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는 2020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마지막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2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은 해외선진지 연수일정으로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김해시복지재단은 2014년 4월 29일 출범하여 1개국 11개 팀 정원 197명 현원 181명이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8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8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사회복지시설 운영ㆍ관리 등입니다. 내년 예상출연금은 124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비정규직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각종 사업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11월 의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신 과장님은 발언대에 과장으로서는 처음이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잘해주이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오늘 발언대에 처음 서시면서 또 자기 업무도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나와 있네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같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8년도하고 19년도?
이정화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8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올해 것은 120억으로
이정화위원
아, 올해 120억. 그러면 지금 동의안이 되면 인건비하고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비정규직 4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42명에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49명.
이정화위원
49명이 정규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인원 추가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인원 추가는 없고 49명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인원 추가는 없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인원 추가는 연구계약직을 이번에 하나
이정화위원
그러면 계약직 1명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포함돼서 4억 2000만 원이네요. 4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인데 4억 2000만 원이면 세부내용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그것 하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되겠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시고 교육 다녀오셨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교육 가서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받는 곳에서 우리 김해의 위상을 높였다 하는데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래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참 듣기 좋더라고.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교육받으러 가서 좋은 결과를 냈다 해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아마 우리 김해시에서도 잘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김해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한번 해볼게요.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연구계약직 1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는데 복지재단에 무슨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위원 1명을 한다는지 설명을 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현재 연구개발팀이 복지재단에 있기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복지정책이 수요가 어떤 것인지 또 잘못된 복지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업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각종 수요나 비수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진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복지재단의 전체적인 용역도 한번 했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복지재단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연구개발팀장도 있는데 1명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연구계약직으로 돼있습니다. 직급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개발팀에 소속돼서 업무를 한다 이거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인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복지 부분은 특히 필드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지금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만 예산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감사팀장 하나를 갑자기 채용했더라고. 굳이 감사팀장이 필요한지 내막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고 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자체에 감사팀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연구팀장을 충원한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행정 중심으로 복지재단이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복지재단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볼 때 바깥에 재단의 경우에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고 이번에 연구계약직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상 복지의 종류나 사업의 가짓수가 워낙 많고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저도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발달아동에 대한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부모님이 1시간 정도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얼마, 정부지원금 얼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바우처 교육을 받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계약직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에 인구가 50만, 60만, 70만 대도시로 가다 보니까 종전에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이야기해 주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종전에 요구하는 복지수요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수당을 좀 올려주는 복지 그다음에 건물 하나 짓는 복지였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워낙 수요가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복지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조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근무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하다가 여가가 많이 나니까 자기가 운동하던 취지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일부 취미놀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도 근무할 수 없는 이유들을 설명한 것은 있는데 그런 데 근무할 수 있는 인원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연구직, 감사팀장, 연구개발팀장 이런 걸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한 지 5년 가까이 되는데 연구개발팀이 필요할 정도로 아직까지 정체돼 있거나 발전단계가 그렇게 크게 늦어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채용하게 되면 과정도 의회에 한번 이야기해야지 지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채용돼가지고 보고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절차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채용하게 되면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운영경비 10조에 보면 시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자체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런 수입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저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도시 조성협력을 도모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확산시키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하여 2015년 9월 14일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현재 87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지난 9월 2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규약명칭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한국위원회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협의회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였고 회장단체 변정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관련하여 의회 의결 후 고시절차를 거쳐 회장자치단체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가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경남이 18개인데 2016년도에 우리 김해만 하고 창원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굳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고 모든 분야에서 아동을 위한 제도를 확대해나갈 것이고 아동이 행복하면 시민 전체가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우리 시에도 보면 슬로시티, 아동친화도시, 건강시티 이래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돈도 앞으로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면 예산 자체는 지자체에서 사무국을 만들고 움직이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전에도 내나 똑같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연회비 5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자치단체 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부회장이 있고 임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는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좀 이어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회장도시지역이 어디입니까? 찾는 중에 예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도봉구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서울 도봉구.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500만 원씩이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냥 500원 곱하기 숫자 하면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87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80개 500만 원이면 4억?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4억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년 예산이 4억이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장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인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번 9월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그래요? 회장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요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번에 개정되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우리 김해가 좀 늦게 들어갔기는 하지만 기왕 아동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자면 이런 기구에서 회장단체를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맡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인력 배치도 예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문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맡은 자치단체의 업무나 사무요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4억이라는 예산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쪽에 보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하고 우리 지자체가 공동으로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공동추진한 사업명이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협의회에서 받은 금액으로 사용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 그것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포럼하고 박람회라든지 아동인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명이나 그에 대한 예산은 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아동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친화도시라고 상당히 어감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해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친화도시 홍보 부분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12조2항4호에 보면 그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의회 사업을 삭감하고 세부적으로 자문단 구성에 따른 경비, 사무국 업무 추진에 대한 경비,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에 따른 사업, 지금 사업 추진보다는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게끔 세부적으로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 중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좀 많이 치중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회의 안건에 부쳐서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항을 넣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사용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친화도시를 위한 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시는 2017년도에 가입해가지고 지금까지 1억 3000 정도 사용했었고 올해는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800만 원 중에 자문단 구성이나 사무국 업무 추진이나 교류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사업 위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행정이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의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퍼센트가 올해 예산 전체에서 유지관리에 얼마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 예산의 5%도 안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도 안 돼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유지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쪽을 개발해서 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운영관리 있지요? 거기 구성원이 몇 분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떤
이정화위원
직원. 유니세프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구성원이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친화팀이 있고 직원 1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동친화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조직에서 아동친화팀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 아동친화팀에서 하면서 담당직원이 한 분 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따로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지요? 그것만 따로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능하면 그 업무를 주로 하고 80% 정도 그 업무만 보고
이정화위원
그럼 그분은 우리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원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직원인데 한 사람한테 맡겨놨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래 되면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지요? 지금 상태대로 운영되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이래 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예산을,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어느 예산을, 그냥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따로 이걸 잡아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친화도시 추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800 잡았고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3800 그걸 정식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걸 유용이나 그건 아니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유용한 건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3800이 아동친화도시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예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규약을 변경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회 동의를 구하게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규약을 바꾸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재개정하게 되면
이정화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연구용역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많았고 올해는 3800이고 내년도에도 친화도시가 되면 홍보영상물을 작성하기 위해서 5800 정도, 내년도에는 2000 정도 증액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는 3800에서 2000 정도 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5800 정도.
