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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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김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결

조명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조명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1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재현

김재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백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백종훈의원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구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확산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종훈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안은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단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서 지역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및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신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위원

백종훈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학창시절에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당연시 되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고, 통일을 하는 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조례 발의자 입장에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백종훈의원

중요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평화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지금 현재 우리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미래의 청소년 세대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러한 쪽에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에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렇다면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인데 통일교육이 아니라 평화통일교육으로 제명에 평화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백종훈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목을 규정지을 때 평화통일이라는 말 앞에 평화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지, 신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걸맞게 평화단어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였습니다만 조례의 상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명을 결정하였고요. 거기 통일교육에 평화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여기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다 그러면 당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평화라는 단어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제8조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제1항에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백종훈의원

여기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는 것은 류지호위원님, 제7조 보시면 통일교육센터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통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고 의미되는 것은 통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문구를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백종훈의원

문구 조정하는 데 있어서 류지호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제7조 센터의 운영에 그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통일교육센터의 운영 및 재정지원 제7조와 제8조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7조와 제8조로 분리되면서 류위원님의 그 지적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합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같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광범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백종훈의원

예, 다음부터는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류지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7조 통일교육센터의 운영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에 따른 센터 등을 운영할 때는 누가 어디에 설치하는가 등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데 제7조에는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8조에 재정지원 이 부분이 역할이라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황혜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센터라고 하면 지역단위 민간 통일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여기서 교육센터, 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생각할 때는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 우리 수성구 내에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황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은 수정 보완을 거쳐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운영은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백종훈의원

저도 그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황혜진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센터 현황이 중앙과 17개 지역협의회로 전국에 1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하나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1개가, 주로 대학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제정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곳은 많지만 센터라는 곳을 규정한 곳은 잘 없습니다. 사실 센터가 이루어진 곳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18개 구성돼 있는 것은 큰 범위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기초자치 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조금 더 통일에 대한 교육의 폭이 일반 풀뿌리 주민들에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점은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완수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구청장님의 그런 책무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수성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수성구의 계획은 만약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지자체는 통일교육의 핵심 주체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활동지원 및 관리라든가 지역 내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대상의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뿌리 통일교육의 확산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모색 등 지역통일교육 발전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 조례로 인하여 평화적인 통일이 한 발짝 더 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문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교육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미래세대가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고 또 류지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통일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잘 인지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이 조례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황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황위원님,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백종훈의원님!

백종훈의원

예, 위원장님.

재현

김재현위원장

민주평통 있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수성구협의회가 있는데 그쪽 교육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백종훈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교육센터라는 것이 전국에 18개 운영되고 그것과 이름을 같이 해서 조례에 담았지만 그런 폭에서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고 우리 수성구에서 이루어진다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또 다른 역할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풀뿌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기초자치별로 주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위원장님,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할이 다르다, 이 조례에...

백종훈의원

생각하고 기조는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통일교육과 지금 민주평통이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백종훈의원

그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서 저희도 보면 여성분과도 있고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통일을 이끌 수 있는 지역에 계신 장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2년에 한 번씩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또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성격은,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지만 조금 다르게 지자체의 풀뿌리 주민들에게는...

재현

김재현위원장

목적은 같은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본 의원은...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이것을...

백종훈의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할 때 그런 쪽에 있어서 목적은 같지만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쉽게 교육의 체계가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민주평통이라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부족할까, 지금 그 단위가 조직적으로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부족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백종훈의원님이 생각하는 목적은 같지만 좀 더 가까이 교육을 하고 싶다.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 조금 더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충분히 하십시오.

백종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아주 중요한 기능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도 참관을 하면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도 하고 갈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유명 강연이라든가 우리에게 인식을 줄 수 있는 동영상들도 보여 주고 각 분과별로 또 지역별로 협의회도 갖추고 전국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직전에 말씀드린 중앙과 1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된 18개의 통일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는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가 경북대학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육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서 주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구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주민들께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도 있지만 또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통일교육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수성구 내의 통일교육센터가 하나쯤 마련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통일교육센터와도 연계가 되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확산시키고 또 인식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지만 거기서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3개의 보완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널리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백의원님, 저는 지적을 한 게 아니고요. 백종훈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적한 건 아니에요.

