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3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레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3분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이신 조정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이유는 시도 및 시군구가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으로 우리시 특산물, 관광, 축제 등 효율적 홍보를 위해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지원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정관 제7조에 따라 인구 30만 명 이상일 경우 출연금액은 연간 1375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사업으로는 지역진흥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온라인, 모바일, 전광판, 다중이용시설 홍보사업과 자치단체 홍보 TV프로그램 제작방송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지역자원과 정보의 홍보채널로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향후일정은 동의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 출연동의안 같은 경우 매년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저희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기 위해서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30만 이상 인구 기준으로 해서 1375만 원이더라고요. 다음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10만에서 30만이 825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30만 이상의 규모는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다 똑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하는 기관들이 보면 그렇게 대도시는 없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광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광역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만 이상 이런 시도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게 지역진흥재단에 소속이 지자체가 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광역, 기초가 다 대상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만 이상, 저희는 지금 55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게 최대구간이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1년에 연간 출연료이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부쩍 언론을 보다 보면 김해시에 대한 홍보가 좀 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또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 확충이라든지 그런 면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주요내용들이 보면 특산물, 관광, 문화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홍보의 어떤 기준으로 그 상품을 홍보해줄 거냐. 그리고 행사 또한도 어떤 행사를 우리가 주력적으로 홍보를 해줄 거냐는 기준을 잡을 때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행사나 그렇지 못한 특산물에 대한 소외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홍보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시의 대표축제나 대표특산물 위주로 하고 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까지 저희가 또 전국체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김해시가 지금까지는 작았던 지자체에서 점점 더 성장함에 있어서 그 위상을 찾아가는 그동안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홍보의 역할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공보관에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출연적인 부분은 저는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특산물, 관광, 문화 이런 내용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홍보를 해주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특산물 뭐를 홍보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진례도자기 또 진영단감, 주로 특산물은 칠산참외, 생림ㆍ상동에 산딸기 그 정도가 주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광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관광은 각종 축제행사 위주로 하고 레일파크, 가야테마파크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예산은 1년에 1300 정도면 얼마 안 들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에 6시 내고향에 진영에 내고향 밥상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아직 방영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지역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300에서 500만 원이 방송사로 지원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갤러리도 있고 책자, 뉴스레터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지 계획이 잡혀있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동의안이 확정되면 예산에는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몇 월에는 뭘 내보내달라, 몇 월에는 뭘 내보내달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전협의를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들어가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방송들을 보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화한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작년에 제가 그쪽에 한번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적도 있는데 동네앨범이라고 지금 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음악과 그 지역의 관광 내지는 기존 특화되어 있는 거리들을 음악에다 실어주는 방송이 있고 또 근래에 들어 뽕따러가세 송가인이가 지역을 찾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우리 김해지역에 특화된 거리나 관광지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해지역의 크고 작은 알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자랑거리인 클레이아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도자기라든지 그다음에 단감이라든지 하다 못해서 상동에 산딸기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동네앨범 TV 그런 문제라든지 이번에 또 보내주신 KBS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문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문제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영시기라든지 그런 게 안 맞아서 추진을 못 했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더 관여를 해서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의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어느 프로그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저 프로그램에는 김해시가 유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역선택도 괜찮겠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좀 시달리겠지만 점심시간에 이왕이면 한번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대에 방송을 본 것 중에서 김해시가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정도는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방송에는 우리 김해시가 한번 참여해서 여러 가지 김해의 특색을 알리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러한 선택된 프로그램에 김해가 모든 거리든 상품이든 이런 것이, 보면 좀 그래요. 김해 것이 싹 나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역할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타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 명칭에 보면 재단법인 한국진흥재단 거기서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에 보시면 마을경제ㆍ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자원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김해를 알리고 하는 데는 사실 TV 이상 없습니다. 잘 알리고 해가지고 김해시가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다 보면 거기에서 체전만 끝나는 게 아니고 김해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 조직현황에 보면 2실 1센터 39명, 임원구성에서 이사회 29명 여기에 보면 시ㆍ도 기획실장 등 당연직이 21명 또 위촉직이 9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이분들은 실비변상 이런 부분도 다 지급이 되는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속속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게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혹시 지원되는 게 있는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출연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각 지자체의 출연금이라든지 정부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상임이 있을 거고 비상임이 있을 거고 보수라든지 그건 자체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현황에 2실 1센터에 보면 39명, 임원 구성해서 29명인데 시군에도 몇 분이 안 들어가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내용에 위촉직 9명에 보면 시군구 부단체장이 위촉직으로 9명이 들어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9명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래 구성이 되어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라고
