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정훈선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김형동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개인사정으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0월15일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및폐지조례안등14건,각상임위원회에서협의채택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포함한총24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권광택의원님,김경도의원님,배은주의원님,조달흠의원님,이재갑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권광택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자유한국당권광택의원입니다.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오늘본의원은안동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안동시와의회가힘을모아야할때라고생각하며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우리나라경제환경으로봤을때,대외환경악화로수출감소세가10개월째지속되고,여기에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겹치면서경제가깊은터널에갇힌양상입니다. 안동은지난50년간산업화,현대화과정에서철저하게소외되고낙후되어회생불능의지역으로남았으나,2008년6월8일도청이전후보지로확정발표되면서안동발전에대한큰기대와부푼마음을가졌습니다.그러나현실은원도심공동화에따른시내상가빈점포가늘어나고상권이무너지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지역경제의어려움과문제점에대한상황인식을충분히하고더늦기전에체계적이고조직적으로대처해야만기회비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입니다. 안동에는안동대학교등4개의대학에서매년지역일자리를담당할3,300여명의인재를배출하고있고,바이오산업단지에서는29개업체,815여명의직원으로1,500억원의연간매출을올리고있으며,풍산,남후,남선농공단지3개소에서는76개업체,700여명을고용하여연간2,200억원의매출을올리고있습니다.그외에중소규모의제조업공장수는210여개로2,200여명의직원을고용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하지만계속된인구감소와경기침체로업체와지역상권의어려움이더욱가중되고있으며,이와같은경제위기극복을위해서지금보다더욱체계적이고강력한선제적대응방안이필요합니다. 이에본의원은침체된지역사회의활로를모색하고안동시가도약·발전하기위한몇가지지역맞춤형블루오션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농업과4차산업의핵심인ICT기술을접목한스마트팜기반의농업산업활성화를제안합니다.우리시의토양에적합한농산물을스마트팜을기반으로재배함으로써생산성향상과재배의편리성을높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더불어이렇게생산된우수하고저렴한농산물을활용한가공식품생산에따른경쟁력강화로관련산업활성화,그리고체험학습을접목한6차산업확산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도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둘째,안동의유구한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문화·관광산업활성화입니다.안동은세계적으로자랑할만한우수한문화유산과관광자원이있습니다.이러한인프라를활용하여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과연계한다양한문화·관광콘텐츠및관광객들이선호할수있는관광상품을개발하고,적극적인홍보로지역경제발전과신규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이라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안동을바이오산업의메카로만들기위한지속적이고적극적인관련기업및유관기관유치입니다.현재유치한SK케미컬을필두로지속적인관련업체유치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의유기적인협력을통해관련산업의활성화로침체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매년학생수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대학에도지원을늘려우수한인재를길러낼수있도록하고,기업들이겪고있는불필요한규제는무엇인지파악하여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특단의대책을수립하는등지역경제살리기에모든행정력을집중해야합니다. 현장의목소리를시정에반영하기위해직접기업을방문하는등기업과함께호흡하고피부에와닿는현장소통의행정도함께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우리의회도안동경제회복을위해서라면어떠한길도마다하지않을것이고전폭적인협조와지원도아끼지않을것입니다. 지금안동은분명위기입니다.기업체와학교,안동시,안동시의회가시민과함께“위기가기회”라는마음으로고통분담을한다면이와같은경제위기의파고는분명이겨낼것입니다. 우리가지금흘린피와땀은안동경제의재도약과부흥의밑거름이될것이라고생각하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권광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중구․명륜․서구동지역구김경도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우리시의미세먼지저감대책에따른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및전기자동차확대방안에대해5분자유발언하고자합니다. 고농도미세먼지는시민의건강과직결되는사안으로국가적관심사가되었으며국가재난이라는표현까지등장하고있습니다.