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생활안전기본조례안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구호 복구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사단법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과 체결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1990년부터 열 한 차례에 걸친 수탁·운영을 통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풍부한 교육 경력과 인력·노하우를 갖춘 지역의 대표 연수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 최근 3년 연속 가등급에 오를 정도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의 운영·관리능력, 위탁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위탁 갱신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교통문화연수원 시설 운영·관리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안전교육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건축디자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6.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 7. 백제세계유산센터출연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와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을 2020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고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보존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31억7,100만원 규모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7억8,400만원과 경상비 9억3,7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27억2,100만원과 사업성 출연금 4억5천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물가상승분 2.8% 반영에 따른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 1억3,900만원을 증액할 예정이고 복리후생비 5,400만원,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1,800만원,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1,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홍보비 1,600만원, 시설비 9,5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경상비 4,100만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등 5개 사업 4억5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이고 2016년도부터 추진하던 청년문화예술대학 운영, 문화관광 공간재창조사업, 시·군 문화매개인력 재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하여 미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총액은 19억2,9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1억9,600만원과 경상비 5억1,9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7억1,500만원과 사업성 출연금 2억1,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물가상승분 등 3.4%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성 출연금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도청에서 콘텐츠진흥원 1층으로 키움센터 이전비용 2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1,4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4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인건비 5천만원과 경상비 5천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억원과 사업성 출연금 3억원이며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6,700만원을 분담해서 총 16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유적지 외 세계유산 확장 등재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 홍보,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단의 지금 대표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 그러면 지금 재단의 다음 대표님 공고 이번 달 말까지죠?

예.

특별히 지금 대표의 자격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적시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고요.

공고 낸 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공고 안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15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당초 계획이 그랬는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공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아직까지 안 하셨다?

예.

당초에는 15일부터 말일까지 하기로 했었죠?

예.

현재는 공고가 안 되고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하여간 절대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 나중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 문화예술·문화관광·경영관련 전문분야에서 어떤 경영과 행정능력을 보유한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 이게 직무수행 요건이고요. 자격요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또는 문화관광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문화예술 또는 문화관광분야 기관의 장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정부투자, 출연기관, 법인단체에서 임원으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교수 또는 연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본부장 체제로 문화와 관광 쪽으로 분리해서 그 체제로 갑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원래 문화관광 취지, 이 재단 만드는 취지가 관광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문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 말이 중간에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현재 관광업무를 거기다 집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아니, 당초의 취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당초에 우리 용역해서 받은 거 있죠?

예.

그 용역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전북연에서 용역할 때는 관광분야까지 전체 포함한 어떤 재단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화예술계라든가 관광업계 또 재단, 또 관광 의견을 수렴해보니 현재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까지 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대표 체제가 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 자체를 수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

됐어요. 최초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됐을 당시부터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분야가 너무 비약하니 재단의 이름에 걸맞게끔 관광분야를 확대해 달라고 누누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왔었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관광과 연계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지난 번 간담회 때 우리 황철호 국장님 설명하는 뉘앙스가 지금 설명하신 뉘앙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출발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당시부터 그러한 취지였다라고 일관되게 집행부의 의견이 그랬다고 한다라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다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즉 관광만 별도로 분리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을 연계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대표가 어떤 분이 취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대표가 취임을 해서 그분 마인드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국장님 의견이 그런데 새로운 대표가 와서 “국장님 의견이 틀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국장님의 의견이 그 새로운 대표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이 가고 있는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구하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바랬던 내용이 어디로 뛰는 것이냐, 무슨 새로운 대표하고 상의를 해요? 큰 골격이나 큰 틀은 우리가 가자고 하는 방향성은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고 대표가 취임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이지, 국장님이 그런 뜻 갖고 있는데 그 대표가 뭣을 결정합니까?

