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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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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등 승인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과 승인안 2건, 그리고 동의안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영 의원 대표발의) (이철영·김지훈·이영환·김진희·박은경·김영실·김현택의원발의) 2.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 (김영실·원병일·이철영·김현택·김진희·김지훈·이정애·이상기·이영환의원발의) 3.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 재난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적절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및 양방향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의 확대와 연가 계획 수립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조사 및 군입영 등의 특별휴가 확대는 공감하지만 수능시험 특별휴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책 연구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인용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와 공개 조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도 천마도서관 건립 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음악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어야 하며, 당초에 의결된 사업 계획보다 부지 면적이 68%가 증가되고 현재 공정률이 50%를 상회한 시점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철저한 공사 진행을 주문하였고,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보류에 따라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추후 사업 지연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활한 공사 일정의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지분증권 취득 등 총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 사업은 시청 증축 사업과 연계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역에서 삭제하고, 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지분증권 취득 등 3건을 포함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설·변경되는 감성체험시설의 향후 운영을 위한 이용료 기준 신설과 조문의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3 이용료의 징수기준 중 이용자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별표4 이용료의 감면 기준 관련 감면 대상에 대한 자구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유료로 운영해 온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람료의 감면 기준과 관련하여 “문화의 날 관람객”에 대하여는 감면 비율을 10%에서 50%로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및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기금 운용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정관) 제2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복지재단의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신민철의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3항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 (최성임·박성찬·전용균·원병일·장근환·신민철·이창희·이도재·이상기·이철영·이영환·백선아의원발의) 17.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 (박성찬·전용균·최성임·이철영·백선아·원병일·이창희·이상기·장근환·이도재의원발의) 18.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백선아·이창희·이상기·이도재·전용균·박성찬·최성임의원발의) 19.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3.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임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 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방 화장실 신청 및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및 녹색건축물 지원 범위를 확대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녹색건축 설계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자 차액 일부의 보전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소상공인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 의견서 내용 중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지원 사항은 추후 예산 운용 및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안에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규정 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 정비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 대수 제한과 부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설치 비용의 지원으로 주차 공유 확산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관련 운영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 제11조 제1항 중 모호한 표현인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을 “주차장 이용”으로 하고, 안 부칙 제6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내용 중 “허가 등”을 “허가·인가 등”으로 경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리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 건립 예정인 남양주시 택시쉼터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체계적 운영과 제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용 주체인 택시 종사자 단체 간 택시쉼터 이용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명확화 및 차별 없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9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5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