 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0평방미터면 이게 한 1800평, 거의 2000평 가깝지 않습니까? 18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운동장 규모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면적인데 장소가 어디 면적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건너편에 다 하는 거지, 거의. 그렇지 않겠어요? 건너편 테니스장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거죠, 이런 면적이 나오려면.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난, 이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부서 간에 이런 정도의 업무 협의가 구체성을 띠고 결정되지 않고 진행하면서 맞춰간다고 하면 만약에 부서의 입장이 아, 이것 수목이 많은 데는 우리는 안 된다, 녹지공간을 우리는 보전해야 되겠다라고 부서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전에 다 조율이 돼야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가 된다고 하니까 참 그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최종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3년 이상된 수목, 그것을 베어내고 거기를 파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5만 9000, 6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 정도를 지하주차장으로 한다고 저도 듣고 업무 보고도 알고 그다음에 심도 있게 저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쪽으로 해라, 어쩌라라는 부분은 주차 수요 쪽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어디 쪽으로 하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쪽에 대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기존에 시설이 들어간 축구장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심의부분을 아마 저희가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도 임의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부분에 있어서도 시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계획도 시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와 자문을 한번 거친 다음에 진행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물론 의견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저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고, 또 위원회 심의 가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또 부서에서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에 따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고 제가 물어본 건데 행정절차를 죽 얘기하시니까, 뭐 말씀하시가 쉽지 않죠? 지금 국장님, 여기 운동장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런 계획은 없죠? 저쪽 아름드리나무들이 많은 그쪽 공간을 이용하는 거라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사실상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최소한에 수목 훼손이 적게 되는 쪽으로 저희가 권장이나 아무튼 건의를 드릴 거고요. 주차지도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수요라든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위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과장끼리 다시 협의해야 될 거고 협의가 원만히 잘 되면 갈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국장들이 나서서 다시 조정이 될 것이고 국장들이 조정이 안 된다면 청장님도 계시니까 아마 조정이 잘 돼서 원만하게 잘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우리 국장님 참 시원, 시원하시네! 그런데 이게 밑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암거로 박스를 만드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콘크리트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그 위에 수목 식재는 어떤 종류로 합니까?

박스가 들어오게 되면 교목류 같은 경우는 최소 심도가 1.2에서 1.5m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초화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기본 3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 박스로 했을 때 기존의 녹지하고 연결하게 되면 나무 심는 데는, 지금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이 다 박스잖아요. 거기에서 위에 다 흙 넣고 다시 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 나올 때 저희가.

그만큼 깊이 파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차피 박스가 들어오게 되면 살짝 위로 올라가서 지상부를 덮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지상보다 더 높게?

예,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 있는 수목들은 다 살릴 수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수목들은, 그러니까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수목 중에서 아주 큰 나무들은, 아주 고목이 된 나무들은 이식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조그마한 나무들은 이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지역구에 배수지가 있어요. 부평2배수지라고 희망천마을 올라가기 바로 왼쪽에 희망체육공원을 제가 조성해놓은, 그 배수지 위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 배수지가 꽤 넓어요. 넓은데 거기가 그냥 나대지로 버려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풀만 아주 무성해서 사람들이 그쪽 공간은 체육시설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길이 났어요, 거기만. 그런데 무슨 산길같이 길이 났는데 수풀은 허리 위 자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이 배수박스를 해서 물탱크가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무슨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해도 다 배수박스가 있어서 못 한다. 또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하고 싶다.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짓고 싶다. 그러면 이게 무게감 때문에 또 안 된다. 이러는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없어요. 그냥 다 거기는 체육시설입니다, 텅 비어 있는. 그래서 농구코트나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족구장이나 하고 그런 데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관념에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박스가 들어온다면 나무도 식재가 큰 나무는 어려울 거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이게 처음 공원을 조성할 때 아예 그렇게 만든 공원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아이, 그래도 이렇게 정자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좋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드리나무들이 있고 그 수목으로 인한 좋은 추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싹 없어지고 나무라고 해야 그저 허리춤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들, 수목들이 있고 그저 조성해봐야 꽃길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던 것이 많이 반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수목 관련된 그런, 평소에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걸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 서로 부서 간 협의가 있었을 때 상당히 그런 의견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일반적인 식재, 최근에 아파트 추세는 전 부지 자체가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1.5미터 정도의 복토만 하면 웬만한 나무의 식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 배수지 부분은 저도 시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다뤘었는데 배수지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원 상부 조성이나 이런 경우는 각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약간의 부서별 이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수지 같은 경우는 잦은 보수공사나 이런 게 그쪽에서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부에 어떤 과다한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장래에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지자체의 상수도나 이런 부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약한 부분이 있고 다행이 신트리공원은 주차장이나 상부 녹지도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평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신트리공원 이런 곳에서의 추억들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고 주차난 해결에 절대 필요한 시설이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좋은 공원이 주차장으로, 또 그리고 그 위에 제대로 된 수목들이 식재가 안 된다면 하는 걱정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면서 주차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서로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여기 앞에 잔디광장 관리 녹지과에서 합니까?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총 관리비 다.