재단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전라북도 전체 조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협의절차, 의견,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아니, 저희가 의정활동 1∼2년 해요? 어느 출연기관에서 우리 집행부 뜻을 거스르고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얘기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출연기관은 몰라도 우리 재단의 출연기관의 장은 정말로 우리가 전문가적인 부분을 위촉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해놨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애시당초 관광공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리를 해서 아니면 재단 내에 관광과 문화예술을 따로 줄 것이냐 이러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고민도 해오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건 떼어내버리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을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시점에서 지휘부 누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와서 이렇게 국장님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국장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했을 때 의견이 그 의견이 아니었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아, 뭐가 지금 틀어졌구나.” 제가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관운영비하고 인건비 등 포함해서 증된 부분이 9,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업비성 4억5천만원 정도 되고 그 여타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도 똑같다. 내년 예산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특별한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은 없고 그럼 재단이 새로운 대표가 와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2020년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도 내년에 6월달에 또 바뀌고 그러면 또 이거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국장님 정책이 일관돼야지. 당초에 보고한 내용하고 당초에 국장님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 완전히 바뀐 거 본인도 인정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보고 듣는 게 틀려졌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하고 낸 내용들하고, 내가 자료 취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 동의안 받아서 가면 재단에 무슨 의미가 있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조직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현재 문화관광재단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조직과 관련해서도 관광도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잘 추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여기 출연 동의안에는 없지만 위탁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광사업 일부를 순수한 관광 쪽에 있는 업무를 일부 환수해서 도청 본청에서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7월달에 여기 와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설립취지, 그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벌써 3년 지났지만 지휘부에서는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단체, 예술단체, 관광단체 또 의회도 물론이고요. 의견수렴해서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차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관광정책이 전부 단발성이에요. 그리고 그 관광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컨트롤타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광공사를 주장했던 것이고 관광공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재단의 기 조직 내에서 충원을 시키든 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정책이 주먹구구식, 단발성, 메우기, 떼우기 그런 사업이 아닌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 관광정책이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군가, 아니면 조직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관광과 관련된 연계된 사업들을 벤치마킹해갔던 다른 여타 광역자치단체가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보다 훨씬 앞서가 버렸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단도 시끄럽고 재단도 말이 많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어떻게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관광까지 다 갖다 우리가 그거 찾아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정확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확히 우리 전라북도 관광정책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재단 전체에 관광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은 현재로서는 약간 저희 생각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심도 있게 논의만 하다 언제 논의를 해요? 언제 논의를 하냐고. 언제부터 이 얘기를 했었던 얘기인데 이제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약간 방향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여행사 대표랄지 내지는 관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랄지 내지는 교수님이랄지 이런 분들 한번 싹 모아가지고 전라북도 관광정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보고 토론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니 계속 의회에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주문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가 출발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 돼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지금 의회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선을 한참 넘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속도를 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당초 문화관광재단 출범할 때부터 고민을 했었고 사실은 깊이 제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예전 했던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국장님, 부임한 날부터 무한책임이죠.

당연합니다. 책임감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서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 고민도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안을 예산에 담든 정책에 담든 지금쯤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고민 하고자 제가 알기로는 전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방향 자체가 저희하고는 약간 안 맞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약간…….

아니, 그럼 뭐 할라고 전문가 집단 연구하신 분들한테 뭣하러 용역 줍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출연기관이든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못 이겨 먹는다고, 못 꺾는다고. 용역도 필요 없잖아요. 용역이 아무리 옳게 나와도 집행부 지휘부에서 “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벤치마킹해간 자치단체를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서 다시 배워 와야 할 그러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북 원로예술인 영상기록사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가 설명 잠깐 한번 해주시죠.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잠깐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 3개 정도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중단하고 신규사업으로 전북 원로예술인 영상기록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우리 도내에 문화예술에 기여한, 그러니까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추진했던 그런 예술이라든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록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

청년문화예술대학이라든가 운영했던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예, 중단을 하고 일부…….

중단하고?

예, 해보니까 사업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고 지속해봤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일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국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이렇게…….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그렇게 나오셨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에서 파악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큰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없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스스로 해서 나온 거예요?

같이 고민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 많이 하신가요? 스스로 회의를 자주 하시는가요?

재단에서 먼저 당연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중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 이 부분은 그러고,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에 국장님 오시고 그전부터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큰 그러한 효과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대표님 임기가 끝나면 새로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고내용에 아까 대충 저희들한테 얘기했는데 혹시 금융기관에서 전문경영인 도입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죠? 책임.

예.

우리는 이 책임이 어디까지 갑니까? 책임이.

어디까지 가냐고요?

예.

대표이사 맡으면 무한책임해야죠, 그 조직과 관련해서는.

근데 책임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에 보면 어느 정도 예치금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난 부분은 법적으로 전문경영인,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은 금융사고가 나거나 물어보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주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고 없이 운영해서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보고 받고 이런 부분이면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행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국에서 문화나 관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업무를 전부 다 위탁재단에 주면서 거기에서 다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떠넘겨 버려. 여기 보조금도 집행하죠?

예,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저희…….

보조금 집행의 부분은 이거 엄중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 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도 우리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분들 몇 분 나가 계십니까?

4급 한 분, 6급 한 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두 분 나가 계시죠?