이정화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도 돼야 되고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만 결국 아동참여단이고 아동권리지킴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안 하더라도 실제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국가예산이 중앙정부나 도나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계획 없이 존경하는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여주기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동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만 번지르르하게 걸어놓고 간판걸기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보여주기식은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지자체 단체장을 하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소외된 곳에 혜택이 가야지 그냥 간판걸기식,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규모나 인구에 비해 행사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거든요. 자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했는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또 변경에 의해서, 그러면 전주에서 도봉구로 옮아가네요. 대표회장이 옮겨간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하여 동의안을 드리는데 우리시 예산정책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이 성인지예산처럼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제가 북부동 이면도로 사이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도로 차선과 건널목을, 사실 이면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한데 건널목이 다 구석구석에 설치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동친화도시와 연계한 예산은 도로과에서 나가더라도 사업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의 모든 정책들이 여성친화면 여성을 위한 정책을 그 속에 포함하듯이 아동친화란 개념을 모든 예산 편성에 개념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구석구석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서 이렇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3.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안선환, 엄정, 박은희, 김진규, 이광희, 허윤옥, 김한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하성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유기동물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동물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물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등록대상물, 맹견, 긴급보호동물, 들개에 대한 정의 및 동물등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4조 동물 보호ㆍ복지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15조는 동물 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5조에 보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라고 있는데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대구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칩을 안에다 넣으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도 느껴보지만 칩 자체에 넣으면 표가 나지 않아서 집행부한테 묻습니다. 일전에 동물장묘 때문에 일본에 가봤는데 선진국에서도 아직 목걸이를 5개씩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칩이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던데 물론 마이크로칩이 외장으로 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외부에 달고 다니는 인식표는 분실되기가 쉽습니다. 혹시라도 분실되면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장칩은 마이크로칩이기 때문에 주사형으로 해서 한방에 칩이 삽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장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안 하거나 이러면 벌금이 나가기는 합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벌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사망하고 소유자가 변경될 시에는 50만 원까지 다른 시에 조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조례 자체가 아직 일부개정이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유념하셔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음 조례개정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8조4항에 보면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에 대해서“시장은 들개에 대하여 시민안전과 동물복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래가지고 이 자체가 반려견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려견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들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들개도 위험하지만 멧돼지 같은 것, 유해동물 같은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유해동물은 수질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멧돼지는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법체계에서 분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은 애완동물이라 하고 요즘 반려동물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려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멧돼지와 같은 것은 야생조수에 해당되고 이러한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야생조수보호법이라 해서 환경부에서 입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환경과에서 일하고 있고 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반려견 조례가 아니라서 큰 틀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어차피 조례니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잠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유기동물 종류와 몇 개가 있는지 집계가 돼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365일 연중 관리체계로 하고 있고 수시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24시간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등록된 마릿수는 나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382마리 정도가 포획돼가지고 조치했고 이번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365마리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즉시 보호조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성화율은 몇 %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올해도 300마리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170마리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201마리 정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5조에 동물등록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등록하고 나서 분실이나 사망이나, 사망이라 하니까 그런데 죽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이 없는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 7월과 8월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일제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동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폐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반려동물 사육자 본인이 인터넷에 회원등록을 해서 폐사처리를 할 수도 있고 위탁처리업체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시에 와서 신고를 해도 되는데 아마 처리가 100%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폐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폐사처리하는 게 이 조항에는 없단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죽었거나 분실됐거나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 김종근 의원님,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
김종근의원
사실 그 내용까지는 범위 안에 안 잡혀있는 것 같고요. 2020년도 2월 28일에 개정예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확대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사람도 사망하시면 사망신고를 하듯이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김종근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문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담당부서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 이야기가 있는데 꼭 이렇게 길고양이 하나만 지정해놓은 것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각 공원이나 이런 데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체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포획하기가 되게 힘든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포획하는 데도 비용이 5만 원 지급되고요. 수술하는 데 10만 원 이래가지고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둘기라든지 우리 생활에 지장을 주는 야생짐승들에 대해서 음식이나 이런 걸로 편리하게 중성화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TV프로 같은 데서 보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꼭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런 형태로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길고양이만을 놓고 하는 것은 좀 협소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장님도 조례 개정하면서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다. 국장님 동물 피학대 있지요? 우리시에 보고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생림지역에 집단사육과 관련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개 사육에 대해서 전국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개를 길러서 반려용이 아니고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추정 하에, 거기에 기르는 사육자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지 말고 사례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건이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씩 동물보호단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정화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수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사육자가 있으면 주변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이정화위원
접수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1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0여 건요?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 파악이 돼있어야 되고 2016년이나 2017년, 2018년, 2019년에 해가 거듭할수록 건수가 증가합니까, 낮아집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대민원에 대해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조금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많이 증가할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조례가 개정되면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이슈가 돼있잖아요. 누가 고양이를 바깥으로 던져서 그것 됐다고 누가 했는가 찾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 김해시도 국장님이 통계를 잘, 어떻게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김해에 인터넷상으로 학대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동물보호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학대 관계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통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등록대행업체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등록대행업체가 있고 동물보호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가 등록을 어디서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위탁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 38개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등록대행업체가 동물병원에서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단체에서 신청도 없었고 동물병원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정화위원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몇 개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8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입법 시행되고 나서 등록이 좀 부진했습니다. 사육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까지 등록해야 하느냐는 의식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부 주관으로 7월과 8월에 일제등록을 한번 시행했습니다. 지금 1만 2,500마리 정도가 등록되었습니다. 가구수는 9,823호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가 1만 2,000마리 등록됐고 가구수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9,800여 호입니다.
