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9-10-20

회의 전체 보기 84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보류되었던 경주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10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하고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출연동의안,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비용추계에 보면 올해 것은 지금 물품구입비라든지 이것은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을 하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달에 준공합니다.

김동해위원

준공식은 이번 달에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음 달에 준공 예정.

김동해위원

11월 달에 하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11월 달에 하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이것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계속 보면 직원 한 명 상주하는 거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떤 분을 상주한다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해서 합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2,700만 원 연봉이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계약직 청소인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청소인부는 그러면 비용추계에 없잖아요?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지, 서류를. 자 그리고 밑에 운영비 보게 되면요,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보면 운영비를 1억 원 해 놨어요.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 놨는데 이 임차료라는 것은 뭐죠? 여기 임차료가 들어갈 일이 있나? 그다음에 또 사무관리비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6,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있고 공공운영비가 또 4,000만 원이에요. 이 계목의 차이가 뭔지를 내가 모르겠네.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고 어떤 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임차료는 정수기 또 복사기 이런 게 임차료.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은 한 달 해 봐야 몇 만 원 안 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기, 통신요금, 수도요금 이런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이면 거의 300몇 만 원, 350~360만 원 씩 나온다는 얘기네요,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일반수용비도, 일반수용비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명목으로 일반수용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용추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세부내역을 적으셔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뵈니까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뭣한데요. 경주 읍성에 얼마, 인건비 얼마 들었죠, 경주 읍성?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경주 읍성 말씀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이 부분은 질의가 끝났고 뵙는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지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경주 읍성을 처음부터 쉽게 표현해서 주관해 오셨잖아요? 준공까지 하셨으니까. 전에 앞에 주차선 부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 조치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차선만 그것도 근 한 10개월 만에 반대쪽으로 왔는데, 지금 밤에 되면, 밤 되면 전에 하고 똑같이 경주 읍성 쪽에 주차가 일렬로 쫙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문화재과장으로서 나는 만들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인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차단속 문제인데요. 그 반대편에 차선을 점용해서 주차해 놓은 그것은, 하여튼 주차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아쉬운 게, 나는 쉽게 표현해서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것은 내하고 끝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주차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주차봉을 설치하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지역의 문화재과장님께서,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경주 읍성에 밤에 그 모습을 봤을 때 경주의 문화재과장, 교통과장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경주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시의회는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것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여튼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은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은 지금 완성이 되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성하게끔 했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읍성을 복원했는. 그 읍성을 복원했는 목적이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얘기...

김수광위원

그 얘기 아닙니다. 전수관.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다 지었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저녁에 한번 가보니까 2층에는 목으로 해서 지어놓은 것하고 1층하고 이렇게 뭔가 괜찮다 싶은데 앞에 입구에 기둥같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뭔가 조화를 이게 안 이룬다, 그게 애당초 설계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디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에 새로 간판을 걸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뭔가 2층 한옥, 전통 한옥하고 1층에 그것하고 기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건물 출입구 개념입니다.

김수광위원

출입구 개념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그렇죠?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아직 간판을 걸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원탁회의는 연 3회 개최, 5조 운영에 보면 3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4번, 5번도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3회 개최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개최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예비원탁회의를 한 번 해 봤거든요, 8월 달에. 그런 때 같은 경우 인원을 좀 줄여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 비예산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추후에 3회 이상 되는 부분은 예산 없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

비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8월 7일에 저희들이 원탁회의 준비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의제 선정을 위해서 토론했는데 그 당시에 장소는 화랑마을에서 했고요, 진행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고, 그 당시에 들어갔는 게 원탁테이블을 빌린 값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0명 선 정도는 되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 이번에, 지난번도 그렇고 간담회 때 보셨다시피 전자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는 전자투표를 못 쓰고 손으로 다 투표해서 개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회 개최가 기본이고, 사실 해 보니까 3회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토론을 하려면 한 석 달, 넉 달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모은다거나 의제를 준비해서 그 사전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제5조 운영에 3항 보면 시장은 원탁회의 운영을 위해 총괄담당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이게 시민소통관입니까? 이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위탁은 여기 1항 보면 시장은 원탁회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회의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경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총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지금 위탁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원탁회의를 한번 해 보셨는데 방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준비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다, 이번에 우리 알천홀에서 했을 때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하이코에서 했는데 토론이 한 200명이고 참관인이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총 250명이 왔었습니다.

주석호위원

원래 계획은, 원탁회의 계획은 300명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200명 잡고 했었습니다. 계획을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처음에 300명, 작년에 준비 할 때는 300명 했는데 경주 사정상 300명은 좀 무리다, 300명을 하려면 조금 많은 사람을 주변에서 권유를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200명 정도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200명을 잡았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한 번, 저번에 한 번은 해 보자 이래서 했는데 아래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안 했는데 저도 그날 다른 저게 있어서 참여를 못 해봤습니다. 그날 거기 주변에 참여를 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전에 8월 7일에 먼저.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준비토론.

주석호위원

준비토론 했을 때 또 여기 와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10월 1일.

주석호위원

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늘 굉장히 괜찮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하고 반대로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민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참여자들이 힘들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오겠나, 거기에 또 한 파트에 원탁회의 팀장 하나씩 만든다고 그것 구하는 데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테이블토론 진행자를 모집했는데 시민들이 스물두 분께 지원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고, 200명을 모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되니까 한 250명 정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또 오히려 더 늘어났지만 또 막상 온다고 했다가 안 온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오기는 한 200명 왔습니다. 그래서 오셨는 분들께서 힘들었는 부분은 이런 원탁토론을 처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직접 자기들이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 홍보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자꾸 공약이어서 끝까지 미는 것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은 1회성으로 한 번 해 보고 결과에, 앞으로 정말 우리 경주시에 맞는 것 같으면 계속 추진하고 아니면 이것을 스톱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래 간담회 때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과장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쭉 이렇게 주변에 확인해 보니까 그만큼 그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인원 동원 그 역시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좀 힘들었는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연 3회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1억 2,000만 원 들어가고 저희 사무 쪽에 한 조금, 1억 3,4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원래 5,000만 원 했다가 4,000만 쯤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올해 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의제를 선정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선정이 되었든 또 우리 시민들이 여론이 나왔든 그 의제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3,000~4,000만 원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 방법,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꼭 굳이 이 모든 장비들을 투여해서, 그 장비회사만 먹고 살게 하는 거지, 그 돈이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가면 장비대여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원탁회의에 대한 토론 부분에서 원탁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토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좀.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현장에 원탁회의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 조례안에 나온 내용을 좀 이야기 해볼게요. 6조에 보면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원탁회의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다음에 12조에 위촉직 위원은 언론계, 사회 어쩌고 저쩌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원탁회의는 각 기능을 수행한다에, 경주시정, 제2에 경주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되냐면, 시장님이 여기 운영위원 15인을 구성하는데, 여기 하다못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시장이 전부 다 위촉을 해요, 그리고 의제도 시장이 정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시장이 부딪치는 부분을 의제로 선정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탁회의 자체가. 그러면 의회를 물 먹일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 먹일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 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 왜 이렇게 원탁회의의 본디 취지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해요? 시장님이 마음을 비워야지요. 그 위촉직 위원이, 운영 위원이 이 의제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의 일을 다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자기가 임명해 버리면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시민 다수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위에서 유도하는 대로 따라 가다가 의회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보고 욕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조례안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돼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런 의도가 없는데 여기에 조례안에 그게 곳곳에 이래 묻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 위촉도 시장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제, 상정할 의제도 운영위에서 추천한 의제 중에 시장이 선정해요. 시민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입장에서 의회에 부딪히는 부분, 자기가 선정했는 운영 위원한테 이것 의제로 한번 해 주소, 추천은 올라오고 시장이 그걸로 선정하고 그래가 원탁회의 해가 결과가 딱 드러나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겁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경주시 전체를 갖다가 그냥 독재하겠다는 거랑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 그...

