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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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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보장과 2020년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초생계,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2020년 총 사업비는 73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5518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제외·변경을 결정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총 42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000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에 대한 책정·제외·변경 등 보장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지원 등 726억 4700만 원의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관리로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발생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무 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복지대상자에 대해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을 적정 반영하고 연간조사 및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며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 및 직권 변경하여 맞춤형복지에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1쪽의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7만 2985 가구 10만 1456명에 대하여 9만 1189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72만 7310 가구의 복지급여 지급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입니다. 복지부정 신고창구 상시 운영 및 신규수급자 제도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8회에 걸친 사례검토회의 등 복지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이어 13개 분야 10만 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및 8만 6000여 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와 분기별 연간조사, 복지부정신고창구 상시 운영,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사례검토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 직접자활,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자활기금 사업 및 부평구 자활센터 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총 사업비는 12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4쪽 금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성공패키지 지원에 8월 기준 4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개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3억 8600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7억 16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평구 자활센터 개관을 위한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하단 및 225쪽입니다. 저소득층 총 610명을 민간위탁, 구 직접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상자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센터에 보조금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2개소 지역자활센터 12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자활센터 2개소에 대하여 임금보전수당으로 1553만 6000원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저축계좌사업으로 1억 9742만 7000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 지원하여 자활센터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및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평구 자활센터가 4월 완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4건으로 주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9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공간, 시설개선 정책영역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누구라도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30쪽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지역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내년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다양한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 주에 양성평등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관내 취약주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주민참여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관·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관할경찰서와 협력추진하는 등 안전방범 및 마을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구민대상 성평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2단계 특화사업인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운영은 육아활동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육아코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초보부모 대상 지속적인 육아코칭 실시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양성이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로 실질적이고 성평등한 부평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안 760만 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여성을 위한 안심서비스 운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880만 원입니다. 234쪽 추진계획입니다.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직원 성인지교육과 구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내친구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무인택배함 2개를 새로 설치하여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예방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 및 주민의 안전과 권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200만 원으로 우리구 2017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는 2282명이고 귀화자는 3705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36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각종 교육사업과 상담 및 홍보활동,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선정된 봉사단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정보 및 행정사항을 안내하는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한국어교육사업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인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아동을 위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다문화자녀 멘토링 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사업과 진로탐색과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자조모임과 다문화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사업 등에 3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이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2억 1900만 원입니다. 240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아동수당은 2만 3213명에 278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임금보전비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아동건강검진비, 청소년교복비, 아동 기술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38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임금보전비, 건강검진비 및 워크숍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방과후 돌봄 환경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아동 건강검진비와 센터내 공기청정기를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2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243쪽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차상계층 및 한부모가정 신규 책정세대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관리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안내문, 언론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동발달영역별 4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과 해당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아동복지기관간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자원 후원 연계 및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8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583억 3900만 원, 어린이집 343개소에 운영비 등 14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9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영유아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등 771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월평균 5300명에게 107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343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2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사업계획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십정동 열우물경기장에 일정부분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월요일에 인천시체육회에서 사용허가를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0월 중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1월 중에는 내부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50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1쪽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3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16건 지적하였으며 자격정지 2건, 과징금 1건에 150만원, 과태료 21건에 890만 원을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어린이집 343개소에 대하여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52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3쪽에 하단입니다. 부평4동 어린이집을 지난 9월 5일에 개원하였으며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쪽 향후계획으로 십정동 동암마을 어린이집은 10월 말까지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어린이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등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세무고등학교 이전부지 기부채납 어립이집 1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암마을 어린이집은 3월에, 부개2동 한화어린이집은 9월에 개원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산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210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21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56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출생신고 시 축하카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인천시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육아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입니다. 먼저 259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구는 2019년 9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6만 8813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3.3%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3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과 260쪽 추진실적입니다. 노노케어 사업 등 37개 사업 4622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월평균 4만 8000여명에게 920억 13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185개 경로당에 운영비 등 4억 5000만 원 지원, 돌봄이 필요한 노인 2316명에게 안부확인,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지킴이 사업 등 25개 공익형일자리 사업은 사업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면서 12월 중순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산곡노인문화센터의 전통놀이 전수단 사업 등 4개 사업 170명의 신규사업을 10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260쪽 하단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682명 59억 2700만 원이 증액 가내시되었으며 5304명 180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 사업 선정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60쪽 하단 기초연금은 210억 3900만 원 증액된 1585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월평균 4만 9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191개 경로당에 회원 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과 실버요가 등 36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구립경로당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북카페형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개방형경로당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261쪽 하단 취약계층 노인보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노인돌봄 기본, 종합, 단기가사서비스로 나누어 9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0월 중 수행기관 공모, 3개 수행기관 선정, 11월 중 수행인력을 채용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0년 1월부터 약 2042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은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약 7482명에게 연간 8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결식우려 저소득노인 709명에게 무료급식,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노인무료급식 사업은 5개 수행기관에 각 200만 원의 장비보강,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 5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262쪽 노인복지시설현황은 협성양로원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를 포함한 266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보수,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업비 46억 8400만 원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 27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23개소를 포함한 164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당초 1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지 인근에 도로개설 등 사유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토지매입비 49억 원과 건축 연면적을 2600㎡에서 3000㎡로 변경하면서 건축비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3억 2000원으로 총 142억 20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국유재산 매각 승인 및 감정평가를 완료, 9월 설계공고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토지 매매계약 체결, 7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 노후경로당 시설 보강 등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등 76개소의 보조금 집행과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에 2만 7095명으로 인구 대비 5.2%입니다. 265쪽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30명 등 9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6쪽 여성장애인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10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복지정보서비스 추진사업으로 공공, 민간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올 9월 25일부터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지역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취미, 여가, 체험 등 자조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48명 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7쪽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사업은 올 4월에 시작한 사업으로 22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거주시설 7개소 등 40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5억 7600만 원입니다. 269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7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개소에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접수 2526건,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7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억 9300만 원을 우선 구매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지정인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7800만 원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부평수어통역센터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 4월 경 삼산동 자활센터 건물 1층에 설치하여 센터장 1명, 수어통역사 4명이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1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부평구 수어통역센터와 같은 건물 1층에 부평구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이 부평구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술상담, 홍보,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에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김환연위원

