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매년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올해 했던 조직개편은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예측을 해서 국이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2층 사무실을 바꾸고 국이 2개 증설됐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4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다 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조직개편이란 건 조금씩 일어나요, 팀이 바뀌든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해 놓은 거지.

올해는 다 끝났는데 내년에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하나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새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상도 사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예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면 그냥 불용처리해서 반납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입찰 관련돼서 특별히 바뀐 거는 없는데 나라장터에서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고 그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공사에 차이가 없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공사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셔 가지고, 기한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업체들이 쭉 꾸준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선택이나 결정은 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넌지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께 그런 기준들을 주셔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의견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재무과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여쭤보고 만약에 거기에 수긍을 한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보든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세무1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ARS 간편납부 서비스 및 etax, wetax,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등의 인터넷 납부 서비스와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 및 자체 제작 홍보물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등 적극적인 지방세정 홍보로 신뢰세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32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평과세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누수 세원 발굴로 신뢰세정 운영 및 징수율을 높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세입목표는 570억원으로 용현동에 2,320호의 오피스텔 신축으로 세수가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현수막 및 공공시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또 나이스미추를 통한 안내 등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발송 및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8,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목표액은 910억원으로 용현동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세 세입목표액은 82억으로 관내에 있던 AJ렌트카의 전출로 인하여 차량 등록면허세의 감소로 전년 대비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 고급오락장 및 신․증축 미신고, 상속미신고 등의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해 개인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종교시설, 산업단지 감면 등 비과세 또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 2020년 세입목표액은 시세인 개인균등분은 24억원으로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구세인 종업원분은 41억 8,000만원으로 과세대상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증가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목표액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하고 8월에 정기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39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로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과 양도분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를 직접 받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 확정신고를 구청에서 신고 납부로 변경이 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 확정신고를 위한 통합신고센터를 5월 중에 세무과 사무실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9월까지는 2019년귀속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미납부자에 대해 직권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독려 및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징수제를 집중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 조사업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또는 감면 분야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시기별 기획 세무조사를 병행하여 연중 시행할 계획으로 2020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분야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인천시 주관 기획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 및 기초연금 등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총 2만 2,191호로 공시대상은 무허가 및 국공유 1,303호를 제외한 2만 888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가격산정과 검증실시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2억 3,7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자원시설세에서 특정자원이라 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 같은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부동산이라는 거는 4층 이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대상은 변동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징수율이 좀 증가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징수율이 올라가는 거는 재산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가분이 증가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재산세가 증가되니까.

네,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체납액 현년도라고 그러면 올해 얘기하시는 건가요? 2019년 얘기하나요? 현년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추진계획에.

네.

내년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2개월 안에 이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현년도분에 한해서만 체납을 독려하고 과년도가 넘어가면 세무2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년도분에 대한 체납독려를 10월부터 연말 중에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각 세목별로 책임징수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전화독려도 하고 현장출장도 나가서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받아내는 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안 되면 2과로 넘어가나요?

과년도로 넘어가면 2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과에서는 책임소재가 조금 벗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기간 짧지만 가능하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네.

33쪽 보니까 용현동 오피스텔은 신축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증가 예상이 돼서 세 증가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AJ렌트카라고 강화로 전출한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전출이 되는 렌트카 회사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AJ렌트카가 등록대수가 4만 2,000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본거지가 미추홀구에서 강화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원인은 우리 도시 분권에 있으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화나 옹진으로 왔을 경우에는 종합검사 대신 정기검사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검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이득에 따라서 본거지를 이동했습니다.

렌트카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배출가스 그건데요. 그 검사를 면제해 줍니다, 강화나 옹진은.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전출을 하면 저희가 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니까 혜택을 줘서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건 법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렌트카가 전출을 하고 나면 세가 많이 감소가 되나요?

보통 4억 정도.

1년에 4억 정도?

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전출이 됐는지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혜택을 줘서 가능하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인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준이 시 기준인가요? 세금 부과 관련돼서, AJ렌트카. 강화군에서는 그렇지 않고.

강화, 옹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아마 도심권하고 농촌지역 그거하고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액이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데 지역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체납액 관련돼 가지고 세무1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체납액이 다 징수 안 됐을 경우 세무2과로 넘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업무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중복성 그것 때문이 아니고 효율성 때문에 분과를 한 겁니다. 징수부서에서는 징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매년 그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을 가지고 있으면 징수업무가 체납업무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넘기는 거구나.

