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순 의장님과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류한국 구청장님! 의회의 구청이 함께 손잡고 주민을 위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로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서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에 경상북도는 30개 사업이 선정된 반면 대구시는 5개 사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발굴에 대한 대구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10월 3일 국가균형발전위에 따르면 ‘2020생활SOC 복합화’사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원받는 규모는 189억(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뭅니다. 세종시(43억)와 제주특별자치도(123억)에이어 세 번째로 적은 금액입니다. 경기도(1,756억/44건)가 가장 많았고, 경북(945억/30건), 충남(671억/2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SOC 복합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이 대상입니다. 대구에선 이번에 달성군(교육문화센터 43억), 동구(행복복지센터 37억7천만원), 북구(가족통합센터 15억5천만원), 중구(작은도서관 1억800만원), 수성구(수성행복드림센터 98억800만원)에서 선정되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는 “각 시·도가 중도에 포기한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한 모든 사업을 수용했다”며 지원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면 해당 지자체가 사업발굴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구에서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소극적이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부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필요한 사업을 왜 발굴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리동·내당동 지역에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아직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덧붙여 일본 도쿄 무사시노시의 ‘무사시노플레이스’처럼 제대로 된 주민참여형 생활SOC 복합문화공간의 신설에 대한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는 2019년 9월 9일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서대구를 부활시키고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도시로 도약시킬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개발규모는 약 30만평(988천㎡)이며 그 중 친환경정비구역은 160천㎡입니다. 친환경 정비구역은 지속적인 공공시설의 친환경적인 정비와 함께 2030년까지 이 시설들을 이전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과 관련하여 잦은 고장과 처리용량 불능으로 제기능을 상실한 대구 서구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상리처리장)의 소화조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리처리장 운영업체인 대우건설은 약 20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3월부터 특허공법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건·습식 분리 소화조를 포기하고 일괄습식 소화조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미래비전에 따르면 환경정비시설은 2030년까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며, 철저한 시설정비를 주문함과 동시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서구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로 다녀온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시의 클린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8년 부지를 결정하고 5년간 공사를 거쳐 198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무사시노시 고토시장의 일방적, 독단적 결정에 철저하게 의사가 배제된 주민들은 결정에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사시노시의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연락회를 만들어 소각장 부지 결정에 시민참여를 확실히 보장하라고 주장했고, 시민참여가 배제된 시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항했습니다. 이후 무사시노클린센터는 1982년 2월 착공됐고, 1984년 6월 지상4층 지하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클린센터 완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설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클린센터운영협의회’을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30여 년 동안 202회 이상 회의를 열고 센터운영 감시, 홍보활동, 환경정비 및 복지증진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30년이 지나 무사시노시는 새로운 클린센터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가칭 ‘에코센터’로 폐열을 최대한 재이용한 에너지 공급시설로 현 클린센터 부지 동쪽에 위치하며 2017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3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하고, 기존시설의 뒤처리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기존 클린센터는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벤트회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무시시노 클린센터와 상리처리장의 설치과정을 비교해 볼 때 대구시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실행할 때에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행정목적의 실질적 주인인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시행이어야 합니다. 일본의 폐기물 처리정책은 대체로 소각 후 매립과 재활용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쿄도는 소각이 최선의 처리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음식물류폐기물도 재활용 없이 고스란히 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과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과 악취 등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의 도쿄 스기나미구 방문기사는 상리처리장 개선공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쿄도의 스기나미구 청소공장은 1982년 처음 지어 최근 확장 재건축했다. 해당지역 폐기물을 일제히 모아 태우는 소각장으로, 첨단 공정을 거쳐‘소각재를 생산하는’ 말 그대로 공장이다.” 도쿄에선 병·캔·플라스틱 등 재활용품과 의류, 자전거,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대부분을 타는 쓰레기로 취급한다.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처리 대상이다. 도쿄도는 이를 다른 방법으로 재사용할 때의 효용이 크지 않으며, 소각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편이 더욱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폐기물수집 트럭의 진출․입로는 단 1곳, 길이 600m에 이르는 전용 지하도로로 공장과 마을을 오간다. 지하도는 폐기물 운반 때 발생할 수 있는 악취피해를 막고자 공장건립 때 함께 설치했다. 트럭은 공장에서 폐기물 무게를 측정한 뒤 폐기물 보관 벙커에 도달한다. 벙커에 있는 9개의 게이트는 트럭이 폐기물을 방출할 자리를 자동배정하고 있었다. 벙커 내 특정 지점에만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다. 트럭이 게이트 너머로 폐기물을 부을 땐 게이트에 에어커튼이 작동해 악취 유출을 막는다. 청소공장에 따르면 이곳 소각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대부분 연소할 수 있는 800℃ 이상 고온으로 상시 가동한다. 타고 남은 물질은 보일러를 거쳐 보관 벙커로 이동한다. 보일러에선 수분이 끓어 생긴 증기와 분진을 20m 높이 굴뚝까지 운반한다. 그중 분진은 소석회·활성탄을 이용한 집진기로 흡착한 뒤 가성소다·액상킬레이트·암모니아 등 약제처리를 거친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 다이옥신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모아서 매립장에 보내거나 시멘트공장에 원료용으로 보낸다. 