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는 주요업무는 구미시가 추진할 시정방향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경제기획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님의 개별적인 보고를 먼저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부시장 김상철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 시민복지 그다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3일간 내년도 우리 시에 이제 주요업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구미시가 역동적으로 좀 일을 했었고 또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1회 전국체전도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 이제 정부 공모 등을 통해서 확정된 각종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마트산단, LG형 구미일자리 등 많은 사업들이 내년에 현장에서 구체화 되고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어야 되는 그 첫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저희들 시장님 중심으로 시정을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정책대안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으로서 또 저희들 직속기관이 이제 감사관실, 홍보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 전체 시정에 이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시장님 오셨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모처럼 기회를 드렸는데 부시장님이 요즘. 1년 가까이 되셨죠?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이제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예 1년이 다 돼 갑니다. 10달째입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이제 부시장님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행사장에 시장님이 너무 많이 다니신다는 말이 많으니까 큰 행사 빼고는 부시장님 좀 많이 다녀 주시고 내년예산 사실은 지금 거의 뭐 내년예산은 배부가 다 됐죠? 거의 저 위에 가서.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이제 심의과정이 남았고 이제 최종 관문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합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필요한 사업들이 지켜지고 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우리 구미시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아주 일 잘하는 부시장님이란 평을 듣고 계시던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왜냐 하면 조직개편도 했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조직개편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 몰리는 데는 몰리고 정말로 부족한 데는 턱없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큰 행사들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행사를 많이 가시고 바빠서 못 챙겼다면 이거는 부시장님 선에서 챙겨주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챙겨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저는 앞으로 부시장님이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인력이 제대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오늘 미래전략담당관실 저희들 오늘 맞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갖고 예 아주 큰 뜻을 품고 제가 이 실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여러 가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저한테는 듣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시장님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복지과도 그렇고 예 저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해서 인력이 굉장히 시급히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 노동력 착취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과다하게 어떤 부서에는 정말로 근무시간 중에도 할랑하게 일을 하는 반면에 어느 부서에는 휴일도 저녁도 없이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거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과오이기도 하지만 부시장님께서 고르게 지금 인력을 안배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는 방법을 찾으셔서 인력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우리 장미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김춘남위원장
부시장님 진짜 사회복지과는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아동복지 거기는 늘 인원충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들어오실 때마다 그 올해 9월에 인원이 충원되면 거기에 꼭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것 체크해봐 주시고요.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아마 하는데 이제 시간이라든가 절차 또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진행상황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라든가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 운행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조직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인력의 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계 신설 요런 부분들은 자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이제 사회복지분야 그다음에 미세먼지분야 또 기업분야 요런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적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전략기획단 관련해서 이제 제 직속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실은 저런 조직이 장기로 구미에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3년, 5년 또 크게는 10년, 50년을 보고 이제 하는 조직인데 단기에 그렇게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애로사항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은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관련해서 인구정책 부분, 그다음에 주민참여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좀 작업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제 큰 조정업무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 공모사업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올해 이제 1/4분기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1/4분기에 이제 공모사업했던 부분들이 작년 한해 했던 부분만큼 이렇게 성과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래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효과를 내고 구체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저도 추가로 하나만 부시장님. 지금 1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국궁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나지도 않고 보내드렸는데 돌려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지 부서별에서 아직도 지금.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예. 그 부분 저희들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국궁장 관련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관련되시는 부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뭐 저희 시로써 또 의회로 봐서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좀 풀 수 있도록 저희들 뭐 현재 공원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체육부서하고 이제 업무가 많이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하고 추후에 민원문제 활성화 부분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김상철 부시장, 회의장 퇴장
11시16분
김춘남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예,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구미실현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5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예, 먼저 7쪽입니다.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감사시스템 확립입니다.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자체감사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명예감사관 운영, 감사결과 공개 등 열린 감사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8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청렴 구미 실현입니다. 청렴콘서트, 청렴워크숍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해피콜, 청렴 캠페인,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운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 구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다음은 9쪽입니다. 맞춤형 예방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분야별 맞춤형 예방감찰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0쪽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계약원가심사 추진입니다. 계약원가심사 대상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인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설사업장 사고예방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해빙기, 강우기 등 취약시기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에 시공단계별 적정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계약의 적정성 등을 점검 실시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입니다. 일상감사의 지속적 추진으로 감사의 실효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입니다. 청렴 문화 주간 지정․운영입니다. 청렴 문화 확산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렴 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2주간 운영코자 합니다. 기존에 전달식 청렴교육을 벗어나 청렴과 개그․연극․밴드공연을 접목시킨 청렴힐링 문화콘서트 개최와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리더십 특강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영화 상영 및 노사합동 청렴 캠페인 실시 등 생활속 청렴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우리 청렴도 평가하면 어떻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이제 청렴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내부 우리 공직자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 취임 이후에 1년간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솔선수범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도 많이 이제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공무원도 사실 계속 공무원들은 계속 내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외부 우리 시민들이 한 8,000여 명 되는 게 1년간 민원인입니다. 이분들이 평가를 하면 조금 저희들이 계속 청렴해피콜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이제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 적정성이라든지 친절성이라든지 각종 우리 청렴문자도 이제 보내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만 외부도 조금 많이 변화가 와가 좀 좋아질 거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목표가 그러면 평가 기준 한 몇% 정도 들어가겠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 항상 목표는 이제 1등급으로 이제 목표는 하고 있지만 조금 뭐 저는 높이 잡는 것보다도 우리 좀 중간치 이상은 안 나오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경산의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경산이 청렴도 1등급이잖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거기도 사실 계속 1등급을 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사업이 6가지와 또 신규사업이 1건 있는데 이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 이 업무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부서 올해 10년째입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완전 베테랑이시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이 업무보고할 때 제발 이제 청렴도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매년 하는 얘기인데 청렴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구미 청렴도를 대폭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경산에 우리 최 시장님이 사실 구미 부시장님으로 계셨고 도에 감사관도 하신 분인데 또 기관장이 우리 청렴도를 포함한 청렴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경산시가 저희들 구미보다 청렴시책을 많이 안 합니다. 