백종훈의원

괜찮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지적, 충고, 제언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했던 과정을 위원장님께 잘 설명드리는 게 저의 예의인 것 같고, 좋게 제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재현

김재현위원장

이것은 요점을 벗어나는 건데 백종훈의원님이 물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왜 통일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또 이 조례를 발의하므로 해서 현재 백종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에게 아니면 통일교육이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유학생활을 독일에 1년을 있었고, 미국에 10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할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회에서 아르바이트로 봉사하면서 도와드렸는데요. 거기 계신 교민들을 뵈니까 진짜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그런 평화통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아픈 과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것을 그 교포들,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특히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류지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자라나는 세대, 저도 아들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들이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 류지호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하나의 민족의 과제인가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런 통일교육이 확산이 되어서 건전하게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무역의 강대국으로 자리는 잡았지만 전 세계에서 남북처럼 갈라져있는 민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한 지자체에서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셨던 조례라면 그리고 유학생활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각하셨다면 조례발의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남태호입니까? 남태영 아시는 분 이야기해 좀 주십시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남...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까... 검색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남 뭐던데... (『태영호』하는 이 있음)

백종훈의원

태영호.

재현

김재현위원장

태영호 그분이 오늘 신문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좌우가 갈려져서 아직은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면서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기가, 물론 우리가 당면한 문제겠죠. 남북이 갈라져있는 분단의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그런데 통일을 이야기하기에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성급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보다는 안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같이 공존하면 좋습니다. 통일과 안보는. 안보가 기반이 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충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백종훈의원

유학생활을 할 때는 사실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한국을 못 오시는 분들의 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런 조례의 제정을 하게 될 선출직 지방의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조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잘 협의해 주신다면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보는 제 자신도 안보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통일교육이라는 정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통일교육의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가 바탕이 된다면 위원장님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통일교육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물론 태영호 공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남북의 통일을 아직까지 말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죠. 동서 간에 아직 지역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씻어내야 되고 남북을 떠나서 물론 우리의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동서 간의 화합 그리고 지방분권, 지역감정 해소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대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남북이 하나 되어서, 최근에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일본과의 안 좋은 무역보복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본 의원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이 남북 간에 갈라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과다한 방위비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변에 동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도 키우고 또 세계에서 경제력만 있고 무역대국으로 있는 나라가 아닌 진정한 한민족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빠르게 생각을 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현

김재현위원장

안 그래도 조례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수정할 각오도 했다는데 일부 수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재현

김재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면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종훈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또 준비과정을 거쳐서 세부항목에 대한 위원장님의 지적... 이건 지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은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 김태우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를 받고 결정하시는 게 어떠실까? 또 위원장님의 견해에 대해 완전히 전면적 수정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듣고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조례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백종훈의원

의견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또한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들을 TV매체로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종훈의원님이 어떤 취지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셨을지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 하나하나 조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오래 전부터 통일교육 관련해서 발의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제7조 통일교육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통일교육 활성화 관련한 조례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백종훈의원

예, 대구에 동구와... 잠시 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천천히 찾으세요.

백종훈의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예.

백종훈의원

우리 경상북도의 자치구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서 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구, 서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 100%, 광주광역시 자치구 60%, 그 외 자치구는 5에서 30%의 제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동구, 서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수성구에서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에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34곳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훈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우위원

예.

백종훈의원

대부분의 지자체라는 표현은 개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대구, 서울 이렇게 큰 단위에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을 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의 가장 핵심은 통일교육센터의 운영입니다. 제7조에 보니까. 맞나요?

백종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통일교육센터라는 개념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조례는 제정이 되고 있지만 통일교육센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천군에 통일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백종훈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지역적으로 남북 간에 문제 있는 접경지역이다 보니 거기에는 평생교육원 이름을 통일평생교육원으로 하였지만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센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하나의 통일평생교육원이라고...

김태우위원

거기 알아보신 거예요?

백종훈의원

예, 그것은 제가 찾아봤고, 왜냐하면 저도 이런 통일교육센터가 과연 지자체 내에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 통일평생교육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태우위원

아무튼 전국에 지금...

백종훈의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통일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에는 하나 있고, 연천군에?

백종훈의원

그렇죠. 거기는 이름에 그냥 통일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어제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통일평생교육원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통일교육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사를 양성해서 강사를 학교나 이런 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일교육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육센터를 의원님 발의하실 때 넣으신 내용에는 전국에는 지금 이런 통일교육센터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조례는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된 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백종훈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장애인센터입니까?

백종훈의원

발달장애.

김태우위원

발달장애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육정미의원님이 하시는 마더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일교육센터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구에 맞는가? 물론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은 하되 센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소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경북대학교에 통일교육센터가 있다고 하셨죠?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것 지금 활성화 되고 있나요?

