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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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종수입니다. 이번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모레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0시03분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2016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6월 활성화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18개의 세부사업의 실행가능성 측면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유지를 11개, 사업 삭제를 3개, 사업 통합을 4개 등 총사업비 변동 없이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축소,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지되는 사업은 세부사업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삭제되는 사업과 통합되는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되는 사업은 총 3개로 슬레이트지붕을 한옥 기와로 정비하는 문화재 보존병행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소유자가 없어 삭제할 계획이며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사유시설 내부의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계획에서 삭제하였으며 로컬여행사 운영은 다어울림센터 내 여행책방과 연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 야시장사업은 동상전통시장 내에 계획하였으나 장소 협소와 상인의 반대로 사업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사업은 총 4개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공간인 청소년 문화살롱의 경우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상동 내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문화놀이터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다어울림센터 내에 조성하여 다어울림센터 설립사업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통합되는 할머니 공동체 회현당 육성사업과 하이스토리 문화가로 조성사업은 통합되는 세부사업의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별 사업비는 사업간 조정이 있었으나 총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변경된 세부사업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도움닫기사업의 경우 변동사항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락로 일대 통행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일방통행 및 차 없는 거리를 계획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지금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70% 이상이 반대해서 사업비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안내정보체계 구축사업과 하이스토리 문화가로 조성사업은 통합 시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원주민 및 이주민, 외국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거점문화공간인 다어울림센터의 경우 계획상의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9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내 공공ㆍ집객시설의 역할을 다할 다어울림광장은 보상비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12억 2000만 원 증액되어 사업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어울림광장 조성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보시는 도면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기존 칼국수촌과 연계하여 세계 각국의 면요리를 선보이게 될 월드 누들 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10개 점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광장 내 과다한 점포 차지로 인해서 효율적인 광장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5개로 점포수를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글로벌 하모니 페스티벌사업은 축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연 1회 7일 규모에서 연 4회 각 2일씩 마을단위의 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및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할머니 공동체인 회현당 육성 2ㆍ3호점 사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사업에 있는 회현연가와 남산별곡의 평면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창업활동공간인 청년허브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된 부지 보상이 어려워 인근 지번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년허브 세부 상세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가도 및 종로길 거리를 증대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감도입니다. 원도심 내 보행바닥 및 골목길을 정비하는 테마형 가로 조성사업인 푸른마을 골목 가꾸기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비를 확보한 1억 9000만 원만큼 사업비를 부분 조정할 계획입니다. 푸른 골목길 가꾸기사업 세부 조감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경 신청이 언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변경 신청은 저희들이 내일 국토부에 가서 발표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발표하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결과는 국토부 실무위를 거쳐서 총리 주관으로 돼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승인이 11월 초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야, 이것 진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행정절차가 한 5~6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대단히 많이 뭐라 하고 계신데 이게 행정절차가 너무 깁니다. 이것도 뭔가 1개 변경되면, 지금 주민공청회를 얼마 전에 의장님 모시고 했고 의회 청취하고 실무회의하고 특별위원회하고 5~6가지인데 한번 하게 되면 4~5개월은 지나가버리니까 이것도 통과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단 변경에 관한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는 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들 논의과정도 한 3개월 이상에서 어떨 때 보면 10개월이 지나도 다 합의가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것은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거의 다 보상을 끝내서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1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각 부서별 인원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국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4개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김해시가 유일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각 팀별로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되는데 진영이 이번에 됐는데 진영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각 팀별로 무계하고 1개 사업에 한 팀이 붙고 있는데 진영 경우에도 325억이거든요. 325억을 한 팀에서 하는 것도 무리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인력 충원이 된다면 그래도 이 정도 금액에서 꾸려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우리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갈등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과의 접촉적인 중간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을 대신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원체 주민들이 센터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시의 담당과장이나 계장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들로 일의 문제점 해소에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단 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분들 신뢰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 더 추가적인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뭐로 할지 지금 주민들하고 조율하는 것도 거기서 못한다면 결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의구심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좀 더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전문가 교육을 설득하고 마을활동가도 해가지고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의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가 작년부터 활동가들의 역할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준비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힘들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준비하고 있는데 마을활동가도 장유 같은 경우는 오늘 오픈식으로 합니다. 오늘 현장 오픈식이 2시에 있는데 현장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더 깊숙이 대화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활동가의 조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것 너무 까다로우면 할 사람도 없고 활동가들의 역할이 되게 어려운데 전문가들은 골치 아파서 그런 것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변경사항이 거의 다 11월 초가 되면 결정이 나는 건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1월 말 정도 되면 결정이 나는데 실무위 통과를 하고 나면 형식상이지만 총리가 직접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인해야 됩니다. 그게 절차가 엄청나게 여러 개 반복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절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산적했다면 사업이 제대로 디테일하게 안 될 수도 있다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데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들을 LH지원기구나 국토부에서 미리 이것들을 전부다 걸렀습니다. 걸러서 그 과정이 거의 된다고 보고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미리 된다고 보고 일을 조율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이 승인됐을 때 바로 사업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만약에 이게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답사를 할 것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준비하실 때 좀 일목요연하게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사항대로 딱 모아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파악하기가 수월한데 띄엄띄엄 돼있으니까 왔다 갔다 보기가 상그러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을 체크 좀 해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규모 자체가 약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주무국에 건의하셔서 도심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시장한테 건의했는데 과는 아직까지 안 하고 진영에 도시재생 공모 신청이 하나 당선돼가지고 담당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12월인가 내년 초에 조직개편할 때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디자인과 내의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많죠.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재생 이것은 따로 떼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야, 사업의 규모가 대충 계산해도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 돼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1000억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가지고 안 된 내외동하고 불암동하고 내년도에 또 공모를

동석

최동석위원

내외동도 해야 되고 사업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전담부서로 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총무계에 건의하셔서 내년에 조직개편될 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전부터 활성화됐었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최고로 먼저 한 게 창원에 창동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도심입니다. 창동은 끝났고 우리가 내년에 선도사업지구가 끝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박근혜 정부 있을 때 말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그때는 우리 김해에서 발 빠르게 안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래 보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원도심사업이 진행됐고요. 그 뒤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개의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는 김해가 제일 큽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들과 전문성에 관한 부분, 인력 부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신속한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보상이 거의 끝나서 진짜 전반적인 건물이 올라가는 정도로 다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불안해 안 하셔도 내년에는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하는 것은 규모도 크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랑 협의돼야 되지만 지주들하고 보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조금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또 급하게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또 사람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거든. 장기적으로 보면서 차곡차곡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어쨌든 김해가 좀 발 빠르게 시작 못한 것도 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우리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한 정도의 금액 같으면 늘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의논 잘해서 또 그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쉽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런 패턴은 대통령이 처음 한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