이래 여러 가지 청렴발표하러 가면 그렇게나 많이 하는데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좀 윗분이 좀 이래 좀 청렴하다 이런 인식이 워낙 또 했고 특히 인사관리에서 좀 예견되는 인사 부실하지 않는 인사 등으로 해 가지고 등등이 포함해 가지고 하니까 경산이 이제 그전에도 경산이 계속 5등급 했습니다. 5등급 있다가 시장님이 한 번 하실 때 1등급 했는데 지금은 이제 3등급입니다. 3등급 하셨는데 시책 하는 거는 저희들도 뭐 저희들이 이제 청렴시스템으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책에 대해서도 평가하지만 시책에 대한 평가는 좋은데 밖에서 시민들이 우리 구미시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친절 불신에 대해서 여론형성이 조금 안 좋게 들어가면 밖에서 시민들은 항상 우리 공무원들 볼 때 청렴하지 않다 하는 쪽으로 즉흥적으로 전화를 해가 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이런 단답형으로 물어버리니까 그게 만약에 100명에 한 2명만 조금 비간접적인 체험했다 하면 이게 낮게 나옵니다. 좀 아쉬운.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공무원들 좀 젊은 청년들 있죠? 이런 청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래된 과장님 이상 이런 공무원들 욕하려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 밖에 나가보면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FM대로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이상 그런 FM대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 하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 우리 청렴콘서트를 해 가지고 팝페라 콘서트를 하니까 1,600명 공직들이 거의 한 100%가 서울에 전문팀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집합식 교육보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뭐 10년 이상 베테랑이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혹은 위원회 차원에서 한두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향후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락공원 문제는 참 골이 깊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해당부서에서 다 협의해서 처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사태까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안을 세워서 또 정책지도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폐쇄가 뭐 최고 뭐 우선되어야 된다고는 안 보고요. 또 일련의 문화체육과 건설수변과에서 하고 있는 수상레포츠도 잡음이 좀 심합니다. 지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지만 향후에 운영방안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저는 다른 발언을 하나 드릴까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은 늘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양쪽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을 해도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체면치레고 저는 좀 미담사례 같은 것도 저는 있다면 그거를 널리 알려서 저는 그 알리는 것 또한 우리 청렴도를 좀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잘못된 부분만 너무 많이 부각을 시키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잘못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하는 건 없고 못하는 것만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잘하는 것도 있었고 미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저는 서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면만 잘못된 것만 말하고 지적하고 하시지 말고 잘한 것도 또 미담사례도 있으면 알려서 칭찬도 해 주고 또 격려도 해 주고 정말 잘하는 건 포상도 해 주는 게 저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미담 우리 감사 사례도 발굴하면서 우리 표창이라든지 다른 거로 인센티브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직원분들이 관심을 혹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획기적으로 포상도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뭐 잘하는 게 더 많은데 맞죠? 이게 꼭 걸리는 게 한두 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잘한 것도 좀 넓게 알려서 “아! 구미시가 바뀌고 있구나”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야지 좀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좀 많이 좀 신경써 주시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많이 쓰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정말 잘한 거는 크게 홍보 좀 하고 그래 주십시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미래 선도과제 발굴 및 추진, 그리고 중앙부처 연계사업 선점, 성과관리 및 창의혁신정책 추진과 인구정책 대응전략 강화 등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그 주요사업 한 3건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앙부처 연계사업 선점 및 공모사업 활성화입니다. 국정방향과 연계한 정부 핵심사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앙부처 업무보고 자료 분석 등으로 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전 부서와 공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서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인구정책 미래전략 대응 강화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한 구미형 인구정책 총괄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부서별로 추진 중인 인구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한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26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미 미래 선도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냉정하게 분석․평가하여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국책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선도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발굴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아이템을 도출하고 구체화 하는 형태로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와 전문가의 교차검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는 사업과제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창의․혁신을 위한 조직역량강화입니다.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맞게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공공혁신 아카데미 운영과 창의․혁신 종합평가 등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소통․협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구정책 원클릭 통합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 정보를 가족중심․생애주기별로 메뉴를 구성하여 인구정책 수요자가 연관 정보를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비예산 사업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인구정책 사업을 일괄 제공하여 인구정책 수혜자의 접근성과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 미래전략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들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청년층 어차피 저희들 부서는 총괄기능부분입니다. 그래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그런 홍보부분 총괄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진은 예를 들어가 안 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자체 어떤 사례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봐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은 계획들은 우리가 부서에다가 요런 부분을 계획을 내려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할 계획인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청년층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되도록 일자리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투자유치기업 전입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요런 부분하고 그리고 구미시에 실질적으로 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부분 단기적 방안으로는 제가 봐서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뭐 총무과에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이라든가 요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인구정책은 토털적인 종합적인 정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어느 한 구석만 가지고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인구정책을 또 성공할 수 있다하는 부분도 아니고 정주 및 교육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등등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뭐 그다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구유입 정책에 조금 더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자체별로 23개 시군에 저희들 다 뽑아봤지만.
강승수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강승수위원
작년에 우리 각 부서에서 아니면 각종 정책 내에서 있는 인구출산장려 출산장려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봤을 때 뭐 출산장려라든지 인구 여러 가지 유입 방향이라든지 봤을 때 지금 토털 그 토털 안내서를 한번 만들으셨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효과가 어때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건 반응들이 좋았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읍면동에 그때 이제 김춘남 의원님 또 했었고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이제 읍면동 부분에도 냈는 부분하고 홈페이지도 게시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예식장 부분에 저희들 관내에 예식장이 한 8개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이제 결혼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미리 구미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니까 반응들은 뭐 자기도 몰랐는데 이제 주기별로 이러니까 이런 게 있었나 하는 반응들은 좋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제가 볼 때도 인구유입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되니까 인지의 중요성 실질적으로 저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인구유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데 우리 시민들 또는 외부인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해서 좀 더 홍보를 두고 세심하게 뭐 그중에서도 구미시 뭐 하면 뭐 어떻게 인구유입정책 관련해서 뭐 대명사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심의하면서도 뭐 셋째아이 뭐 둘째아이 넷째아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강도 높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타 시군과 제가 봐서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에 성공을 가져오려면 타 시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쪽에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또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구유입정책 전략을 줘서 어느 한 부서에 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 구미는 확실하게 인구유입 및 뭐 출산장려정책이 좋다” 할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좀 내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바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담당관님.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고생 많죠? 구미시에서 가장 고급인력이 가 있는 부서가 아마 지금 담당관님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고 싶은 부서 1위, 그리고 가장 고급인력이 가 있는 데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도 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스마트산업단지로 해서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달 반가량이 지났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스마트 그 선도산업단지 부분은 저희들 업무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부서에 협업을 할 수 있고 어쩌면 SOC사업이나 이 모든 거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미래전략담당관실입니다. 그로 여러 부서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니고 저희들.