4급 한 분, 5급 한 분, 두 분 나가 있습니다.

두 분 나가 계시잖아요. 두 분 나가 계시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 막대한 부분이 나가는데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허술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 대표님 공모하는 그런 부분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도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된다.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국에서 문화나 관광 업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쪽에다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책임행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아까 관광에 대한 부분도 우리 최영일 위원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은 동의안이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국장님이 그 정도 가셨으면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관광재단 심사할 때 원래 관광과장님 참석 안 하셨던가요? 관광총괄과장님. 참석하셨던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참석하신 줄…….

그런데 왜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참석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왜 참석 안 하셨어요?

(청취불능)

이전에는 참석하시고 오늘 심사할 때는 참석 안 하시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의 잘못인 거 같습니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원래 문화관광재단 심사할 때 문화관광재단 사업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관광총괄과 사업도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참석을 하셨던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된 어떤 혼란이 있었다고 봐요. 문화관광재단이 문화를 매개해서 진행되는 관광영역 정도까지 하는 거다라는 이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관광까지 총괄해줘야 된다라는 이해가 있었고 이 혼란이 좀 있었죠. 그 혼란이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총괄과장님도 계속 참석을 했다고 봐요, 심사할 때.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님 보고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원래 정리가 됐었어요,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리된 건 관광영역까지 해서 총괄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안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걸 다시 튼 겁니다, 바꾼 겁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다, 관광까지 총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성격 바꾸는 건데 성격 바꾸니까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한번 관광총괄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재단 문화하고 관광 쪽 2본부 체제로 해서 용역이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실 거냐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당초에는 2본부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던 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그러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안 오시면 안 돼요. 참석 하셔야죠. 그리고 참석 안 하시면 참석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혹시 최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와 금일 의안심사 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 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동의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8. 전라북도문학관민간위탁동의안 9. 전북투어패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시·군축제평가및컨설팅민간위탁동의안 11.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운영사업민간위탁 12. 문화관광해설사교육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13.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4.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및세일즈콜민간위탁동의안 15. 전북SIT브랜드상품마케팅민간위탁동의안 16. 외국인전용서울-전북정기관광버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 17. 해외관광객유치마케팅활동민간위탁동의안 18. 미디어를활용한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민간위탁동의안 19.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외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은 도내 문학 관련 자료의 수집·취득 및 전시·관람업무, 전북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창작 활동 및 상호교류, 문학 활동의 구심 역할을 추진하는 문학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 콘텐츠로 연계하여 카드 하나로 관광, 체험, 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층의 유입과 관광객 방문지역을 14개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만든 관광 자유이용권입니다. 1,300여 개의 가맹점 관리, 정산, 통합시스템 운영, 그리고 패스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등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축제에 대한 현장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축제장 방문객 집계, 사후 컨설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군 대표축제를 대내외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고 시골마을 작은축제와 겨울철 관광상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전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군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 및 겨울철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전북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순환형과 서울·부산 등 광역형, KTX기차 연계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환관광버스 세부코스 발굴·관리, 탑승객 모객, 버스 운영·관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관광현장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 평가 등을 통하여 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을 관광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활동 및 도내 주요관광 자원 홍보로 전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 관광자원 홍보활동 및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내외 여행업계 및 관광관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마케팅 사업추진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대규모 행사장 및 다중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전북관광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총괄적인 관광홍보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고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를 실시하여 전라북도 관광자원 홍보와 전북관광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특화 관광콘텐츠 구성과 도내 주요 관광지 설명 및 관광코스 추천 등 관광분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국내외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전라북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태권도, 전통문화 등 도내 우수 관광자원을 소재로 여행상품을 기획·홍보하여 특수목적 관광단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및 스포츠 자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지속 협의와 교류를 통해 모객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 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과 전북을 왕복 운행하는 외국인 전용버스를 운영하여 수도권 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전북방문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셔틀버스 운영이 아닌 외국어 안내센터 및 예약 시스템 운영, 탑승객 모객을 위한 전문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외 관광객의 도내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여행업계,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 글로컬 관광상품 개발 및 중화권 대상 방송매체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특화된 관광상품 발굴 및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분야는 중화권·일본·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정보 검색에 많이 활용하고 확장성이 큰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전북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각 언어별, 나라별 관광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는 2005년 준공된 수영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입니다. 동호인 수영대회, 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강습,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등 총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전체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35쪽이고 제안설명서는 제가 몇 쪽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궁금해서요.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업체인가요?

예.