한영태위원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정말 되려면 시장님의 본래 취지의 어떤 성격으로 이게 가려면 운영위원 위촉에도 시장님이 빠져야 돼요. 왜 시장님이 다해요? 그리고 의제선정도 그때 우리 소통관님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시민들이 정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조례안은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영태위원

아니, 그래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시민들이 선정했다 해서 저는 그게 아, 그거 왜 시민들이 그렇게 좀 재미없는 것을 했을까, 내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근데 지금 여기 조례안은 시장이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 때는 없었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2배수, 3배수 정도를 해주면 그걸 이제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에서...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운영 위원을 위촉하는 게, 운영 위원들을 위촉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 저희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운영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냈던 최초 안에는 의원들께서 두 분 계셨는데 저희들이 수정하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직 위원을, 이제 걱정이 되시면 제 생각에는 요거를 시장이 위촉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위촉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영태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지적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처음부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근데 저희들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은 어쨌든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 맞게 이렇게 내는 거고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보시고 이게 부당하다 싶으면 그걸 바꿔주시는 게 의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한영태위원

예, 저는 뭐 아유, 그 말씀은 아주 그 설득력이 있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저는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운영에 보면 원탁회의는 4개월 만에 한 번씩 세 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4개월 만에 한 번 하면은, 운영위원회는 매 월 하게 되는데 세 번하고 네 번째 이제 본회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한영태 위원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선택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제선정은 시장이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 뭐 안건이 두세 개 선정됐다, 그 중에서 시장이 선택을 한다면 꼭히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2개월에 한 번 해 가지고 의제 선정이 되면 올리면 그 중에 시장이 선택하면 끝인데 매월 또 세 번이나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느냐, 뭐 거기에 따라가 이제 과장님 말씀들은 3회 해서도 그다음에 의제 선택이라든가 인원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매월 꼭 필요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대답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의제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명 모집인데 300명 오면 그 분들을 선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출된 안건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 시에,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의제선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작업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그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의제 밑에는 또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어떻게 할 건지 요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또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건지, 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안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 위원들께서 하실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앞뒤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첫째, 이 원탁회의는 우리 주낙영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자,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엄청 좋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원탁회의가 지금까지의 시정발전위원회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만들고 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난, 정말 자율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진정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그런 회의를 하자고 한 게 이 원탁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시정발전위원회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똑같습니다. 한영태 위원장님이나 다 지적하다시피 시장이 임명 다하고 의제선정 다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릴게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회 구성 위원들이라 할 때도 오히려 시민들끼리 거기 200명 모인 데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해가 정말 자율적으로 자, 손들어서 자기들 테이블에서 대표 정해서 이 분들을 위원 시키든지 획기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취지는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 가지고 위원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대표 뽑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까지 조례를, 다른 조례하고 틀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장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게 무슨 자율적인 원탁회의가 되는 겁니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래 원탁회의 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홍보 아까 이 조례대로 홍보를 하시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왜 홍보를 자율적으로 못해요? 시민들이요 홍보 잘하면은,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시정지가 나가요. 나가면 거기다가 미리 공지를 하는 거예요. 자, 1년에 세 번 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정도로 다음 달에 석 달 후에 하는데 참여하실 분은 미리 공지를 석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또 읍면리통장 회의라든지 리통장, 이장·통장 회의할 때 홍보하고 하면 그 200명 못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이 다양한 목소리가 되지 지금 이 구조로 하면 아니, 시장님 아까 뭐 과격하게 이야기했지만 시장님 의지대로 나가는 것밖에 더 돼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협력관님, 수고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 8월 달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시고 지난 간담회 때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토론을 잘 한다 그리고 또 소통의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자, 일단 회의에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자신감을 얻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준비 처음 하시는 일이라서 뭐 담당 공무원들하고 관계자 분들은 처음 하시는 일이라서 또 힘이 들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까지 담당관님께서 우리 경주시에서 시장님과 집행부와 또 시민들과의 소통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나 기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들하고 요번에 우리가 시민소통협력관에서 해왔던 그런 부분의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제 시장님 공약 중에서 먼저 사랑방좌담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50명 이렇게 모이는데 시장님과 시민들이 일대일 대화를 저희들이 하는 소통의 마당이고요. 택시토론회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그것은 이제 시민들 사이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복합할증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 토론 주자가 나오고 택시업계에서 토론 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시민과 택시업계가 서로 상반될 거다라는 저희들의 가정 하에 토론을 했는데 끝날 무렵에 보니까 시민들께서 택시업계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시고 택시는 또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했을 때 합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할증 문제가 굉장히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통의 마당도 있었고.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이점을.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원탁회의와 차이점은 원탁회의는 경주 시정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나 또는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탁회의는 대부분 보면 주제 자체가 경주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놀랐던 거는 정말 기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에 있어서 어떤 중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관광 트렌드가 바뀌었다, 스마트 폰으로 문무대왕을 이렇게 비추면 용이 올라오는 그런 앱을 개발해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 뒤로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앱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첨성대 가 가지고 대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별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민들 입에서 나오니까 아, 우리 경주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는 것이 그러니까 언론을 열어두는 것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원안으로 돌아가서 조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갑론을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료 위원들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6조입니다. 의제선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2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의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6조 의제선정에 있어 가지고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로, 그렇죠? 추천하는 의제 중에서 시장이라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권을 주는 것이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님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그런 원탁회의는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원탁회의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요 의제 중에서 선정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시장님의 어떤 의제선정 함에 있어 가지고 분리가 되도록 위원회의 독자성을 좀 많이 보완...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선정하는 것으로 해도 저희들 큰 이견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8조입니다. 결과의 공표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표를, 시민한테 한번 알려본 적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그...

광호

박광호위원

문무대왕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언론을 통해서 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해 봤는데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 뒤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시민들께서 전화를 주시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결과의 공표에 있어 가지고 조심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상회나 다른 어떤 언론이나 홈페이지에 하다 보면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대 심리에는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공표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처럼 시의회에 한번, 보고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적 절차를 좀 갖춰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서 어떤 결과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하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한 뒤에 이것들 가지고, 순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에도 지난번 간담회처럼 그런 형식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총 15명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뭐 당연직이 세 분이고 나머지 기타 지금 세 분인데 지난번에는 우리 시의원이 두 명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조례안에도 보면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은 전혀 지금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회 의원을 우리가 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가능하고요. 처음에 저희들에게 안은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는데 2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몇 명과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분야별로 네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야인데 우리 의원이 들어가면 다섯 분야가 됩니다. 그러면 총 12명의 위원이 다섯 어떤 그 분야로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당연직을 제외하고서는, 그랬을 때 소통관님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 몇 분 정도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통상 한 두 세분 정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다 오셔도 되긴 되지만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고요. 한 두 세 명 정도 선이 어떤가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구성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통상 저희들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한 두 분 정도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두 분 정도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때 토론하더라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통관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뭐 김포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의제선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정한 그 의제뿐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연서 200명 이상이라든지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그 의제 연서를 받은 것을 채택을 하게끔 같이 이렇게 겸해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의제 200명 이상이 검토 대상에서 삭제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요즘에 우리 성인지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몇 분의 몇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빠졌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건 통상적으로 저희들 조례, 경주시 위원회 조례에 보면 여성 비율이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렇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도 여기서 여성 위원들께서 40%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연서 부분이 빠진 것은 저희들이 원탁회의 준비토론을 해 보니까 100명이 모여서 의제를 선정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참 토론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이게 세부적이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토론회가 끝났는데 연서로 했을 경우에도 역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저희들이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시민청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나 시민들께서 집단적으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 이야기할 것 있으면 시민청원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지니까 시장님이 다 이렇게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힘이 실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논란이 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원탁회의를 처음에 논의할 때 조금 여러 논리가 있었죠? 근데 그 여러 논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옥상옥이라는 이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조례를 좀 베낀 듯한 어떤 그런 부분 또 공무원들의 습성이 또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에게 이렇게 귀결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50~300명의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의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한계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집행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의제 부분에 접근을 하다보면 또 의회하고 상충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의회에 관한 부분이 많이 좀 관점이 반영이 된 게 없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개인적으로 소통관님께서 지금까지 원탁회의를 진행해오면서 의제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나 아니면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의제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경주에서는 지금 경주 관광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있으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말 되면 거의 못 움직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황리단길이라든지 동부사적지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주말 되면 지옥이라 그러는데 시민들께서, 지금 보면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일반통행이 이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데 사실 주민들께서 협의가 잘 안 됐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 아마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평이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찾아보면 집행부에서도 암덩이처럼 오래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했던 그런 의제들이 있죠? 또 의회에서조차도 쉽게 못 풀었던 어떤 그런 난제들이 저는 더러더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뭐 관광, 교통 그거는 너무 평이한 어떤 그런 거고 또 평이하다 못해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제 부분에는 어쨌든 집행부의, 여기는 뭐 시장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어쨌든 집행부의 의견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좀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시민원탁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나 뭐 하자든 하지 않다든 거기 따라서, 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그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또 지원금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택시할증 구간 때문에, 그 주제가 택시할증 구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에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서선자위원

아니, 토론은 우리끼리.