소각열로는 증기터빈 발전기를 가동한다. 순간발전량은 최대 2만4천㎾, 일반가정 6만 가구가 월 300㎾씩 쓸 수 있는 양으로, 스기나미구 인구 56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의 20% 수준이다. 동시에 공장옥상 태양광 패널과 지중열 공조설비로도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는 시설 가동·관리·모니터링에 쓰거나, 도쿄전력, 민간기업 등 전기사업사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청소공장 직원 56명의 인건비 등으로 활용한다. 일본 도쿄도는 지역 내 23개 구 중에서 신주쿠구, 나카노구를 제외하고 남은 21개 구 전역에서 1곳씩 이 같은 청소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 덕분에 몇몇 소각장이 시설 개선, 폐기물재처리를 이유로 가동을 멈추는 날엔 주변 소각장이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기도 한다. 이는 각 청소공장이 법정 배출물질 기준치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 규정에 따라 배출물질을 내놓기에 가능했다. 공장 측은 공장 중앙제어실에서 유해물질별 실시간 배출량을 측정해 주민에게 공지하고, 공장주변 주민들을 위해 시민센터를 지어 목욕탕, 온수풀장, 회의실, 보육원, 도서관, 식당 등을 무료 또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매립지 용량의 한계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소각 처리되지 않도록 시민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미래의 시민인 학생들에게도 견학하러 올 때 소각재 처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도쿄의 무사시노시 클린센터와 스기나미구 청소공장을 보면서 서구 상리음식물처리장의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리처리장에도 무사시노시, 스기나미구와 같은 소각시스템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시설 등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첫 번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선정부진사유와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10종 사업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이 복합화라는 것은 복수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로 건설하거나 연계시정으로 건립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이내의 단기사업이며,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신청의 선행사항으로는 먼저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에 즉시 추진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구·군의 부담능력을 중요하게 해라 이러한 세 가지 요건들이 선행적으로 판단이 된 다음에 사업침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분야 그래서 사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10개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체부와 복지부 여가부 등 4개 부처에서 시행이 됩니다만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율이 대략적으로 50%선 됩니다. 나머지는 시와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구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은 그것보다 60∼75%, 여가부는 50% 이런 정도의 국고보조율이 기존보다는 10% 정도 상향된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묶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신청 시 선행적인 조건이 갖춰줘야 된다는 이 판단이 결정적인 사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액이 제한적이다 현재보다는 이 생활SOC는 국비 보조율이 10% 정도 인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제부담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매입이나 자체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올해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지, 평리권역 도서관건립, 또 동부권 그러니까 비산2·3동을 중심으로 한 1동 주변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립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부동산 등기가 전제가 되는 그 정도로 부지확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평리5동, 6동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평리5동과 6동에 동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을 한 대상사업으로 평생학습관과 평리5동 주민센터를 묶어서 복합 신설하는 것도 재개발 구역 내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느냐 그것 갖고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확보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확실히 담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를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당과 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관련 사항입니다만 우리구는 근본적으로 걸어서 10분 이내 문화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향 속에 지난해 3개소의 구립도서관을 건립해서 권역별 총 5개소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당, 평리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께서 아시는 바 대로 현재 서구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아서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적정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리와 내당동 도로변 주변에는 제가 듣기에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1,300, 1,400만 원 가는 정도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리, 내당동쪽에 도서관건립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최소한 부지가 200평 내지 300평 정도 되어야 하는데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20∼30% 상회하는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또 인문소양에 대한 문화공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부지면적을 축소하거나 기존도로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이 지역구니까 좋은 적정부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리 음식물처리장 소각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일본 사례를 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300톤 처리규모로 사업비 686억 정도를 들여서 2013년도 6월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대우건설에서 그 당시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탑재하는 턴키방식으로 대우가 낙찰을 받아 준공했습니다만 목표 처리량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았고 또 바이오가스 생산부족 등 성능보존치가 미충족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생활에 미치는 악취발생도 되고 그래서 2015년부터 16년까지 7∼8개월 정도 한국 환경공단에서 준공된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거쳐서 나온 결과 전반적인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그 당시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1차 개선공사를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전액 부담해서 전처리설비 전면 교체와 소화조 1일 80톤을 증설하고,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당초계획의 그러한 성능이라든지 악취방지 문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 및 관련 교수, 