이게 지금 1억 증액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글로컬 관광상품 개발’ 해서 98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글로컬 관광상품 개발 98회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글로벌(Global)하고 로컬(Local) 합성어인데요, 2017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에 30개 관광상품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도의 4개 상품이 선정이 됐는데 그걸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한 실적을 98회 했다는 말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상품을 실질적으로 블로거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체험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98회를 급증을 해서 사업내용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으니까 이후에 별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 증액 사유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추가 운영이잖아요. 방송매체는 해외방송 매체를 말하는 거죠?

예,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아마 우리 방한 외국인 30∼40%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군산하고 석도 페리호가 3회에서 6회로 증액되어서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우리 도내에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중국 관련한 홍보를 추가해서, 방송 송출을 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2019년도에도 중국 방송 홍보를 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추가로 또 타 지역까지 더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동안은 방송매체가 전혀 없었나요?

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방송매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어디에다 맡기는가요?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산업연구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다 맡기는 거예요?

예, 한 군데는 평가를 실시하는 데고 한 군데는 실제로 축제현장을 컨설팅, 그니까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해서 발전방안 이런 부분들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축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평점을 어떻게 매겨야 된다는 그러한 과업지시서를 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쪽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평점을 매겨요?

예, 실질적으로 얼마나 모객이 들어왔고 관광객도 왔고, 또 전문가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업지시서 주실 때, 지금 축제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축제 하면 유명한 대중 연예인을 부르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부분이에요. 평가위원들도 그 축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 이걸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정말 그 축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거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 사람 많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축제의 잠재적인 성장력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사람 많이 온 것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거 사람 많이 와야 되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불러다가 그때 반짝하고 끝나는 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는 2개 평가하는 기관에다가 주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잘 좀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기획콘텐츠가 가장 점수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모객하고 하는 부분들은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축제의 콘텐츠에 맞게 얼마만큼 잘 기획을 했냐 이 부분이 점수가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더 증액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그렇죠?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작은축제를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발전시킬 축제임에 틀림없어서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서…….

이거 꼭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하면 안 되나? 도에서 봤을 때?

그래도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해줘야, 14개 시·군이기 때문에 약간 수용성도 있고요. 또 약간은 평가를 해야 축제의 발전성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 하셔야 된다고 하면 내가 아까 말했던 부분대로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대중 연예인 불러다 놓고 사람 많이 온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축제에 정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축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역사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축제가 개선돼서 쭉 나가는 것이지, 반짝반짝반짝하다가 시장·군수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다음 아까 우리 조동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사업인데요. 먼젓번에 저희들이 홍콩 한번 가서, 우리 관광개발공사던가요, 거기가?

한국 지부죠.

한국 지부. 거기에 하여튼 우리 전북 것은 없어요. 진안 것 하나 있었던가, 진안 것? 마이산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투입, 아까 이거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 맡긴다고 그랬어요? 이 업체가?

예.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별도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예산이 별도로 서가지고 저희들이 해외관광공사에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어요?

예.

이 건도 업체가 서울업체만 해야 되는가? 전북에는 없어요? 업체가 없어요?

지금 전북관광협회에서 저번에 공모했을 때 일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은 좀더 전문성 있게 해외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전국 열어놓고 그에 전문적인…….

아니,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업체가 우리 전북만 맡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맡았겠고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업무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북에 또 소홀해질 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그렇게 않도록 저희들이 와서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업을 우리 과업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이거 다른 업체도 공모를 한번 해보셨는가요?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전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아까 관광협회가 들어왔었다는 말씀드렸고요. 같이 경쟁했는데…….

떨어졌어요? 들어와 놓고?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전북…….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이상하게 까다롭게 달았는가 보고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런 동남아권 한류열풍이 불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도 지방을 가고 싶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방을. 지방 가고 싶은데 서울만, 서울 가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대도시인데 그런 거 보는데, 정말 지방에 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전북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 한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와서 누구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갖다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인데. 아니, 우리 전북업체가 한다고 하면 전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서울 업체에다 준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서울 업체는 우리 전북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도 좀 공모할 때 제안을 어떻게 제안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거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늘린 건가요?

일부 실제로 민간, 기존에 체육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1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2.8% 상승분이 있고요. 기존에 와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월금이 한 2억 정도가 있었어요. 이월금을 계속 활용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위탁금을 적게 주다 보니까 이월금이 내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료를 받는가요?

받습니다.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나?

수익이 한 6억,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억7,700만원 받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9억3∼4천 들어가거든요. 수입은 같이 활용하면서 부족분만 민간위탁으로 추가로 출연해주는 겁니다.