청사 조경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금년도만 잔디가 그동안 조금 힘들어서 서쪽 면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으로 7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는 가로수 관리, 조경사업 관리 쪽에 인부들이 십시일반 나누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력을 그쪽에다 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로수 관리하면서 기간제분들이 동시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저 신트리공원에 아름드리 수목 퍼내고 거기다 주차장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다가 잔디광장 주차장으로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을 한 50면을 만든다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녹지가 있어야 되는 곳은 녹지가 있어야 되고 주차가 돼야 될 부분은 주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 같은 경우 저희 관리하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림이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녹색감은 저도 6층에서 가끔 보는데요, 주차장이 있었을 때는 차들이 주차하면서 소리도 나고 주차 잘못했을 때는 이상한 소리도 나고 먼지도 올라오고 이랬지만 지금 녹지광장에서는 눈도 시원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지금 그 상태는 그닥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같은 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필요하다. 괜찮다.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관리하는 양쪽에 신트리, 여기 녹지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을 여기 녹지에 50면을 만든다고 하면 저기를 파서 50면을 만드는 게 낫느냐, 여기를 그냥 복원해서 50면을 만드는 게 낫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어디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판단했을 때 어떠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신트리공원은 지상부는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지하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를 양쪽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녹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신트리 같은 경우는 녹지를 한번 훼손하고 나서 다시 녹지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녹지가 감소되지는 않지만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녹지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녹지직인 저 입장에서는.

감소가 안 되는 쪽이 더 낫다?

예, 감소가 안 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소신 발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차지도과의 업무 보고시간이 아니니까 주차 관련된 주차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너무 주차장 숫자를 늘리는 거에 급급해서 과연 저 신트리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까, 저녁에 텅 빈 주차장 모습을 혹시라도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여러 가지, 녹지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이 더 좋다 하는 생각도 다 좋으신데 하여튼 최종적인 거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부평구에 사고 다발지역이 꽤 많아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도 할 때 그런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부평구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3군데 정도 된대요,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영아다방 근처, 둘째, 여기 농협로터리, 셋째, 부평역 앞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레카차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농협로터리에는 늘 있어. 그냥 수시로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복집 밑에 늘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 로터리에 지금 돌아가는 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거리는 아마 인천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육거리 형태인데 거기에 높은 수목이 있어요. 그 수목을 제가 전에 한번 의견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안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꼭 그 나무로, 그 높은 나무로 계속 고집이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신트리 여기도 주차장 하면서 큰 건 수종을 교체해서 예쁘고 관상용으로 아름다운, 보기 좋은 수종으로 교체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야 확보가 필요한 로터리인데 이게 높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1년 열두 달 맨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정치현수막 뭐, 뭐. 그러다보니까 시야 확보가 굉장히 운전자들한테 부담을 줘서 그래서 사고 다발지역이 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그런 해결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보호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쪽 시야 확보를 위해서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느티나무를 지하고를 거의 6m까지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이 다니면 버스라든지 택시 그런 차량들은 보통 시야가 2m라고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봤을 때, 2m에서 봤을 때는 시야 확보가 지금 6m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시에 한번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개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 교통 쪽에서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 녹지심의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 구의 판단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 나무 수종을 바꾸는 게 시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좀 물어봅시다.

그래도 저희가 그 조성 자체를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심의는 시 심의를 가끔 받습니다. 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개선사업을 시 보조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개선사업을 할 때 그걸 못 챙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크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크니까 사람 눈높이에 있는 6미터까지는 다 가지치기를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니까! 거기다가 현수막을 거니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가지치기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6미터까지 가지를 쳤습니다, 이게 정답입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걸리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그 수종을 바꾸는 게 정답입니까? 나는 왜 과장님이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나무에 대해서. 그거를 2016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2016년, 2017년 했죠?

예.

그때 우리가 못 챙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지나가서 다음 계획을 잡을 때까지. 그때 우리가 못 챙긴 건데 왜 주민이 5년을 피해를 봅니까? 거기에서 사고 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부평구를 상대로 해서 이 나무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났다. 배상해달라.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걸 좀 받아들여줘야 얘기가 되지. 신트리에 멀쩡한 나무는 다 쳐내고 다시 심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로터리의 나무는 가지치기로 밑을 다 쳐서 시야는 확보됐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제가 질문드립니다. 거기 나무를 우리가 관리하고 수종을 바꾸는데 시의 결재가 나야 됩니까? 분명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가로수 심의라든지 광장 심의, 시도위임사무입니다. 광장이든 어쨌든 이런 쪽 할 때는 시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안전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강한 애정을 갖고 계셔서 그걸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갔잖아요. 그리고 구정질문도 해보고 다른 시도의 로터리 형태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보고 별 노력을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면 공원녹지과 얘기하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또 다른 데 얘기하고 이래버리니까 자꾸 핑퐁이 돼서, 그것 구에서 사고 다발지역에 오염을 씻기 위해서 수종을 바꾼다. 이건 홍보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축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준공된 지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에는 놀이터, 도로, 경로당 이런 데에 보수비용도 주고 그게 3억 5000입니다. 그렇죠? 편성된 게.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올해는 3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아니, 제가 3억인지는 압니다. 3억이고 3억 5000으로 5000만 원 증액이 된 거는 아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작년보다는 더 노후된 주택들의 신청이 내년에는 더 많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하늘에 별 따기라고 그러던데, 거기 신청해서 되는 게.

보통 한 해에 한 47개 단지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사업명에서 212페이지에 보면 이게 건축과하고도 같은 빈집 정비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2019년도 8월 30일 기준해서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 시행 실적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실적이 없죠?

예.

왜 그래요, 이것?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건축하고,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빈집에.

건축과하고 빈집 정비사업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예, 실태조사를 같이 하면서 저희 것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6월 이후에 나오면서 저희가 그때 이후로 각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지 가림막을 하든지 주차장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가 조금.

동의를 잘 안 해준다는 말씀이죠?

네.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8분을 대상으로 동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에 발주가 가림막으로 나가는데 나머지 7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대로 연말 안으로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로 아는데 산곡3동에 빈집 프로젝트 해서 제가 주차장 조성했잖아요. 그때도 동의해봤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이분들은 여기다가 구에서 이걸 빈집 프로젝트 사업하면 자기네 재산권이 박탈당하는 줄 알고, 대부분 또 소유자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모로 집주인, 건물주 만나고 설득해서 주차장으로 깨끗하게 환경이 조성됐는데 2017년도에는 십정3구역은 건축과랑 해가지고 거기도 건물이 붕괴돼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 매해 업무 보고 들어오는 것 봐도 없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는 2016년, 2017년 두 사업을 본 위원이 추진해서 했는데 그다음에는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심 있게 보는데 추진이 안 되더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지금 8군데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건물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야, 이게? 8000?