이정화위원
가구수는 9,800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등록률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겠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이정화위원
몇 % 정도 증가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맨 처음에 할 때 2013년~2016년까지가 한 8,500마리 그다음에 2017년도에 636마리, 지난해에 867마리 그다음에 올해 9월 말까지 2,480마리 해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어쨌든 간에 등록이 돼야 학대를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우리 김해시도 상황이 어떤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등록률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조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정화위원
대충 우리 김해시는 인구 55만에 가구수 따져가지고 이렇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좀 있는가 보던데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사 자료를 보면 지금 KB경영연구소 같은 경우는 가구수의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한 23만 세대 정도로 보면 6만~7만 두 정도 안 되겠느냐 추정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전수조사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제법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조사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법령에서도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등록할 때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있지요? 그 부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례나 다른 보완장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지만 또 고민거리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셔야 될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축산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업무에 노고가 크신데 중국에 보도될 때부터 우리시는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좀 더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돼지열병 때문에 농축산과 과장님 얼굴이 엉망이네. 위로 좀 잘해주이소. 밑에 계시는 부서에 공무원들 누가 용기 줍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슬기롭게 돼지열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마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김해시는 양돈농가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 잘해주셔서 하여간에 김해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니까 AI도 발생되는 걸로 되던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병원성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는데
김종근위원장
판명이 안 났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부에서 H5라고 하는 AI가 검출된 걸로 나왔고 다만 이게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이틀 정도 있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실은 걱정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가 각종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축제도 해야 되겠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축제도 지연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앞으로 그런 일들과 계속 맞닿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심부서가 기술센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태껏 잘해오셨지만 내년을 좀 걱정해 보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른 비책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ㆍ재해와 같은 분야인데 재해와 재난 분야의 일들은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전국단위로 국가방역체계나 국가재난체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일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생이 없더라도 농가가 잘 대비해 있더라도 국가방역체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지 행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축제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축산 분야의 각종 재난ㆍ재해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올리고요.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로드킬이라고 알죠? 길에서 죽은 동물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로드킬은 교통사고로 인한 동물의 사체 발생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법체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 고양이와 같이 살아있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고 멧돼지라든지 비둘기라든지 황새라든지 야생조수는 야생조수보호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다. 야생동물이든 사육동물이든 특히 도로상에서 폐사했을 때 어느 법을 적용받냐면 폐기물처리법을 적용받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에서 가축이 로드킬을 당했다 이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런 것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단, 전염병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건으로 처리해야 됩니다만 현재 법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인 개가 로드킬을 당했다면 즉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처리하거나 매몰처리해야 되는 게 현재 법체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기동물은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죽으면 쓰레기로 취급해서 청소과로 이관된다면서요? 아니, 요새는 우리가 반려견 이래가지고 학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추진하면서 죽어버리면 쓰레기로 취급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장묘를 만드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화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찬가지로 옛날에 반려동물이 폐사했을 때 폐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똑같이 처리했거든요. 거기서 독립되어가지고 반려동물의 존엄성 차원에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별도의 장묘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이 따로 만들어졌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야생멧돼지가 아닌 개와 같은 반려동물이 로드킬을 당했을 때는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묘를 그렇게 활성화시키려면 사전에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라니까? 그걸 쓰레기로 취급할 것 같으면 장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법 부분에 관심이 좀 있는데 창원 같은 데는 로드킬을 당하면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화장하는 걸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장시설을 하겠다면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 화장의 의미가 뭔가 연계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부터 법조문을 한번 보시고 수정해가지고 농축산과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식으로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원시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법률 체계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내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끝자락에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을 다시 한번 더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김해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문화재단을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김해문화재단으로 2005년 2월 4일 출범하여 현재 3본부 1미술관 1센터 19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김해문화의전당을 비롯하여 9개소에 주요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191억 원 정도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와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자ㆍ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관련 법에 따라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받는 것으로 출연금 확정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2020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 오늘 발언대에 처음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한 번 섰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섰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여유가 좀 있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재단의 주요사업에 보면 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이나 클레이아크나 가야테마파크 이런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문화ㆍ관광 전략사업 개발 이것은 뭘, 지금 전략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예비도시로 지정돼 있는데 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도 문화재단 쪽에서 실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그러면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 50여억 원 정도 조성돼 있는 상태고 기금 조성목표는 100억 원까지 적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향토사 연구 지원 이것은 지원했던 선례와 사업명이 뭔지 압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쪽에서 향토사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책자 만드는 것 말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향후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문화와 관련해서 지원된 총예산이 얼마쯤 되며 지난해에 비해 문화발전에 두드러진 사업이나 분야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 문화재단에 출연됐고 현재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올 1월부터 12월까지 문화도시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지난번에 연지공원에서 했던 와야문화축제라든가 한옥체험관에서 했던 미래하우스 개막식도 그렇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으로 실행되는 단계도 지금 문화재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한옥체험관을 하는 주목적하고 미래하우스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서로 연계가 가능합니까? 