최덕규위원장

아니, 토론에서는 본인의 뜻만 전달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뒤에 소통관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하여튼 돈은 뭐 거의 안 들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 문제나 버스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의제를 시에서 딱 던지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다 와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억 대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주제가 시장이, 집행부에서 정해진 걸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만큼 효력이 있을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차이점을 잠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건 아까 충분히 했으니까.

서선자위원

다 했으니까.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주석호 위원님은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원탁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신경 쓰이고 그 부분이 조례안에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도 그날 하루 종일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시민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어떤 계층이 각 테이블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도 필요하긴 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조례안만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원탁회의는 저는 찬성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먼저.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도 한영태 위원처럼 원탁회의를 계속 지속하는 데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조례상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6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안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또 시의회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2조 운영위원회 구성을 시의원 2명으로,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삽입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계속 그 원탁회의를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저도 처음부터 이 원탁회의는 찬성을 했던 위원 중의 한 명이고요. 지금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은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저는 복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정할 부분만 수정을 하고 이 원탁회의는 계속 진행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소통관님께서 세 가지 부분이죠? 의제선정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권한을 주고 또 결과 공표 부분은 또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을 좀 넣어서 참여하는 것도 또 집행부에서도 찬성하시는 그런 부분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또 처음 시도이고 또 시민들의 어떤 소통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발의했으면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수정동의하기 전에 일단은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 그러면 더 이상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다, 진행하시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조례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으면 지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김동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들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이것 지금 원탁회의 그대로, 위원 이대로 선정을 하면요. 이 조례대로 선정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틀림없게 돼 있습니다. 명약관화인 게 뻔히 보이는 이러한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김동해 위원님 지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덕규위원장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방법을 이 조례에 어떻게 담으면 되는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를 획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장님하고 다시 의논하셔 가지고 이 위원회의 구성,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6조 의제선정을 시장이 선정한다 이 문제부터 원탁회의의 의미가 없는데 무슨 시장이 선정한 무슨 원탁회의를 해요? 그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원탁회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원탁회의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새로 만들어 오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하셔서 오시라고.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도 뭐 여기 우리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근데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말하신 그게 그럼 조치를, 지금 현재 의제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시장이 선정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회도 지금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많다고 생각되니까 당연직 위원도 시민소통협력관 한사람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회에 들어가든지 위촉직 위원회에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14명에 대한, 위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회에서 할 것이냐 이 집행부에서 몇 명을 할 것이냐 그 논의를 꼭 저기에 해서 오라기보다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런 식의...

한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약간 다른데요. 여기서 수정가결을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 이게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래 하기에는 이건 생각을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두 명이 들어가느냐 조차도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듣는 게 본디 목적이죠.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의회가 거기에, 시민원탁회의에 이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그런 뜻을 제출하시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 선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오늘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부가 이 본디의 뜻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가결 하는 것은.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영태위원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의 위촉 방법은 크게 많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사람 일부,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부분 같으면 뭐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이외에 어떻게 새롭게 이름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뭐 대학교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시민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7대 7로 하자 하면 의회에서 7명 추천하자 또 집행부에서 7명 추천해라 이런 이상의 방법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회의 어떤 그런 각종 위원회를 다 보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이 위원회 선정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버리면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처음부터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던져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오거나 저런 안이 오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거 안 맞다 싶으면 거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이걸, 원탁회의를 유지하게 되면 그 원탁회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김수광 의원님.

김수광위원

앞쪽에 보면 선정한다를, 이제 시장이 선정한다를 빼고 이렇게 하자고 위원회 선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2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부터 시작해서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또 우리 김동해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는 경주시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집행부에, 지금까지 준비한 걸 갖다가 또 던져 가지고 또 해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말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만약에 2명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민소통관 만약에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장 하면 의회, 벌써 5명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5명 우리 의회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하되 지금 현재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물로 우리가 추천하면 뭐 무난하게 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아, 이 문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또 조례 제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토론이라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 대화의 폭을 좁혀나가면 저는 따라갑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시의원이 두 명 들어가는 조차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서선자위원

네, 맞아요.

최덕규위원장

동의해서, 당연직 위원회에서 시민소통협력관 한 분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를 문화행정위원장으로서 있는 사람이, 저도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 문화행정위원장이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있던 부분들은 5 대 5로 의회에서 반, 집행부에서 반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의제선정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도 본 위원장으로서는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서선자위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한영태위원

음, 그것도 뭐 괜찮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홀수, 짝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제의하신 다른 위원회에 한 번도, 한 번도라고 하면 안 되겠고 현재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라고 그러면 또 뭐 지적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서선자위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덕규위원장

그럼 일단은 한 번도 다른 위원회에, 시정에 없던 사람을 한번 해 볼까요?

이락우위원

그것을 규정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찾아야지 여기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니까 그런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집행부가 똑같은, 이게 옛날에 감사를 한번 했는데 한 사람이 한 5~6개가 중복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경주시에. 경주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인정 다 하시잖아요? 우리 좀 오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영태위원

근데 소통관님, 이것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토론을 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저렇게 뜯어고치면 다 인정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어쨌든 의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을 내고.

한영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 하셨네. 그 안이 좋으네.

서선자위원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락우위원

저, 우리 여기 문화행정위원장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오히려 인원이 홀짝이 안 맞으면 위원을 뭐 한 스무 명 정도로 늘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14명을 14명으로 해도 되고 15명 내외라고 해놨기 때문에 14명, 13명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의원 두 분이라면 우리 경제기획위원장님하고.

최덕규위원장

아, 경제도시위원장님하고?

서선자위원

예, 거기 위원장님 두 분을 넣으시면 홀짝이 맞을 것 같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아, 그러고 나서 12명을 6명, 6명으로?

서선자위원

예.

김동해위원

그렇지.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당연직 위원 이게 지금 당연직 위원에 우리 문화행정위원장님 참여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 그 외적으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을 보면 시민소통협력관은 담당부서이고 그리고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하면 지금 말로써 끝날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이러고 시민행정국장조차도 지금 우리 여기에 또 경주시민의 인구 분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뜻이 있어서 넣어놨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책기관을 빼고 이런 걸 빼버리면 이 순서가 하나 또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직에 요 세분하고 우리 그 소통관님도 문화행정부분이니까 문화행정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당연직에 네 명을 하고 위촉직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다른 어떤 겸해지는 그런 위원보다도 어떤 좀 그런 부분 위원님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대충 뭐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이 당연직에 세 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 이유가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뜻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15분 중에 3명이나 들어가서 또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책기획관님하고 시민소통협력관 두 분하고.

한영태위원

잠깐,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정책기획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넣었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서선자위원

그렇죠.

한영태위원

시민원탁회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예산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기획관을 여기 당연직으로 했다는 거는 그건 아니죠.

최덕규위원장

자, 이 부분만 같이 조금 정리하시죠.

한영태위원

그건 아니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 말씀 다 하셨어요?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런 이유로 정책기획관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좀.

최덕규위원장

예산,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안에 우리 기획팀도 있고 법무팀도 있고.

한영태위원

근데 그런 이유이면 이해가 되지요.

최덕규위원장

예,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으니까 큰 논란이 없으면 시민소통협력관하고 정책기획관하고 두 분 그다음에 문화행정위원장까지 세 분으로 하고 나머지 열두 분에 대해서 여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은 의회에서 추천한다,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밑에 3번 위촉직에는 경주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시민으로 한다, 이 정도 선이면 어떻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뭐.

광호

박광호위원

시의회에서 위촉을 해서 시장이.

최덕규위원장

임명은 어차피 시장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이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안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락우위원

저...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이락우위원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각종 위원회 분들을 내가 면밀히 따지는 건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가 있습니다, 경주시에도. 그분들이 대부분 다, 경주 인재풀에 대부분 다 그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뭘 배제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금방처럼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할 때 그 새로운 분을 우리가 찾아내 발굴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당부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서 무슨 단서 규정을 짓는다는 그것 또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최덕규위원장

자, 뭐 다른 위원님 다른 생각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해서 통과되도록 하면.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니까 위원님 한 분 토론안에 대한 다른 뜻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고,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위원을 14명으로...

최덕규위원장

15명.

주석호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15명.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나머지 12명을 뭐, 3명...

최덕규위원장

3명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서선자위원

12명이 위촉직.