네, 그래서 2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매년 저희가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였는데요. 그건 매년 나갔던 부분이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아닙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내년부터 기간제를 점차 줄여나가는... 저희가 기간제가 이거 이외에 3명이 기간제가 있었는데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2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네, 맞습니다.

지방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2명이 있었고 취득세팀에 또 1명이 있어서 우리 과에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예산팀에서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2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장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좀 어렵지만 추세가.

사실 저희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36쪽, 세무조사 목표액 10억원 이렇게 계획 세우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취득가액 5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추징되는 세금을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목표액이라는 게 징수를 10억을 하시겠다는.

추징금액입니다.

추징금액을 10억 정도 하시겠다. 그 예상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10억 정도의 추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하던 저기인데요. 평균 추징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계속됐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네, 그런데 20억이었는데 지금 세무조사팀이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팀이어서 개인은 취득세팀에서 하고 있고요. 세무조사팀에서는 법인 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반 나눠져 가지고 예년의 20억원에서 반 정도 10억원을 목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나뉘어서 목표액이 달라졌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절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담당 부서에.

네, 팀이 새로 생기면서.

어떤 팀이 생겼다고 그러셨죠?

세무조사팀이 새로 생긴 팀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분담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입니다. 지방세는 올해보다 1억원이 증가한 19억원으로 설정을 했고 세외수입은 21억으로 변함없이 설정을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5억 7,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처분 목표입니다. 내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는 올해와 비슷한 2만 2,940건, 세외수입은 2,070건으로 잡았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체납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세입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영치목표는 올해보다 200대가 증가한 3,200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판을 편성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의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3,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 및 다양한 납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15억 2,400만원이 감소한 251억 7,000만원, 차량취득세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126억 7,700만원이 감소한 546억 1,600만원, 등록면허세는 올해보다 3억 5,600만원이 감소한 17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 정비로 신속․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7,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이게 우리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거 유지관리비하고.

금년도요?

이게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세외수입 프로그램 그게 개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1억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그게 차세대 세외수입정보 프로그램 개발부담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간제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네, 그걸로 써 가지고 상시로 책임감 있게.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는 행정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책임이 없고 그래서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일반 공무원으로 편성을 해서 직접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쪽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한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좋은 말로 독려하고 재촉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재산상의 어떤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압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예금, 채권, 보험 이런 걸 우리가 압류하는 걸 표현을 강력한 처분이다.

그게 거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TV상으로 보면 강력범죄 진술을 받아낼 때 보면 강력하게 딱딱하게 무섭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술도 받아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독려하고 좋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의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딱딱하고 무섭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회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자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할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방법을 받아내서 그런 방법 물론 써보셨나요?

그게 기법인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 전담반 그러니까 전화전담반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해 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는 기법을 전수를 해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체납액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액을 부드럽게 해서 회유를 잘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네, 연구보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좀 양성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세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떨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게 감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차량구입이 없어졌다는 건지 줄어들었다는 건지.

아까 1과에서 말씀하신 AJ렌트카 그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4만 2,000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연동해서 같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차는 자꾸 증가하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강력한 체납처분 관련돼 가지고 압류방법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이랑 부동산 토지. 이게 압류대상이 사실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명의를 옮겨놨든지 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따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그 체납자는 우리가 매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이라든가 비용.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결손재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산이 새롭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겠지만 재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다시 넣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체납이라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체납관리 관련돼서 당초 2019년도에서 지금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올라가게 된.

우리가 매년 체납액을 받는 징수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징수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징수율 증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1억을 늘렸습니다.

징수율 증가로 인한 기준을 좀 올리셨다.

네.

49쪽에 체납차량 번호판이 한 200대 정도 영치목표 올리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리기를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대수가 3만 2,000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한 4만 2,000대로 1만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나게 된.

자동차세 정기분을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그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늘어난 거죠?

한 1만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1만대씩 늘어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난 비율만큼.

기준을 따로 잡으셨다.