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르면미세먼지농도가심각한수준에이를경우이를저감하기위한권한과조치를지자체에부여하는등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이특별법에따라전국17개시․도지사는자동차운행제한의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필요한사항을조례로확정했습니다.또한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2019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을발표한바있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은정상운행이가능한오래된경유자동차를조기에폐차할경우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미세먼지의원인이되고있는배출가스를저감시켜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에서도2017년부터조기폐차지원을시작해,금년상반기까지703대를지원했고하반기에8억400만원예산으로497대를지원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2005년이전에제작되어운행중인도로용3종건설기계를포함한경유차14,397대에비하면3년간지원실적은8.3%에그치는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안동시가청정문화․관광도시의이미지조성을구축하기위해서는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아울러,미세먼지저감과쾌적한대기환경조성을위하여정부에서는친환경차보급활성화를위해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안동시에서도지난해부터금년까지국․도비를포함해총9억6천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현재41대를지원했고하반기에추가로22대를지원하는등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에강한의지를갖고있습니다.앞으로보급확대를위해예산확보와홍보에더욱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는현재까지총48기의전기자동차충전기를설치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시민과관광객이좀더편리하게충전할수있도록관광지를중심으로급속충전기를추가로설치해이용자들의편의를제공해야합니다.또한,시내주행은물론장거리주행시충전에따른심리적불안을해소하는동시에,인근시․군과도연계성을확보하여안동시의진출입주요도로에전기자동차충전기를설치해야합니다. 현재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와관련해서경상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에따라주차장단위구역100개이상을갖춘시설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1기이상설치해야하지만,보다더적극적으로충전소설치기준을검토하고공영주차장내전기자동차전용공간을조성해야합니다.우리안동시가친환경자동차선도도시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충전인프라구축이외에도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및이용편의를위해다각적으로추진하는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또한,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공공기관의의무구매제도와확대법안시행을도입하는등미세먼지저감대책에대한과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정훈선의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배은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의원
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배은주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안동을방문하는관광객은꼭찾아온다는지역의명소,월영교에대하여함께이야기하고자합니다. 월영교는아름다운목책인도교로,접근성이좋아안동을찾는관광객의필수방문코스로알려져있습니다.특히월영교의화려한야경은안동호와어우러져절경을선사하며,물위로비치는영상을담기위해사진촬영명소로,또연인들의데이트코스가되었습니다. 주말이면관광버스로인해월영교일대에는교통대란이일어난다는민원이있어,본의원이월영교를방문하여관광객의입장에서점검해보았습니다. (화면에사진띄움) 우선,월영교주차장입구는양수장으로인해시야확보가어려운데다진출입로가표시되어있지않아,처음오시는분들은지나치거나출구쪽으로진입하다사고가날수도있습니다.고속도로출구방향을표시하듯이바닥에화살표라인으로진출입로표시가필요합니다.관광객이몰리는휴일이나주말에는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주차관리및안내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월영야행이나주말행사가있는날은도로가주차장을방불케합니다.문화관광단지에숙박시설이나워터파크등추가시설이조성된다면석주로정체는불보듯뻔합니다.장기적안목으로는순환도로를개설해야합니다. (화면에사진띄움) 대형버스는주차공간도부족할뿐아니라주변도로역시2차선으로잠시정차하거나회차하기도어렵습니다.또한,주차장곳곳에특산품판매소와홍보를위해설치된컨테이너,쓰레기배출장소등은협소한주차공간을더욱비효율적으로만들뿐아니라경관마저저해합니다.입구부터정갈하고조화로운느낌을주도록환경개선이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안동자연색문화원앞부지에120면규모의월영교주차장확충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러나관광객들이안동자연색문화원앞에서승용차를주차한후월영교까지걸어가기에는접근성이떨어져불편함과실효성에상당한의문이듭니다. (화면에사진띄움) 그대안으로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월영공원,이벤트광장,주차장부지를매입하고안동물문화관을활용할것을제안합니다.매번행사가있을때마다한국수자원공사의점용허가를받아야하는번거로움을해소하고공원의일부는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화면에사진띄움) 2019년9월18일자영남일보에‘어두워진월영교,인기도꺼져간다.’