한영태위원

6명, 6명.

최덕규위원장

6명 했으면...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현재 해놓은 대로 15명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직 시민소통협력관하고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장 넣고 문화행정위원장이나 경제도시위원장 넣고 그러면 5명 안 됩니까? 10명 중에 아까.

최덕규위원장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김수광 위원처럼 5명에 5명해서 5명은 집행부, 5명은 의회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것도 안이 됩니다. 말씀하셔도.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숫자를 꼭 뭐 표결, 이건 표결이 아닌데 숫자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밑에는 그러니까 반을, 뭐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위촉직 위원회의 반은 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촉하고.

서선자위원

의회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

최덕규위원장

당연직을 그러면 다섯 명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말씀이죠?

한영태위원

저는..

김동해위원

당연직 많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거기에 좀 반대인데요. 시민행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분인데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문화행정위원장님과 당연직 세 분으로 하고 6명, 6명으로 하는 게, 만약에 한다면.

최덕규위원장

표결까지 뭐 안 해도 대충 정리되시죠?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합시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위원

우리 아까 조례상에 어느, 지금 현재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분으로 추천한다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예전같이 또 이런 식으로.

최덕규위원장

될 수도 있다?

서선자위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명확하게 해두는 편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태위원

명시해 놓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그...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의지 발휘하는 데도.

최덕규위원장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빼고.

주석호위원

한 번도 경험이 아니고 현재 다른 위원회에.

서선자위원

소속되지 않는.

최덕규위원장

소속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주석호위원

소속되지 않은 사람.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에 묻기가 그런데 위원회 몇 개 위원회에.

최덕규위원장

그건 담당관님은 지금 모르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백 한 일곱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는데, 알 수도 있죠.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 놨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그 부분에 충족되는 인재풀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합니까?

서선자위원

인재 많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뭐...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를 우리가 너무 압박해 가지고 물어보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이래놓고 사람 못 구하면 어떡합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인재들도 저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하고잽이들이 여기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훌륭하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조항에 보면 문화행정위원장께서 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근데 의회에서 당연직이 되는 취지가 의제선정하는 부분에 어떤 관리·감독 이런 그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경제도시위원장께서 갑자기 어떤 긴급한 의제가 있는데 경제도시위원장께서도 참여해서 어떤 그 부분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거는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행정위원장이 참여를 하면 경제도시위원장도 참여를 해서 혹시 이제 뭐 현안에, 급박한 현안이 있을 때 경제도시위원장으로서 조금 이렇게 뭐 제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우리 임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뭐.

한영태위원

그게 의회의 급박한 일을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뭐를 얻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수정가결하기 위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저는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난 뒤에 원탁회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저는 되는데 이렇게 안지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는 집행부가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던져 줘서. 그런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이 토론 자체도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시민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거하고, 우리 임활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분.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원탁회의를 계속해야 된다,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지금 다 동의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저도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의원도 지난 간담회 때 우리가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너무 또 여기 또 좀 누락됐다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영태 위원님 이야기 맞죠. 하기는 하되 우리 시의회에서 너무 개입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의회가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감사를 한다든지 시의회에 와 가지고 수정·시정하라고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하기도 전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너무 개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 의원이, 행정위원장이 들어가고 어떤 이런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하는 그게 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시의회의 어떤 그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인지 그걸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한영태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조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기는 하되 우리 시의회 부분을 우리도 냉철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토론하는 데 또 회의록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 이거 그냥 던져서 시민소통협력관에 가지고 오라고 하면 금방 나왔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다고 의회에서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가 수정발의 했다 해서 우리만 책임이고 시민소통협력관은 전혀 아니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왔고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일방 독주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지금까지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온 내용들이 그 이상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저는 본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예,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런 논의도 했다 라는 거는 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당연히 남지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의제선정의 부분에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한다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결과, 8조 결과의 공표 부분에서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위촉직 의원은 학계, 언론 및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은 시의회에서 추천한다. 그다음에 3번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구성 시 경주시 다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으로 한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발의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자, 그럼 제가, 위원장입니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로 고치고, 제8조 결과의 공표 부분에서 총괄 담당부서에는 원탁에서 결정된 사항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경주시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번 당연직 위원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장으로 한다를 시민행정국장을 삭제하고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번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하여 단,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추가로 제12조3항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경주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추가하는 안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최덕규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우리 간담회 시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뭐 간담회 시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개정 후 지원 내용에 보면 넷째아 이상이 지금 삭제되고 셋째아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출산에 있어 가지고 장려를 하는 데 이제 도움이 조금 되라고 이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넷째 아이 같은 경우에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5년으로 해서 만약에 30만 원으로 계속 그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제가 담당자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5년으로 지금, 넷째아가 5년간 매월 20만 원 이게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다시 또 5년으로, 셋째아 이것을 5년으로 하고 지금 국가에서 또 얼마 전에 인구정책협의회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정책협의회에서 또 다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조례가, 국가적인 지침이 내려올 계획이거든요?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담당자는 이렇게 늘리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돈 계산하는 데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넷째아 같은 경우에 우리 경주시로 봐서 넷째아가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2019년도에 그러면 넷째아가 몇 명 정도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19명 정도.

김수광위원

19명?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뭐 19명에서 한 20명 정도 된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20명 정도 된다고.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걸 3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늘린다고 해도 예산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셋째아에게 많이 지급이 지금 되는 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넷째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저희 직원이 3년간으로 해서, 지금 30만 원에 3년인데, 3년간 매월 3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좀.

김수광위원

아, 그러면 넷째아 같은 경우엔 50만 원으로 해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3년으로, 5년으로 계산하니까 계속 이어져오니까 좀 계산하는 게, 또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하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제 넷째아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지 말고 3년으로 하되 뭐 50만 원 정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셋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부터.

김수광위원

셋째아 이상부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걸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셋째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50만 원.

김수광위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3년간 해서 50만 원씩?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50만 원, 예.

김수광위원

넷째 낳아도 3년간 50만원?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똑같이, 맞습니다. 저희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3년간 계속, 태어나더라도 3년간 50만원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똑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거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출생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일곱째 이상을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9명인 아이들이 지금 2명 있고요. 7명이 한 명, 8명이 한 명이고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중간에는.

이락우위원

요즘 그래도 대체적으로 종교나 이런 성당에 다니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넷째가 많으시다고 하던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작년에 걸 한번, 출생을 보면 첫째 아이는 597명이고 둘째 아이는 500명이고 셋째 아이가 14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0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백 명 정도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태어나더라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원금은 셋째처럼 해준다 이거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했을 때 우리 재정 부담은 없는 거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돈은 똑같습디다. 계산해 보니까.

김수광위원

계산도 해보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어쨌든 1,800만 원을 지불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일단 육아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 돈이 큰돈이 되고 또 출산 장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또 기여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5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넷째아는, 넷째 이상은 한 20명 이내라 했고 그러면 셋째아가 지금 141명 한 150명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3년간 50만 원 했을 때 현행 셋째아 이상 3년간 30만 원 했는 것 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5년간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3년간이라고 했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3년간 하면 1,080만 원이 되거든요? 1,080만 원.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그거는 압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만약에 5년간 하면 1,800만 원. 기간만 그러면 단축되는 거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셋째아, 넷째아가 똑같이 3년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똑같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다 똑같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 3년간 50만 원?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의견이 그렇게 위원님이... 저희들 기존은 3년간 30만 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년간 50만 원으로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셋째아, 넷째아 이상?

주석호위원

똑같이 50만 원?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셋째아 이상은 어쨌든 지금 나온 의견으로 똑같이 굴러가거든요. 금액을 정하는, 뭐 50만 원은 50만 원 계속 똑같이.

주석호위원

아니, 지금 개정이 3년간 30만 원 되어 있는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30만 원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 조례가 올라온 것이 셋째아하고 넷째아를 지금 동일시하거든요. 동일시하다 보니까 지금 현 제도 속에서 넷째아를 낳으면 받는 돈이 1,200만 원인데 셋째아와 동일하게 하게 되면 1,080만 원이 되니까 김수광 위원님이 넷째아와 셋째아를 좀 더 손해 보지 않게끔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3년간을 5년간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3년간을 하는데 돈을 50만 원 올리자, 그러면 금액은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지금 개정안이 셋째아하고 넷째아가.

최덕규위원장

아니, 개정안이 아니고 이제 개정안이 불합리하니까 김수광 위원님이 제시를 하신 거죠.