260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180억 정도 책정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92억, 2019년도에는 121억, 이번에 2020년도에는 180억이 책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2018년도에는 사업이 26개, 2019년도에는 37개인데 50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부 방침과 맞물려가는 부분이도 하고요 요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건강하시고 취업의 욕구가 많이 있으시고 수요도 많이 있으셔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는 대상자 특성상 일반 생산인구보다는 여러 가지로 복지적인 측면도 같이 가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지킴이 사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해줘야 되는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갈산중부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도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는데 어르신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도 10월부터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삼산복지관 1개소는 추가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당초 35개 사업에서 37개 사업으로 신규 추가했지만 내년에는 12월 정도에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르신들 욕구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단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고요. 현재로는 37개 사업으로만 자료는 넣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는 올해 사업한 것 보니까 참여인원이 2500명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울림센터를 방문하셔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상담 접수시기가 되면 화장실 옆 복도에서 그것도 남자화장실 앞에서 여성 어르신이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추운 겨울에 저희가 내년 1월, 2월부터 하게 되면 12월에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한겨울에 접수하기 위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는 어울림센터 1층에 그 공간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 상담하는데 의견을 많이 주세요. 안 좋은 공간에서 상담하게 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히 자활센터가 내년 4월중에 건립되면 거기에 풀뿌리센터라든가 일부 기관이 나가면서 그 공간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와서 1층 화장실 앞에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것 봤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꾸 사업은 늘어가고 이런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노인 분들의 일자리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부평구 예산도 90억에서 120억에서 180억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주로 인력파견형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인력파견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취업을 연계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주유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청소라든가 아파트 청소라든가 그렇게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취업해서 취업처에서 임금을 받으시는 형태입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한번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그래도 낫지 않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급여가 노인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세 배 정도가 많으니까.

김환연위원

공익형 일자리 급여가 얼마 정도 되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27만 원입니다. 27만 원인데 이렇게 취업하시게 되면 60만 원 이상 70∼80만 원 받으시게 되니까 건강이 허락하시고 근로여건이 되신다면 그쪽 분야가 훨씬 더 어르신들께는 좋으실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도 27만 원씩인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똑같아요.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루 4시간 정도 주 3일 정도 그렇게 시간을 하거든요.