예산 늘어난 것은 좋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원확충도 도에서 거기에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늘려지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회원이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3만4천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회원이 1만700명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이 2만4천명 들어와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낡아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보수해야 될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또 수입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관광협회하고 전라북도 관광협회하고 다른 데입니까?

같습니다.

여기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죠? 어디는 전라북도 관광협회고 어디는 전북관광협회고,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축약해서 쓰기 때문에…….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관광협회고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 관광협회고.

앞으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일하셔야죠. 저는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차라리 이 건들을 집약해서 출연기관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가 7천만원, 6,500만원에서 1억까지. 그렇죠?

예.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민간위탁해서 그때그때 공고해서 하다 보니까 해당 사업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기 다르죠?

예, 그때그때 조금씩…….

그렇죠? 다르죠?

예.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14개 시·군 대표축제의 현장 가서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각 지역의 축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선정되어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도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 유망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예, 글로벌부터 글로벌, 대표, 최우수…….

아니, 우리 전라북도.

예.

우리 글로벌축제가 몇 개나 되죠?

김제 지평선 축제를 글로벌축제로 분류를 해서…….

아니, 우리 문광부에.

문광부에요?

예.

5개입니다.

5개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예.

최우수는? 지금 문광부 기준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글로벌 다음에 대표축제예요?

예, 글로벌,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똑같이 저희하고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축제예요?

글로벌 있고요, 대표 있고 최우수.

대표축제는 몇 개나 있어요? 문광부에 저희 거 몇 개 있습니까?

예?

문광부 대표축제 몇 개 지정해요?

3개입니다. 3개, 최우수가…….

아니, 글로벌축제는 5개 지정했는데 대표축제를 3개밖에 지정 안 해요?

예.

아니,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서 글로벌축제가 5개입니다.

아니, 대표축제.

대표축제는 3개입니다. 무주 반딧불,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산청 한방약초 축제 3개고만요.

최우수는?

최우수는 7개입니다. 우수가 10개 그다음에 유망축제가 21개입니다.

그럼 전라북도에 최우수는 몇 개예요?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거 말씀이시죠?

아니요, 전국. 7개 중에 전라북도가 몇 개 있어요?

최우수는 없고요. 대표축제 하나, 글로벌 하나, 우수축제 하나…….

우수는 어디예요?

임실 N치즈입니다.

유망은?

유망축제가 3개입니다. 순창, 완주, 고창.

유망축제가 21개예요?

예, 21개입니다.

유망축제 3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평가해서 이분들한테 보조금 주고 있죠?

예.

각 시·군에.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시·군 축제를 평가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주최하고 있는 대표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한 평가이냐,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문광부에서 정해놓은 유망축제를 우수축제로 올리고 우수축제를 최우수축제로 올리고 최우수축제를 대표축제로 올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평가입니까, 뭡니까?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끝나요?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축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축제 발전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함축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14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해서 유망, 우수, 최우수, 대표, 글로벌, 이 글로벌은 빼고 대표축제까지 이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차등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끼리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할 의미가 없다. 이걸 분석을 해서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우수축제에서 최우수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도에서 검토를 해줘야지, 단순히 현 축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예산 주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 안 가셨어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한테 계속 예산이, 물론 어떤 예산이든지 다 타이트합니다마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고민들은 진작에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 지금 전북투어패스도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12억9,200만원, 내년도에. 여기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전북투어패스 민간위탁 인건비 얼마예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다 계상해놓으셨죠?

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해놨죠? 아니, 그러면 그냥 예산을 통으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예산 항목별로 인건비는 얼마, 경비는 얼마 다 잡아서 지금 예산 계상해놓았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여기?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레저큐라는 곳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9명입니다. 본부장 있고요.

예, 9명. 여기서 인건비 얼마예요?

정확히는 다시 보고를 드리는데요, 추정해보면 한 4억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각종 사업비입니다. 카드비용도 있고요.

아니, 지금 투어패스를 민간위탁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사업내용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는데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이거 대충 줘야죠, 이게. 그냥 통으로 12억9천 필요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심사 때 다시 얘기해야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오늘 심의를 받는 거는 추후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한다는 그 조건으로 동의안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안이 가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연도 예산도 승인해주자는 암묵적 의결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이것들은 다 갖고 오셔야 된다고.

조금 더 파악해서…….

그냥 동의안만 내놓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예산안 준비 안 되어있어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에 대하여 인건비 등 소요예산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세부내역 보완 후 보류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9항까지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은 보류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호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7.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8.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