주석호위원

아니,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답변이 지금 셋째아까지는 3년간 30만 원이 맞고 넷째아만 지금 3년간 50만 원 하자는 이게 아니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똑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셋째, 넷째 똑같이 그거를 했을 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셋째아 이상.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치매센터 개원하신다고 준비 많으셨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시장님 페이스북에도 되게 걱정을 하시던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출산하실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오늘 뭐 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에 가임여성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가임여성 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책이나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지 지금 가임여성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돈 많이 준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드려도, 가임여성을 벗어난 부분의 분들이 어떤 출산을 하시려고자 하자는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주, 우리 오늘 이럴 때도 경주시 전체 인구 비례에 가임여성은 어느 정도 되고 지난해 어떻게 추이를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돈을 더 올리든 많다든 그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수가 경주에 지금 25만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가임여성 수는 5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5만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5만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 합계 출산율이 0.97인데 다행히 경주는 1.03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은 넘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5만의 어떤 가임여성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가임여성들을 위해서 또 이제 엽산제라고 임신을 하기 전에 또 그렇게 3개월간 건강한 태아를 낳기 위해서 그런 약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난임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그런 의료비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가임여성들, 부부들 간에 또 보건소에서 그런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건강 쪽에 저희들은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결산 때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런,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다 소진 못시키고 반납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구 증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에 금액, 잠깐만요 좀. 금액적인 부분에 이랬을 때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5만의 가임여성분들이 경주시하고 다른 지방도시하고 차이점을 한번 건의를 하신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지금 현재 경주가 가장, 첫째 아이가 10만 원이 가장 낮아가지고 주위에서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돈이 너무 낮다 조금, 물론 돈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 경상북도 안에도 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을 10만 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30만 원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올려줘야 애기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지에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과 별도로 우리가 난임부부라든가 어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시책하고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다른 어떤 사업을 좀 줄이고 이 사업을 줄이는 거예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다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저귀를, 저희들이 애기 낳으면 줬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양해서 그걸 지역화폐로 20만 원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럼 전체, 첫째 아이가 50만 원에 해당이 되는 지급이 되고 또 이제 미역도 올해 7월 달에 MOU를 체결해서 20만 원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만 원 정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시책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좀 하시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로. 어떤 그런 것을 결과를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국, 정부에서 하는 저출산 대책에도 가봤는데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체적인 의견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서 앞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인구 협회가 정책을 잘 수립해서 양육금 및 아동 수당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일괄 기준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복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지금 이미 복지 차원에서 많이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돈이, 양육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한 해 지금 도비 포함해서 29억 원 아닙니까? 3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지금 5만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대상이잖아요? 대상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확실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그렇죠? 예측을 하시고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경주시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5만을 대상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5만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도비·시비 포함해서 30억 원의 돈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겠다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기존에 지금 어느 정도의 출산율을, 한 해에 1,000명?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1,200명, 매월 100명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어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지금 몇 년 만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 타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미 가임여성들 외에도 또 젊은 집단들도 지금 경주에 몇 개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좀 더 어떤 다양한 사업을 좀 펼치도록, 지금 당장은 제가 조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정확한 이거는 우리가 대상이 분명하고 지금 대학생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학생이 학교 와 가지고 애 낳으러 왔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상이 분명하고 예산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으로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우리가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을 주든 금액을 더 증가를 시키든 감소를 하든 그런 근사치나 예상치가 있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다, 많다 어떻게 제시를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5만에 대해서30 해 가지고 결과치를 모른다 그냥 해보자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근데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하고 전체 다 비교를 했는 결과에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것 30만 원 더 준다고 아이 한 명 더 안 낳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경상북도 내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경주시가 꼴찌다, 시의 어떤 위상 문제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뭘 자꾸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이것 돈 10억 원 줘 가지고 내년도 출산율이 1.0에서, 1.03에서 1.04로 된다고 하면 내 돈 10억 원 아니고 20억 원이라도 드립니다. 맞잖아요?

임활

임활위원

된다고 하이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바로 토론이 되는 것이지, 알맹이를 빼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30만 원 했다가 50만 원 했다가 3년 했다가 5년 했다가 자꾸 가는 거예요.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는 돈과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도 다음 예산할 때도 분명히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잘 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 경주시의 인구 정착 부분에,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바르게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경상북도, 특히 경상북도는 이 가사·육아 부담이 특히 지금 여성들한테 많이 쏠려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부부공동육아와 가사부담이 이렇게 먼저 이루어지고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오늘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하고 지금 돈 이것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 내에서 출산지원금이 다른 데는 얼마이고 경주시는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취약 부분이 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오늘 그러면 다른 데 이런 데 포항이나 출산 한번 쳐보니까 100만 원 준다, 언양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주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주시도 약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해서 인구 증가·유입이 안 되니 우리도 육아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좋은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수립해 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박광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경주가 소멸 도시에 포함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좀 심도 있게 잘 펼쳐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시지 싶습니다. 근데 이 첫째 자녀, 둘째, 셋째 부분의 출산율이 혹시 데이터로 혹시 있으십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아까는 했는데, 뭐 수치로.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꼭 이번 여기에, 이번 조례에 가미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책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변화도 필요한 부분에는 또 수정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둘째가 낳기, 출산율이 저조하면 둘째 낳는 데 몰빵을 예를 든다면, 어떤 그런 좀 변화된 정책도 앞으로 가면서 필요하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출산축하금 제안서에는 2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보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역화폐가 아마 내년 7월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 때문에 아마 현금이 먼저 하고 지역화폐 바뀌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지역화폐가 바뀌면 이제 전액 다 지역화폐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경주에서 그게 소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아까도 이런 논란이 참 많았는데 우리 돈을 이제 1년 동안에 한 10억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0만 원이 올라가면. 근데 그 돈 10억 원이 출산율의 증가에 대해서는 단 1%도 본 위원장이 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말 돈 10억 원이라는 돈이라도 정말 출산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효율성이 맞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경주시의 위상이 이제 또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경주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 사실이고 출산율을 높이고 우리가 거기에다 또 가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아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내년 또 이 조례안을 통해서 내년에 예산 수립하는 데도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실 것 같으면 다 공감하는 부분에 지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경주 출산지원금이 저조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자,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올렸을 때 효과를 봤던 어떤 다른 지역은 어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 가지고 조례에서 오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자료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좋은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시 집행부가 이 안을, 조례안을 안 올렸을 때는 저희들이 뭐 이거 할 필요있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게 되면 남말 하기 좋아하는 우리 일반시민들은 또 아니, 경주시의회는 다른 데는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이래 주고 저래 주고 한다는데, 시 집행부가 준다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뺀지를 놨다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어떤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다른 시와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가 좀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뭐 이렇게 조례안을 내겠다고 하시니 저는 이걸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의원님.

주석호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 정말 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늘려서 준다고 해도 사실 출산율이 올라갈 것인지 혹시 타 도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장려금을 많이 줬는데, 장려금을 우리보다 더 주고 있는데 왜 우리 경주 인구수에 비례해서출산율을 따지자면 더 많이 주는 데가, 예를 들어서 1.5가 됐다든가 우리는 안줘서 0.9가 됐다든가 이것 비교·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그때 가장 많이 뜬 도시가 해남인데 그쪽에서는 500만 원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계속 500만 원씩 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도시를 떠나서 더 좋은 서울이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데로 가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주시가 다른 도시, 경북에서도 지금 제일 최하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주시에 있는 임산부들의 요구도도 있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담당 파트에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내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을 증가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 측에서, 우리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승진에 가점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도 충분하게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국·과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이것 출산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조례안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어쨌든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 시가 좀 덜어주자고 하는 이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낳고 둘째까지는 거의다가 보면 의무적으로 또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 셋째부터는 진짜 이거 내가 키울 수 있겠나 없겠나 하는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3년간은 50만 원 셋째, 넷째도 3년간 50만 원 이렇게 줬을 때는 이게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셋째를 갖고 있다가 바로 이제 넷째가 들어서면 이 돈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낳을 거면 또 낳아서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출산지원금 그러니까 어쨌든 출산에 있어갖고 장려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제일 문제가 보면 육아에서 경제적인 문제다 말입니다, 키우는 데. 그 문제를 아무리 1,8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했을 때는 그래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거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금방 그러니까 3년간.

김수광위원

예, 50만 원씩.

최덕규위원장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올리자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안하신 거잖아요?