팔도
조팔도위원
산하기관이라 해가지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원 이런 건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출연금 1375만 원 내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의 보면 중앙에서 이래 요직을 줘놓으면 아무래도 김해시가 홍보하는 데에 효과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 분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돈 가지고 우리 김해시를, 큰돈이라 하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 하면 작은 돈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김해시가 홍보활동을 하는 데 더욱 발전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기별 또 계절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를 홍보하는 건 주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쪽에 또는 재단의 각종 예산을 보면 홍보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한번 들여다보셨는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매년 우리시 전체 부서의 광고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을 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각 부서에서 홍보비가 부족할 때는 공보관실에서 예산 일부를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서에서 기획을 할 때 우리 공보관에서도 개입을 하고 계시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보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이신 조정현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조례 개정을 통해 감성매거진 등 다양한 시정소식지 발행과 시보독자 참여이벤트 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취재기자 2명의 업무가중 해소를 위한 취재기자 충원 근거규정과 시보편집위원회 관련 조항도 현재 역할에 맞게 수정하여 시보제작 발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성매거진 등 다양한 소식지 제작한 관한 사항, 시보독자 참여이벤트 시 경품제공에 관한 사항, 시보편집위원회에 관항 사항, 취재기자 충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2조 발행 및 형식 조항에서는 다양한 시정소식지를 제작ㆍ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편집위원회 조항에서는 현재 역할에 맞게 편집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조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각 호의 제1호 김해시보의 기획ㆍ조정을 김해시보 연간운영계획으로, 제2호 중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을 김해시보 장기발전방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취재기자 조항에서는 2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둔다를 3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시민소통 조항으로 시보 만족도 선물조사 등의 독자 참여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시보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과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조례가 바뀌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들을 보면 일단 편집위원회가 그 역할하고 실제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한 역할들의 기능을 바꾸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취재기자가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되는 부분을 둘 수 있다고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독자 참여이벤트를 하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핵심은 이 세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했을 때도 실제 2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인원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명 이내로는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연간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보 전체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시보 관련해서 들어가는 1년 예산, 연간 예산.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이제 시보인쇄비가 있을 거고요. 시보라 하면 어린이시보도 포함이 되고 봉투제작비, 위탁배부료, 봉투작업의 위탁비, 우편요금 등등 올해 7억 640만 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매년 나가는 부분이고 아마 연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무래도 인쇄비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늘 수밖에 없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인건비가 늘기 때문에 조금씩 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쇄물을 쭉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시보에서 발행되는 것 그리고 한 번씩 분기별인가 어린이신문 나오는 것 있고요. 그리고 감성매거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정매거진은 이 시보에 포함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라 하면 시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감성매거진도 결국 발행되는 근거는 이 시보조례에 따른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요한 부분들을 개정하고 있으나 시보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 과연 규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8억 정도에 가까운, 7억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감성매거진이나 다른 형태의 인쇄물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걸 좀 규정할 필요는 있는 것은 아닌가. 업무를 좀 더 매뉴얼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세세적으로 조례에 담지 못한다면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위탁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때 제가 강하게 지적했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냥 담당자의 의지만 두고 있기에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발행이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화되어서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규격화되어 있는 홍보물들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 했을 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례에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 그 부분이 좀 빠져있고 그랬을 때 규칙조차 없다는 것은 조금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자체를 비교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의 시보조례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해서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보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가 성장함에 있어서 저는 조금 자랑스러운 것은 그래도 홍보나 시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는 부분, 시정홍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의 문제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매뉴얼화되어서 일을 한다면 그 예산의 쓰임새나 노력한 것에 대한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55만 김해시민들의 수준 그리고 예산 쓰임새, 위탁 주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매뉴얼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매뉴얼화는 내부적인 내규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 이런 쪽으로 매뉴얼을 정리하는 것도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올해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문서화될 수 있는, 성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내실화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신 이병관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출장소 및 읍면동 위임대상사무를 전수조사해 상위법령 준수여부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1 출장소 권한위임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토지분할 허가 및 지적재조사 사무와 도로과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림과 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등 11개 사무를 새롭게 위임하고 지역경제과의 정기 및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 토지정보과 및 세무ㆍ납세과의 제증명 발급 등 본청 공통사무, 하천과의 점ㆍ사용 허가,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설치,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등 40개 사무를 위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29개 사무와 소관부서 변경 141개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2 읍면동 권한위임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증명서 