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10건으로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119안전센터 3개소 신설, 기존 소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이전 2건,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 1건, 총 6개의 안건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방인력 2만명 증원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밀집지역, 안전사각지대였던 농산촌지역 등에 현장출동거점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으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과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설은 총 3개소로 전주 조촌, 김제 검산, 완구 구이 권역에 119안전센터 신설 대상지역으로 우선 검토되었으며, 지역별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조촌안전센터는 만성지구, 반월2지구 등 전북 북부권 도시개발, 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김제시의 경우 시내권의 안전센터는 단 1개소로 검산 신도시 개발에 따라 관할구역의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검산119안전센터 신설이 필요하며, 구이안전센터는 완주군 남부지역 구이·상관지역의 모악산 관광단지 유동인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조촌119안전센터의 경우 사업비는 26억4천만원으로 부지 1,422㎡, 건물 7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산119안전센터는 사업비 25억4천만원으로 부지 2,310㎡, 건물 7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구이119안전센터는 사업비 24억9천만원으로 부지 1,500㎡, 건물 7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2020년에 부지매입, 2021년 설계 및 건축 예정이며, 재원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20년 이상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장비 등 차량 추가배치를 위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소방청사를 신축·이전하여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 노송119안전센터는 1991년에 준공된 전주시 소유 건물과 부지에 위치한 도심지 센터로서 공간이 협소하여 인력 충원과 소방장비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청사입니다. 익산 남중119안전센터는 1971년에 준공된 익산시청 부지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해온 청사입니다. 익산시청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노후청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에 철거될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노송119안전센터의 경우 사업비 29억5천만원으로 중노송동에 부지 1,052㎡, 건물 7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이고, 남중119안전센터는 사업비 35억7천만원으로 신동에 부지 2,003㎡, 건물 7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이전의 예산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이며, 2020년 부지매입, 2021년 설계·신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여섯 번째 안건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항 중인 소방헬기는 제작연도가 1993년으로 항공기 기준 내용연수 12년 대비 13년이 초과되어 현재 기령이 25년이 넘어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등 업무 수행상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2016년도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헬기 교체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년 전국에 2대씩 지원되며, 내년에는 우리 도가 포함되어 헬기도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23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대 도비 50대 비율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제작·납품될 계획으로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는 최대 탑승인원 17명이며, 항공시간, 속도, 거리 등이 향상되어 도민의 생명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부지 매각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는 2008년 대규모 외투기업인 솔라파크코리아를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지식경제부 75%, 전북도 12.5%, 완주군 12.5%의 지분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한 후 기업에 무상임대했던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독일 투자사인 솔라월드가 지분 전량을 솔라파크코리아에 매각함에 따라 2012년 해당 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현재까지 솔라파크코리아에서 유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증가로 성장세에 있는 솔라파크코리아가 해당 부지를 매수 요청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해당 부지 전체면적 6만9,314.7㎡ 중 도유지분 12.5%인 8,664.3㎡에 대하여 입주기업인 솔라파크코리아에 수의 매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예정인 세계잼버리 참가자에게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에게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실증 및 유통공간 제공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잼버리행사 종료 후에는 디지털테마파크로 상설화하고 기업제품 테스트베드 등 기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연면적 2,772㎡ 3층 규모의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를 총 225억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는 건물과 전시·체험시설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국가에서는 홀로그램 등 8종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과 전시·체험을 위한 장비는 직접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풍력 시험동 증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R&D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신뢰성 평가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풍력시험 성능검사기관 고도화를 위한 풍력 시험동 증축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75억원으로 연 면적 360㎡의 단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는 15종의 대용량 풍력 블레이드 성능평가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기술개발을 직접 추진하고 우리 도는 시험동 증축 및 바닥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내수면 연구시설 건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 부지 내에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양어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내수면 갑각류 품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내수면 갑각류 종자 보존 시설, 스마트 양식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순환 여과식 양식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52억으로 국비와 도비 5 대 5 매칭으로 연구동 지상 2층 1동과 생산동 2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0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계획안의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촌119안전센터 신축, 검산119안전센터 신축,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노송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남중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취임하셔가지고 회의장에 처음 오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신설하거나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안전센터를?