뭔가 서로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한옥체험관 안에 미래하우스이고 또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에 대해서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비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주제가 전통과 미래의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거기에 전통과 미래를 연결해놓은 부분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옥체험관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장소를 통해서 청년들이 문화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옥체험관에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지금 미래하우스 운영하는 것하고 그 옆에 보면 2층 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2층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잘 안 하고 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2층에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미래하우스하고 연결도 안 되고 한옥체험관하고도 연계가 안 돼서 그대로 있는 건데 통로도 안쪽으로 돌아가서 올라가더라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미래하우스하고 연결하는 모양하고 한옥체험관하고의 모양하고 안 맞는데 통로를 좀 변경해서 뭔가 특화된 걸 하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이 그것 한번 고민해 보이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활용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올해도 예산은 그렇게 지원될 건데 내년에는 뭔가 좀 두드러지게 특화되는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확대해 주시고 또 각종 행사를 할 때 시민들도 위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위하지만 시의원들도 배려해 주세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의원들이 가기 불편한 자리면 사전에“의원님,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가서 느끼는 것하고 그냥 가가지고 소외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민이든 관이든 문화예술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인지해서 참여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조종현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소통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문화도시센터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돼 있어서 올해 1월~12월까지 문화도시사업을 해가지고 12월에 법정 문화도시가 최종 선정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해서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를 조직하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이것 만드신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센터라는 의미가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고 올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과가 주축이 돼가지고 문화재단의 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옥체험관 내에 미래하우스라든지 최근에 마음모아, 손모아 콘서트도 제가 이틀 다 가봤고 미래하우스도 접목한, 기존에 한옥체험관을 다녀가는 의미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했었고 마당뿐만 아니라 한옥체험관을 활용하는 내용도 참 좋았고 조종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입구에 딱 들어가면 우측에 때로는 봉하마을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창고도 아닌, 다양하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정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층도 최근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는 창고 안에 수로왕 야행하는 물품들이 있는 걸로 봤는데 그 공간을 좀 열어서 장군차를 나누는 시음회라든지 시민들이 상설로 다녀갈 수 있는, 2층 전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어쨌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잘 추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언제 됐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국장님이 지금까지 문화 관련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해오셨지요? 2005년도에 설립해서 허성곤 시장님도 문화와 관련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고 행사도 많고 예산도 갖다 붓고 있지요? 우리 김해시 재정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앞으로 희망의 김해를 만든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돈을 그렇게 갖다 붓는데 좋은 결과하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혜택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국장님 문화ㆍ관광 전략사업 개발은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문화ㆍ관광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로 만들었던 계획이 2020년까지 관광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에 2021년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돼서 지금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중앙부처나 도에도 관광ㆍ전략 기본계획을, 현재 남부권 3개 광역시를 엮는, 부산하고 우리하고 전라도까지도 엮는 계획을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도나 중앙단위의 관광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가야왕도 2000년 가야사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결국 나름대로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역사, 문화 쪽이기 때문에 가야사 역사를 비롯해서 근현대사까지도 최대한 발굴하고 또 지금 시사를 만들면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지원 부분도 그에 부합되게 함께해 가는 거지요? 사업을 연계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앞으로 문화도시사업을 하는 시기가 오면 그 문화도시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좀 지원되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돼서 지역의 문화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지요?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4억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원래는 100억을 목표로 모금하고 있는데 요새는 실제로 공공금리가 많이 하락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공공이자가 거의 1%대로 내려오면서 기금을 모으는 원래 목적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자는 의미였는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지금 이율이 그것 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 엄청나게 떨어졌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다 안 되면 여론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기금을 문화도시사업에 좀 보태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문화도시사업을 할 수 있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실행이 안 되겠나. 기금을 모았던 게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였는데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문화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종합적으로 관리하지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까? 지방향토사연구 있지요? 그것 사업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장님이 문화 관련 위탁하는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야행이 최고 큰 행사였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허왕후 신행길 축제 2개가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문화재야행하고 또 뭐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신행길 축제는 올해 안 했는데
이정화위원
아, 신행길 축제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작년까지는 신행길 축제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2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장님이 위탁하는 부분은 해마다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획에 따라서 다 바뀔 수가 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2개네요. 더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내나 문화도시 관련해서 현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화사업도 우리 시장님 위탁 그걸로 하네요. 과장님 이 부분 들었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시장님이 위탁하는 사업 3개하고 더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지방향토사연구회 예산 있지요? 지금 이것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있지요? 그 부분도 54억이 돼있는데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예술가 지원 있지요? 이 부분하고 전략사업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내려간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정리를 하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지금 김해시가 예산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시장님의 뜻은 알겠거든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은 성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행사장을 다니고 특히 이 좋은 가을에 행사장을 가보면 시민이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가. 또 너무나 많은 축제가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소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아마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우리 김해시 경기도 안 좋고 전국체전 관련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사들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밑에부터 전문가시니까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하고도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다룰 때 어려운 경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제비엔날레 미술제가 진행 중에 있고 저도 며칠 전에 가서 한번 쫙 둘러봤는데 처음에 건의할 때 김해에 클레이아크가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이미, 클레이아크에 작품들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윤슬미술관 전관을 다 둘러보니까 국내작가님들 작품도 굉장히 좋은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11월 3일까지 작품을 올리고 내리는 사항이어서 때로는 어느 작가님께서 본인 작품을 보러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져 있는 사항이어서 여쭤보니까 공감이 좀 부족해서 일정을 나누어서 했다는 전달을 받았는데 혹시 내년에 이 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그래도 국제비엔날레에 걸맞은, 클레이아크가 정말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미술 애호가, 시민들, 관람객들에게 클레이아크를 한번 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거기에 따른 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김해문화의전당과 클레이아크 미술관을 활용한다면 더 멋진 행사가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것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 2020년도 예산을 위한 건데 지금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재단 운영체제가 바뀌고 지금까지 쭉 되던 것을 매년 동의안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 동의안의 근거가 될 예산 산정은 사업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 18년, 19년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다 보고 나중에 출연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런 식으로 확정하실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자위원
저희들이 동의함에 있어 계획을 보고 할 것인가 실적을 보고 할 것인가 그것은 대비할 자료가 좀 필요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8년도에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결정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문제점에 약간 간극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걸 보완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계획이 9월쯤에 완료되어서 다 제출될 수 있게끔 전체적인 문화재단 운영에서 그런 시점을 잡아주셔서 좀 더 계획적이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9월에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겁니까?