및 허가과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사무의 경우 본청과의 공통사무로 위임에서 삭제하고 장애인 등록 및 취소 등 9개 사무가 시민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본청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읍면동 동장 권한위임 사무 정비 중에 장애인증명서 발급 등 2개 사무위임 삭제 그러면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이제는 읍면동에서는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읍면동과 우리 본청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내나 권한위임이 아니고 전 읍면동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받으면 수임받은 기관장명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업무라서 삭제를 한 것이지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업무는 그대로 하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장애인 분들이 우리 시청까지 안 와도 된다 그 말씀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출장소하고 읍면동에 사무 위임되는 것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조례를 바꾸자 하는 부분에서 이미 올해 1월에 다 진행이 되고 업무는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하면, 즉 부서를 만들고 할 때 대강의 업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업무는 어느 국이다 정도 들어가는데 원칙으로 하면 그것하고 이것 사무위임이 같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그 업무조례 가지고 통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무위임이 달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업무 다음에 사무위임 전결처리 업무조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표적인 걸로 보면 안전도시과에 소하천 정비 쪽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주차장 관련한 것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해서 이미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출장소 업무가 본청으로 통합관리하는 걸로, 이관하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거의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월에 이관됐다는 것은 12월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일 모레 11월인데 1년 뒤에 조례 수정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승인되고 안 되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들어가서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상반기에 보류시켰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월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반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래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건 사실 의회에 승인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저는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서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논의부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례가 먼저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다 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수정하겠다는 것은 조례가 그냥 현장을 맞추는 듯한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심의의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하면 교통정책과 업무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이렇게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이 사무에 맞도록 출장소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장유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대형화물트럭 밤샘주차가 현장에서 좀 늘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장유에 특히나 주택가를 인접하고 있는 곳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왜 김해시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두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 바로 옆에서는 미관도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밤에는 특히나 많이 위험하고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 장유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스쿨존도 완전히 무시되어버렸고 이제는 장유의 많은 도로들이 거의 화물주차장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번 위임사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내용들이 전부다 출장소에서 하는 위임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밤샘주차 같은 경우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위임사무의 내용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관리가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과하고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낮에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밤에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일원화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이 그런 부분에서도 1월에 넘어갔는데 실제 이 부분들은 자료들을 보면 허가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점검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2018년, 2019년도에 훨씬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청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지금 장유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16만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2지구가 되고 나면 엄청난 상가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광고물 관리는 더 철저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들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현재 장유출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타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물은 인허가보다는 단속이라든지 사후관리의 면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화되어 있고 팀이 이루어져 있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 중에 출장소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요. 계속 장유주민은 늘어나고 있고 그 사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교통행정조차도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옥외물광고를 빼겠다 이런 얘기의 논리가 되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봤을 때 그러한 업무들을, 출장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능에 맞도록 인원을 배치하는 부분이 1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교통행정도 보면 3개 조로 해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넓은 데를 3개 조로 그것도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집중검토를 하셔서 장유출장소가 출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 위원님 면밀히 검토할 게 아니고 검토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주정영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출장소 및 읍면동 위임대상사무 전수조사 상위법령 준수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신규위임이 11개 사무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랬을 때 개정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행정능률하고 또 장유시민이 그로 인해서 불편해 했을 때 이런 부분을 1년 예산을 잡아놓고 1년에 비춰봤을 때 이건 충분하게 11개가 본청에서 이관해도 되겠다 하는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을 부시장님 주재로 실ㆍ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유출장소에서 안 해도 본청에서 해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이 11개 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출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도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제일 복잡하고 등초본, 인감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일 폭증하는데 교통 이런 부분도 단속이 제대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김해시가 공장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매일 복잡한 데만 가서 단속차가 슥 지나가버리고 하는 부분을 구석구석, 내리막에 차를, 경사가 한 20~30도 되어 있는데 대형차를 대놨단 말입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겁이나가지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터진다든가 기어가 빠졌을 때 대형사고가 나는, 밤새도록 대놓는 주차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이관되거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없도록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좌우간 이관을 11개 했을 때 장유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이관을 했을 때 불편이 가중되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본청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장유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환수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임무를 할 수 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검토를 잘하시면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출장소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04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15년 됐다 그죠? 