예, 맞습니다.

5개년 계획은 언제 수립하죠?

예?

5개년 계획은 언제 수립해요?

매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향후 5년간 하고 내년에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이렇게 계획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좋습니다. 안전센터는 현장에 있는 현장출동인력, 물론 본부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서를 만들면 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행정요원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관을 증원하면서 현장에 배치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각 지역별 수요에 따라서 센터를 신설하거나 신축·이전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본부장님이 챙겨보시고 의회에 답변을 주셔야 할 게 센터나 지역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서도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전북도 같은 경우는 4개의 군이 아직 신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시각을 달리해서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나누어서 그전에 센터를 여러 개 설립해 주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접근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센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소방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지령실은 본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이미 성립돼 있는데 꼭 행정구역별로 옆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도 만들자 그래서 대규모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고 하는 거보다 그 예산이면 그걸 나눠서, 소방서 하나 지을 돈이면 안전센터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성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화재진압이라든가 현장활동 측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방서가 생김으로써…….

좋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올 논의는 아니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후년까지 건축공사를 마칠 예정이잖아요. 부지는 확정된 것인가요, 5군데 전부?

부지는 확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상 부지인가요?

예.

센터별로 부지면적이 크게는 150%까지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부지면적은 1,500㎡고 건축은 700㎡로…….

아니, 부지면적이. 건축면적은 대개 동일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부지가 작은 곳과 큰 곳은 15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1,500㎡ 기준으로 해서 250평에서 300평 내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내 중심가 같은 데는 비싸고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기준보다 적다든가 크다든가 그렇게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땅값도 비싼데 남중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도 넓잖아요. 땅값도 비싼 곳일 텐데, 다른 군에 비해서. 적정한 부지인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예산이 10억 이상 더 투입되는 걸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센터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할서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2∼3군데를 선정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토지주의 매각의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119센터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비밀이 아니고 공지의 사실이 돼 버렸잖아요. 매수인으로서 우리 의사를 100% 노출한 거잖아요, 매도인에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아니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건 매수협의가 아니죠.

매수협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매각을 하는 토지주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한 다음에 협의를 하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이 부분이 처리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처리할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절차의 진행일 뿐이고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토지가격까지 다 특정해서 가져왔는데. 토지도 특정하고 토지가격도 특정해서 가져오면 변동의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충분하게 토지매수자하고 협상을 하고 또 공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협의과정이 다 종료된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조차도 일반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물론 각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은 그런 요구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관서가 없으면 차별받는 거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측면인가는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미 기왕에 만들어진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행정기관들도 기관에 따라서는 두세 개 시·군에 걸쳐서 관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관서를 작은 동네까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에 있는 관서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옆이다 보니까 질문드리기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사실확인을 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중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잠깐 조회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기 부지가 핸드폰으로 정확한 조회는 안 되는데 생산관리지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폐율 20%를 맞추려고 건물 연면적이 700㎡인데 건평은 350㎡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5배를 맞추려고 토지를 2천㎡나, 평수로는 606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라면 평당 300만원인데 도심지역 인근에 있다고 해도 다소 토지용도에 비해서 고가의 토지를, 특히 주차장으로 건평 이후의 주차장이 500평 정도 되는데요. 매입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안전센터에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100%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면적을 400㎡로 한 거 같습니다.