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방문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개선대책으로 금년부터 지금 공사 중이고, 9월부터 시공사가 180억 전액 부담해서 2차 대보수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공사는 소화조 공법을 현재 건식과 습식 두 가지로 병행하던 것을 습식 하나로 일원화하고 그러한 개선공사로 또 폐수와 악취제거 설비 등의 시설배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거쳐서 검증해서 확정이 되면 2021년 5월에 대구광역시가 인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당초공사와 1차 시설개선공사를 통해서 완벽한 시설로 확정짓는 건설이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시정이나 구정에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를 많이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화조공법 자체를 악취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전국 음식물처리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습식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인 현재는 다른 시설들은 다 처리를 하고 100평 규모의 시설용량하고 그 부분만 1일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난 다음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세광 부의장께서는 상리처리장의 소각시스템, 복합문화센터 등에 대한 검토는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여기에 대한 개선공사가 이미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거 같고, 이 내용은 대구시 환경정책수립 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에 좀 서 주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구의 행정을 진행하는 데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부지 마련에 있어서도 기준시가와 현시가의 차이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몇 년이 가도 지금과 같은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적 판단을 하셔서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까지 찾아가서 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극복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말씀드린 대로 의지야 한 200%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은 생활SOC사업에 대한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업 신청의 선행조건이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 또 내년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 이런 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SOC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동장이나 부서장이나 또 관련 동에 자치위원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안되면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도 축소를 하든지 안그러면 기존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라도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지사 만드는 거 나름대로 규모 맞춤 부지를 물색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비원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을 짓더라도 제가 예측컨대 50억에서 60억 정도의 구매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SOC사업 신청부문에서 서울도 가고, 시장님, 국회의원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청 내에서 기본적인 사업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부지 매입에 좀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상리동 음식물처리장에 있어서 일본 선진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30년 쓰고도 그 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고 장기적인 비전 30년 이후에 쓸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SOC 문제가 제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선진국의 종합시스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를......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청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아는 바도 없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2013년도에 만들어진 음식물처리장이 당초 시작할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대구역사권 개발 이전을 발표할 때도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계속비가 끝나고 이 내용연수가 제 기억으로는 28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8년이 지나면 그때 되면 설비투자에 대한 내용연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현재 대로 계속 존치하게 되면 역세권 개발 자체가 다른 교체를 마련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전이라든지 재검토를 할 때 그때는 오세광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을 검토하고 이전 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소각시스템을 하든지 대구시하고 조금 더 나은 진일보된 기술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전반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소각시설을 도입하겠다 하기에는 권한밖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최첨단시설을 들여온다고 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2030비전을 발표했기 선진국 사례에서라도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우리가 요구하고 제시하는 부분이 주민의 삶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서구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건의를 많이 해서 시에서 개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제안을 선진국 사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시노시든 스기나미구든 여러 가지 다녀보시고 장기비전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같고, 또 그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은 2차 개선준공 하기 전에 상반기에도 직원들하고 전국에 음식물처리장 견학을 하고 내용을 보고 와서 대구시 관계공무원들도 구청에 불러서 어쨌든 소화제 처리방식이 건식과 습식으로 하는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좋다,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를 버리지 않고 퇴비로 쓰는 것은 활용 측면에서 좋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성공한 공법이 아닌 것을 대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방식의 입찰을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식으로 2개의 공법을 같이 병행해서 냄새, 먼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약화된 그러한 상태로 공정이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공사를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음식물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습식처리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공사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안들, 여러 가지 염색공단문제라든지 서대구공단문제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업무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생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