김수광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안으로 따지면 넷째아 이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을 셋째아 이상에 좀 더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수정동의 발의를 김수광 위원님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첫째아 1년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1,080만 원을 개정하자고 하는 안 하고 넷째아 이상은 5년간 매월 2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인데, 셋째아하고 같이 하자는 안인데 이것을 수정해서 3년간 매월 50만원씩 셋째, 넷째 같이 3년간 지원하는 걸로 수정발의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금방 우리 김수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4조 지원내용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3년간 매월 30만 원에서 3년간 50만 원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수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광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은 따로 할 말씀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계속 5년씩 계산하는 데 좀 복잡함이 단축되고 저희들은 좋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역 진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관광 및 사업 홍보, 특산품 판매 증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우리 시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8년 4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올해와 동일하게 825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의 월 이용료는 800만 원인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87개 지방자치단체 교차 홍보의 월 이용료가 500만 원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고향 갤러리 지역홍보센터의 월 이용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부종합청사 또 지방자치단체 교차 홍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전국에 한 232개 시군구가 있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뭐 솔직히 금액은 많지 않은데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열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기 데이터에는, 자료에는 월 4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률이나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주시 홍보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원철

박원철공보관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은 우리 시도 하지만 전국에 지금 출연된 지자체별로 각종 축제라든가 홍보사항이 있으면 영상을 보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송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러 가지 경쟁이 동반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이것 매년 825만 원씩 넣는 거예요, 과장님?

원철

박원철공보관

매년.

서선자위원

아, 매년. 가성비 좋네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및 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만 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금액은 올라온 금액하고 상관없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지금 일정이,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보시고 대충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지금 현재 네 개 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주 동국대학교나 위덕대학교나 경주대학교나 서라벌대학교에서 타 지방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가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건 대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안동대학교도 있고 구미에 있는 대학교도 있고 경일대학교가 있는데 이게 학생 수에 비교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 지역 여기, 지금 어쨌든 대구 지역 안에서는 대학교가 다섯 개 다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2008년도부터 보니까 지방 대학이 생활관을 지을 때 각 지자체로부터 기금을 이렇게 받아서 생활관을 짓고 그 기금만큼 학생들을 우선으로 배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2014년도에 계명대학교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내고는 안내고 있었는데 경일대학교 쪽에서 자기들이 우리 경주 학생들이 좀 있는데 생활관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경일대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저희들이 기금을 내면 기숙사비의 반을 깎아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가톨릭대학교나 아니면 아까처럼 안동이나 그런 데는 우리한테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 안 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주면 좋지만 그것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경일대 같은 경우에 작년도 2018년 우리 경주에서 학생들이 경일대에 몇 명 정도로 간걸로 파악이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등록 인원은 209명인데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41명입니다. 이 중에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53명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가 지원을 하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생활관 50 몇 명 중에 10명은 50%.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0명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또 금액도 반값으로 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치금 성격이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치금이죠? 소멸되는 것 아니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출연금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기숙사가 없어지면 없어지는데 기숙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분이 남아있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경일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기숙사비를 50% 또 해 준다고 하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향후 5년까지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보면 경주시 향토생활관 현황표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선발하는 데가 그러면 경주시에서 선발합니까? 학교에서 선발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시에서 선발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선발하죠? 선발 방법에 있어서 보면 거주기간, 생활정보, 출신학교 20으로, 출신학교 이건 뭡니까? 출신학교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우리 경주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주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면.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면 점수가 25점 그다음에 초중이나 중고를 졸업하면 20점, 한 개를 나오면 15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이걸 학교를 그러면 여기 지금 초중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출신학교 25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는 어떻습니까? 형평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를 들어서 경주에 오래 산 사람들 위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를 다 나왔으면 경주에서 좀 더 이렇게 기여가 많다고 보거든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적어도 초중고를 나오려면 12년은 살아야 되는데 12년 동안 세금도 충분히 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이러면 초중 졸업한 사람보다는 조금 기여가 덜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점수를 이렇게 배정한 거는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경주시 인구 증가 정책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직장을 따라 고등학교 때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연고가 초중고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통담당관님도 한번 검토가 되고 개선이 될 여지가 있으면 시책은 통일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주 기간이 25점이고 생활 정도가 25점, 출신 학교 25점, 학교 성적이 20점, 기타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단법인 경주콘텐츠진흥원 이 동남권센터가 아, 동남권센터 하기 전에 진흥원이 도의 출연기관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도하고 안동시에서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동시는 뭡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도가 지금 70% 출연하고 안동시가 30%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진흥원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재단이 동남권센터를 열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중적으로 출연금을 지방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돼요, 이게. 경북 출연금인데 왜 지자체가 또 출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거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동남권센터를 우리 경주에서 유치를 이제 또 희망을 했고요. 유치 여기에 센터, 경주 센터에 추가 설치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 경주에서 또 경주 지역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시가 30% 부담하는 걸로.

김동해위원

그래요? 일단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한테. 지금 제가 상식으로는 이러한 아주 나쁜 행태를 갖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이 분소를 낸다고 해서 우리 지방 지자체에다가 출연금을 다시 보탠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굳이 또 동남권센터를 경주에 우리가 가져와야 될 무슨 필요가 있어서 가져옵니까? 뭐 때문에 가져오는 거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진흥원을 경상북도에서 설치를 하면서 안동에 설치를 할 때에 도 출연기관이지만 장소를 안동에서 유치를 하면서 안동에서 상당히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안동에서도 한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안동하고 경주가 상당한 거리가 멀고 해서 이제 남부 지역에도 이 진흥 센터가, 진흥원이, 동남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러면 포항에 가면 포항이 출연금 내고 포항에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우리가 원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우리가 원한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안동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러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거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있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희망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유치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조직이 얼마나 방대한지는 아시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조직이 방대해도 여기 지역 우리 동남권센터에는 지금 한 개 팀이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한 개 팀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큼 우리 시가.

김동해위원

물론 위원님들 의견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아주 병폐입니다. 이 지자체가 생기면서 아주 이것 병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조직을 갖출 일도 없고 도지사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논공행상에 따른 그런 자리 주기 위한 그런 행태들이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고, 이 조직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엄청 비대합니다. 비대하고, 굳이 우리가 이거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번에 우리 임시회 때 이 동남권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스마트미디어센터 일부분을 동남권센터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사안이고 그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가 그러면 매년 이제 시가 여기 인건비하고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5억 600만 원씩 계속 들어간다는 이 말이잖아,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5억 600만 원 중에서 경상북도가 70%, 저희들이 30%.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주시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1억 5,000만 원, 1,800만 원씩 매년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안 하네, 그렇죠? 우리 시가 출연해야 될 금액이.

김동해위원

당연하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진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우리 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었을 때는 그러면 왔던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뭐 2년이고 3년이고 지나고 난 뒤에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효과가 경주시로 봐서는 이거 미비하다, 스마트미디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돼가 다시 뭐 예산 안주면 또 철회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건 보충 답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동남권에다가 저희들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도청이 또 진흥원이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이 동남권 내에 있는 우리 특히 경주 같은 데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를 그쪽에는 개발 잘 안합니다. 거기서 지금 개발해 봐야 뭐 한 두 개 갖고 지금 몇 년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에 어떤 기반시설 뭐 엑스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미디어라든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화콘텐츠를 우리 중앙에다가 공모를 할 때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흥원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콘텐츠 개발이 용이해 질 것 같고 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진흥원을 경주에다가 센터 형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포항이나 청도나 영천, 경산 이쪽 구역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저희 시가 앞서서 했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안동에서도 사실 출연을 1년에, 2018년도에는 5억 2,1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5억 원 정도를 출연했더라고요. &nb sp;했는데, 거기서 출연해봐야 거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지 않고 소재도 별로 없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최소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보태는 이유가 거기에 팀장 한 명 정도밖에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나머지 네 분은, 나머지 직원들은 경주에서 뽑습니다. 뽑아서 우리가 보충도 하고 또 방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약에 이게 와서 실효성이 별로 없고 경주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출연금을 안 줘버리면 이분들이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지 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 한번 부담을 해서 한번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국장님,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산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오신 분은 올라가면 되지만 우리 시에서 뽑은 그 네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신규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도 전체에서 뽑는데 경주에 필요한 인원 네 명에 대해서는 지역모집을 하면서 가산점을 줍니다. 경주 출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경주지역 출신은 우대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 정식 직원이 됩니다. 정식 직원이 되어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서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그 뜻이 아니고 만약 이게 출연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시에서 하면 이 네 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진흥원의 자체 직원들로 뽑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주에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우리가 조례안으로 통과됐는교?