네, 높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55쪽〜58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58쪽에 인천도호부청사 시 지정 문화재가 10월 7일자로 인천도호부관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청사라는 용어는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그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59쪽, 주요현안사업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미디어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9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 준비했던 미디어융합공연과 영상제, 미디어 아트 전시 등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62쪽,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 건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 공연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기별 장소별 테마 선정 및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문화공연을 기획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10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63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공동체 만들기와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플랫폼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미추홀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미추홀지역학과 주민공동체 예술교육지원을 통해서 주민공동체사업, 동네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문화기록 등 학산문화원 사업과 어린이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문화가 펼칠 수 있도록 학산생활문화센터를 추진코자 합니다. 64쪽, 소요예산은 8억 5,9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극장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12월 말로 극단마임이 만료되면서 관계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셔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공고 중이고 접수는 23일〜25일까지 업체공고를 통해서 11월 중에 위탁자 선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연장 운영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영화상영 및 영화관 이용관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다양성 영화관으로 운영되고요. 영진위가 인정한 한국 독립영화를 연 50일 이상 의무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영사업과 네트워크사업, 시설사업을 우리 수준으로 운영하고요. 특색 있는 것은 내년에 인도영화제가 처음으로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만원입니다. 68쪽, 인천 원도사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서 전통 역사문화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10월까지 준비해서 10월 중에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못한 만큼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서 보다 완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원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 문화재과를 설득해서 시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9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체험학교 등 각종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을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를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전통 성년례 개최, 무형문화재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학교는 4월과 6월, 9월과 11월에 개최하며 동아리 사업은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마을이 간직한 역사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을박물관은 토지금고, 쑥골, 독정이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쑥골박물관과 독정이박물관에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40만원입니다. 71쪽, 문학산 역사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해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문학산 정상부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에 따라서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프로그램과 해설사 보수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10월에는 작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416만원입니다. 72쪽, 미추홀구사(區史)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구사(區史)를 편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총 3개년 사업이고요.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자료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사를 집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미추홀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의 수탁자로 인하대박물관이 선정돼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월 중간 정도면 자료조사가 완료되어 11월 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90만원입니다. 73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를 통해서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사시 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문학산 탐방로에 있는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2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8만원입니다. 74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를 진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2013년부터 8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예년과 사업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요. 2020년에도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특이하게 내년부터 달라진 점은요. 그동안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 각각 25%였는데 국비 40과 지방비가 60%로 변경되었습니다. 76쪽,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시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입주작가와 거기 있는 레지던스 작가들이 어울려서 평화시장을 문화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화시장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77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올바른 영업질서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방 업주 교육을 정기 1회, 수시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수시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978만원입니다. 78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는 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내용은 같고 저희가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미추홀구를 맞이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미추홀구 내의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요. 뷰티, 전통, 문화예술, 체육 등의 국제교류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40만원입니다. 79쪽, 관광 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의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찾고 싶은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책자와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안2030거리 및 제물포북부역에 미디어폴이 설치되는데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92만원입니다. 80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추홀구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요. 상설공연 및 기획 전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수봉산 드림 프로젝트 페스티벌입니다. 2019년에는 한중문화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미추홀구 랜드마크인 수봉산 인공폭포를 활용하여 수봉산 드림 프로젝트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중 전통의상 패션쇼와 재즈페스티벌 등 빅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는 4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교대근무. 오전 오후로.

일비 1만원, 세 시간씩. 봉사시간 점수하고요.

네, 김순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기 24명 그다음에 마을박물관에도 한 20여 명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실비변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창출은 아니고 저희가 양성교육 했을 당시에 그쪽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사업이 정말 많아요. 문화예술과 항상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설명하느라고 숨차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들하고 또 연관되는 부서가, 약간이라도 부서가 연관되면 이관해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너무 사업이 많아서 정말 정신 집중할 때가... 너무 분산이 많이 돼 있어서 한 곳이라도 좀 비슷한 거면 부서로 이관해서 같은 맥락이라면 그렇게 다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산 정상부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갈 곳이 정말 마땅히 없는데 거기를 올라보면 정말 휑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연세 드신 분도 산책 겸 해서 올라가실 수 있을만한 그런 산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를 좀 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고요. 사실 거기 가서 봤을 때도 저희가 관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다 해서 또 한 번 갔다가 또 갈 수도 있는데 한 번 가보면 그냥 허접하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지역에 있는 그런 박물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고요. 둘레길 올라가는 데도 미관도 그렇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리고 해설사분들도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전문가다운 꼭 노인일자리 이런 것보다 중장년층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다운 전문가로 보여지는 여기에 투자를 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간식비, 차량비 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급여체계가 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가서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노인일자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년층들도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은극장 돌체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돌체인데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만료가 됐을 때 위탁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극단마임이 위탁을 맡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단마임을 포함한 여러 개 단체가 응모할 수 있고요. 지금 구두로 질의한 곳은 몇 군데 있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단독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70점 이상이면 돌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마임이 들어오면 그 점수에...