예, 8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것 했어요?

올해 8000이고요.

2020년도 예산이 8000이잖아?

네, 8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그러니까 내년도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이니까.

그럼 이게 사업을 못 할 때는?

못 하면 반납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안전측면을 고려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안전관리 차원으로 하는 거라.

그럼 지금 추진되는 데 8군데 거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16페이지인데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8월 31일 자로 공정률 11.6%로 나와 있어요. 지금 토공사 및 기초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같이 현장에도 몇 번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지역에 상정초, 하정초 학부모들이 또 면담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기 끝난 다음에 봅시다 했는데 과장님한테 민원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 통학문제나, 또 오늘 아침에 십정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본부 지금 어디야? 민노총인가 뭐라고 그러죠, 그것? 데모하고 있잖아요.

철거인연합회!

전국철거인연합회인가요? 거기 가니까 난리더라고, 경찰도 다 나와 있고. 제가 아침에 거기 들렀다 왔거든요. 하도 와보라고 하고 난리 나고 아침부터 스피커에다,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자기네 고용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현장에 자기네들 고용해달라는 거죠?

네.

애들이 자다가 벌떡벌떡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는 갔다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음측정 가가지고 소음이 오버되면 제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분들 얘기는 왜 이런 데다 왜 집회허가를 내줘가지고 주택가에, 그러는데 과장님한테도 많이 그것 들어오죠?

예, 뭐 그래도.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 추진사항 실적을 했지만 저도 전부터 관여했던 사업이고 한데 우려곡절 끝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터파기하니까 집이 울린다. 소음, 먼지, 진동 너무 심하니까 좀, 지금 완공계획이 보니까 2022년이잖아요. 그때까지 아주 과장님도 민원에 많이 하는데 이런 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먼지나 소음 발생하는 지역에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동암마을 지난번에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10월 8일 준공식 했잖아요. 여기 날짜가 8월 26일로 나왔네. 준공만? 아, 준공일자고 그다음에 식은 10월 8일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그때 준공식 가보니까 아직은 완전히 내부인테리어는 안 끝났잖아요?

아, 유치원?

네.

그건 별도로 보육지원과에서 바로 예산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원생 모집해서 개원한다는 거죠?

네, 별도로 추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인테리어 끝난 거고?

네. 끝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건축과는 빈집 정비사업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연관된 사업이니까 질의 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시설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해서 방죽공원이 드디어 됐네요? 그렇죠?

네.

감사드립니다. 원래 3월에 공사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줘서 이번에 공원시설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드리고요. 할 때까지 애써주세요. 십정동 주민들이 착해가지고 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한테 찾아오고 해서 방죽공원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니까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인지, 약산공원 생태놀이터 이건 어디 하는 거죠?

십정2동에 있는 약산놀이공원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십정2동…….

약산놀이공원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십정 주민센터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2동 주민센터에서?

예, 있습니다.

2동 주민센터 아래 말고.

십정1동, 아, 십정2동 주민센터에서.

아, 2동 주민센터 내려오면 경로당 있고 옆에 공원 하나 있잖아?

예, 그곳이 약산놀이공원입니다.

나는 약산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암초 다닐 때는 약산 그러면 저 건너 그랬잖아요?

네.

거기가 약산이에요?

예, 약산놀이공원.

거기 어떻게 새로 생태놀이공원으로 열우물처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공원처럼 조성을 하겠다는.

부흥공원! 생태놀이터 1호가 저기 아니야, 열우물 안쪽에.

열우물 있는 데요, 거기는 주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과 십정초 학생들의 의견 반영해서 올해 부흥놀이터처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아, 저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 열우물 안쪽에.

열우물은 완전 정말 생태놀이터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생태놀이터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놀이터로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 안쪽에 놀이터가 약산공원놀이터구나. 거기를 생태놀이터로 다시 조성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위치가 약산이라고 해서 약산은 저쪽인데 어떻게, 약산이라 그랬구나. 하여튼 이건 2020년도 사업추진계획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약산공원 생태놀이터 저도 이게 동암초등학교 어린이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플레이그룹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예산이,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동암초등학교하고 다시 논의해서.

전문위원 임명은?

그것도 마찬가지 그때 구성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어느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해요?

주민들도 참여하고요 초등학생도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조경 관련.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도 한 분 참여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구의회에 의견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취약계층에 주거지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라고 그랬고 전반기에 취약계층 주거지역 거기 보니까 44%이에요. 1% 차이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오자인가요, 혹시?

그게 소득이 좀 늘면서 해마다 44%에서 1% 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45%로 상향이 약간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액도 조금 늘면서 프로테이지도 같이 높여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수급자, 가구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 받으면 이런 것 조건이 중위소득 44%, 45% 이내 되면 다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건 행정복지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복지정책과에 조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그러게,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도배를 해준다든가 장판 깔아준다든가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건축과에서는 주거급여 지급하는 내용은 들었는데 수선까지 해준다는 건 잘 못 들어봐서.

그래서 수선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엘에이치나 인천도시공사에다 통보를 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는 통보만 해주고 나중에 잘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리 확인하는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나요?

지금 별도로 확인은 안 합니다. 나중에 청산만, 한 금액 가지고 정산처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엘에이치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별도, 지금 영수증 해서 실제로 지원금액에 대해서만 통보하면 저희가 지출해주는 걸로.