그러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 사용하는 용도의 면적보다도 좀 과다하게 넓은 면적을 매입하는 거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요,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통 부지면적하고 건축면적, 특히 건축면적은 거의 700㎡ 정도로 결정이 돼 있고 예산은 아마 한 25억에서 30억 이 정도 된 거 같아서 그 정도에서 예산 쪽에서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치 문제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근도 계획관리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예산과 면적의 정도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할 때는 자치행정국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하거나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적정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또 토지매수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정해 놓은 거라서 저희가 이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위치를 잘 아는데 위치는 좋습니다. 좋은데 토지의 용도를 따져보면 위치에 비해서 용도지역은 그렇게 좋은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예,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자연녹지지라고 하시니까 저는 핸드폰에, 생산관리지역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게 좋은 용도지역이 아니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도로에 접한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뒤쪽의 면적들은 도로에서 꽤 거리감이 있는 토지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당 90만원,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당 300에 가까운 돈인데 도심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치고는 너무 고가인 거 같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고가의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가지고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방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럼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센터에 주차장이 500평이나 필요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지역에 전반적인 출동거리라든가 수요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1,500㎡ 내에 딱 맞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치에 적정한 토지를 선정하다 보면 초과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향후에 먼 훗날 있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 인근에 토지를 충분히 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인근 토지라고 해도 자연녹지지역을 평당 300을 주고,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치는 좀, 왜냐면 토지면적을 보면 지적도를 보면요 전면이 넓은 것도 아니고요, 토지에 접해있는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평가를 할 때 토지와 접한 면적은 300이겠지만 저 뒤 토지는 300까지 갈 수가 없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좋다고 해도 이런 용도지역의 토지를 이런 고가로 매입한다는 건 좀 예산상 부담 있는 거 아닌가.

최종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격협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협상이 안 되면 부지를 재선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수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하면 부지까지 승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 예산만 승인해 드리는 거예요? 부지까지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바꿀 수 없잖아요.

만약에 변경이 되면 관리계획을 다시 전환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게 좀 있어요.

예, 3건이 안 돼 있습니다.

3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온 공유재산하고 11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반영을 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더라고요. 아무튼 유념을 하시기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취임을 축하하면서 180만 도민을 위해서 안전책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이 법령으로 나와 있죠?

예.

광역시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은 우리가 119안전센터를 신축할 경우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0만명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3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3만명이 아니고 2만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나요?

우리는 특별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10만에서 50만 미만 시·군 같은 경우는 중도시는 2만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광역시는요?

광역시는 3만명 이상.

3만명이고?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 2만명이죠? 지금 서부우회도로 가다 보면 현대자동차 옆에 119팔복센터가 있어요. 그 팔복센터는 관할이 어디까지인가요?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되니까 바로 주시고요. 조촌119안전센터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조촌동하고 팔복센터는 제가 볼 때는 가까워요. 서부우회도로 월드컵경기장 가기 전에 있는 게 119팔복센터고 조촌은 월드컵경기장을 지나서 조촌동에 있는 센터를 신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복119안전센터에서 조촌 신축 예정지까지는 자동차로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면…….

6.8㎞.

그건 알고 있고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60㎞/h 다닌다고 할 때 약 7분 걸리나요?

아닙니다. 더 걸립니다.

60㎞/h로 달릴 때 1㎞에 시간이 얼마나 해당되죠?

소방차가 평균 38㎞/h 정도 이렇게, 신호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그러면 119안전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법률에 나와 있듯이 인구 2만명 또는 면적 10㎢ 이상인데 조촌동은 지금 인구가 몇 명인가요?

동별로는 정확히, 잠깐만요. 조촌동은 인구가 2만15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러면 겨우 적정선에 지금 맞춰져 있네요?

예.

그러면 반월119센터는 인구가 몇 명 정도 커버를 하나요? 아니, 팔복119센터는 인구 몇 명을 커버하며, 면적은 몇 ㎢까지 커버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거리가 가까운데 왜 조촌119안전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하나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서 자료 좀 빨리빨리 주세요.

지금 법령에 면적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조촌은 그 면적이 몇 ㎢나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촌이 29㎢ 거든요.

팔복은요? 위원장님,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 계시나요? 소방본부에서 안전센터 취급하는 과가 무슨 과예요? 아니 일일이 이렇게 답변할 수 없으니까, 과가 어떤 과예요?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 지금 안 오셨죠?

자료로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팔복119안전센터의 인구수하고 면적 그다음에 조촌119안전센터의 인구수하고 면적 그다음에 세 번째 팔복119센터의 어디까지 지역을 커버를 하는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팔복119센터하고 조촌119 신축예정지가 너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팔복119안전센터가 커버하는 인구 그다음에 대상물 그다음에 반월119안전센터가 신축되면 거기서 커버할 인구, 대상물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갖다 드리세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와서 답변하셔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풍력시험동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혁신성장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스마트 융복합.