설치목적이 뭐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기구는 시민들 행정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장유출장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장유지역과 서부권 시민들한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설립되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교통 그리고 광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부시장님실에서 실ㆍ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의 생각들도 저희가 들어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게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셨겠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님이신 이대형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의 기능을 읍면동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수탁처리,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민자치의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며 위원 선정 후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읍면동 행정사무 의견제시, 자치계획안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 또는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분석 결과 안 17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2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제6항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5월에 한번 조례가, 시범실시 조례안이고 주민자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던 사항이었다 그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사보류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게 시범실시 조례안을 먼저 만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금 되어서 다시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적인 부분이 수정됐지만 이후에 심사보류가 됐을 때 과에서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주민자치 기존 위원회 쪽에도 이 사항을 논의를 했고 위원님들께도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항에 대한 협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비즈니스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담당실무자들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권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전체적인 안은 아시다시피 이게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공개모집하는 것과 추천을 하는 비율을 당초 5대 5에서 공개모집을 6으로 하고 추천을 4로 하는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5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의 시대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주민자치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도 합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려점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려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려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행자부에서도 시범으로 실시한 만큼 우리 주민자치 이 부분이, 이전에도 저희가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기존에 시범조례가 나오기 전에 운영을 해오고 있는 데도 있고 주업무가 기존 행정하고 협의 또 업무수탁 그다음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기존 단체들하고 일부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자치 또는 분권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기초단체가 226군데인데 절반 이상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전면 시행보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저희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 읍면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 100%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기보다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희망 동ㆍ면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그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저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러한 조례는 아까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시대에서 제2의 주민자치의 시대를 여는 또 다른 포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열 때는 체계적이고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본래 그 정책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이나 따라가기에 급급하게 만들어지는 조례는 사실 병폐가 더 많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5월에도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너무 좋은 조례인데 공론화 과정이 너무 없다. 다양한 시민들이 왜 이 조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정말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취지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러한 노력들을 김해시가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참여 속에서 발족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도 사실은 없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어떤 틀은 만들어내서 그러면 결국 일부에 의한 조직기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떤 기관과 기관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회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려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여러 사회혁신 정책들을 따라는 가고 있는 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있는데 그게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 왜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니 과연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운영할 때 어디가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끊임없는 모니터와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하나의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회 조례지만 이걸 넘어서면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다 연결된다고 보고요. 큰 테두리가 사회혁신의 키워드라고 보이거든요. 전담부서도 신설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조례만 덜컥 만들었을 때 지역에서 느낄 파장들은 너무 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전담부서에 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혁신업무하고 분권업무를 법무담당관실에 팀을 두고 있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혁신분야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고 우수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담부서에 관한 부분은 전담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론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교육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실질적으로 역량을 키우는 게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실시의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 없이 한다는 부분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범실시와 동시에 전체적인 인식 확산에 주를 두고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분권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은 근거라든지 아직 마련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 비즈니스센터에서 교육한 부분도 그와 같은 부분인데 내년에도 예산을 혁신 부분하고 주민자치회 교육하는 부분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지금 들어와서 조직도를 보는데요. 법무담당관에 혁신분권팀 있습니다. 팀장 한 분 계시고 주무관 한 분으로 전산상에 뜨고요. 