김환연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이번에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시장형으로 해서 제조판매용하고 사랑채우미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사랑채우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급식하는데 도우미로 가시는 거고 학교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김환연위원

구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정도, 사업단 운영하기 위한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는 학교에서, 그래서 시장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급여가 제공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카페아띠 이것도?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카페아띠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전문점처럼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평구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평가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최수우상 받았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린에코공동작업장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린에코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작년까지 사업이 잘 돼서 상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올해는 종료가 됐고요. 그 사업이 뭐냐면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을 겨울 되면 낙엽을 담는 푸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입는 조끼라든가 미싱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었는데 미싱 하시던 전문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하실 분들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시장형사업이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종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러블리페이퍼는 공모형으로 해갖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일반 회사고요 일반 회사에 어르신들이 취업해서 거기서 회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으시는 내용인 거고요.

김환연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이었던 거고 이것은 종이 폐박스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것 있으면 인력센터나 이런 데다 많이 게시를 해서 이런 회사들이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들어와서 폐박스 활용해서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니까 10개 정도가 늘어나서 혜택을 380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중에서도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에서 42명이 이것도 공익형으로 했는데.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환경지킴이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증액되면서 인원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사업 보조해서 50명 해서 이번에 사업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계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 70대 어르신들이 회장님을 하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90대 초반에 어르신들이 회장님도 하시고 총무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이다 보니 저희 보조금 전용 체크가드로 지출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보조금 정산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데 어르신들께서 고령되다 보니까 저희 보조금 원칙에 맞춰서 지출을 못 하시게 돼서 담당자가 계속 교육하고 하는데도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 회장님들이 교육 받으시면 경로당에 돌아가셔서 총무님한테 전달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자리로 해서 이런 쪽에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식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경로당에 가서 장부 정리라든가 영수증 정리라든가 보조적인 역할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을 가게 된다면 총무님이라고 인사하시는데 75, 80 이렇게 되시는데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구에서 돈을 주는데 이것을 잘 못 맞추겠어 하고 이것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도우미분들이 물론 이분들도 오시면 해서 하셨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도와주다 보면 돈의 규모에 맞게끔 하시고 그게 가게부 역할도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니어컨설턴트라고 해서 2명을 배치하셨는데 예산이 1500만 원 나가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삼산동 롯데마트 옆에 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일자리를 경인지역을 총괄하는 본부인데 거기에서 행정력이 가능하신 어르신들 지원요청이 있었고요. 행정업무를 하고 싶었던 어르신들도 계셔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인개발원에 경인본부의 행정지원.

김환연위원

이분들도 27만 원 드리는 거예요? 3시간.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하나 특이한 게 보니까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 너랑나랑 배움나눔 해서 20여명이 참여하셔서 예산이 1700만 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전통놀이전수단이나.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요즘 어르신들이 학력도 높아지고 경험도 많으시고 경력 있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그분들이 쓰레기 줍는 것, 환경정비 이런 것에 한정되지 않고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경력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신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경륜전수형이라고 해서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렇게 경험있는 분들을 따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또 다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다시 강사로 활용하는.

김환연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꼭 20명에서 한정되지 말고 조금 더 경험 있고 행정직이나 사무직 경험 있는 분들을 배출하셔서 실제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전수할 수 있게끔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억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집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김환연위원

생활집기, 왜 1억으로 올리셨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생활집기가 2000만 원으로 했던 것은 소소하게 기존 경로당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 드렸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무더위쉼터 차 점검을 나가봤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너무 노후돼서 시원하게 지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고요. 에어컨 내구연한이 9년인가 그런데 그것을 교체해 드리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3년까지 에어컨을 전체 교체해 드릴 계획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에어컨 교체해 드리는 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던 거고요 그렇게 에어컨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김환연위원

올해 몇 군데가 지원이 된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32개소에 에어컨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올해 32개소, 내년에 또 이렇게 해서 그 1억을 예산을 하지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또 1억을 세워서 2023년까지.