하성자위원
예. 대충적인 게 나와야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예산을 모르고 무조건 동의해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쭉 흘러왔어요. 문화의전당이 생긴 이후에 쭉 흘러왔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약간의 윤곽을 잡고 동의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9월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출연 동의를 받기로는 시기상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확정이 다 안 된 상태고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8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참작할 수밖에 없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출연 동의안을 받으면서 실적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만 할게요.
김종근위원장
좀 짧게
이정화위원
예. 국장님, 우리 하성자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저도 내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행사가 많고 결과물을 가지고 미리 해주시면“행사가 몇 개 있었는데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다. 호응이 어떻다.”, 그 등급 받은 부분을 가지고“아, 이 행사는 이렇다.”하고 출연 동의안을 같이 하면 예산 다룰 때 좋지요. 결과물을 가지고 잡음이 없고 그것을 미리 한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서 또 가을에 축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하기도 쉽고 아마 집행부도 번거로운 면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거든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고민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 관련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올려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 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창작공간, 체험공간, 다목적실, 사무실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사유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문화ㆍ예술이나 정신문화 함양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로는 시설관리,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10월 중 모집공고 및 접수, 11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위탁기간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2020년 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너무나 바람직하고 제가 바랐던 목표성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슬로시티라는 프로젝트가 생림면 도요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늘 갖고 있었는데 해주셔서 좋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도요 이작분교 있지 않습니까? 이작분교를 우리가 계속 교육청과 계약해서 임차하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 시가 인수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 1년간 대부료는 680만 원을 지급하고 해년마다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하면서“내년부터는 이걸 매입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자.”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교육청에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지금은 매도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타진해볼 생각입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이작분교 도요창작소에 가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시가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학교가 지속될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목표성이 집행부와 제가 일치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잘하셔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업자 선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우리시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위탁기간을 보면 1년으로 돼있고 위탁업무가 5가지로 돼있는데 좀 세부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돼 있고 사업을 하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1년 안에 이런 실적ㆍ평가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노하우를 가진 문화예술단체가 김해에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는 문화예술단체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처음부터 장기로 하다 보면 또 1년 운영하다가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거나 불합리한 운영을 할 경우가 있어서 최초 1년을 두고 위탁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위탁내용에 보면 각종 행사 운영, 여가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아무리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가 있다 한들 1년 운영으로 시작하자마자 끝나는데 어떻게 평가가 될지? 1년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하는데 이 위원회는 부시장님하고 관계 6~7명인데 전문가라는 게 주로 뭘 지칭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정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여기 또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실 생각입니다. 현재 누구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죠? 그런 식으로 염두에 두고 위탁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지금 1년 반인가 2년 가까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슬로시티창작소로 운영하는 걸 과연 민간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을 가진 민간단체가 비단 이미지 좋게 안 했던 이윤택 씨가 떠나갔지만 그에 걸맞은 예술문화를 리드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면 차라리 시에서 1년이나 2년이나 해보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후에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이윤택 씨하고 계약 해지된 게 2018년도 2월이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상태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추진한 부분이라서 성급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국 공모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단체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문화 그쪽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워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장은 억수로 고민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왔다 하니까 좀 어불성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탁업무에서 할 만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본 게 있습니까? 뭘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답변해 보이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럼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할 때 2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은 실제로 그 건물이 98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엄청 심하게 돼있습니다. 학교 교사동은 안전도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철거를 다 하도록 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가 지었던 창작공간은 98년도에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지었던 건물인데 가서 보면 공공건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요. 관리가 안 돼있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던 예술창작 연습공간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전국에 세 군데를 정해주는데 우리가 4등을 했습니다. 3등 안에 들어갔던 대상 지자체가 포기할 경우 우리가 예비순위로 돼있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렸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경남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술창작연습소라고 2억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비 2억을 보태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걸 어떻게, 어떤 공간으로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지 엄청 힘들게 고민했습니다. 여러 개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서 요새는 한복을 재단해서 가르치는 공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까도 고민해 보고 요새는 또 정신문화 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면서 인도하고 관련되는 문화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가나 이런 쪽으로도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명상수업 이런 것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또 힐링공간이기 때문에 저기서 어떤 교육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콘셉트로 잡아가는 게 어째 보면 환경에 가장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슬로시티문화창작소라고 하면서 포괄적인 사업개념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시민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슬로시티창작소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하셨듯이 정신문화 배양을 위한 공간으로 접근하려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김해시에서 그렇게 정신문화를 확충하고 보급하고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정신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가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시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시도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민간단체를 주면 좀 쉽게 뿌리내리지 않겠나 보는데 하자마자 바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시가 하기에는 좀 껄끄럽고 뭔가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업무회피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잘하면 더 좋죠. 모든 행정에서 일부분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또 시와 민간과 교류 차원에서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인데 이것은 뭔가 미래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해야 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결국 돈이 문제니까 돈만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면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게 마음대로 지원은 안 되지만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면 줄 수는 있는데 민간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민간이 한다 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나 예산 반영의 측면에서 접근이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과장님,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계속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일소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야, 내가 이것을 우려했는데 드디어 올라왔네요. 이것 잉크도 안 말라가지고 인터넷에도 안 뜨고 법령에도 안 올라와 있던데 15일 만에 해결해버리네.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회에 통과돼서 그다음 절차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이것 저번 달에 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여기 민간위탁 사유에 봅시다.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가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문화ㆍ예술 전문성 향상, 정신문화 함양으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원활한 운영 및 운영비 절감 등이 있다 이래서 민간위탁을 세우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전국공모를 하실 것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전국공모를 하는데 신청자격에 보면“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문화ㆍ예술이나 정신문화 함양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전국공모지만 이걸 하려면 김해시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되거나 안 그러면 지금 사업소를 하고 있는 단체가 해야 되겠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모집공고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 15일 만에 그것도 28일부터 11일까지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그렇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모집공고를 너무 길게 두게 되면 연말까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이번 달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료합니다. 