아니, 예산이 들어가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드렸는데 돈만 주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됐다 해서 건물을 지으면 감리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을 얼마에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게 제도가 없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하지 별도로 현장 가서 그걸 다시 체크까지는 안 하고요. 실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잘 됐나 안 됐나 진짜.

그건 엘에이치에서 최종 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로 오면.

통보만?

예, 오면 저희가 금액이 되면 그 금액만 정산해주는 겁니다.

예산도 이게 보니까 한 288억 정도 돼요. 그렇죠? 상당한 액수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돈이 투여가 되는데, 사후에 우리 관에서 돈을 주는데 이게 국비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차지하기는.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다 위탁을 준 건데 그건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공사하는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임대료 지급한 게 대부분입니다, 90%가.

임대료?

예, 임대료가 지금 한 240억 되는 거고요. 보니까 공사한 금액은 약 10억 정도 해서 가구당 500만 원 선에서 그 정도 됩니다. 도배, 장판 이런 것 하다보니까, 도배 바르고 장판 하는 거고 그건 엘에이치에서 감리감독하고요, 하청 줘서. 그래서 하면 저희가.

혹시 그럼 과장님이 이것 수선급여 지급한 데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집에는 못 가봤습니다.

복지정책과도 같이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확인은 엘에이치에서 다 합니다.

아, 돈을 우리가 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엘에이치가 감리감독하는 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엘에이치에서 돈을 지급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부평구에 잡혀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몇 군데 가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면 리스트 뽑아서 시간 내시면 같이.

나중에 시간되면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거기에 들어간 돈 투여라든가 어떤 규모에 의해서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전기기구라든가 이런 것 유형별로 해서 제가 한두 군데 현장 한번 가볼게요. 괜찮겠죠?

예, 괜찮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공원 녹지사업 완료 후 공원 주변, 도로변 등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상업지역 내 주변 가로화단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상가 물건 적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수목 훼손이 되고 고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최근에 행정조치 취한 데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고요. 별도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꼭 현장을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직원 같이 나가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정질문에 서면답변으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자료에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제일 많으신데 이런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현장에 나가서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자료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한 달에 두 번씩 몇 군데 어디, 어디 점검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문화로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복명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에서 계도하는 거라서 현장 계도이고 특별하게 법적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복명은 안 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서 계도한 실적에 대해서도 별도 복명처리를 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보거든요. 상당히 취약지구가 있어서 내가 구정질문도 드리는 거고, 했고 서면답변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아니야. 그렇죠?

네.

행정조치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훼손이 계속 어떤, 제가 말씀드리면 감은 잡으실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정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녹지공간이 훼손된 데에 대해서 추가보식이라든가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런다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저번에도 구정질문했더니 담당주사님인가 팀장이 오셔서 어디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뿐만 아니야. 여기 도시관리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공직자들은, 제가 이걸 사후관리를 확인한다는 게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줬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업을 했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데가 좀 있어서, 또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답변이라도 받고 시행하지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보면 만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 부서는, 도시관리국은 아닌데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아니면 행정조치 취하지 못 하거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렇죠?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행정조치 못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의원님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내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행정조치를 못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내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조취도 취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하는 걸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메모해놓을 테니까 행정조치 취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순찰했다는 것, 순찰해서 계도도 하고 시정이 됐다 이런 것 실적으로 남겨서 다음 업무 보고할 때는 옮겨놓으세요. 네? 할 수 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못 해요?

지도단속은 하는데요 완벽하게 시정이……, 알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국장님, 들으셨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이라도 해야지! 아무튼 부평구의 공원녹지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데 손이 한두 군데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예,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천심사하고 이럴 때 보면 범죄경력조회 이런 걸 떼고 그러는데 공인중개사도 개업을 하거나 하면 자료가 들어가요?

네. 개설등록하게 되면 중개보조인 고용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1년에 수시로 들어오는 게 4, 500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거는 즉시 신원조회나 범죄사실 조회가 같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제외된 과년도 거는 전체적으로 하면 매년 틀리긴 하지만 한 15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매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개업하시는 분들은 대충 얼마나 돼요?

올해는 현재까지 개설등록한 게 106건, 그다음에 고용인 수는 376명 정도 됩니다.

거기 또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 등록하게 돼 있고요?

네. 우리 행정공동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회가 들어가면 경찰서와 신원 조회, 그러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걸로 확인하게 되면 유무로 결정이 되고요. 유가 아까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 범죄사실 정확한 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찰서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행정공동 활용시스템 그 안에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확인이 돼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주민등록번호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돼요?

그건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중개보조원 그런 사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결과 보니까 등록 취소된 데도 있고 해고사항은 어떤 거예요? 해고사항, 해고대상은?

이것 해고 처리되는 것 보통 중개보조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범죄사실이면 보통 이사람들이 사기에 해당되겠죠. 집행유예 받거나 징역 받는 거는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해고 처리하고, 중개인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중개보조원도 보면 이런 범죄경력 조회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알 텐데.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텐데 중개보조원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돼서 해고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중개보조원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등록을, 고용계약을 안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나서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개보조원이라고 신청해서 하시는 분은 정상적인데 신청 안 하고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야. 그 중개업자가 등록하신 분이 보조원을 안 끼고 그냥 임시로.

그런 경우는 중개인이 다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이게 결격사유에 확인사항 보니까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나봐요?

보통 결격사유 조사를 하게 되면 1년에 많게는 7건 나온 게 제일 제가 많이 봤고요. 보통 3건 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하신다니까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경우가 드물거야, 이것.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에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돼서 본 위원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이렇게 분리가 됐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쪽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고 저도 그런 마음에서 제가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상대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대신 전하는 과정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혹시 저희가 어제 위원회 진행할 때 저희 위원회 내용을 경청하셨습니까? 못 하셨죠? 일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어떤 내용?