실제 업무가 사회혁신의 키워드는 굉장히 넓고 많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는 업무도 모아져야 하는데 실제 이 업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회 협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들 사실 본래 하고 있던 업무 그대로인데 팀명만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게 결국은 우리가 혁신분권팀은 만들었다 했으면 그 팀에 맞는 업무들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에 그대로 두고 자치 하나 들어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조직 강화에 대한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문제는 팀은 있으니까 김해시가 혁신분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들어갔을 때 알맹이 빠져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 도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정책으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도 못 따라가고 있고 내용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형식만 따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지역에서 느끼는 갈등의 깊이들은 물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려는 가장 큰 차이가 주민참여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가 아예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지금 자치회하고 차이점을 둔다면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문의 형태입니다. 읍면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고 자치회가 되면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풀뿌리자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해 가면서 하려는 이유가 말 그대로 풀뿌리, 즉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행정업무를 보완하고 스스로 찾아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현재 이 조례안은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시범실시를 할 때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시범실시를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조례사항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조례사항을 개정하고 별도 조례가 필요한 사항은 또 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한테 자문도 한번 구해보셨다 하셨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분들은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자치회로 전환되는 데에 우리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5대 5 공개모집하고 추천하는 비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이 되기를 6대 4로 조정이 된 부분도 협의회에 통보가 되어졌고 기존 다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에서 명칭도 바뀌고 50명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상위법에서 하다 보니까 하라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10년을 넘게 하게 보니까 현재까지 고문을 맡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자치위원하고 행정하고 주민 이래 모아가지고 마을 자체를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행정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취지가 벗어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악동아리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을 하는데 읍면동장하고 항상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 이 법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로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말 안 듣는데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지금 그런 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동장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인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실시할 적에는 우선에 주민자치위원장 선출된 분하고 읍면동 행정책임자하고 이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대동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저도 가서 한 2시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마을주민을 위해서 엄청시리 잘 안 하겠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명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20명, 30명이라도 주민들하고 유대를 잘해서 우리 읍면동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런 부분을 잘 교육해가지고 갈등이 없어야 프로그램을 위해서, 산악동아리 이런 밑에 자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돼야 주민자치위원이 발전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하는 부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잘 살펴가지고 우리 읍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범조례인데요. 법무담당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시범조례를 여태까지 제정했던 사례가 있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시범조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없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따로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시범조례인데 시범을 한다는 기한과 시범에 따른 평가를 담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기한은 진행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 읍면동을 선정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시범의 뜻이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전면적인 시행시점 전까지가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건 전면적인 시행을 전제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좀 더 연장할 것인지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거지 전면개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들은 내년에 2~3개소 해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고 2021년도에 한 5~6개소 정도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 22년에 전 읍면동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2021년까지 그러면 2년을 지켜보겠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할 때 주민자치업무에 대해서 의논을 주고받았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민자치 권한 중에 협의수탁 자치 관련 권한을 검토해 보면 기존 읍면동에 산재하고 있는 자생단체와의 고유업무 영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도 기존 단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별로 또 지금 위원회가 기존의 수탁업무는 받고 있고 읍면동에도 아시겠지만 꽃길 조성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단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자체업무 중에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 공통으로 협의하겠다, 야간순찰 또 환경정화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째 보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시범실시에 따른 기한과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정립이 돼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2년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가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종결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토론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4조 유효기간“이 조례는 시범실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로 변경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희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성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희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신 이대형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이란 지자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는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추진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사항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기존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소극행정에서 적극적행정으로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바뀌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경남도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장유 부곡공단에 가시면 안에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진출입로가 없는 부분을 행정하고 기업체협의회 또 소속 기업체 회원 분들 해서 일부 기부를 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굳이 안 해도 장유 부곡공단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극행정이나 적극행정이나 할 일을 했다 보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소극행정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소극행정이 돼서 이때까지 안 됐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이가? 