최덕규위원장

조례안이 아니고 이제 설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하자라고 우리가 의견을, 그러니까 조례안은.

한영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걸 다시 한 번 설명해봐 주실 수...

최덕규위원장

출연금 때문에 아니, 경주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를 유치를 하자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스마트미디어센터 안에 일부분을.

한영태위원

아, 거기 하기로 했지요?

최덕규위원장

해 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마트미디어보다 동남권센터가 더, 이게 주 종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이거 괜찮은 콘텐츠이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100% 중에 70%는 도가 인건비를 출연하고 30%는 우리가 도와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영태위원

근데 이제 이게 뭐, 내용이 그런 내용이면 좋은데 결국에 이제 이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3급 한 명은 도에서 오시는 분일 거고, 그렇죠? 나머지 4급 한 명, 5급 한 명, 6급 두 명은 경주시에 인센티브를 좀 더, 시 쪽에 사람들 더 줘가.

최덕규위원장

지역 사람을 뽑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한영태위원

자체에서 한다, 여기에 조건이 4급, 5급이면 뭐 퇴직한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최덕규위원장

4급, 5급은 아닙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이 채용 공고를 해서 필기시험 치고 정식으로 면접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거를 일괄 모집합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럼 그렇게 모집해 가지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 예산을 우리가 안 줘버리면 이 사람들 철수해 가버리면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 우야노?

주석호위원

그건 진흥원에서.

서선자위원

그건 진흥원에서 해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4급 하시니까 위원님, 우리 저희들 이 행정 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 4급이 아니고 팀장급 밖에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아.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차장급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곳의 직원들은 거의 연구원들인데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새로 뽑아서 저기서, 진흥원 본원에서 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업무를 가르쳐주려고 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자체에 어떤 소재를 갖고 콘텐츠를 만드는 연구원들을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 모집한다면 어쨌든 그 분들도 신규인 셈이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또 다른 데에 가서 경력을 좀 갖고 있는 분이나 뭐 나이 드시고 퇴직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 조직에 없습니다, 사실은.

서선자위원

여기는, 콘텐츠진흥원 쪽엔 몰라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감독 어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얘기가 지금 그대로 또 나오고 있잖아요?

서선자위원

맞아요.

최덕규위원장

경주에 올 것이냐 서울 사람이 올 것이냐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정이 되는 대로 안동을 제가 한번 방문하는 계획을 잡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네.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고.

한영태위원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잊어버렸네.

최덕규위원장

질의 말고.

광호

박광호위원

물어보는 거.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냥 토론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때까지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요 업무 요약서를 보면 지역대표콘텐츠 엄마까투리 또 바다의 수호봉 호보트, 독도수비대 강치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혹시 우리 경주를 주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지, 그 분이 좀 와서 잘못하면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지체하는데 이것도 좀 계획성 있게 경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흥원에서는 일단 내년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 동의라든지 이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못하지만 내년도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으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내년 되면.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 드리고 내년 되면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도 독도수비대 강치나 경주를 상징하는 무엇이 좀 구체화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 예산 편성하기 전에 11월 달에 최대한 빨리 자리, 안동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7.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52억 원이네요, 각각. 이거 뭐 맞췄는교? 딱 떨어지던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회계상 수입만큼 지출.

한영태위원

아, 수입 잡았는 것만큼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건 그래 안 쓰여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건 수입만큼을.

한영태위원

그러면 쓰고 더 이상 안 쓰는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부족하면 우리가 뭐 추가 편성은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게 또 우예 잘 맞췄나 싶어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예산 심의할 때, 출연금 심의할 때 2018년 1년 치, 그렇죠? 2019년은 추산치가 나오지요? 12월 달이니까 10월이나 11월 달 되면 결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19년도는 12월까지 추정치를 맞추고 2020년은 예산치를 맞춰 가지고 그 지출 항목에 따라서 대비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해서, 별도로 지금 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문의를 드렸는데 ESS 지금 공사하고 계신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발주는, 예. 설계용역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아래 또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지금 기술 검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때 5억 원 들였죠? 7억 원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7억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7억 원에 대해 가지고 안전성이, 지금 제가 드리고 말씀은 거기에도 다중이용시설인데 지금 사실 거기에 확실한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검증도 안 된 부분이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에 괜찮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한다고 했다가 또 가지고 있다가 시작한다고 말도 안하고 또 시작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화재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엘지 거고 지금 업종 불문하고 다 화재가 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로 사고 나는 부분이 중국산 좀 저가, 질 낮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배터리는 안전한, 보증된 그런 제품을 갖다가 사용할 계획이고요.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지만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위치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좀 안전한 위치를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우리가 어떤 건물에 꼭 있어야 되는, 해서는 설치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이코에 어떤 그런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마땅히 지장을 주는 그런 범위가 아니면 유보를 좀 하셔 가지고 안전성을 담보한 뒤에 하셔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안전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만 발주되었지 제품,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하이코 사장님 오셨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럼.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안녕하십니까? 하이코 사장 박영호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이제 설계 도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중단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설계 그 기준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어제 아래 8월 28일 날 뭐 지난달인가 그때 또 기준이 변경됐다 하더라고요. 된 기준으로 해가 또 화재가 나고 하니까 우리 가정집 같으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참 경주에서 우리가 그만큼 다루는 그런 부분인데, 안전성을 지금 걸고도 책임 못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계 용역업체하고 방문을 해서 조합원들께 제가 상의를 드린 게 저희들이 이제 ESS에 각 구간별로, 파트별로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걸 설계에 좀 반영해달라고 제가 요청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화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설계 도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안전을...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구간별로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안전에 하여튼 책임을 다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박광호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방화벽을 친다고 안전해지는지 안 그런지는 다른 거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오늘 지금 출연 동의안하고 조금 별개의 사항이지만 그 자체가 정부 권고사항이라서 우리가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었는데 권고사항인데 안전이 그거 되면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설치하고 방호벽을 갖다놓고 좀 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보다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십시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덕규위원장

따로 별도로 한번.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하십시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사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사장님한테요. 전에 그 윤승현 사장님 계실 때 우리 행감 때 한번 말하시기를 점차적으로 우리 경주시 출연금을 줄여나가겠다 하셨거든요. 2019년도 보면 출연금으로 21억 4,500만 원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 원으로 늘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뭐 장기까지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추산치를 다음에 오실 때나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인건비에서 이게 2019년에 없던 성과급이 1억 8,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왜 성과급을 잡아놨죠?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지금 성과급 제도는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예산편성에 보면 성과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건 경영 평가에 어떤 등급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제 5년차, 5년 동안 아직 뭐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 내년에는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성과급 제도를 시행을 해서 직원들의 좀 사기진작이라든지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직 경영평가 안 나오셨죠? 아직까지?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경영평가는 작년 2018년도 한 것은 올해 7월 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내년 한 7월 달쯤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나급, 경영평가는 나급 받았고 그리고 경영기관장평가는 A, 가급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락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그리고 출연금 여기는 2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25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억 원 받은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지금 현재 제출된 상태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 2019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제 자체 수입을 많이 늘려가지고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세부적인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가지고 그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아, 잠깐만. 제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신라문화제 때 국장님 이하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첫 번째로 많은, 기존의 신라문화제보다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그런 부분 또 특히 이제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1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2차원, 3차원적인 좀 그런 시각적인 효과,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이 시민들이 좀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 좀 더 진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서안이나 베트남 같은 그런 공연 있지 않습니까? 상설, 그 지역의 상설공연 뭐 하이코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예술의 전당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공연장을 만들어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좀 이래 봤다. 밤에 호텔에, 콘도에 있는 관광객들이 밤 시간대에 경주에 왔으면 당연히 이 공연은 보고 가야한다 이런 게, 바로 뭐 내일 바로 시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바람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가능성을 봤다는 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불국사 상가에 지금 이렇게 조명 작업하고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조금 있으면 또 토론할 시간 있으니까 토론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나중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8.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의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후에에 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정은 되었습니까? 몇 군데 하는 걸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홍용동 3반하고 홍용동 6반.