제가 화면을 띄우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모니터는 켜놨는데요 화면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럼요. 그것 보고 계시면 안 되죠, 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저것 태풍 이후로 주변에 요즘에 아주 알알이 잘 맺혀 있는 은행나무 열매이고 차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되고 그 주변은 진짜 말도 못 하게, 이건 그래도 제가 살짝 저의 아이랑 지나가면서 ‘그래도 여기는 조금이다, 얘’ 이러면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입니다. 저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은행나무에다 망 같은 걸 씌워놨습니다. 과장님, 저게 뭔지 이제 아시죠?

예, 저도 사진 봤습니다.

저게 이름이 뭐예요?

예?

저것에 대한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

이름은 모르고요.

아, 그래요! 보신 적은 있으시고?

네.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건 은행나무열매 수거장치라는 거고요. 오늘도 제가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최초에는 관악구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렇게 망에 알맹이로 열매를 받게 되니까, 저렇게 받는다고 해서 모든 열매를 다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정적이겠죠. 그래도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저거를 사실 페이스북에서 최초에 보게 됐고요. 페이스북에 있는 모습을 은행나무 냄새를 싫어하는 저의 중학교 3학년 딸내미가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도 저걸 처음에 알게 됐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정말 폭탄 밟았다고 하는 게 저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실내화도 잘 안 신어요. 운동화 신고 교실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 하나만 나타나면 그 반은 하루 종일 괴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통계치 많이 적어주셨어요. 8965주 은행나무, 부평구에 나무 수목 53%가 은행나무라고 아주 제가 원하는 예쁜 표를 보여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5%도 아니고 53%의 은행나무를 가지고 있는 부평구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는 혹시 암수 구별해서 여자 나무가 못 하게 하는 무슨 약도 뿌리고 한다는데 우리 부평구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은행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은행이 꽃이 필 때 약제 처리해가지고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나무를 수나무만 심는 방법, 암나무는 최대한 가로수 쪽에는 제한을 하고 수나무만 심는 방법, 또 기존에 있는 심겨진 나무에서 열매를 수거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으로 장비 타고 털다가 올해는 저희가 진동기를 이용해서 수거를 일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 하는 방법도 금년에 아마 반짝, 작년부터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금년에 제가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고민을 해본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가 계속 쌓이면서 축 늘어지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공원 쪽이나 이런 건 시범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쪽에서 비용이 워낙 설치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은행은 자라거든요, 가지도 자라고. 그러다보니까 1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할 때 딱 한 철 사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 비용 대비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바로 수거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도입은 안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희들도 공원 쪽에는 시범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통학로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엄청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은행나무도 곳곳에 즐비하게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폭탄을 맞고 괴로워하는 모습들 제가 여러 차례 느껴본바 그렇게 비좁은 공간에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게 떨어져서 괴로움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저런 방법을 써서라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암수 구별해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나무한테 미안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반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하면 굳이 도입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 부분에서 좋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릴까요?

아니,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딱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금년에 설치를 하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부분, 또 설치하고 나서 저거를 다시 제거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고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지역별로 되게 고민은 고민인가봐요. 부산에 오거돈 시장님인가, 거기는 아예 동네사람들한테 선포하셨대요. 우리 집 앞에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검사해서 아무 문제 없으니 다 드셔도 됩니다라고 캠페인을 지금 하고 계시대요. 그랬더니 정말 은행나무 열매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노인들이 그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해서 재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2019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쓰레기인가 아닌가 이 고민보다도 그러면 우리랑 함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특히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들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 되게 힘드신 것 알지만 은행나무 열매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되게 참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도 숙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요 특히 비좁은 통학로 부분에는 설치하시는 방법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달아서 말씀드리자면 통학로를 이번에, 보행로를 개선하다보니까 인도를 개선하다보니까 대형나무들이 있어요. 대형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 둥치가 위로 다 솟았어요.

안 그래도 그쪽 부원여중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원여중도 그렇고 부원중학교 옆에도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태풍에 나무가 차라리 쓰러졌으면 없어졌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쓰러지지 않아서 그대로 삐딱하게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비좁은 통학로에 있는 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앞서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고 그것은 정말 시에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가 맞는 건가요?

잠깐 말씀드리면 부영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나무들.

문제되는 게 저도 일신동 부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숙제 중의 하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불편하시니까 제거하는 부분도 고민하는데 앞쪽에 계신 분들은, 또 통학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주택가 뒤쪽에 계신 분들은 그림이 앞에 나무가 있어서 좋으시다는 분 의견,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일신동 부분은 정리를 못 했고요. 부영로 같은 경우 느티나무가 너무 거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현장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가 좁다보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불편하다보니까 옆에 나무가 있어도 고마움보다는 살짝 귀찮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차로 지나가는 분들은 거기 또 벚꽃이 피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지켜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인도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제거하지 못 하고는 우리 구청의 소관인가, 아니면 시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까?

노선에 따라 조금은, 대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에서 원래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위임사무다보니까.

아, 우리 구에 위임이 된 사항?