김환연위원

그렇게 가신다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구립이나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까지.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구립에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는 264페이지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갔다 오고 나서 느끼신 점은 어떤 점이 있으세요? 어떤 게 가장 취약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여기 76개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가 있고요 주거복지, 의료복지라고 해서 의료복지 60개소가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도 회계처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들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유용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예산 회계과목을 부적정하게 선정한다든가 수입이 발생되면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교체가 잦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종사자가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회계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행정지도도 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요양원에서 회계부분에서 많이 저기하고 또 꼭 있어야 될 사회복지사 미선정 이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의 위생 상태나 이런 것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사회복지사나 이분들을 특별히 교육하셔서 이런 것은 크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특히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영세한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시설점검을 나가실 때는 한참 더 신경 써 주시고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특히 겨울 한파가 왔을 때 이분들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환연위원

266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이렇게 했는데 일반형은 주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 지원하고 계시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267쪽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25명.

김환연위원

25명이 이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유형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랑 자폐장애인들을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낮 시간에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 집에 계시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 못 하시는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25명을 저희가 선정하고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주는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낮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취미활용을 해도 되고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해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시간에 같이 자조모임도 하고 활동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명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김환연위원

올해는 22명인데 3명 늘려서 25명으로 이분들을 도움을 주겠다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낮시간에 활동하실 수 있게끔, 집에 계신 게 아니라 낮시간에 이분들끼리 활동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한다고 해서 1000명 정도를 예상하셨더라고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하신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266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해서 1067명이 지원받고 계십니다.

김환연위원

7명이 줄었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이 정도인 거고 1060명은 예산이 저희가 국·시·구비로 해서 가내시 되다 보니까 계획인원이 1060명 정도이고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인원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계획 인원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10명 해서 1000만 원 나갔는데 내년에는 16명을 하시는 거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명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8월 말 현재 10명한테 지원이 됐고요.

김환연위원

그럼 아직까지 5명은 더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추가로 신청하시면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김환연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16명 정도, 저희가 이것을 2012년부터 사업을 했던 국비사업인데 그 정도 인원이 충분히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김환연위원

지금 8월 말 현재 10명이니까 내년에는 16분 정도.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계획 인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요구가 됐고요.

김환연위원

그럼 이런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이런 지원금이 있다라는 홍보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지는 그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스스로 내가 장애인이다라고 얘기는 못 한 거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하러 왔을 때 조금 더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환연위원

다음은 269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해서 올해도 생산품을 많이 구매도 하시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를 27개에 내년에는 29개소로 늘리셨더라고요. 이게 늘린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상단 추진실적에는 27개소, 아래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29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2개소에는 저희 수어통역센터라든가 편의시설 기초센터라든가 이게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똑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은 똑같은데 내년에 수어센터랑 내년에 하겠다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라든지.

김환연위원

기초지원센터 때문에 2개소가 더 추가되는 거군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환연위원

하단에 우리가 올해 추진한 것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9개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5개로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은 국시비 지원사업이고요. 매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된 예산이랑 같이 시랑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면 거기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필요한 기능보강은 가능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능 보강할 사업이 없거나 이러면 변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김환연위원

그럼 이번에는 예림원이나 은광원이나 이런 데서 요청돼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매년.

김환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9개소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하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매년 기능보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능보강이 다 완료되면 그리고 저희 부평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신축으로 기능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기능보강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 군·구 행정평가 1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받으신 겁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구매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부평구 전체 각 사업부서에서 물품용역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해주신 거고요 저희 구청 전체 모든 부서에서 구매를 해주셔서 1등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국정평가, 군·구평가, 각 평가에 다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도 기획조정실 통해서 계속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해주셔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5대 국정목표해서 우리가 평가지수가 올라가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우선구매가 많은 과에 협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130억 정도에서 우선 구매액이 150% 정도 늘었는데 9월 말 현재도 125%니까 100%를 초과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했는데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도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작년 올해, 또 내년 예산이 50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 50억이 늘어나는 것은 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거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게끔 적절히 배분을 잘 해주시고 경로당이랑 이런 데 노인재가시설이나 재가센터나 이런 곳도 수시점검도 해주시고 노인정에도 냉난방기 이런 것도 9년 차 이상 이런 것보다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수상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4일 논의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정리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본 계획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본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17건, 개별사항으로 기획조정실 13건, 소통담당관 3건, 감사관 2건, 홍보담당관 7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79건,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64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12건, 동 행정복지센터 15건이며 총 212건의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