장미경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 지금 과장 빼고 직원들은 12명인데 2개 계가 성과관리계와 인구정책계 그 7명이 기획실에 있던 인원이 그대로 왔고요. 사실 미래전략업무만 한다면 5명이 이제 미래전략계 해 가지고 지금 생활SOC 복합화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부분하고 계획수립하는 부분 그것 들어가고 공모사업이 이때까지 크게 비중이 없다가 전부 이제 국책이 공모사업으로 변환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신설부서 되면서 그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부분들 하고 또 새로운 이제 과제부분 전략과제 이런 부분들 또 미래전략계에서 하는 것 5명이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경위원
예, 담당관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8대에 들어오고 제가 지난번에 이 조직개편 되고 나서 이 부서가 됐을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크고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추진해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자체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도시에 가서 그러한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걸 준비하기 위해서 역으로 해당부서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도움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아마 이걸 어떤 부서나 어떤 그 기준을 두지 말고 가장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서부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공모사업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부서들의 몇몇 과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가장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래전략담당관실이고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는 가장 많이 타 부서의 것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큰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 미래전략담당관 구미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간 협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제 부서 간 뭐 협업이라 하는 그 차원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각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업무 있잖아요? 그럼 해당 소관부서로 다 갑니다. 내려가고 이제 아까 장 위원님 하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문체부 공모사업이면 이제 문화예술과 해당 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 온 지 안 온 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 협조를 받도록 돼가 있으면 그걸로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하고 관리카드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또 있고요. 그런데 협업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아까 스마트산단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각 부서에 업무가 정해진 대로 해가 업무를 추진하면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과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만들 경우에 그러면 해당 여러 과가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회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관광사업에 대한 육성안이 나오면 관광진흥과와 협력하여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 창출을 할 그런 협업 그런 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안을 내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구미에 대표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협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협업들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대로 미래전략팀은 미래전략대로 이래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이제 관광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그런 의견 부분들을 과제부분들을 해가 도출해 가지고 이제 해당부서에다가 왜냐 하면 또 사업추진하는 거는 또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은 저희들이 도출하면 해당 과에다가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또 자료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낙관부위원장
자, 낙동강 체육공원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뭐 산수유를 한번 심어보자. 아니면 핑크뮬리를 한번 심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말 그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그런 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번에도 한번 이제 저희들이 낙동강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낙동강 프로젝트 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 낙동강 39㎞부분에 지역 우리 이제 뭐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나 이런 자원과 연계한 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부분을 그때 한번 프로젝트 부분도 한번 만들어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또 뭐 같이 공유도 하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내 아는 지인이 가산에 가면 소피아 수피아 뭐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님, 수피아 가산에 있습니까?
「수피아」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예, 칠곡군.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안주찬위원
관할이죠.
김낙관부위원장
거기 입구부터 정문까지 들어가는데 40분 걸렸대요. 거기에 핑크뮬리가 그렇게 잘, 저는 가보지를 않아 잘 모르겠는데 개인이 하는 그런 가산수피아 같은 경우도 사람이 입장료가 5,000원이랍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어진대요. 가득 찼대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낙동강 체육공원을 왜 활용을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래전략담당관실 구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협업해서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2만이 깨지려 하고 인동에는 5만이 깨지려 하는 그 인구정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결론적으로 없잖습니까? 깨놓고 얘기해 가지고. 뾰족한 묘수 없죠, 지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것 뭐.
안주찬위원
장 해오던 그 뭐 투자유치 청년일자리 이런 거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건 다 지자체별로 지금 거의 공통적입니다, 사실은.
안주찬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미에 맞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 복합형. 이게 주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어떤 안을 여기서 간단히 낸다면 우리 진미동에 동락공원을 개발하고 이계천 사업을 활성화 하고 그 학서지 생태공원을 다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천생산에 물론 환경단체 반발이 있겠지만 케이블카를 놓으면 그 복합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방금 5,000원 주는 핑크뮬리 못지않게 아주 혁신적인 안이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히 정확히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그 업무가 요거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안을 계획을 세워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와야 된다고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유독 인동뿐이 아니고 구미 전체를 놓고 봐서도 이런 관광 연계된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담당관님하고 우리 권미영 계장하고 계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엄청 예 구미의 핵심브레인 같은데 한 개도 이렇게 부서 간에 얘기를 듣다보니까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이나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 구미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뭡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구미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인구정, 예, 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시에서?
김춘남위원장
인구나 출산장려정책?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뭐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춘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타 지자체처럼 신혼부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대출하면 대출금을 뭐 대출이율을 뭐 진짜 1%로 준다든지 뭐 아니면 주택을 임대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택 월세를 내 준다든지 이런 것 우리 전혀 안 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은 그 뭐 LH에서 하는 부분 그것 신혼 7년 미만에 대해서 신혼부부의 주택공급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것 이제 그런데 이제 7년 미만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뭐 8,500만 원 그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뭐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요런 부분들은 이제 공히 하고 있는데 저도 다른 23개 시군에 지자체 부분을 뭐 하고 있는 시책들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크게 이제 특별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인구가 보면 이제 15만 미만의 거의 이제 밑으로 떨어질 부분 이제 뭐 이런 부분 시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입지원금을 예를 들어가 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실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들어가는 길이 이제 장려금을 준다든지 축하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금액상의 차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왜냐 하면 일단 결혼을 하면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구미에서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정말로 제일 젊은 도시니까 결혼하신 분 제일 많잖아요. 선도적으로 정말 맞벌이 부부하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맞잖아요. 집에서 애기를 못 낳아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골치입니다. 지금 주택이 남아돌아서 사실은 지금 맞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과감하게 전세를 얻어준다든지 5년까지 뭐 7년까지 아니면 뭐 애기를 낳으면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 준다든지 이런 과감한 투자가 없으면 절대로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고민 한번 해 주셔서 뭐 애기 낳으면 10만 원 주고 뭐 이런 것 다 해도 그것 한 개도 와 닿지 않아요. 정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 세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그런 전략을 좀 세워서 전국에서 그래 구미에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뭐 과감한 주택같은 임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월세를 내 준다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서하고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타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런 것 말고 똑같이 하는 것 뭐 10만 원 주고 다 전체적인 걸 제외하고 정말로 구미가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아, 구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아직은 젊은 진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책을 빨리 도입해서 하면 인구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담당관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희가 어떤 먹거리에 저희들은 물론 저희가 공장도 많고 기업도 많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 관광산업 서비스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먹거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만 놓고 보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안 되어서 핑퐁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핑퐁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이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당부서한테 그쪽에서 뭔가 어떤 자료하고 보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먼저 캐치해서 이거를 그 해당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안주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로 하나의 저희들 말하는 케이블카나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거기는 이 강을 가로질러서 그 커다란 대형프로젝트인 짚라인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쉬이도 가는데 왜 우리는 케이블카도 짚라인도 모든 것 안 된다라고만 하는 건지 한 번쯤 하려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관광사업이 얼마나 많은 먹거리를 창출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주는데 다시 한번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 좀 더 전투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먹거리를 위해서 저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예 담당관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죠? 아주 전부 큰 프로젝트들을 막 말씀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의원들 말씀한 것 중에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정말 구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좀 앞장서서 담당관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또 한 마디 더 부연한다면 사실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ICT스마트 관광부분이라든지 저희들 또 키즈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먹거리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을 못 해서 그렇지 저는 직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사실은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아까 장 위원님은 오고 싶은 부서라 하는데 사실은 신청받아 보면 오고 싶지 않은 부서예요. 왜냐 하면 머리를 늘 쓰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선호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참 고민이 많고 저는 여기 와서 차라리 머리가 좀 더 많이 희었는데 백조가 물밑에서 지금 열심히 발을 흔들고 얼굴은 이래 위에 물 위에서는 온화하게 있지만 밑에서는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먹거리라든가 관광 이런 것 낙동강 부분에 뭘 할 게 없는가 싶어서 저도 다른 부분에 뛰어다니고 지금 그 부분을 준비는 하고 미래전략 우리 부서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미래전략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장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때 청소년 뭐 직업체험관 부분도 제가 일부러 잡월드하고 이런 부분에 전국에 몇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그거를 국책사업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요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검토단계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미리 뭐 어떻다 어떻다 하고 이런 얘기를 다만 못했을 뿐이지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요. 직원들 나름 이 여 부서 직원들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성이 또 없다보니까.