다른 일정도 12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너무 급하게 잡았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임대료가 얼마씩 나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68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적인 룰이 아니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해당 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 한번 열어본 적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토론을 한 번 했습니다. 문화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나 문화기획가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이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콘셉트로 활용해서 써야 되느냐는 관계 회의는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며칟날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이걸 수탁을 맡길 겁니다. 맡기면 수탁선정위원회가 생성되겠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계 주민들의 간담회나 이런 걸 했어야 되고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도 많고 좀 더 획기적인 것이라든가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우리가 폭넓은, 민간위탁 사유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폭넓은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효율성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15일 만에 해가지고 또 5일 만에 선정하고 이것은 뭔가 남들이 납득가지 않는다. 한 해에 680만 원씩 내고 또 여기에 혜택이 뭐냐 하면 자부담 원칙인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준다. 이것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이윤택 씨가 운영할 때도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기존의 방식을 깨기 위해서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뭘 지원하는지 플랜 자체가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냐 이것이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슬로시티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구시대적인 방식을 하는 게 슬로시티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왜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운영지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 왜 지원해줘야 됩니까? 민간위탁이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들어오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기본적인 운영비는 또 다른 루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자체에서도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15일 만에 선정해가지고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 달 안에 꼭 해야 되느냐. 과장님, 12월 말까지 꼭 그런 루트를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루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움직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업체를
김창수위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전에 업체를 두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공모를 하고 또 심의위원 중에 위원님들이 당연히 한두 분 정도 들어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그 공간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되고 나면 바로 오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픈되려면 주체가 정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오픈에 대비해서 주체를 먼저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도 그렇잖아요. 어느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즘 상가건물들 가보면 뼈대밖에 없습니다. 왜 뼈대밖에 없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모형으로 해놓지만 요즘에는 뼈대 자체만 해놓는 게 어느 업체가, 어느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다 해놓고 이중삼중으로 또 돈 들어가고 들어오시는 수탁기관들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리모델링하려면“아, 관에서 해놔서 손대지 마라.”그 자체부터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민간위탁 사유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문화향유 기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말씀 잘 받들어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김창수 의원실에 좀 들어가셔서 소통하도록 하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한 달 전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난번 심사 때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많이 아쉽네요. 조금 전에 세부적인 지적은 김창수 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슬로시티의 원칙이 뭡니까? 슬로시티문화창작소를 전혀 슬로시티답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돈인데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하시면 됩니까? 그게 공공기관의 일을 맡으신 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갖고 있는 슬로시티의 이념을 적용해서라도 오늘 이 위탁 동의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용적 준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한마디로 김해의 이슈가 됐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광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자체도 그래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슬로시티라는 콘셉트는
이정화위원
그래, 슬로시티로 하는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사람의 삶의 질을 좀 올리고 폭도 넓히고 하자는 정도의 의미로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슬로시티문화창작소라는 개념도 들어갔고 저희들도 그 공간을 조그맣게 구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거기도 문화강좌나 공연까지도 실내에서 가능하도록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도록 구획을 다시 재배치한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배치하고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체가 정해지면 그 단체를 최고 활용성 있게 자기들이 파티션을 놓든지 해가지고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 공간은 일단 시민들도 언제든지 차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대여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빨리 처리해서 준공될 시기에 맞춰서 같이 오픈돼야 된다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라고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한번 운영을 잘해봐라. 우리 시에서 오래된 부분도 있고 수선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슬로시티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과장님, 국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 업체를 정하고 그 업체에
이정화위원
아니, 업체는 안 정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업체 선정하기 전에 리모델링이 문제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탁의 개념으로 하되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위탁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에 맞게 슬로시티창작소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위탁받으면 결국 그분들이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근데 그분들 생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얼마 해줬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4억으로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정화위원
그래,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그 4억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인가 그것은 정해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위탁업체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 그분들이 쉽게 들어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4억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20년 전에 건축한 건물이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골격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지 어느 업체 선정된 다음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 업체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2~3년 하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새로 위탁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기본적인 골격 위주로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리모델링비로 투자하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사업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슬로시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느림의 미학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한마디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여기 주제에 맞지 않게 슬로시티가 아니고 초고속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해 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말고는 절대 없지요? 또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집기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안에 들어갈 집기만 저희가 해드립니다.
이정화위원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냥 리모델링비하고 상하수도 있는데 벌써 집기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위탁받을 사람이 분명히 또 다른 요구도 할 겁니다. 그게 좋은 환경이고 만약에 수익이 100% 나는 쪽 같으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업체도 고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자기들도 한두 푼 투자할 게 아니고 1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우리 시에도 그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재정적 능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슬로시티 말 그대로 생각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것을 급하게, 한 번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나 업체가 투자할 비나 10억 원이 넘을 겁니다.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너무 섣불리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그 업체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탁 동의가 돼야 업체들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지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럽시다.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한번 합시다. 국장님 생각에“나는 이러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업체가 있다.”,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만나서“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하려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노?”, 리모델링비가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 업체 선정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잘 운영하고 이끌어가라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에서 하는 게 수익구조가 더 나을까 싶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다는 심정으로 깊게 한번 더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팀장, 리모델링 설계도면 나와 있어요?