라는제목의기사가보도되었습니다.사진과다른야경에실망하고관광객의발길이줄어들었다는내용입니다.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야경명소답게조명을새롭게정비할필요가있습니다.관광객유치를위해주차난해소와관광인프라구축에더많은공을들여야하며관광객의입장에서세심하게살펴월영교의옛명성을되찾아야합니다. 공직자여러분!우리는그어떤지역에도없는많은유·무형의자산을선인들로부터물려받았습니다.안동의재도약을위해관광하기좋은도시,살기좋은도시,사람이모여드는멋진도시로의기적을이루어낼수있도록함께혼신의노력을다합시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배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조달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자유한국당조달흠의원입니다.본의원이의정활동을하면서만나본맞벌이부부의최고관심사는바로자녀양육입니다.자녀를맡길데가없어노심초사하는맞벌이부부들이초등학생온종일돌봄서비스실현으로마음놓고일할수있기를희망하면서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자녀를둔맞벌이부모들은하교후아이의빈시간을어떻게채워야할지고민이많을것입니다.아이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유치원과달리이른시간에하교를하게됩니다.자녀가학교에입학하는것은큰기쁨이지만한편으로는근심거리가한가지늘어나는기분이라고합니다. 대체적으로맞벌이부부는초등학생아이들을마음놓고맡길데가없어퇴근시간까지학원에보내고있습니다.소위말하는학원돌리기가시작됩니다.학원을보내기어려운가정에서는아이들이집에서혼자외로운시간을견디기도합니다.그저부모가집에올때까지장시간텔레비전을시청하거나게임을하면서시간을보내는아이들이많다고합니다.참으로안타까운현실입니다. 최근여성의경제활동증가와핵가족화심화로양육환경이변화하면서자녀를낳고기르는일이힘들어지고있습니다.지난해정부는2022년까지온종일초등돌봄체계를구축하고자추진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현재33만명에게지원되고있는초등돌봄서비스를2022년까지총53만명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아울러,저학년위주의돌봄대상을6학년까지확대하고운영시간도오후7시까지늘린다고합니다. 교육부는지난해9개지방자치단체서울구로구·노원구·성동구·성북구,대전서구,경기시흥시·오산시,충남홍성군,전남광양시를선정해온종일돌봄서비스선도사업을진행중인데,부모와아이모두만족도가높다는평가를하였습니다. 본의원이조사해본결과,우리시방과후초등돌봄수요는전체학생수8,564명중2,151명으로고학년에비해저학년의돌봄수요가훨씬많습니다.2019년6월말우리시초등돌봄현황은총67개기관,1,508명으로그중학교에서운영되는초등돌봄교실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합니다.그러나온종일돌봄혜택을받는학생은469명으로초등돌봄학생의대략31%에불과합니다. 이제는안동시가중심이되어학교와지역기관등이협력하는지역특성맞춤형온종일돌봄체계가구축되어야합니다. 돌봄서비스확대를위해우리시에돌봄전담조직을신설하고공공주택,복지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청소년수련관,학교교실,마을경로당등다양한커뮤니티공간을활용하는방안을제안합니다. 먼저저출산문제해결,일과가정양립등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해한명의아이도방치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기위해서는돌봄사각지대발굴이우선되어야합니다.더나아가초등돌봄수요를충족하여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우리지역실정에맞는실질적인돌봄체계를구축하기바랍니다. 본의원은온종일돌봄서비스의제도적근거마련을위해안동시초등학생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의원발의를준비하고있습니다. 지역돌봄서비스연계·협력강화및온종일돌봄사업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에담기위해시민들과초등학생자녀를둔부모님들의목소리를청취하였고,향후집행부와충분히협의하여보다효율적인온종일돌봄서비스정착방안을심도있게모색하겠습니다. 최근초등방과후돌봄공백은여성경력단절의주요원인이되고있습니다.많은여성들이결혼,출산,육아를하면서도자신의삶과꿈을꿋꿋이지켜나갈수있도록맞벌이부부가힘겹게견디고있는육아부담이경감되길기대해봅니다. 맞벌이부부도안심하고아이들을맡길수있는온종일초등돌봄시설이점차늘어나,맞벌이부부의근심을조금이나마덜어줄수있기를희망하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어릴적마당청소는제몫이었습니다.깨끗이하라는아버님의명에따라마당을쓸었습니다.항상아버님은칭찬해주셨고,그칭찬이또하게했습니다.훗날생각해보니언제누가집에와도그분에대한최소한의예의라는아버님의가르침이셨습니다. 권영세시장님!제안하나하겠습니다.우리천만관광객시대를얘기하면서안동을찾는손님에게최소한의예의,마당청소는하고모시자는것입니다.가로변풀베기,가로수관리좀합시다.담당과에문의해보니연간15억원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그작업팀이일자리가되고상시운영시,우리들의생활공간도심까지점령하고있는가시박넝쿨도제거하구요. 정치가국민을걱정하고희망과비전을제시해야하는데국민이정치를걱정해야하는시대를사는우리는누구입니까? 10년전우리안동은희망에부풀었지요.도청도유치하고3대문화권사업도시작하구요.십년이지난지금그동안우리는무얼했는가? 빈점포와빈집은가파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예산1조원시대라하지만시민의삶은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그많은예산들이시민들의삶을윤택하게하진못했고,오직집짓기에몰두하여미래세대부담만가중시킨것은아닌지. 10년이상온시민의정성을모아희망차게추진했던도청유치는후속사업시기를실기함으로절망적입니다.2012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동의안제안설명내용도다시찾아읽었습니다.2011년그당시우려했던것들이지금현실이되었습니다.2020년준공을앞둔3대문화권사업운영은아직방향도잡지못하고있습니다. 당시본의원은제안설명을마무리하며,2010년사자성어‘장두노미(藏頭露尾)’즉,진실은밝혀진다는말과2011년의사자성어‘엄이도종(掩耳盜鐘)’종소리는나는데귀만막으면남들도듣지못할것이라는말을인용했습니다. 