왜 이런 것을 만드노? 소극행정, 적극행정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그러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말이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왜 묻느냐면 소극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 이런 것 허가사항 할 때 좀 빠른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게 돼야 적극행정으로 가지 내나 기간 똑같은데 이것 한두 개 성과 냈다고 해서 소극에서 적극으로 간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 보통 산림훼손이나 허가 낼 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적극행정이지 이런 과정을 30년 동안 못한 것을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걸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물론 장유 부곡공단에 도로 낸 그런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내 보니까 이렇더라. 한 과에 물어보면 모르는데 여러 과를 모아놓으면 답이 나오더라고. 답이 도출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진영에도 보면 도로과에 등기가 안 돼있는 거라. 안 돼있는데 6년 전에 보상 받았는데 얼마 전에 건축물을 뜯었어요. 보상을 받았는데 멸실신고를 해라. 건축물이 없는데 어째서 멸실신고가 되노? 6년 동안 걸린 것을 얼마 전에 세 과를 불러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적극행정인데 서로 모르면 옆에 과에 물어보고 이라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 하고 6년 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것 내기 전에 조례에 없어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도로과에 있다가 건설과 가면 도로과 건 모른다 하거든. 또 모른다 하는 게 맞고 자기 소관이 아니니깐 그런 것을 민원들이 오면“내가 모르는데 이래이래 쫓아가서 물어보이소.”라고 해주는 그런 것을 나는 적극행정이라 보거든요. 그런 걸 단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부서에서도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지금 적극행정을 하면 우리 감사에서도 일부 면책하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때까지 소극했는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류명열 동료위원께서도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을 보면 적극행정이라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참 이상하고 남들이 들을 때 이상합니다. 차라리 시민우수정책 운영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상의 문제들도 한번 고민도 안 해보고 덜렁 올라온 게 적극행정. 적극행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심의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표준안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사항에 따라서 줘야 되는지 하는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번처럼 어떤 우수사례로 해서 도단위나 중앙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인센티브를 해야 직원들이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그런 게 우수사례라기보다 하나의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정도로 보는 거고 앞으로 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은행 문턱 낮추듯이 공직자들의 턱도 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운영조례보다도 시민을 무서워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전자에 은행에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민원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내가 앉아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 민원인은 서서 기다립니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듯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바뀌었던 것이 지금도 민원실에 가면 의자들을 다 비치해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 가듯이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지 이런 어떤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최근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근본적인 취지니까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오든지 간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제일 쉬울 거예요. 이분이 왜 왔나, 이 시민이 지금 뭘 요구하나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법으로 가지고 딱 잣대를 갖다 대요. 그러니까“됩니다, 안 됩니다. 흰색입니다, 검은 색입니다.”이런 이분법으로 가지고 다 정리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죠? 인정하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실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에는 못 하면 당연하게 못 해주는 건데 법에는 못 해주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면책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서“법에는 안 되는데 왜 해줬느냐. 이러이런 사유로 해서 해줬다.”그걸 우리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감사가 오면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못 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산업단지에 보면 만들기 전에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22번부터 29번까지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옆에 공장도 없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드넘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법에 안 맞지만 우리가 나서서 코드넘버를 바꿔줌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오면“왜 안 맞는데 해줬느냐.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이 볼 적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현재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위반이 되더라도 바꿔주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백으로 따지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일반 시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고 저도 참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의 자신감에 운영을 하겠다 하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실시되고 나서 이게 큰 효과를 못 본다면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도 질책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실적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즘 공무원들이 달라졌다. 그리고 전자에 비해서 불평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이 운영 조례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적극, 소극 이게 제일 중요한데 며칠 전에도 어느 동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위원님, 동장님 공직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동네는 몇 년째 제대할 분만 보낸다.” 제대할 분이 아니고 내일 하루가 남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아니라고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그런 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잘하는 분은 얼마나 많은데 자기 하기 나름인데 공직문화가 조성이 잘 안 돼서 이런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는 적은데 민원은 폭주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문을 열고 받혀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돼요.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는데 일부 한가한 읍면동은 너무 한가합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조사를 잘해서 공무원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조성을 하면 정부에서 지금 소극에서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공직자문화를 하는데 그것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읍면동이 19개 있다 보니까 본청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잘하는 분도 있고, 자식도 안 그렇습니까? 