인선
조인선문화산업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하고 있다며
김종근위원장
아니, 설계도면이 다 나왔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김종근위원장
착공기에는 들어가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입찰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설계도서를 저한테 한 부 가져와 보이소.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님을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종현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이 다 말씀해주셨는데 일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어야 안 되겠나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난달에 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서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없다고 봤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성급하게 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 충분한 고민과 고심 속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또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리 업체를 몇 군데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안 맞다고 봅니다. 공모해가지고 신청서가 5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때 보고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것은 괜찮은데 사전에 공모절차 없이 업체를 몇 군데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내가 그것 할게요. 그 부분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말은 김해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라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있겠어요? 공모를 하면 여기에 응시할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겠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5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런 실적을 보고 꼼꼼히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연 김해시에서 사업을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하는데“김해에 대략 이 정도의 업체가 있다.”그런 정보라도 주면 우리가 판단하기 더 쉽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공모를
이정화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느 정도 사전교감이 있으면 더 낫잖아요. 위원회도 있겠지만 위원들도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누가 선정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공모하기 전에 그런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료적으로“김해시에 대충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안 그러면 외부에 부산이나 창원에도 뛰어난 업체가 있다.”그런 정보를 주시면 위원들이 더 쉽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력을 가진 업체들이 있는데 혹여 이런, 잠시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니,“아마 이런 업체들을 예상한다.”의회에 그 정도로 보고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근데 그걸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니까 위원회 선정은 어느 분이 지정해 줍니까? 그것 시장이 하죠? 우리 국장이 합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데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위원들을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추천을 받는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의회에 또
이정화위원
결국 추천을 받으면 누가 그것을 인증해 줍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그냥 추천으로 끝납니까? 추천위원들 검증을 안 합니까? 어느 누구든 우리 부서에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추천받으면 거의 추천해 주는 사람이 선정되도록 하지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추천을 받을 때 충분하게 어떤 성격의 위원회인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러면 추천 있죠? 그러면 특정업체의 사람이 중복되게 지원, 만약에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런 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추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추천에 대한
이정화위원
선정하는 데 누가 그것을 지정해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누구를 미리 데리고 와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이지.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광희 위원도 똑같잖아요. 김창수 위원이나 조종현 위원님이나 박은희 위원님이나 하성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말은 결국 누구를 주기 위한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것 하면 솔직히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냄새도 풍긴다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자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간사님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하성자위원
제가 두 번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탁업무에 목적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시설 관리부터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을 위한 장소 제공, 저는 장소 제공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는데요. 현재 도요에 보면 도요~상동간에 임도가 개설돼서 거기를 산책로랄까 명상로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생림면과 상동면이 굉장히 소외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슬로시티에 적합합니다. 풍광도 좋고요. 그래서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을 위한 장소 제공에 특별한 조건을 해가지고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정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특정업체로 이미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운영이기 때문에, 슬로시티문화창작소를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누군가를 또 유입시킬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창작소를 누가 원활하게 잘 운영하느냐 그런 것에 포인트를 주되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네 번째 조항에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넣어서 공개모집을 해주십사 저는 그런 것을 부연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공고할 때 충분히 공모조건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시민 다수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공모조건을 꼭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더 할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하는 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슬로시티 이것은 다른 것을 추가해서“우리는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할 것이다.”하고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세부적인 공모조건은 아직 정하고 있는 상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조건에 다 포함시켜서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공모조건하고“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다. 만약에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그런 정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을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다시 시부적하게 하다가 만약에 실패해 보이소. 우리 의회도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위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하성자위원
잠시 정회한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중의가 모아졌습니다. 시기가 촉박하고 좀 더 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방문 그리고 모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간사로서 심사보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하성자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성자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하이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조성된 대동선착장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선박 운항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관리대상 시설은 대동면 초정리 3-1번지 대동선착장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부유식 선착장, 이동식관리사무실, 이동식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관련 대동선착장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생태탐방선을 주 6일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탐방선은 부산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는 선박운항 또 수상시설물 등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또 기술력 동원 등을 감안했을 때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 및 낙동강 재해피해 예방 등 선착장 운영 중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업무는 대동선착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500만 원이고 산출근거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글자를 이렇게 작게 쳤습니까? 다른 동의안하고 다르게 돋보입니다. 이것 누가 쳤습니까? 다음부터 좀 크게 하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수산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수상요?
김창수위원
수산업.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수산업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수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김창수위원
수산업이라는 게 배로 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어촌계 관련
김창수위원
어촌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어촌계 회원은 78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관광자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이 됐는데 운영비가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작년 이월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사업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대동선착장 운영은 올해 4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저희들이 3500만 원을 편성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편성해놨다가 운행이 안 돼서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동안 운행해 보니까 별로 필요치가 않을 것 같은데 표를 끊고 이래야 되는 업무가 있는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거기서 표를 발권합니다.