아니요, 혁신성장국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 방문하면서 예정지를 잘 보고 왔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재원의 연차별 확보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로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자세히 줘야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신축목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2023년 세계잼버리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험공간 그런 목적으로 하나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국비보다 도, 시·군분 매칭비율이 더 높아요. 지금 국비는 97억원인데 우리가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이 128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관은 전라북도에서 기관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전체의 어떻게 보면 체험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걸 국비 확보를 다 100%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원래 기획이 된 것이요, 모티브가 된 것이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할 때 그 당시에 과기부에서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사업은 스마트잼버리하고 연관해서 이 사업이 기획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으로, 장비구입은 국비로 하고 건축은 지방비로 하고 또 일부 기업부담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100% 국비사업으로는 힘들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을 짰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날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날은 방문객이 적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많은 공간이 정말 너무 아깝게 비어있더라고요. 다 책걸상 돼 있고 마이크시설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활용이 다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멀티플렉스를 신축하게 되면 사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특히 신축목적이 2023년 세계잼버리를 위한 것이다 하면 이건 더더군다나 굉장히 사후에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수치상의 계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225억원을 들여서 2023년 세계잼버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2023년 세계잼버리 끝나고 나서는 이 사후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기획이 될 때 이 사업은 저희 속마음은 우리 전북의 신산업, 첨단산업 관련된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속마음이 저희는 그랬고요. 그런데 그게 중앙부처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그게 잘 안 먹히니까 잼버리라는 국제행사를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잼버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기업지원시설이에요. 그래서 AR, VR, 로봇, 5G, 홀로그램 이런 신산업에 대한 지원시설로 저희는 구상한 것이고 잼버리는 이걸 따내기 위한 모티브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의 기업들만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걸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전북업체만 한정하진 않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하나는 기업지원 쪽하고 하나는 관광객 쪽인데 기업은 말씀대로 전라북도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도 이걸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입주지원 신청을 하면. 그리고 관광객도 전라북도만 있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말씀하시기는 사후에 활용방안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2023년 잼버리 끝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 이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축기관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과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장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할 건가 그 방안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 보니까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을 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접근이 용이한 곳에다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통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잼버리를 떼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유치를 할 때 스마트잼버리로 해가지고 약속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께서도 과기부에서 잼버리에 관련된 시설로서 이것은 응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잼버리 그 인근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그런 사업이죠.

아니 과장님, 잼버리를 2주 정도 하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세버스를 많이 동원해서 잼버리 기간에 이 기관에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소기의 성과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우려하냐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금요일날 공유재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갔죠?

예, 맞습니다.

그때 중학교인가요?

예, 중학생들이 왔었죠.

전남에서 중학생들도 오고, 행정자치위원회가 한 시간 정도 심사하고 그 이후에 저 혼자서 한 두 시간 정도 그곳을 면밀히 한번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봤고. 대표적으로 그 옆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죠? 이곳이 대표적으로 사람들한테 최첨단기술을 체험하고 즐길거리를 체험하고 이런 용도로 주로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쪽 가보니까 그 안에 카페 있죠?

예, 있습니다.

운영은 해요?

카페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차 한 잔 마실 공간 없죠?

현재는 거기서 서비스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쉬는 공간이죠.

그전에는 카페가 있었는데 사람이 안 오고 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카페는 폐쇄되고 그 옆에 자판기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테마파크에.

방문하는 인원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상주 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원 별도로 10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팀 하나가 5명 있고 운영팀 5명 해서 전체적으로 20명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은 3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20명 이상 되는 인력이 과연 그 인력에 맞게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오후 내내 있으면서 그런 회의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제가 정확하게 수소충전소인지 아니면 LPG충전소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 충전소 하나 있죠?

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료전지소재 연구하는 센터라고 해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충전소 하나 있죠?