예, 시에서 위임된 사무이다 보니까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환경 정말 중요하죠, 미세먼지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정말 구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구민들이 사랑하는 거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내가, 나와 내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의 유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보행이 힘들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먼저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은행나무 수거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나무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요즘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업무적인 내용이 다 관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본철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감소의 시대에서, 사람도 생산이나 노동의 기회나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감소의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의 도시재생은 가장 크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마경남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걸 법적 개념을 보면 인구 감소라든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시를 창출하여 지역자원의 환경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활성화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으로서 많은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크게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부평’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고요. 목표로는 도시 활력 및 매력을 창출을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굴포천 복원과 부평누림터 조성, 또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통해서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푸드플랫폼 구축과 혁신센터 조성 등을 통하여 도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런 저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어떠한 거버넌스 과정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럼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2020년에는 새롭게 진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지역거버넌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들 수가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모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라는 걸 세워서 사무국장 외 3명, 그래서 4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마을활동가를 두려고 2명을 뽑아서 우선 금년도에 진행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마을활동가를 4명으로 늘려서 최접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부평1동 주민센터 옆에다 주민홍보관을 설치해서 상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도시재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지금 당장 오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재생이라는 의미는. 다시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인 지역을 어떠하게 규격을 맞추고 그곳에다 어떻게 숨을 집어넣으면 다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져야지 저는 그게 도시재생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순천이 도시재생을 가장 잘하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 도시재생의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유죠. 그런데 제가 순천의 상황을 보니까 순천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도시재생을 접목시켰다라는 게 저는 순천이라는 동네를 마케팅하는데 아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 안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뭔가를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됐던 것처럼 저희가 현재 굴포천 복원사업도 그렇고 우리 혁신센터도 그렇고 동일한 맥락 안에서 저희들도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부평구처럼 역사적 가치가 아주 넘치는 곳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조금 더 뜨거운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혁신센터가 저희들 눈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혁신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 이 공간에 무엇이 생기는지 정도는 알아도 될만한 상황일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는 그냥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정말 사용할 자원들, 정말 우리 지역에 그동안 아픔의 역사들도 자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게 2017년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이게 불투명해서 조건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다 회수하겠다. 이런 정도의 조건을 받았는데 그래도 지역의 많은 리더들이 노력해주시고 해서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또 흔쾌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일단 부지를 확보했고요. 올 연말 되면 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확보가 되고 잔금도 납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부터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산처럼 돼 있는 그 정화조 부지를 터를 닦을 계획이고요. 다만, 인접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미 착수에 들어가 있어서 차츰차츰 거기에 모습이 갖춰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 때문에 제가 심사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저도 거기 가서 심사단을 만났었는데 심사단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부평에서는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가. 부평은 옛날 롯데백화점 자리부터 부평구청까지 그 중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 주변에서 문화도시를 만들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제가 정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도시재생을 막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부평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마을의 활동가 양산,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마을의 활동가는 지역을 거점으로 나고 자란 사람들 중심으로 내 지역의 가치를 높여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도시재생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과 나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그게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단단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뜬구름 잡던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2020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네.

국장님!

네.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 국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사업이 저희가 부평11번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대한 우선적인 보상이 실시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겁니다. 체감이 될 거고 저희가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가오는 10월 23일은 청장님 모셔서, 의원님들도 다 모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사항들하고 앞으로 내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겁니다, 각 분야별로.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가 좀 약했는데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된 게 맞다는 통계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도심이 활성화 됐다는 의미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 그 공간에 머물게 되고 일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이 됐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부평구는 앞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는 방금 전에 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활력 회복이 아니겠느냐, 그게 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늘 민원도 제일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며칠 전에 금요일이었나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구성원 교육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엘에이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업무를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나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일단 계속해서 하는데 내년에도 아마 계속 그쪽에서 위탁하는 걸로.

작년에도 주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나와서 책을, 어떤 서류를 갖다놓고 그냥 읽는 수준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다보니까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너무 같은 톤으로 그냥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의 내용이 전혀 전달도 안 되고 지루함 속에서 그냥 시간 때우다 오는 이런 수준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 질, 수준 다른 방법으로 좀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거기에 설문지 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만족이 얼마나 됐느냐, 시간은 어떠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는데 대부분 설문지를 주면 바로 작성들을 하셔요.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이 구성원이 보면 260명, 얼마씩 오셨다고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갈 때 보면 그 인원은 없죠! 그렇다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셔서 설문지 조사할 때 아이고, 만족합니다. 예, 좋습니다. 보통입니다. 이렇게 설문지 조사를 하고 다 제출을 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게 그닥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성원 교육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와가지고 책 읽듯이 시종일관 이렇다 보니까 내용 전달은 하나도 안 되고 지루함속에서 왜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다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물론,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헛된 시간을 돈 예산을 들여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탁금액이 올해는 보니까 1100만 원이네요. 작년에는 95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오르기는 했네요? 그것 왜 올랐을까요?

이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변동이 없다고요? 작년 것 보니까 금액 변동이 있는데요. 작년에 95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2019년도 예산 950만 원, 엘에이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탁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올해 거는 예산 11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작년도 제가 업무 보고를 못 봐가지고 못 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닥 사람이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어떤.

아니,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요?

예.

작년도에는 950만 원이었는데.

좀 올랐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똑같이 1100으로.

왜 올랐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의 내용을 좀 더 점검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냥 위탁만 주고 말 게 아니고 교육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이 법령하고 지침하고 윤리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딱딱한 면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엘에이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육을 다 끝까지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고 체험한 결과들을 대화, 토론형식도 좋고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갖다놓고 죽 읽어 내려가시는데 야, 누가 봐도 거기에 앉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참석수당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받자고 그 시간에 나와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잘 하셔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잖아요. 작년에도 4개 단지가 했던 것 같고 올해도 보니까 분기별로 1개 단지씩 있네요?