장미경위원
담당관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견들을 내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생활이 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 머릿속에서만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니까 더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타 부서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참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또한 담당관실의 담당관님의 능력이십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같이.
장미경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시에서 가장 고급인력이라는 점에서 자부심 가지고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들 뭐 하여튼 미래 먹거리 부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까지 하시고 뭐 기대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안주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관해가 회의진행 하면 과장의 추가발언은 못하도록 하고.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장 위원까지 하셔가.
안주찬위원
또 보충발언은 허락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중구난방 회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끝냈는데 말하는 중간에 말을 하길래.
안주찬위원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했으면.
김춘남위원장
장 위원님 눈을 한번 맞추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평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구미 시정이 올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중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는 주요업무, 주요사업이 5건하고요. 또 신규사업이 3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민선7기 핵심 시정방향과 성과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좀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 인터넷방송국 시정뉴스 개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구미시에서 제작해서 나가는 유일한 인터넷방송국 채널이 있습니다. 시정홈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매주 1차례 방송을 했습니다만 방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GBS라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 직원들 재능있는 직원들을 조금 아나운서의 소질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포터라든가 그다음에 SNS 그리고 시민명예기자들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꾸려왔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여기에 이제 매달리다보니까 고유업무가 있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중간중간에 속된 말로 빵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문성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판단이 서서 내년도에는 전문 아나운서 한 2명 하고 리포터 4명 정도를 별도로 저희들이 뭐 계약을 하든지 그래서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시정홍보의 창구로써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시정홍보를 이렇게 뭐 이게 주민들 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왜 모르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만 실상은 저희들이 뭐 시에서 시정과 관련해 가지고서 의원님들처럼 의정보고회나 이런 거를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상의 한계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최대한 이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1년에 9만 건 정도가 조회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구미시 상징물 디자인 공모전 개최입니다. 구미시의 상징물 하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시목 느티나무하고 그다음에 시조 까치, 시화 개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흔히들 이제 구미시에 행사장이나 각종 로고를 저희들 지금 제 가슴 왼쪽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이게 심볼마크입니다. 심볼마크고 이것 말고 저희들이 캐릭터로 구미시 상징할 수 있는 게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 마스코트가 거북이 형상에 토미라 그래 가지고 TOMI(토미)라 그래 가지고서 거북이를 좀 재미있게 형상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 제작한 게 한 ´99년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도 지났죠. 이게 사실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뭐 좀 진부하다 뭐 고박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좀 현대적으로 좀 모던하게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적은 예산입니다만 저희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공모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또 저희들 자연스럽게 또 시정홍보는 또 수반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한번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모던하게 바꿔볼 작정입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2020년 전국체전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뭐 의원님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다시피 전국체전이 구미시 체육사에 아마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홍보실에서 가만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경북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사진작가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뭐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또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자연스럽게 또 홍보도 또 알려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체전에 대한 또 이 주민들 홍보도 뒤따라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만 800만 원 들여 가지고서 가성비 있게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관련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작금의 사태에 보면 인터넷뉴스나 우리 그 시 관련 언론매체에서 구미시나 의회에서 너무 못하는 것만 발췌해서 광고를 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진짜 잘하는 걸 제 과거에는 위주로 하고 못하는 것도 질책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홍보비가 많이 깎여서 그런지 전부 못하는 것 또 개개인 의원들이 그 뭐야 그 뒷조사나 해가 발췌해가 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물론 뭐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시에서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더 여기 예산에 3,120만 원입니까?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이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관련해서?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게 더 증액을 하더라도 잘하는 것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구미시나 시의회도 잘하는 게 많습니다. 누구 못지 않게. 그런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못하는 구미시, 구미시의회가 되는 걸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홍보담당관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말이죠. 아시겠죠?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이거는 담당관님 뭐 꼭 이 부서라고는 말씀드리기 그한데 저는 저희들 이 의회건물에 보면 들어오는 출입문에 보면 실라리안이라 해서 쇼윈도를 이렇게 해 놨는데 보면 언제 적에 그걸 전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먼지도 많이 쌓이고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건물을 들어올 때 얼굴입니다. 그죠? 정문에 몇 번 제가 이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좀 깨끗하게 산뜻한 걸로 좀 관리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낙후되고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이것 구미시의회 들어오는 얼굴인데 홍보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신규사업에 2020년 전국체전 홍보에 대한 신규사업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건 별도로 아마 내년도에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여기 지금 장애인체전 사진공모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떻게 전국체전 홍보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우리 여기 사진공모전은 내년도 전국체전의 홍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요즘 얼굴이 안 그래도 아침에 뵙는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할 말은 많지만 우리 홍보담당관님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뭐 끝으로 뭐 그런 걱정하는 부분은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안전국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행전안전국 업무추진방향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열린 시정 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실현, ICT기반 소통행정 구현,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확보, 건전재정 및 조세정의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실현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구미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수행의 동력확보를 위해 우수공무원을 적의 선발하여 실질적 성과 및 내용에 따라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 양육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및 소통 교육입니다. 효과적인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6급 무보직 중간관리자들의 리더십 교육을 80명의 대상자를 2기로 나누어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과 직원 간의 소통역량이 현장 행정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서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교육을 5급 이하 직원 280명을 4기로 나누어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업무 중 발생되는 각종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업무 몰입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 만족도 제고 및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8월부터 노동조합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해 본 결과 심리상담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상시․지속적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과장님 저희들 인사는 지금 총무과 관련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뭐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답답함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 일어나고 나서 인원이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고 또 업무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은 데는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요번 이전에 17일 자로 결원을 전원 보충을 다 시켜줬습니다.