네, 똑같이.

해서 다시 재위탁이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전부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아, 2007년도부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해서 성과라든지 반응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다른 걸로 바꿔보든지 안 되면 꼭 극단마임이 다시 재위탁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경험해 봤고 겪어봤는데 또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로 변경을 하는 건 어떨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면 마임이 아니라 꼭 마임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든지 또 낮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매번 말이 나오는 거라서 물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8쪽에 원도사제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러면 잡혀있던 소요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이미 위탁계획이 수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중지하기로 한 시점부터 타절준공을 해서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지금 7,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정도로 가능한 건가요?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이 정도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어차피 하는 행사 제대로 된 행사가 되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거긴 한데 크게 많이 오버되는 거 아니라면 조금 넉넉히 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충분한 예산이 되면 좋은데.

시에서 조금 더 받아오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거 100% 구비에서 시비 50%까지 저희가.

늘리는 거지. 이 금액에서 더 증액되는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애정 어린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체는 저희도 오픈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문학산 역사관에서는 지금 군부대라는 제한점이 있어요.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활용이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2020년도에 인천시 문화재과에서 문학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군부대랑 협의를 통해서 24시간 개방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으니까 저희도 관내에 있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11월 초에 저희가 문학산 작은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잠깐 여쭤볼게요. 58쪽에 인천도호부청사가 인천도호부관아로 명칭변경이 언제부터 되나요?

10월 7일자로.

그거를 주민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고시공고했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시랑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각동에도 배부하고 그러셨나요?

네.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안내는 했고요. 저희가 시에서 이정표 교체에 대한 수요도 파악해서 이정표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온․오프라인 환류 시스템을 이용한 주민의견청취 그러셨는데 환류 시스템이 무슨 표현인가요?

용어가 좀 그런데요. 저희가 온라인상의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이 조사된 거를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용어입니다.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견인데 보고서 작성하실 때 66쪽에 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한국 독립영화 50일 이랬는데 보통 인정한이라고 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영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인정한다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 의미라서요. 단어 선택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72쪽, 미추홀구사 편찬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계세요?

올해 처음 수립을 해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9월부터 2월까지 인하대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할 건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자료를 수집할 건가에 대한 자료수집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11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11월 안에 저희가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억 3,7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집필진 구성인데 집필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집필진 예산상으로는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또 구성이 50명이 안 될 경우에는 구성된 인원 중에서 더 많이 집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명 정도의 집필진을 둬서 예산이 그럼 1인당 얼마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고지 200매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에 50명 그다음에 40%를 절감하고 2회 이렇게 기준한 게 집필료가 8,000만원. 그다음에 현장구술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은 100매 기준으로 해서는 100만원에 20명의 50%, 2회 해서 2,000만원. 그리고 감수료 1,000만원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사무관리비 포함한 금액이 1억 3,000만원.

집필진이 200명이라고요?

집필진은 50명. 200매 원고지를 집필한 기준에.

그런데 50명의 자료를 다 받아서 그걸 취합을 하신다는 개념인가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집필할 자료목록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 그 리스트를 갖고 이분들이 집필을 단위별로 하시잖아요? 그거를 작성할 분은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뭔가 핵심의 집필진들을 구성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50명의 의견이나 자료들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책을 한 권 낼 수 있는 과정들이 혹시 잡음이라든지 뭔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50명의 집필진을 두신 근거라든지 기준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자료에 대한 구성을 하다 보니까 50명 정도가 있어야지 집필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나온 거고요. 5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기존에 집필할 원고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조정은 협의를 통해서.

혹시 구사 관련돼서 사실 자료수집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서 자료수집의 어떤 부분이 따로 있고 집필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있고 뭔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0명이 책을 한 권 만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서 올해 인하대역사박물관에서 그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아카이브 자료조사에 대한 목록 그다음에 스캔을 떠서 이러한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연구용역 설계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집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