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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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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는 윤동탁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윤동탁 간사님!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윤동탁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19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8개 읍면 및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등 모두 17개가 감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현시학 위원장님과 이광호 위원을 비롯한 위원 3명 그리고 본 위원이 간사로 모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황병호 의회사무과장 외 직원 6명을 감사보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서면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범위를 말씀드리면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원소장과 읍면장 및 재단 관계자가 되겠으며 필요시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위원장이 늦어도 해당 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의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며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유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 및 자료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에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의견 내실 위원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은 위원여러분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탁 간사님! 본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윤동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작성한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70건으로 이중 실과원소 공통사항은 5건 이며 소관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 외 3건, 총무과는 실과원소별 직원 표창 현황 외 2건, 사회복지과는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외 1건, 주민행복과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외 2건, 재무과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외 2건, 문화체육과는 청송문화원 단위사업비 지출현황 외 4건, 관광정책과는 세계유교문화축전 사업 상세내용 및 사업비 상세 내역 외 7건, 농정과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및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외 2건, 종합민원과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상세내용이며 산림자원과는 최근 3년간 조림사업 및 활착률 현황 외 2건, 환경축산과는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외 4건, 안전재난건설과는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 관정관리 현황 외 5건, 새마을도시과는 주민숙원사업 설계 추진현황 외 4건 입니다. 직속기관 소관은 보건의료원은 국가암검진 대상자 수검 현황 및 의료비 지원 내역 외 2건,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고추, 복숭아, 자두 GAP 각 단체 현황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지원 내역 외 2건, 종합시설관리사업소는 최근 3년간 관리 중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비 및 운영 현황 외 1건이며 읍면 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재단법인은 청송문화관광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외 4건입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증인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윤동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여러분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미진

정미진위원

오늘 보니까 제가 보내준 자료 중에서 하나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어디죠?
미진

정미진위원

주민행복과인데요. 5페이지인데...
시학

현시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에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누락이 되어있어서 제가 보내준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어 및 방문교육, 영역별 교육, 특화프로그램 등 구분하고 정착지원금, 자녀양육 수당, 모국방문지원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상 인원, 지원 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하고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미진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주민행복과에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지원에 세부 분야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 자료 제출 건을 추가 삽입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방금 정미진 위원님이 추가자료 제출 건을 추가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변경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보고하여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10시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