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밀봉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위치가 인접성이 낮아가지고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도 활용도가 없는데 여기다 다시 근 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다시 지으면, 그 당시 우리 도비 한 82억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건비,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우리 새만금지역이 아시다시피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잼버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만명 이상 170개 국에서 방문을 하는데 이런 이벤트행사 때 이런 시설들을 하면 우리 전북에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이 되거든요. 저희가 평상시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수십, 수백 배의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홀로그램은 익산 중심으로 할 것이고 AR, VR, 로봇 예를 들면 5G 이런 관련 기술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들은 개발하고 그런 걸…….

그 체험이 현재 상황에서는 회의적이라고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이런 부분을 유치해 보니까 향후에도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나절 이상 있어 봤는데 회의적이라고요.

현재 보시면 방문객이 적다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그런 좋은 시설을 보다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이런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향후에.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거기다 집적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봐도 카페 한 곳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인접성이 낮아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말만 믿고 저희가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드려야 할 질문이 없을 정도인데요. 혹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전소가 제가 그때 보니까 수소충전소였더라고요. 거기 여러 건물들이 있죠?

예.

혹시 그 건물들에 머릿돌이 있는가요? 아니면 건축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건축의 역사를 쭉 머릿돌 형식으로 벽면에 돌로 새겨서 놨던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저희 아파트를 봐도 머릿돌이 있거든요. 머릿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참 자랑스럽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내 이름을 걸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건물에 머릿돌이 없다는 건 자랑스럽다, 무한책임을 진다를 회피한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짓고 안 되면 말고, 아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 수소충전소 그냥 그대로 다 씌워놨고요. 수소탱크는 모르겠어요. 비어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여름에도 고온에도 노출돼 있고 천막이 없다고 보면 비어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 물론 그 건물도 지을 때는 무한한 꿈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 당시에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아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을 때는 목적을 갖고 지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7만명 정도가 1년에 거기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견학 오는 학생, 일반인도 있고 세미나실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7만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 오점은 없도록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서너 가지를 받았는데요,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자료마다 약간씩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는 변경사유나 수정안으로 기록을 해주신 것도 있고, 제출해 주신 것도요. 여기가 그러면 실증단지라고 하셨죠? 실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이, 거기는 사실은 우리 소비자한테, 보통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예요, 거기는요. 예를 들면 우리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기술 개발하면 전문가가 우리 기술을 실증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건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가 강화된 겁니다.

과장님 예정지 옆에도 방문객이 방문하는 시설이 하나 있죠?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이던가요?

예.

주로 어느 연령층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죠?

통계를 보면 일반인이 제일 많아요. 일반인이라면 가족 단위죠. 그다음에는…….

가족 단위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고, 통계를 보면.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반인으로서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 때문에 못 갔고요, 유치원 때 방문을 했습니다. 실증단지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 거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준다면 오후에도 어린이창의센터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다 마련을 해줘야 돼요. 실증이라면 우리 산업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마련하는 곳이 실증단지지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안 옵니다. 그렇죠? 유치원이나 오는 시설이 실증단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기술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친화적인 기술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성인들이죠. 성인들인데 VR, AR 이런 체험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도 친숙한 기술이기도 하죠, 로봇 이런 것은 산업에 쓰이지만.

여기에 보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증단지라고 했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공간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있는 공간도 대부분 그런 연령층이 오는 공간이고요. 좀 전에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마저도 안 와가지고 시설이 놀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그 흔한 기념식수도 별로 없고요. 누가 지었다는 누가 내 사업이라고 자랑하는 의원조차도 없고요. 지사님, 시장, 군수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대부분 잘되는 사업들은 그 지역의 정치인이나 단체장들끼리 자랑을 하거든요, 유지들이 자랑을 하고. 우리가 볍씨 하나를 심으면요 40∼50톨의 볍씨를 수확할 수 있어요. 40배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벼를 논이 아닌 밭에다 심을 수는 없거든요. 자갈밭에다 뿌릴 수는 없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자료 요구한 거 빨리빨리 갖다 드리세요.

소방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혁신에도 119안전센터 있죠? 그곳의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팔복119안전센터 그다음에 혁신센터하고 조촌 신축 예정하고요.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친환경 내수면 연구시설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갖다 드리세요, 회의 중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조촌119안전센터 신축 등 10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금일 심사 예정이었던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심사는 10월 2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소관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