2009년국책사업으로시작했던3대문화권사업이슬그머니안동시가운영의주체가되어오늘우리는안팎으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2020재정전망매우어렵다고합니다.2020년을준비하는지금그지표는인구현황에서찾으십시오.왜경제활동의중심연령이안동을떠나고있는지,그들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시급합니다. 예산편성누구를위해하십니까?시민들을위한다면그들의의사를얼마나반영하고있나요?집행부와의회의존재이유는17만시민을위해서입니다.한항목에200억원이상씩이월시키는이런예산편성더이상해서는안됩니다.예산의수혜자가시민이어야합니다.사업자를위한예산이되지는않는지돌아보십시오. 안동경제의큰기반은농업입니다.농업과농촌,농업인,그리고청년에게희망이되는예산을편성하십시오.현장에답이있습니다.200년전산업혁명을받아들인일본은메이지유신을하고개방을거부했던조선은일본의식민지가되었습니다.1894년바로이시청이있는안동향교에서최초갑오의병이싹을틔었습니다.우린지금다시제2의갑오의병을일으켜야합니다. 이미일상이혁명이라고합니다.세계최고의기업아마존은빅데이터라쓰고소비자의마음이라고읽는답니다.소비자의마음,17만시민의마음을읽으십시오.그빅데이터떠나는시민에게서찾으십시오. 문제는양극화이고해결책은주민자치이고마을만들기입니다.이를위해우리들의권한을돌려주는수평적분권,참여예산확대실행해야합니다. 어린아이는걸음마를배우기위해이천번이상넘어진다고합니다.안동시민여러분!권영세시장님!공무원여러분!정훈선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3항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의사일정제4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문화복지위원회권남희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규제개혁에기여한공무원,개인,기업및단체에게포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의개선ㆍ보완과법령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운영출연금지원등7건에대해안동시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예산을편성하려는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은운영의효율성증대와다양한체험프로그램운영등으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인원을현행법령에부합시켜장애인복지에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초고령화사회로진입한안동시의고령친화산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육성․지원하여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문화예술의전당내기획공연등의무료관람권및할인에관한세부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운영규정을명확히하여할인방법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센터장의임기및연임규정개정으로내실있는운영을도모하고봉사활동실적이우수한봉사자에게공공시설의이용료를감면함으로써봉사활동에대한사기를진작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에대하여청소년수련관사용료를감면함으로써다자녀양육에따른부담을경감하고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출연금지원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유교랜드,온뜨레피움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고령친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권남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1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우리시농공단지내오·폐수처리장이존재하지않으므로상위법령에따른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의실효성이없어짐에따른폐지조례입니다. 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동지역에서생산ㆍ가공된안전하고우수한품질의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농업인의소득증대와자립기반을확대하고안동시민의안전한식생활을도모하여생산자와소비자상호이해와신뢰를바탕으로한지속적인지역공동체의상생발전을위한것이나,조례에규정한내용이방대하고타조례와일부대치되어조례제정전좀더구체적인실행계획과신중한검토가필요함에따라위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에서생산된안동소주에대하여지리적표시로보호하고소비자가신뢰할수있도록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사용과운영을위한조례제정이며, 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세먼지의피해예방과저감을위하여효율적으로대응하고자심의ㆍ자문기구인안동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를구성및운영하기위한조례개정입니다. 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전국자연휴양림예약서비스일원화및이용편의증대를위한산림휴양통합플랫폼구축으로자연휴양림운영,요금처리방법등관리기준을정비하기위한조례개정입니다. 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2020년7월1일실효되는장기미집행시설인옥동산17번지일원옥현공원에대하여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개발행위등에관한특례에의거민간 자본유치를통한조속한도시공원조성유도및실효에따른난개발방지,도심내녹지공간확보등을위해옥현공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개정사항과국무회의의심의에따른일부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는등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한조례개정이며, 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만료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시기의도래예정으로특별회계운용의실효성이없어짐에따른폐지조례입니다. 