장미경위원
결원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장미경위원
그것보다 잘못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저희들이 업무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었고요. 과다한 데는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충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됐는데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서의 인력과 그런 부분들을 충원할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 일부 작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뭐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추가 인원이 배치가 가능한가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전체적인 해소는 못 하더라도 뭐 위원님께서 이제 뭐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저는 복지파트하고 문화예술파트에는 적극적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시 한번 좀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 충원도 중요하지만 또 우수한 자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자원을 그쪽으로 좀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어, 하라고요?
김춘남위원장
아.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규사업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실적가산점 부가 부여, 2019년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렇지만 모순이 있어도 시행이 되어도 양육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과거에 지나간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낙관부위원장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런데 제도가 그 당시에는 못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에 다자녀 가지신 분들은 좀 약간의 손해도 있었다고 보죠. 다 키운 분들은.
김낙관부위원장
아, 문제가 있네요, 그죠? 직급에 한하여 1회 반영이면 혜택 자녀 1명당 1점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최대 2점인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모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직급에 한하여 1회 반영하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3명을 낳아서 1점을 받았으면 4명 낳으면 2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러니까 4명이 2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2점 이상은 5명이 되어도 점수는 4명의 점수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직급에 한하여 1회 반영.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해당 직급에.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보직이 지금 우리 공무원 한 1,700명 중에 110명 한 6.5% 정도 되는데 이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6급 이것 해소방안 없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결국은 해소를 하려고 하면 기구를 이제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을 자꾸 양산하다보니 또 보직을 또 못 주는 경우가 또 무보직제 분들은 약간 또 불만이 되겠죠. 조직 확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조직 확대를 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업무가 사실은 중앙정부 업무가 좀 더 내려오거나 하면 뭐 기구도 좀 더 신설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가 또 실현이 되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구도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채용할 때는 좋은데 이 정년까지 강제 해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적체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고시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을 공채를 쳐서 들어오는 과정인데 이게 어느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므로 해서 저는 역차별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에 적용이 되므로 해서 어떤 소득 부분에서도 저는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정말 어렵게 이 공부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규직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자꾸 주민복지과하고 문화예술과 쪽에는 업무가 과다하게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다시 말해가 계를 더 늘려야지 보충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추가 임명하면 되는 겁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저......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저, 잠깐만. 조직개편을, 조직개편을 하든 정원을 늘리든 어차피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조례를.
안주찬위원
그게 선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아셔야 될 게 우리 총무과에서 하든 우리 의원발의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게 급선무다 이래 보거든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행정구역개편하고 물려가지고 행정구역개편이 만료되면 거기서 남는 어떤 조직들을 우리 흡수를 해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이게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안주찬위원
이게 해소가 되고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가 되지 그냥 우리 국장님이 여는 둘이 나와가 이쪽으로 가라 이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우선 조례상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안주찬위원
또 결원보충 이게 가장 급선무지만 우리 시 의원들은 결원보충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것보다 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늘 풍족한 인원이 있는데 결원을 보충한들 지금 가장 로드 걸렸는 부분 해소가 안 된다 이거죠.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인의 어떤 자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제 자질이 뛰어난 분들은 아까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또 가기를 회피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현명하게 어떤 안을 세워서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우리 총무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다보면 가정에서 혹시 뭐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열심히 하다가 맞잖아요. 성과를 못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잘한 부분을 좀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갈 수, 가면 안 되잖아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여기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때문에 새로운 또 사업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 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인데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구미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먼저 지난 9월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정신적이고 재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새롭고 적극적인 시민안전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23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출결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종이 없는 민방위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2,000여 명의 교육대상자에게 기존 종이통지서 교부방식에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통지서를 수령 및 QR코드를 통해 출결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특히 읍면동 통리장 민방위대장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스마트시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 요구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여기 232페이지에 시민 안전보험은 이 가입은 어떻게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지금 조례가 지금 발의돼 가지고 아, 10월 14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문제도 있고 예산을 따고 나면 여러 보험회사에 어떤 받아 가지고 좀 저렴하면서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험사를 선택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요것 내년도 신.
장미경위원
그럼 기존에 시중에 있는 생명보험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보험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손해보험 쪽으로도 하고 우리 뭐 마을금고도 있고 우리 공제회 행정공제회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요.
장미경위원
제가 거기에 보험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금융기관에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금융기관에도 보험을 할 수 있는데 예, 보고.
장미경위원
그게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서.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중에서 보고 좀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미경위원
혹시나 이후에 요걸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그 보험사 선정하는 과정에 그 자료는 같이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그때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CCTV 예산 반영을 약 230대 하셨다고 보고가 왔는데 금액으로는 약 16억이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긴급한 위주로 아주 잘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또 2019년 예산에서도 2020년도 각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태풍왔을 때 소규모 그 피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대량피해는 또 뭐 나름대로 시에서 집계를 하고 재난과에서 대비를 하겠지만 소규모 농로 피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그 아마 집계가 다 돼 가지고 위에서 보고를 해서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구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약 35억이 잡혀가 있네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안주찬위원
재난 예방사업으로서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서. 그래서 인동이고 진미동이고 특히 또 해평, 장천, 도개, 선산 이쪽에는 또 농로나 이런 게 유실된 게 많다고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안주찬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는 부분도 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연말이 가기 전에 좀 조치를 바랍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리한테 보고 안 했는 거는 다시 해서 빨리 돈을 내려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 자연재난 이 예산이 안 모자라는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자연재난예산 안 모자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올해 괜찮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산 모자라면 이것 더 올리셔 가지고 자연재난에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 중심의 ICT기반 소통 강화 및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계속사업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중요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예,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주요사업 235쪽입니다. 237쪽입니다. 저희들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237쪽에 주요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국비 공모과제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미대교를 비롯한 양포동 일대에 SOC시설물 14개소에 235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시설물 안전에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또한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국가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AI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터 신기술 개발과 5G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초연결망을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글 네오 프로그램 등 25,700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문화조성과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단 1건의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시민체감형 스마트 테마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AR과 VR 그리고 홀로그램 등 신개발을 결합한 시민체감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지원 챌린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로 체험 인프라를 갖춘 구미만의 특화된 산업관광 스마트 테마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시내버스 109대와 금오산 주변 5개소에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미에코랜드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확대 구축하여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종합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정보시스템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들을 고성능의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고 또한 대용량 데이터의 업무처리에 따른 시스템 병목현상을 감소시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저 신규사업은 아니고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 지역 정보공동체 정보화마을이 저희 몇 개입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저희들 2개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2개 있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도개하고 고아에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제가 이 고아부분입니다. 그나마 도개부분은 제가 양쪽 다 가봤는데 좀 더 그래도 건물이 안에서 잘 활용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아 쪽에는 아마 건물 확보를 못해서 이 정보화마을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인구도 적고 훨씬 작은 군부에서도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인구 42만 도시에서 2개밖에 없는 정보화마을인데 이렇게까지 구축하고 만들었는데 좀 더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유지에 있는 데다 건물을 지으면 예 더 확장되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저희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건물을 못 지으면 건강관리센터에 그 2층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규모는 한 60평(198㎡) 정도 되는데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라 굉장히 좀 길쭉하게 그래 생겼습니다.