올해는 2개 단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4개 단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나요. 2개 단지.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13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예산 책정액이. 그렇다고 이게 다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도 있고 전문감사반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2개 단지 하시는데 예산을 1300만 원 정도 세워놓으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1300만 원이나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들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감사하시는 분들이 회계사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회계사가 하루 일당이 25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이분들이 한 5일 정도 2분이 나가시다보니까 한 번 하는데 2, 300씩 들어가고 몇 개 단지 하다보면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만 순수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오,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4개 단지 하는데요. 4개 단지 하면 1000만 원 정도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면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부평에 레미안아파트 같은 경우도 감사를 5일 간 했는데요. 지적사항은 12가지 나왔고요. 그 중 하나는 과태료 사항도 나와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으로 과태료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죠. 아파트단지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는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게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반을 우리가 운영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수백만 원씩 주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감사 예산을 세워가지고 따로 감사를 나간다? 지금 상태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가는 대상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입주자들이 한 30% 이상 요청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에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감사하는 거지 아무 아파트나 나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민원이라든가 거기에서 감사 요구가 있었을 때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아파트도 참 희한한 아파트입니다. 돈 들여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따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감사 회계사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의 지적사항을 잘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따로 감사를 요청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돈 들여서 아파트에서 감사 회계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지적사항도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걸 못 믿고서 우리 부평구에다 다시 요청을 한다? 하여튼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하셔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해서 그 공인회계사가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 거기에 믿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요청이 들어오면 사전조사를 거쳐서 감사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너무 질문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삼산동 쪽에 가로수 그쪽에 했던 부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가로수 주변에 빙 둘러 있는 걸 가로수 뭐라고 표현하죠?

가로수 보호덮개라고.

아니, 벽돌로 동그랗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굽형 덮개로 가로수 보호틀로.

그런데 저렇게 하는 데 여러 군데 제가 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턱이 있잖아요, 턱이 저 가로수 보호덮개를 하면서 턱을 보도블록과 맞췄으면 저는 이격이 안 생기고 통행하는 데 걸림돌이 안 생겼을 텐데, 한 장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예입니다. 저렇게 보호판을 만들기 전에 저런 굴곡이 있어가지고 인도하고 보도블록하고 높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덮개만 씌운다면 저걸 어떻게 다시 뜯어낼 수도 없고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걸 설치하기 전에 보호덮개 주변을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보도블록과 층을 맞춰주면 통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없이 잘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저렇게 설치해놓고 나면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다시 다 들어내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하실 때 유념을 해주셔서 작업할 때, 어차피 할 때 좀 낮춰서 보도블록과 매끄럽게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주민들한테도 오히려 더 큰 안전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예,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부분 맞춰서.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보도블록들이 워낙에 높낮이가 들쭉날쭉, 아까 우리 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내용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장시간 업무 보고, 또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오늘 별도의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또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하시잖아요. 하하골, 부평고등학교 그쪽에 동암마을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국토부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들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들도 마을재생, 도시재생을 위해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신청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아마 다 두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또 알려도 주시고 잘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부평구의 전체 틀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 똑같이 드린 거예요. 그 틀속에서 아, 이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분들하고 논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다 신청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눈 먼 돈 먹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지구가 있는데 재개발사업지구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10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간에. 그런데 그 옆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준이,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계획이 우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계획 없이 범위, 범위마다, 각자가 정한 범위, 범위마다 그냥 자율적인 어떤 계획으로 맡기니까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겠다. 우리 부평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어쩔 수 없이 내주다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아유,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초기에 잘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두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공모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맞겠다. 그래야 그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 사업주체들, 진행할 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나 논의가 완성된 후에, 결론이 난 후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지원되는 세부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워낙 다 지원해주고 나중 부분에 대한 정산도 받고 다 하시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잘, 쓸 구멍만 찾아서 알려주시지 말고 실제로 그게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용인지, 그런 예상인지를 잘 알려주셔서, 사람이 처음 마음에는 다 잘하고 싶어요. 처음 마음에는 다 내가 여기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데 해서 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집행이 되다보면 그게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예산이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잖아요. 그런 걸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물을게요. 제가 강은하 팀장님 얼굴 보니까 내가 물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재개발, 또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정말 잘 좀 따져서 우리가 업무를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늘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과정, 그러니까 깊이 생각 못 했던 그 과정이 그분들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돼가지고 정말 크게 그분들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부서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그냥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질의 겸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등산로가 아주 유독,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유독 이쪽 만월산 관련된 계획은 별로 없어! 만월산 등 7개소 이런 건 있어. 그런데 만월산에 뭘 하는 건 없어. 원적산에 뭐 한다. 선포산에 뭐 한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지역을 거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필요한 시설들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조금 균형감 있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의 좋은 체육시설, 산책하하기 좋은 시설들 해놓으시는 것 참 좋은데 우리 만월산에는 새벽에 올라가려고 해도 어두워서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도 불과 3개월 정도에 3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관할 파출소에서 아주 거기를 순찰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어려울까요,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죠?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쪽 부분에 등 설치하는 부분은 저는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 같은 경우 저희가 등산로 부분에 등을 넣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만월산 그쪽 지역에는 부개 도시사업 하기 전에 무허가건물촌이었을 때 일부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등이 갔고요. 지금 그 등 가는 부분은 사유지 부분도 걸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걸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에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등산로가 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 그러니까 왜 없어졌냐 이거지. 그러면 애초에 왜 만들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게요, 그런 저런 지역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충분히 밤골공원 통해서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등산로 산에 등 다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해주고 해주고를 떠나서 그쪽 지역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등이 없다고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원적산 꼭대기, 선포산 꼭대기에 다 등을 달아야 된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나 이게 참 기가 막힌데, 그러면 산꼭대기에도 설치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등이 설치가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치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죠? 예?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안등이라고 하죠, 가로등 개념보다도.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만월산터널을 지나서 엘에이치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가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성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는 게 등산로예요, 생각을 하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에이치아파트로 올라가, 길을 건너가서 그쪽으로 올라가라. 거기는 올라가다보면 보안등이 있어요. 잘 설치가 돼 있고 등산로 조성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있었던 거를 그리고 관리해오셨던 등이 없어서 불편해서 또 너무 으슥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거를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등이 없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전제라는 산꼭대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답변이 그래요? 난 그것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 아니, 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부분에 등 관련해서는 당초에 밑에서 등 수전을 받았는데 여러 정황으로 그쪽 지역이 전선이 불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선이 불타요?