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대상지는35년이상경과된노후‧불량공동주택으로서주거환경이불량하여주거환경개선이시급히요구되어지는지역으로서열악한주거환경을정비하여새로운정주생활공간조성및원도심의기능활성화에기여하고또한,도시문제를최소화하면서대상지및주변지역이조화를이룰수있는정주환경조성을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따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을지정하고자같은법제15조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차고지설치의무면제대상을확대하여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차고지확보부담을완화하고상위법령개정으로변경된법령의내용을조례에반영하기위한조례개정이며, 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따라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예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고령운전자및시민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조례제정입니다. 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효율적인사회재난피해수습을위해재난복구업무를담당하고있는지자체의여건과사회재난피해주민의실질적인생활안정을위하여현행조례의일부를개정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및재난으로부터피해를입은시민들의생활안정을위한시민안전보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제정입니다. 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기숙사에대해가정용업종을적용하도록하여교육기관의부담을경감하여교육활성화에기여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및제22조에따라민원서식에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란등을추가하기위한조례개정입니다. 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발생우려가있는취약지역및가구에침입범죄의예방을위해방범시설등의설치지원으로보다안전하고편안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한조례개정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및담당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11건은원안가결하고,안동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기타의견제시로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옥현공원민간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송현1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이상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각상임위원회에서감사계획서를작성하여본회의에서의결코자상정된것입니다. 각상임위원회별제안설명은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각상임위원회의감사계획에대한보고를일괄하여듣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작성한의회운영위원회김경도위원장님으로부터감사계획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김경도위원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위한것입니다. 감사목적은시정에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한감사로,시정운영의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된부분은시정토록하고,각종자료와정보를수집하여2020년도예산심사에활용하는등의정활동자료로활용함으로써시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에기여코자함입니다.감사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으로하고감사대상기관은의회사무국을포함한본청과직속기관,사업소,4개읍면동행정복지센터그리고안동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감사장소는각상임위원회회의실또는감사대상기관의사무실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전년도감사이후부터현재까지감사대상부서의업무전반에대한주요사업의추진사항과실적및예산의집행사항과각상임위원회에서감사자료로정한사항,그리고의정활동에필요한사항및기타감사위원이요구하는자료등입니다.감사요령은감사대상부서의업무전반에관한자료제출요구와질의ㆍ답변,서류및현장확인등을통하여실시하게되겠습니다. 각위원회별세부감사계획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보고서는각상임위원회별로작성하여이를종합하여본회의에일괄보고하게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김경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공사간바쁘신가운데도본회의와위원회활동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시정질문에성실한답변을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