다섯 명 있다 보면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100%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한테 과연 공무원이 다가서서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법을 전공하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 해서, 표준조례안은 보니까 지금 조례안은 면책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그 권한을 똑같이 대행을 한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인사위원회가 과연 이 커버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표준안은 별도로 위원회를 한번 돌라고 공고를 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을 해보고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이신 박성석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미국 레이크우드시와 2007년 7월 국제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 상호 축제 방문 등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국제교류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미국 북서부 첨단산업 허브중심도시와의 확고부동한 상호 실질적 관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교류를 증진하여 북미지역 교류의 실리와 시장을 확보코자「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자매도시 협정체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체결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미국 레이크우드시 방문 시 돈 앤더슨 레이크우드시장으로부터 한층 더 발전된 우호 증진을 위해 국제우호협력도시에서 국제자매도시로의 승격을 제안받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량이 한인으로 구성되어 향후 김해시 기업의 미국 수출지원, 상호 투자촉진, 산업정보 공유 등 양 도시 간 경제 교류가 가능하고 미래의 공동발전을 위해 양 도시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매도시 결연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간 교류현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매결연 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로 승격하여 양 도시 간의 우호 증진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 도시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김해시 기업 등의 진출거점 확보 및 양 지역 간 통상, 투자촉진, 학교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과 청년일자리 등 선진정책 벤치마킹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으로 김해시의 국제화 및 시민역량 증진이 기대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미국 레이크우드시 도시만 협정체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가 많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게 보니까 2007년도 7월에 국제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고 방문교류도 있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만 하는 건지 아까 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해서 그런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한인 한 10% 이상이 살고 있고요. 2007년 7월에 국제우호협력도시로 체결돼서 그다음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레이크우드시에 방문했을 때 레이크우드시장이 자매결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시하고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와 자매도시가 교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협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니까 북미지역인데 우리가 실리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그동안 몇 번 방문을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7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8년까지 대표축제 참가라든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쭉 없었다가 작년 18년부터 축제 교류방문이 있었고 현재는 계속 없었습니다. 자매도시협약이 되면 앞으로 각 분야에서 계속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류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교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서로 왕래도 하고 김해시의 발전사항 또 그 시의 좋은 것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시하고 발전되기 위해서 협정체결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전혀 그게 없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왜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와 자매협약을 맺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매를 맺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을 맺게 되면 레이크우드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이 10% 이상 살고 있고 굉장히 경제도시입니다. 또 워싱턴주에서 18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고 젊은 사람들이 살고 100대 도시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경제라든지 학생교류라든지 문화, 관광, 스포츠 교류라든지 실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추가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고 두 번 정도를 교류를 하다가 레이크우드시에서도 아마 자매도시가, 우리는 우호협력도시지만 자매도시가 일본도 있고 몇 나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매도시에는 계속 교류가 됐었는데 우호협력은 레이크우드시에서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초청장도 안 보내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갔을 때 자매도시로 해주면 자주 초청도 하고 교류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상정하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양 도시에 보면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잘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해놓고 한번 방문하고 서로 왔다 갔다, 그분들이 2019년도 올해 가야축제에도 잠깐 왔다 가고 이랬는데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거든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또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교류를 잘해서 레이크우드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잘해서 개척단을 이래 해가지고 시가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이상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왜 레이크우드시에서 갑자기 자매결연을 하자고 제안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미국이라는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우호협력도시는 교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가 이렇게 결연이 되면 향후에는 행ㆍ재정적인 부분에서 교류가 계속될 것이고 그 당시에는 지리적 문제라든지 재정 부분이라든지 문화의 차이 등이 있어서 교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07년에 국제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고 나서 7년도, 8년도는 시장도 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간 적은 또 없네요? 2008년도 이후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8년도 이후에 10년간 일단 교류가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조금 이상한 게 10년간 아무런 신경도 안 쓰다가 왜 갑자기 이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자매도시로 돼있는 도시들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로 협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레이크우드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경제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확대, 투자촉진 과연 되겠습니까? 김해시 기업 등의 진출거점 확보 거기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우리시에 많은 이익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레이크우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는데 우리는 계속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19년도에는 자기들이 방문했었고 왔을 때도 자기들이 우리시를 초청해서 부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갔다 오셨고 경제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것이 시애틀 인근입니다. 금방 총무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한인들이 10% 이상 정도 되고 그리고 하나는 학생들 만약에 교류를 한다 그러면 홈스테이나 이래가지고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수 있고 그 정도는 다양하게 문화교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나 학교가 교류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하든지 하면 애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시애틀이 아무래도 항공기라든지 정밀기계부품 그런 데에 좀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좀 교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비용은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레이크우드시에 방문했을 때 체재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체재비 정도만? 그 체재비 정도만 줘가지고 김해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고 이런 게 될까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단 자매도시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더,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맺은 자매결연도시들하고 지금까지 성과 한번 정리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레이크우드시 말고 바로 옆에 또 자매결연 맺은 한 군데 있지요? 미국에 바로 옆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세일럼시.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혹시 갑니까? 거기도 잘 안 가지요? 안 갔으면 다음에 가면 되는데 물론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덕을,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얼마 전에 신안군 자매결연 맺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굳이 신안군하고 안 해도 김해시 안에 있는 진영읍이나 이래 했으면 참 좋았을 긴데 규모도 얼추 비슷하던데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빛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자매결연을 무조건 많이 맺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해놓으면 왕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하고 여기 레이크우드시가 항공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 항공산업 발달될 데는 사천인데 사천하고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이래 한 이상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 말씀하신 세일럼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세일럼시는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인근에 붙어있습니까? 담당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진수