김창수위원
아, 발권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을숙도에서 출발해서 물금까지 갈 때 만석이 다 안 될 경우는 대동에서도 표를 끊도록 돼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표를 끊는 데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경유지도 세 군데밖에 안 되고 배도 한 대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인건비를 써가지고 지금 시기에 위탁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관리사무실 운영비, 인건비하고 경비로 크게 따져보면 인건비가 3100만 원, 경비가 360만 원 해가지고 3500인데 제가 봐서는 그냥 이것은 이동식화장실, 부유물입니다. 좀 떠있는 선착장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굳이 관리가 필요하겠느냐 싶고 지금 탐방선이 가는 데도 을숙도에서 대동, 물금 세 군데예요. 세 곳인데 표를 끊어봐야 복잡하게 끊는 것도 아니고 선주가 하든가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시에서 관리사무실까지 두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김해시에서 내려서 무슨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봐서는 고정식도 아니고 부유시설이라서 안전상 좀 불안정해서 선착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배 안에서 표를 끊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배를 티켓팅만 하는 게 아니고 탑승했다가 혹시나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서 신원도 다 기재합니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배 안에서 표를 끊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대동도 있고 물금도 있고 을숙도에서 표를 티켓팅하는 발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티켓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환경정비도 실시하고 또 탈 때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는
김창수위원
근데 주 6일 운항이라고 해놨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월요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주 6일인데 1일 몇 회 운항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보통 오는 게 대동을 거쳐서 가는 것이 하루 2회 내지 3회
김창수위원
2회 내지 3회인데 이것 안 타보셨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몇 회인지 확실히 몰라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게 요일마다 다 다릅니다. 두 번 올 때 있고 세 번 올 때 있기 때문에 요일마다 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항횟수조차도 최대 5회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김창수위원
경비라든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요, 근데 제가 봐서는 좀 서운한 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나는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한 말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요즘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의원도 못 찾는 판에 누가 그것을 찾아가겠느냐 싶기도 하고 이게 본래 목적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티켓팅도 해야 되고 안전사항도 관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다못해 생태탐방선 가지고 4월에 운행했으면 사회산업위원님들 몇 분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모셔다가“이런 배를 운행합니다. 한번 타서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지금 그것 하려고 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봐서는 서류상으로 보면 단 세 곳에서 정차하는데 서는 데가 우리랑 관련돼서 대동 한 군데다. 지금 이것을 좋은 말로 생태탐방선이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윤이 생겨야 이분들이 탈 것 아닙니까? 배도 여러 대 돼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 관리하는데 굳이 이렇게 3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기존 시설물들이 무슨 고정식도 아니고 전부 이동식인데 기존에 어촌계에서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굳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직 그러네요.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올해 안 한다고 상관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음악창작소도 마찬가지고 대동선착장도 마찬가지고 날이 더 춥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안 그래도 음악창작소하고 대동선착장하고는 같이 한번
김종근위원장
날이 더 춥고 바람 불고 하면 저희들이 배도 못 타요. 거기가 또 평지이기 때문에 바람을 어디 막을 데도 없고 해가지고 딱 감기 걸리기 직전의 시기인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김종근위원장
추위 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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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수의계약으로 돼있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여기 법령에 제27조2항에 보면 보통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는데 계약상 목적이나 성질, 규모 및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인데 이게 좀 그리고 탐방선이 김해가 아니고 부산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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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위탁단체가 부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운영하면서 김해 어촌계에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탐방선도 하나 없는 어촌계에서 무슨 위탁을 한다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선착장 관리하는 부분을 어촌계가 하고요. 배 운항은 부산관광공사에서 운행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착장을 13억 2600만 원 들여서 하면 탐방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 안 하고 선착장만 만들어놓고 운행은 부산 소유로 탐방선을 운영하면 돈은 누가 버는데? 그쪽에서 다 벌어가지 않나하는 예측도 들고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인건비하고 선착장 운영관리비가 매년 3500만 원 들겠죠.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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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착장 하나 만든 것으로 해서 돈만 계속 들어가고 수익은 그쪽에서 보고 또 이게 입장료가 공짜는 아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쪽이 수익을 다 하고 선착장하고 탐방선이 하나 있어서 김해시에서 탐방선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복합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도 가지 않으면, 을숙도도 겨울 경치가 있어요. 괜찮아요. 왜 겨울에 을숙도는 빼고 화명~물금까지 가노? 이게 구경할 거리가 있습니까? 을숙도로 가지 않으면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뭔가 애초에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아쉬운데 김해시가 선착장만 하고 나면 관광사업이 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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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을숙도로 운항을 못하는 것은 철새 도래지다 보니까 겨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화명에서부터 물금까지 왕복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산 소유의 선박이지만 사실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1억 정도 적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다시 배를 한 7억 정도 주고 건조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1억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대동선착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단은 탑승객이 적고 탐방선이다 보니까 도선 개념이 아니라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수지를 맞추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목에 뱃길복원사업, 관광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착장을 설치해서 관광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착장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뱃길로 가게 되고 타는 사람들이 주변환경을 구경하는 관광화가 된다는 플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뱃길복원 관광사업이라 해놓고 선착장만 13억 2600만 원 들이고 또 그 선착장을 관리하는 데 매년 35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선착장을 구경하라는 말인지 그와 연계돼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 조금 전에 탐방선을 하려면 7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궁극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하려면 그런 장기플랜까지 계획했어야 되는 겁니다. 선착장 하나 만듦으로서 뱃길복원 관광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죠? 그죠? 하수 부분의 땅 밑이 어째 될지 모르겠지만 삼랑진까지도 갈 수 있는 뱃길 부분이 제대로 돼야 관광사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장기플랜을 한번 계획해 보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랑진까지 가는 것은 계획해본 적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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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배가 삼랑진까지 올라가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 상수도 취수구역이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삼랑진이 아니라도 그 밑에 생림까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물금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생림 도요마을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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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거기까지 가려면 나루터가 복원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돼야 낙동강 뱃길복원사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김해와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안에 특산물 이런 것도 판매하네요. 그죠? 선착장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은 어촌계에서 낙동강에서 잡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어촌계라는데 어느 어촌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김해 어촌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어촌계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78명으로 구성된 김해 어촌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 사무실이 있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어촌계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촌계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78명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 관할입니까? 해양수산부 관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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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종현
조종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촌계 관할하고 있습니까? 주된 업이 뭔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어업 관련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어업 관련 사업을 한다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다음에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만 어촌계에 위탁운영한다 이것이죠? 하여튼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련의 부분에서 관광사업으로서 뭔가 이상에 맞게끔 운영되려면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13억 2600만 원이니까 우리가 탐방선을 구입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억 2600만 원 가지고 낙동강 선착장을 설치하는데 탐방선 하나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또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그 정도 유지는 안 되겠나 봅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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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뱃길복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죠? 지금 횟수도 그렇고 거점으로 하고 있는 계류장이라 하죠? 계류장도 레일파크 앞에까지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 대해서 김해시가 결정할 수 있는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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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국토부하고 해양부하고 많이 접촉해봤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