장미경위원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무실로는 쓸 수 있지만 기존 정보화마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 정책이나 상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세부적으로 더 이상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보다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 오셨고 많은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자세한 자료는 따로 제가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37쪽에 주요사업 요것 아까 설명하신 것 요것 좀 상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요 주요사업에 이게 국비 아주 민자까지 들어가는 요 사업을.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김춘남위원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국외 출장인 관계로 재산세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요?
예, 예.
예, 징수과장님도 중요한 것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회식입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징수과 업무 소관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징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신규사업,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용카드 현장 수납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나 체납자 방문 독려 등 체납세 현장 징수활동 중에 체납자가 현장에서 즉시 납부를 원할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실시간 전산수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납세자 편의와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용카드 현장 수납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구미시 지정금고 예외는 없이 그냥 일반회계 대구은행, 특별회계 농협중앙회로 갔죠?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 이번에 행안부 예규가 변경되고 예전과 뭐 심사를 하는데 뭐 다른 점이 있던 게 있던가요?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다른 점은 이제 지난 3월 경에 행정안전부에서 금고하는데 과당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시군별로 납부하는 그 출연금을 점수가 이제 그전에는 4점이었는데 2점으로 낮추고 그리고 지방 그 금리를 좀 이래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좀 납세편의든지 이 시금고 운영에 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 변동됐지 다른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요번에 행안부 예규 변경되고 나서 타 지역에 지정금고가 변경됐는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올해 한 전국에 한 50군데가 올해 교체 대상인데 지금까지는 변동된 거는 한 2군데 정도 한 군데는 뺏겼다 도로 찾았고, 한 군데는 새로 뭐 진입을 했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징수과에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장미경위원
요 신용카드 현장 수납 시스템 도입을 하시잖아요?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지방세나 이런 것들도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뭐 따로 수수료 부과되는 부분이 있나요?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별도로 그 우리 카드 대행사에는 주지만 개인들이 납부 부담되는 거는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가령 저희들이 그게 소득세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세금이든 낼 때 뭐 따로 1%나 이렇게 부과되는 부분 없이 그냥 고지된 그 금액만 저희가 납부하면 되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징수과장
예, 금액만 내는, 예.
장미경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계장님 여 내년에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이게 여기서 업무보고에서는 다 들을 수가 없고 내년에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 충당하는 아까 여기 말한 지방소비세를 저희 또 저희 세로 넣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감소가 되는지 금액하고 이런 걸 이 프로테이지 말고 좀 상세한 자료를 저희 우리 요 오늘 오신 위원님들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 이것보고는 지금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가 어떻게 많이 변경이 되는지 말로만 들었지 뭐 계속 세수가 줄어서 내년에 힘들다 힘들다고만 하는데 정확한 수치들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 자료를 급하지는 않아도 과장님 오시면 해서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든지 그 의논하셔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왜냐 하면 저희들 다음달에 예산 앞두고 있는데 이에 프로테이지만 갖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신석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주요사업 5건과 신규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시청사 별관5 증축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5개 부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청사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총 199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3층을 포함한 지상5층 규모 별관5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설계공모를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을 이행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쾌적하고 행복한 청사 조성입니다.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동면은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으며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무엇보다 새 청사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주민의견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비산동 주차장 확보 등 노후된 읍면동 청사도 행정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66쪽 공유지 실태조사용역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유지 27,000여 필지 중 5,000필지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전 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재산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부서별 후속조치를 통해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67쪽 공용차량 온 나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주말과 공휴일 등 공용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에 소외계층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승용차와 소형승합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중앙부처 우수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용차량 온 나눔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시청사 노후 담장 철거 및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시청사 신관 의회 동편에 기존 담장이 균열이 심하고 기울어져 붕괴가 우려되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기존 해뜨락공원과 연계하여 장미정원, 산책로 등 열린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
청사관리팀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 쾌적하고 행복한 청사조성도 있는데 저는 저희 여기 구미시에 건물하고 의회건물을 보면서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여기 본청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도 좀 소중하지 않을까 특히 여성화장실에 주차장을 본관이든 저희들 이용을 해보면 문이 잘 안 닫겨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 곤란한 상황들도 많은데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에 가보면 본청 건물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칫솔하고 컵들을 거기에다 좀 많이들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그 화장실을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상으로도 좀 보기가 그러하고 위생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안에 꼭 거기를 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면 좀 보이지 않게 이 커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이 있는 걸 설치를 한다든가 하고 또 하나는 칫솔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살균소독기를 좀 설치해 줌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그냥 개방된 상태에서 컵에 꽂아서 두는 게 굉장히 좀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성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화장실에는 최소한의 파우더룸은 없을지언정 그 정도는 좀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칫솔 소독기 살균소독기 내지는 또 그 컵이나 칫솔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림막이나 내지는 어떤 그 장을 설치하셔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팀에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좀 자주 점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수납공간 필요하면 저희들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칫솔살균소독기도 설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부 큰 사업들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신청사 별관 진짜 꼭 정말 우선사업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회계과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다 신규사업도 이 공유지 실태조사 이것 꼭 하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사서 뭐 한두 필지 때문에 못 사서 방치하고 있던 공유재산들이 많잖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 것들 좀. 이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 꼭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하니 이것 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좀 그래 줬으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하여튼 내년에 별관5 실시설계용역비 좀 잘 반영하도록 부탁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여기 올라오신 주요사업은 꼭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지금 급한 건데 우리 안주찬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여 시청사 별관에 항상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것 절대로 우선사업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혹시 안주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주찬위원
자료 준비는 뭐 늘.