네. 과부하 걸려가지고 수전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건을 보다보니까 여러 다른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등 부분.

사유지 소유자가 절대 불허해요? 사용 승낙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공공에 이익을 주는 시설물이라고 본다면 사유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민원인한테도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 야간에 산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른 방법들, 만약에 그분이 거기가 어두워서 산행을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랜턴이든 무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거기다가 등 다 설치해주고, 내가 가는 길마다 전체 등 다 설치해주는 부분은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두 사람이 불편하다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치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한 쪽 지역만 해주기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했는데요. 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팀장님 의견이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과장님 의견이 그러셨구나!

네.

국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이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설치가 돼서 밝았던 길이 시설이 이제 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등을 다시 밝혀달라. 이런 주민 요구가 랜턴을 갖고 가면 되지 않냐. 이런 답변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해당 동에, 해당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있었던 것도 의원들은 그런 걸 제대로 하나 못 해놓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구청장이 얘기하시면 이것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의회를 이런 식으로 보십니까? 구청장이 얘기했는데 아이, 거기 랜턴 갖고 가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갖고는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름에 선출직에서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에 어려운 민원인들의 얘기를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길을 돌아가든지, 그길로 가면 랜턴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해뜨고 환할 때 가든지! 난 세상 이런 답변은, 이것.

위원님,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그쪽 지역에 등산로 부분에 등 설치하는 민원은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2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잘못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 쪽으로 저희가 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하고 관련해서 수없이 많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요.

봐봐요.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고 등산을 하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에요. 배드민턴을 치러 등산, 오죽하면 산에 가서 배드민턴을 쳐?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이 없으니까. 선포산에는 만들어준다면서.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만들어줘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면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얼기설기 바람막이 천막 만들어가지고 비닐로 그냥 막아가지고 누구는 그렇게 치고 싶어? 좋은 시설에서 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체육시설 이런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를 불법이라고 그러죠? 왜 불법이 됐겠습니까? 없으니까 올라가서 동호인들끼리 치다가 그분들이 땅을 만들고 밀고 롤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바람만 조금 불면 못 해요. 일신동에 배드민턴장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도 위에 지붕이 없어서 바람만 조금 불면 배드민턴 못 친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시설도 그런 민원이 있는데 오죽하면, 부남배드민턴 정상 배드민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배드민턴장은 그분들이 돈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3, 40 년 전에.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어려우니, 불이 있었어. 그런데 그 불이, 거기서 전기를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새벽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거기는 깜깜해. 그럼 전기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떠나서,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불법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불법이지. 선포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해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역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려운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사유지 토지주한테 서명 받아가지고 그 사업합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암만 서명서 갖다 줘도 ‘아이구, 나중에 이 분 마음이 변심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못 합니다’ 이럽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른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쪽 지역은 묘지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지입니다.

그러면 가족공원사업소 거기다가라도 여기 공원계획 빨리 조성해라. 여기만이라도 조성해서 체육시설 쓰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빨리 좀 돌려줘라.

운동시설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묘지공원에는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서 그쪽 지역은 종래에는 결국은 배드민턴장은 없어져야 되는 시설인데 저희가 불법시설에 대해서 행위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합니다.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 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시에서 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은 하시지만 그건 낮에 이용을 하시고 밤에는, 그리고 굳이 도전까지 해가면서 불법을 묵인해가면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등 설치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도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다 그분들이 무슨 도둑질해가는 것 같은데 전기에 계량기를 달아주면 그분들이 그 이용부분만큼을 부담하잖아요. 뭔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찾아주면 얘기가 간단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다가. “왜 거기 폐쇄 안 시키냐?” 그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물어주시면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국장님 의견도 같은 겁니까, 과장님 의견하고? 아니, 이게 무슨 전기 좀 가는 길에 달아달랬다가 문 닫게 생겼네. 예? 그러면 정상적인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세요, 거기 폐쇄시키고.

정상적인 배드민턴장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과장님! 내가 지금 민원인입니까? 아니, 민원인한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원 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지만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해당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공원녹지, 산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 다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적시설은

법적시설 말고 불법시설!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시설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불법시설인 경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시설로 돼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예? 현황을 주시고 그 현황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만들어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련 부서와 처리할 건 없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뭘 그건, 불법시설물을.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가로등을 달아주는 것, 또 그 배드민턴장 안에 불을 켜고 환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래야지 폐쇄하는 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가로등 달아주는 거는 안 달아준다고 얘기하면 그것 뭐하는 겁니까? 아니, 내 입맛대로 해요? 폐쇄하는 건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체육진흥과도 상의하고 다 상의하겠다고 하고 가로등 달아줘서 그걸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는 내가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불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큰 사달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그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한테 곧 철거가 될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구청장님의 뜻이다. 예? 부평구 구청장님의 뜻이 불법 체육시설 이건 정비를 하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가로등 달아주는 것 전에 있었던 건 전의 구청장이 달아준 거고, 관리했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지금 구청장님은 그것 달아주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와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제도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열에 오시면 한두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불편해서, 답답해서 오셔서 하여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에 여덟 분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힘들어. 한 얘기를 또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한두 번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부서의 입장만 고수를 하시면 그 피해는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을 적용을 하시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과장님이 그러세요! 하여튼 말씀을 하셨으니까 불법시설물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행을 안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늦어서 체육행사 가시라고 내가 얘기도 못 하겠네. 하여튼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부서의 장들이시니까 견해가 다 있으실 거예요. 있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답변하는 방법은 좀 아셔야 돼.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진정성을 갖고 어떻게 답변을 해서 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가 되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모색을 해볼까라는 그런 답변 태도가 있어야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담당과장이 직접적인 반대의견이나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공무원의 자세라는 건 어쨌거나 불법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바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불법시설물 관련된 거는 앞으로 철저하게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시자고요.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