김수광위원

3반하고 6반, 두 군데 하는 걸로 됐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1억 5,00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우리 시가 주가 되고 이 뜻이지요?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이번 베트남 후에를 일단 우리 문화행정에서는 제가 다녀왔는데, 그 후에 같은 경우에는 네 구역 11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왔던 그 반 중에 세 반이 선정이 되어서 3반, 6반, 10반이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새마을에서 3,000만 원을 줬던 랫뽕중학교가 6반에 해당되는 구역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왜 이 세계화재단에 돈을 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냐 하면 3,000만 원을 줬는데 화장실이 만들어 진 게 총 6개가 있었어요, 양변기가.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양변기가 두 개가 있고 그냥 나머지 네 개는 일반 그냥, 약간 좌변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쓰레기, 그러니까 휴지 걸개도 하나도 없고 문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 두 개는 우리식대로 양변기가 되냐 하니까 선생님이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학생들이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 3,0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관리가 안 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세계화재단에서 여기에서 핸들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던 그 결과로는 3반, 6반을 합쳐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찬성, 반대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하실 때 해도 충분합니다.

서선자위원

죄송해요. 방금 수광 위원님이 그 말씀을 물으시길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녀오신 소감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는 3,233만 원을 출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좀 줄어듭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출연요율이 보통세 결산액으로 하는 것인데 요일로, 그럼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이러니까 세입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 금액이 적어진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가 무턱대고 좋아할 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세원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여기 결산 부분 1,968억 원인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수원.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한수원에 발전 용량, 발전량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김수광위원

그게 한 얼마쯤 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한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지방소득세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거 다음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수 수입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런 쭉 나오는 요약된 거를 2019년도 지금 안 나오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1.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수입 계획에 보게 되면 전체 우리 출연금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이 3,000만 원이고 사업수익이 7,000만 원이고 잉여금, 이월금해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 원에 전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익이, 수입에 보면 7,000만 원인데 사업수익하고 잉여금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잉여금은 저희들 지난해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센터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올해 또 배상금 6억 원 받아서 하고 남은 그 집행잔액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잉여금은 어떤 사업이윤 이런 건 아니고 사업수익은 7,000만 원밖에 없다 이거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올해 2019년도 사업수익이 7,000만 원으로 저희들 수정하고 계산...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운영 계획이 2000년도 계획이 그러면 7,000만 원에 사업수익밖에 없다 그 뜻이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2억 5,000만 원짜리, 3억 4,300만 원짜리, 3억 원 짜리, 10억 원 짜리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거를 영리를 하는 어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출연기관이지만 7,000만 원 정도 밖에 사업수익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진 않고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서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센터장님 바뀌셔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진 모르지만 지금 지출계획에, 제가 지출내역서를 세부사항은 못 봤습니다마는 지출계획서의 이런 세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출이에요. 보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보시면 급여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어디까지 가나 하면 지금 세목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눠놨는데 사실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여기에 투자될 돈은 교육훈련비라든지 회의운영비 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 정도 수준밖에 지금 스마트미디어의 연구·투자라든지 이런 데 하는 예산밖에 안 돼요. 거의 예산 중에 보면 이거 몇 분 안 되잖아요? 뭐 1,400만 원, 300만 원 뭐 업무추진비 720만 원 이정도의 지출로 가지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 자체가 발전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인건비 제외하고 무슨 이분들이 어떤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무엇 가지고 연구개발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수주하고 그다음에 자체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이 그래 설명하실 것 같으면 스마트미디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다이렉트로 용역받아가 해버리면 되는데, 용역 줘버리고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스마트미디어를 통해가 해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그런 또 업무를 하고 하니까 그런 거고 일단 사업비는 우리 사업을 수주하는...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출연금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체가.

김동해위원

출연금은 똑같았죠? 6억 원, 똑같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작년 출연금이 5억 원이었습니다.

김동해위원

1억 원 늘어난 건 그러면 인건비 상향분이 늘어난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1억 원 늘어난 것은 우리 연구원 한 명이 또 복직을 했고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지난 그 김이청 센터장님은 동국대에서 급여를 조금 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출연 동의안 10억 원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10억 원까지 못 주겠다, 5억 원 가지고 운영하라 라고 예치금 5억 원 들어간 거잖아.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네.

최덕규위원장

그런 동의안을 10억 원 들고 왔잖아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5억 원이에요? 6억 원?

최덕규위원장

5억 원 들었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출연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김동해위원

5억 원이죠? 5억 원인데 지금 1억 원이 늘어났죠, 그렇죠? 전체 예산은 그러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체 예산은 아까 우리 그 사업비 다 포함해서는 38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출연금 예산은 그...

김동해위원

사업이라는 것, 이 사업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사업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 적자 폭이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일단 출연 동의안이니까 일단.

최덕규위원장

출자, 출자금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별도로 하시고 출연 동의안에 대한.

김동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수선유지비 이건 뭐 어떤 항목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수선비 1억 1,800만 원 돼 있는데. 수선유지비, 지출계획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수선유지비요?

임활

임활위원

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수선유지비는 저희들 승강기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대행 그다음에 회계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임활

임활위원

단적으로 1년 수입이 7,000만 원인데 수선유지비가 1억 2,000만 원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비 항목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한번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가 올해 2019년도이죠? 내년도 이제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에 우리가 미디어스마트센터가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금을 7,000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 7,0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은 그럼 9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예 생각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게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자립을 위해서 수입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또 인건비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8년도는 사실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한 14억 원 정도 됐는데 그 수입을 이제 한 1억 2,600만 원 정도 수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나오진 않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올해 지금 현재 1억 2,400만 원 정도 같으면 내년 2020년 같으면 2억 원이 되든지 2억 5,000만 원이 되든지 그렇게 올라가줘야 맞는데 도로 지금 이제 뒤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갖고는 우리 운영에 대해 갖고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운영계획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스마트미디어 참, 자료만 갖고 오시면 작아지는 과장님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 분들께서도 뭐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을 하는 데 있고, 오늘 그 참고 자료로써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그 몇 분의, 지금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분의, 몇 분이 있음에 대해 가지고 그 개요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계약직들은 거의 다 사업비에서 나오는데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7명입니다.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센터장님 한 분하고 연구원들 5명 그다음에 사업회계 1명하고 이렇게 7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 1명, 연구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연구원 5명하고 그다음에 사업회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본청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지금 누구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3명입니다.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광호

박광호위원

7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서선자위원

총 10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출연해서 월급을 이렇게 하는 분은 7명이고 본청에서 지금 나가있는 분이.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급여 같은 것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본청 직원이 그렇게 어떻게든 스마트미디어에 관여돼 있는 직원분이 총 열 분이다,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열 분이신데 우리가 출연해서 받아 가시는 분 7분이고 또 본청에서 월급을 수령하시는 분이 세 분이다,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열 분에 대해서 각자 하는 역할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월급 수령 금액하고 그리고 인용 그거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다음에 우리 예산할 때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요. 수입하고 지출 나올 때 인건비라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본청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4급 몇 명 얼마, 몇 명 얼마라는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그 세목에 우리 본청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걸 뽑으셨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회계법상 맞는 거예요? 아니죠? 출연기관 전체로 할 것 같으면 그 직원은 그러면 시에서 월급 받는다고 여기에서 제외하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파견 직원으로 되어있어서 급여는 시에서.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고 그거는 내가 법적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고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해결이 완벽하게 되신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네, 부당해고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의회에다가 안 되면 우리 위원장에게라도 보고를 정상적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법적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세세하게 내용을 적어가지고 집행내역이라든지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네.

김동해위원

그럼 이제 돈 더 들어갈 게 없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지금 부당해고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이렇게 오면 전부다 표정이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스마트미디어센터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늦게 부임하신 센터장님도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질타를 당하더라도 센터장님 또 우리 과장님만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센터 내의 연구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간담회 때 연구 위원들도 같이 이렇게 배석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인 일을 그분들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뭐 좀 유연하게,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 어떤 그런 개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의회가 개원하고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해 가지고 많은 토론을 이제까지 나누어봤습니다. 우리가 참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늘 다시 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또 지출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정도는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의견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이것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사업비, 사업수입에 사업내역, 사업명 아까 전에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실감형콘텐츠 2억 5,000만 원 뭐 4,300만 원 또 뭐 3억 원, 삼국통일 역사문화 소개 10억 원 이랬는데 수입은 7,000만 원이었다라는 게,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수입 창출하는 어떤 구조가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인건비는 또 뭐 3억 9,000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또 우리 출연금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계속 이게 물 빠진 데 저 뭐고, 독에 물 붓기 식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이 근본적인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덧붙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난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세계유산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논의코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주요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도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 및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타 도시의 경우 현재 공주시에서 건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 드립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제 성립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건의문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