백종훈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백종훈의원

그 질의에도 답변을 같이 드리겠지만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통일부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18곳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김태우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이 과연 수요와 공급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것인가,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안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통일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태, 김태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주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는 같은 이름의 통일교육센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또 통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에, 경북은 대구대학교에 있더라고요. 물론 대구대학교가 대구권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음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고, 김태우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 구에 아직까지 맞지 않다. 그리고 연천에 알아보신 통일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평생교육과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글을 배우는 것이라든가 컴퓨터를 배운다거나 이런 게 평생교육이 아니라 통일교육 또한 하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천에서는 그렇게 실시가 되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은 여기서 통일교육센터의 설치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그 부분만 수정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센터가 꼭 이루어져서 김태우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센터... 저도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센터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또 질의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준다면... 김태우위원님 질의에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는 한정된 재원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죠?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경북대에 있다는 통일교육센터와 협의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7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정이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의원

저도 말씀하신 것에 부분적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일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시켜서 생각해 주신다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실비지급 등 해서 1항, 2항이 있는데요, 제가 전국에 있는 통일교육 관련된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실비지급을 명시해 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기존에 타 지자체 34개인가요, 김위원님? 그 조례 제정되어 있는 곳에는 제7조와 제9조의 내용은 없습니다.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안 담겨있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그런 것을 새롭게 담고자 하니 교육센터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을 때 그것에 관련된 회의가 있을 것이며 또 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육위원회까지 같이 구축되어서 어느 정도 위원회의 기능을 한다면 체계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단지 통일교육에 관련된, 그런 쪽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실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비지급 등 규정과 관련하여 경비 지원근거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실비지급 관련해서 우리 구에 280개가 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항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구에 있는 조례 중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회의에 참석만 하면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모든 것들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또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너무 방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백종훈의원

그것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자라는 것이 회의에 참석하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전달 및 정책결정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 규정은 회의가 1년에 몇 회라든가 약간의 세부규정을 두어서, 너무 광범위해서,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 수당지급 이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2번 있지 않습니까, 2항? 통일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환경과의 조례 중의 하나에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백종훈의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관련된 내용이 있는 조례 우리 구에 있는지 파악 가능한가요? 실비보상과 관련한 우리 구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파악이 어렵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당장은 어렵고요.

김태우위원

이런 조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런 실비 관련해서?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직접 회의참석 기준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실비를 주는데 단순히 참석하는 다수에 대해서 실비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조례를 봤을 때는 50명이 참석하고 1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라는 것의 규정이나 그리고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라는 것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아까 어떤 조례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종훈의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항에 경제환경과에 대한...

김태우위원

경제환경과에?

백종훈의원

예, 그 조례가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대한 필요한 실비, 그렇지만 이런 규정들이 제7조와 연계되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연 통일교육센터가 이 자리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회의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에 대한 위탁으로 이루어진다면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9조의 2항 정도는 조례에서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회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많은 금액의 강연료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통 실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회의의 숫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까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참석수당 이런 게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제7조와 더불어 제9조 실비지급 등에 대한 규정 또한 수정되어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죠.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리고 뒤에 앉으신 직원분들 꼭 필요한 직원 외에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정회 후에 꼭 필요한 직원만 남겨두시고 다른 분들은 과에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심사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충분히 동감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예리한 질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 이것을 떠나서 보완될 부분은 보완해서 잘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다음 조례 대표발의자가 저거든요. 저도 마음이 편한 상태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백종훈의원

제 마음은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9조 실비지급 관련해서 동의해 주셨다시피, 수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니 잠시 후에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종훈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제2조 정의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백종훈의원

통일교육 지원법에 제2조제1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예, 통일교육 지원법.

백종훈의원

통일교육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2조제1항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 제2조제1항에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통일은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백종훈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대구광역시 동구와 서구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서구는 지원 조례네요, 조례에 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풀어놓았더라고요.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우리 주민들이 조례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기하면 어떻겠나, 다른 지자체 조례도 있어서 한번...

백종훈의원

죄송합니다마는 김태우위원님, 동구, 서구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활성화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김태우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고요, 서구는 2017년 10월 30일에 제정된 것으로...

백종훈의원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김태우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조항을 담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것 보시면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이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육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서, 풀어서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문구를 전체적으로 담는다면 통일교육이란 것이 이 조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데 훨씬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어쓴 것처럼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문구가 아니라 문구의 구체적인 수정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제2조 수정에 대해서는 백종훈의원님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백종훈의원

정의를 풀어서...

김태우위원

예,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종훈의원

예,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구체적인 뜻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장시간 백종훈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항들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때로는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통일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저도 백종훈의원님과 함께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고요, 이 조례가 혹시 통과된다면 말씀하신 교육들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김태우위원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명확하게 정의가 없었다면 과연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통일교육이란 말에 있어서 통일안보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일교육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이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통일교육 활성화라고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장시간 세부사항까지 잘 질의해 주셨고요. 백종훈의원님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백종훈의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