박진수국제교류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팀장 박진수입니다. 세일럼시는 오리건주의 주도입니다. 지금 워싱턴주 아랫부분에 보면 샌프란시스코하고 워싱턴주 사이에 오리건주가 있고 세일럼시는 그 오리건주의 주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1996년에 자매결연을 맺고 이렇게 교류를 해왔으나 미국 도시의 특성상 실리를 추구하는 면이 많아서 물리적 거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미국은 특히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자매교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10년간은 교류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국제교류팀을 신설하고 미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결과 미국에서 이번에 방문을 했고 우리도 올해 7월에 방문을 해서 향후에는 좀 더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자매도시를 맺으면 아까 체재비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지원 못 받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행정시스템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서 또 거리나 교통,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실제로 얻는 득이 많이 없다. 저희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봤을 때 과연 순기능은 무엇이고 역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기업 전반 기초시설이 러시아에서 동남아에서 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물류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베트남 쪽은 지금 어디어디 되어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비엔호아하고 떠이닝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떠이닝도 자매도시 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나 우호협력도시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매도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매도시는 비엔호아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나밖에 없지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국에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이제 글로벌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됐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시도 거의 65만 이상을 갖고 있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중소 이상의 도시로서 필요한데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전체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다시피 교류에 있어서 그 관계성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설정을 했을까라는 어떤 부분들 이게 아쉬운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선정하는 어떤 목적과 기준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시작할 때는 주로 우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해온 적도 있고 일본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는 역사ㆍ문화적으로 우리 가야시대하고, 최근에 한 터키도 마찬가지 역사ㆍ문화적으로 고대도시로서 김해시하고 매칭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위한 지원책으로 본다면 사실 미국의 세일럼시나 레이크우드시는 안 맞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거기는 우리가 확대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문화교류 정도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7,000개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뒷받침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는 사실은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들을 선정한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기술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시장의 판로를 뚫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는 좀 더, 우리 팀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국제협력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협력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제협력팀에서 아까 팀장님이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참 뚜렷해야 됩니다. 동남아 쪽에 가면 아직까지 기술적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쪽에 가서 우리가 협의를 보는 과정이 된다면 또 그런 나라에 있어서 무시를 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국ㆍ과장급의 공무원이 나간다면 충분하게 우리 기업들이 소개도 받고 그다음에 가이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차라리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 국제우호나 협력자매도시를 많이 확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하는 데에 교두보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위해서는 김해상공회의소나 우리 지역의 업체들과 한번 협의를 봐가지고 이런 나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기 참 좋은데 판로를 뚫기 위해서는 행정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김해시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목적 같으면 우리가 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국장님.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의논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나 도시를 추천을 받는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 할까. 어쨌든 간에 우리도 56만 도시로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큰 나라하고도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선옥
홍선옥행정자치국장
예. 상징성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5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야문화축제 한번 하더라도 자매도시, 우호도시에서 실제로 예술단이나 공연단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야축제에 가보면 미국 색깔을 가진 인디언들 전부다 국내에서 연예활동하는 팀들이죠. 본국에서 오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가 한국에서 왔는가 이태원거리라든지 홍대거리에 액세서리 파는 사람들 불러놓고 국제적인 색깔만 입혀놓는 그런 축제들은 안 되고 차라리 가까이 있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문화가 서로 교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레이크우드 자매도시는 우리가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갖고 있더라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남아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약간 우위에 있는 나라에 가서 어깨 딱 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갔을 때 그쪽 지역에 행정적인 협력이 충분히 가능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매나 우호도시를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기획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아까 적극행정 이야기해서 조례가 올라오고 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팀장님 얘기 알겠죠?
진수
박진수국제교류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걸 한번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매도시 협약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집행부만 가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항상 의회는 뒤에 승인만 해줘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전조사할 때는 위원님 한두 분이라도 배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수정가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공유재산목록 중 심사보류된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재상정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지난 3차 변경안이 심사보류됐었는데요. 일단 시기도 그러하고 재상정해서 내일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재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김해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