김춘남위원장
예, 그럼 안주찬 위원님,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늘 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진짜 뭐 모든 사업이 안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남의 건물 임대해서 쓰고 업무보는 거는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이 증축 문제하고 또 복합적인 그 소요되는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요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야말로 무산된다고 이런 심정입니다. 예산담당관한테는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경제기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경제기획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경제기획국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내년에도 대기업 의존 사업구조의 한계와 주력산업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기획국은 공업도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101회 전국체전과 상생형 구미일자리, 스마트산단이 추진되는 매우 의미있는 해인 만큼 맞춤형 기업지원과 노사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공동실현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향한 시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선7기 구미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2건 중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더 큰 구미를 향한 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 및 정책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정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 중심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3만 시민과 함께 공유․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효율적 예산 배분과 적극적 재정 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사업비 배분과 재정분권 시행으로 확충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계획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57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미시정학교 운영입니다. 주요 시책이나 시정절차 등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구미시정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 분야별 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시정참여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제1기 구미시정학교는 신임 이통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피드백 반영을 통해 시정학교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8쪽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담당에 대한 실무교육은 물론 2020년 처음 시행하는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의무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 및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보면 저희들이 이 이전에는 자부담이 20%였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걸 차등 지급하자는 부분을 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내년예산 반영부터 그렇게 지금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탄력적으로 가령 뭐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이런 데서는 사실 보조금 20%를 자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과감하게 이제 보조금 없이 진행하고 뭐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뭐 20%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 부분은 또 보조금 20%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장미경위원
최대치가 몇 퍼센트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20% 보시면 됩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미시가 제일 높습니다. 차등 지급을 하되 20퍼센트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최대 최소화로 해 가지고 적용시켰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차등지급은 물론 보조금 없이 자부담 없이 하는 것도 그렇게 개정을 해야겠지만 최대치가 20퍼센트인 것도 저는 부담이 좀 간다라고 봅니다. 그 폭을 제로퍼센트에서 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아까 뭐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별관 청사는 꼭 요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안주찬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참 신경써 주시고 구미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필히 또 해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저 정윤호 계장은 잘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무조건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과장님의 지혜를 믿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5월 20일 개소한 세종사무소와 더불어 중앙부처, 국회 등 중앙과 보다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 118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은 서울사무소 여의도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의도는 국회를 비롯하여 주요 언론, 금융기관 등이 위치하고 경북 도내 14개 서울사무소 중 8개의 사무소가 밀집하여 정보수집 등 대외활동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실 이전 및 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 정도이며 국비 예산확보 및 수도권 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 하는 위치를 선정하여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김영철 소장님, 이상억 계장님 타 지역에 나가셔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계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가장 힘든 게?
김영철서울사무소장
현재 제일 애로사항은 우리 서울사무소가 올해 1월 1일 자로 이제 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 위치가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의도로 이전해 가지고 조속히 우리 원래 목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의도로 이전하는 게 가장 애로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우리 세종은요?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세종사무소 이상억입니다. 저희 세종사무소 올해 5월 20일부로 개소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뭐 부위원장님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큰 애로사항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금요일 날 구미 내려오십니까?
김영철서울사무소장
예, 금요일 날 밤에 내려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하러 오고 이렇게 하면 KTX를 타면 그 운송비는 뭐 따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본인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철서울사무소장
실질적으로 공적인 업무는 이제 여비가 지급이 되고 사적으로 오는 거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위원님들 계시는데 힘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해요. 예전하고 다르게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이.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서 이까지 업무보고 하러 오시느라고 참 지금 업무인데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가 2건 뿐인데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 여의도 이전 벌써 했어야 됩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먼 길 오셔서 어쨌든 저희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옮기셔야 되고 빨리 옮겨서 소정의 성과가 있어야 하고 맞잖아요? 사무소가 있는 세종이나 서울이나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의료비 부담, 건강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및 만성질환 보전을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 투자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건강수명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로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구미 실현을 비전으로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를 보건의료의 정책에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 소장님들 나오시기 전에 우리 구미보건소 소장님 직접 진료를 다 하신다고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김춘남위원장
아, 보통 제가 다른 지역은 보니까 보건소 소장님이 직접 진료하는 데는 많이 없고 거의 보고만 받고 그러시던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미보건소가 셋째 날인데 지금 예방접종을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하신다 해서 오늘 바꿨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진이 요번에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변경을 했는데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셔 가지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아직도 지금 다니시며 진료를 다 하신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보고만 받고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 직접 진료를 다 하시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장미경위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알고 있었습니까? 예, 구미보건소 각 부서장님, 선산보건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보건 의료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101회 내년 전국체전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 중 감염병 감시 및 경기장 주변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구미보건소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상모사곡동 지역 내 건립될 예정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연내에 마무리하여 2021년까지 센터가 준공 및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616쪽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1년 이상 구미시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및 사업 홍보 후 2020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17쪽 디지털 모기계측기 구축입니다. 디지털 모기계측기를 설치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기발생 정보의 지역별 실시간 감시를 통해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금오산도립공원 등 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19개 동별 취약지 각 1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618쪽 찾아가는 무료 방역사업 확대입니다.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대 내 바퀴벌레, 개미, 모기 등의 방제, 실내 살균소독 및 구서,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공 등 찾아가는 무료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1에서 3급 장애인 가구 570세대에 대해 무료 방역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바로 예.
김춘남위원장
예, 직제 순.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전석재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제목을 보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구미시민을 생애주기별 대상군별로 구분해서 12개 세부사업을 각 대상군에 맞게 조합해서 구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여덟 번째 이것은 국가치매책임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29쪽입니다.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뭐 위원님들이 열심히 또 노력해 주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올려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작업이 순조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출산축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630쪽 찾아가는 우리동네 건강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도 내년도에 한 5개 동을 선정해서 각각 동마다 건강도우미 1명씩을 파견해서 65세와 70세분 되는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부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민센터 복지파트와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1쪽 치매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솔루션 2020입니다. 국가치매책임제가 2017년도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치매사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내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연 2회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치매자원을 연계하고 또 각 기관별로 다르게 수용되고 있는 또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지역사회 내에 체계적인 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 한 22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지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치매관리가 구미 시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20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구들 중에서 한 4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고위험가구에 대해서 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소상공인 근로자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 사업장이나 이런 곳은 협약병원도 협약의원도 있고 또 자체 부속의원도 있고 산업간호사 또 근로자 건강증진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주관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두 명으로 구성돼 있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주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임수동에 있는 구미산업유통단지 직원 한 100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강을 우리가 일일이 방문하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다음 PAOT라고 있습니다. 개선형 참여 기법이라고 있는데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이것은 이제 본인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이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소상공인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633쪽 자살사고 ZERO를 향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정신보건의 날 맞이했고요. 그때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 이제 최고로 높습니다. 구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미도 이제 2016년 이후로 계속 이제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94명이었는데 2017년에 100명, 작년에는 124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심있는 분들이 모두 이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살 ZERO 2020 원탁회의를 시장님, 의원님, 그리고 종교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모여서 모아서 1년에 1번 정도 개최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찰, 소방, 보건소, 또 정신병원 MOU를 체결해서 현장 실정에 알맞은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모니터링 CCTV를 구미대교, 남구미대교, 산호대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꺼번에 설치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연차별로 설치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직장인 정신건강서비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도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인동보건소.
병태
이병태인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입니다. 인동보건지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1건 추진으로 급만성 감염병 질환 예방을 위한 각종 검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산전부터 시작하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층과 맞벌이 임산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임산부 교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0쪽 찾아가는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인동보건지소에서 10년 넘게 해오던 지속사업으로 2020년에는 직장인들의 시간적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사업장 5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모유수유 바르게 알기, 태교, 신생아 돌보기, 산욕기 산후우울증 관리, 임신중독증 예방, 임산부 체조 등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시기는 미래의 건강한 시민을 위한 중요한 때이므로 충실한 교육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선산 나와서.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저희 선산보건소는 선산과 고아 2개 읍과 6개의 면단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건강을 위한 고객 맞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는 물론 취약지역 주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환자 진료 및 건강검진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신뢰받는 보건소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41쪽 선산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 드림이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12명이 의료취약지역인 진료소 관할 주민들에게 찾아오는 기본진료에서 벗어나 보건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및 스마트 건강체크 및 건강교육 등에 맞춤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여서 평생건강관리 개념 정립은 물론 건강도우미로서의 역할로 지역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건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2쪽 마음건강마을 조성입니다. 앞에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자살률이 구미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중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가 다른 원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미 또한 최근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가 읍면지역에서 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마음건강마을을 조성하여서 읍면지역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정신건강 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지역 음독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여서 주민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주민주도 정신건강사업 유도를 통하여 마을 특성에 맞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어르신 자살예방 및 우울감 감소를 통해 노년기 정신건강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보건소 지소마다 주요사업들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살예방교육 있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그 사업은 어디 다른 지소는 안 합니까? 신규사업 부분이.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지소? 예.
강승수위원
신규사업 부분이 4개 보건지소에 공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강승수위원
하는데 안 그래도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보건지소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거는 뺐습니다. 치매같은 경우도 구미도 신규사업 있고 선산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쪽에서만 넣기로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강승수위원
기존사업에도 그게 없고 해서. 아, 그럼 권역별로 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성인 건강플러스에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환자등록 관리가 있잖아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하고 있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강승수위원
다른 보건지소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하나.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이 하다보니까 선산도 있고 구미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 같은 맥락에서 같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일부러 뺐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아니요. 신규사업이라도 기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보건소에도 신규사업일 수도 있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되면 신규사업 이쪽에는 신규사업이 있고 여기 기존사업이라면 기존사업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네 내용이.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저희 지금 건강마을 사업 농약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구미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들이라 전체적인 것들은 구미에서 다 하고요.
강승수위원
하고?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선산같은 경우에는 또 농촌지역 특색에 맞춘 또 사업들을 하다보니 저희는 이제 농약사업같은 거라든지 65세 노인들 대상의 사업은 주로 이제 저희가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선산지역은 하고 구미는 아마 이제 다른 또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 농약 관련해서 그 사업도 구미보건소에도 하죠?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구미보건소에, 지금 저희는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농촌지역에 아무래도 조금 더 농약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예, 예.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아니, 구미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구미보건소는 10년 전부터 이제 경북대학교 가톨릭에 위탁줬고.
강승수위원
하고 있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선산은 올해 정신보건센터 새로 생겼습니다. 예, 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저희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신규사업으로 저희는 시작하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기존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그게 없어 가지고 따로 안 하나.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구미지역도 농촌 인구가 많은데.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아, 구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선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정신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구미는 기존에 하던 거라서 저희가.
강승수위원
상모사곡지역에 보건소 사업은 지소사업은 잘 돼 갑니까?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소장님.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아마 올해 예산을 국비확보를 했고요.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내년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 특별히 신경쓰는 사업이니까 잘 그래 마무리하셔야 될 거라요. 맞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하신다 했는데 예산 경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이 이번에 총 저희들이 예산은 인원은 한 9만 6,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하는 거는 그중에 20% 정도는 저희들이 적접 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이제 병의원 한 120개 정도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비용은 한번 여쭤 봐도 되나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 대상도 있지만 보건소에 왔을 때와 일반 병원에 갔을 때 독감에 대한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1년 전체적으로.
장미경위원
아니, 아니 전체 말고.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1인당 보건소는 8,000원이고요. 병원은 한 3만 원 정도. 무료접종 대상자 아닐 경우.
장미경위원
예, 아닐 경우에?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보건행정과장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장미경위원
좀 많이 나죠. 왜냐 하면 이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아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거고, 보건소에는 8,000원이고 일반병원 3만 원이면 한 가정에 4인가족 했을 때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을 찾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이 비용부분 때문에 보건소를 찾았을 때 그 인력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
재근
이재근보건행정과장
주사문제라든지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이제 학교하고 협의해서 주차난이 좀 해소되도록 하고 또 인력 우리 풀 직원들이 풀 동원해서 이렇게 또 빨리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장미경위원
아,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집중합니까?
재근
이재근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일반은 30일부터 이제 소진 시까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유료접종 같은 경우에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총 한 12,000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보통 만 5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일반 유료접종은 안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구미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약간 의원님 지적대로 있어가 민간병원하고 약간 그 비용차가 나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한 10% 정도는 하자고 해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시군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있어 가지고 단체접종에 있어 가지고 3일 만에 한 거의 한 10,000건 이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험성 문제 계속 제기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언제까지 이 사업을 최대한 뭐 저희들 나름대로 있어 타당성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더 이런 대규모 형태의 어떤 접종은 좀 피하라는 형태의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구미시 거주에. 그러면 구미시에 거주하더라도 지금 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만약에 무료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진료는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이제 비용이 보통 대상포진 자체가 이제 민간병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비용 자체 원가가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자체에서는 그래도 저소득자에게 아예 원가를 주더라도 접근성이 너무 비용이 9만 원, 10만 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일단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고 추세 보고 그게 확대되거나 어떤 도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약간 더 풀 수 있으면 풀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무료만 하고 유료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미경위원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재근
이재근보건행정과장
1,200명.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1,200명하고 예.
장미경위원
상당히 많네. 보건소에 업무가 날로 좀 증가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직접 진료까지 하는 것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마 옆에서 좀 전에 집단 이렇게 저희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서 좀 과로사는 안 나도록 조율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주시니 우리 각 부서장님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및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