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정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위원은 저희 서초구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희 2019년 4월 4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시설비로 9억 8120만원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심산문화센터 경관정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10억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각 담당관, 과장님,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23호 서식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이 예비비 지출요구서 제출했겠지요, 이 사업도?

이것 이 회의 끝나고 추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예비비의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산문화센터 경관정비사업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했고 또 얼마나 시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도 그렇고 이때는 2차 추경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큰 의문이 듭니다.

그 말씀은 확장재정이라는 그런 말씀은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이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으면 세입을 줄여서 돈을 덜 남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국장님과 저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보다 차후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기업이 아니니까 저희 세입은 곧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작년 결산에는 예비비가 다 소송 배상금으로만 지출됐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주차장 건설에 사용되었는데 올해 이 건 외에 소송 배상금과 제가 말씀드린 건 외에 다른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다른 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소송 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비비 지출이었는데 심산문화회관 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였겠네요?

본위원이 소송 배상금을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심산문화예술회관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안건을 원만하게 상정하여 심의 기회를 주신 김익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행은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입법 취지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것”이라는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37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7%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28조제6항과는 달리,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법 제111조제3항에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은 입법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리에 사용되어야할 세입예산이 2018년 결산 기준 총 2220억원 대비 5%인 105억원이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은 지방세 징수액이 아니라 2018년 재정공시에 따른 세입결산 금액인 9236억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분석에 따르면 지방세수입비율은 34.55%로 높은 반면, 체납액관리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민선 6기 출범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에서 941억원으로 4.6배 증가하여 감세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37만원에서 51만 2000원으로 38.4% 증가하여, 구민의 세금 부담을 직접 줄임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주민 복리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2017년 지방세 수입 2037억원의 1.6%인 33억원의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구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에게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두루 감안하여, 감면세목 중 89.5%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 제28조제1항 제1호 다목의 저당권 설정” 또는 92.3%에 해당하는 ‘법인 납부액’을 제외함으로서 실질적인 감면세액 규모를 10억원 내외로 줄이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권 설정” 등의 세율 감면을 통해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조례 적용 준비를 위하여 부칙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제가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

일단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본의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 이것 보고 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틀린 숫자가 아니잖아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볼륨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5분발언 때 지적했던 것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대폭 늘어난 시기에 사회복지비 비중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볼륨이 2017년 대비 2018 년은 오히려 줄었어요. 2017년 사회복지 예산이 2339억 79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2196억 7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팩트를 얘기한 것인데 이게 심사에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세든 국세든 이런 범위는 국회나 시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구의회니까 당연히 구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법조문 지방세법에. 등록면허세는 그런 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구상할 때와 5분발언할 때와 지금과 더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도 있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조금 달라진 것도 있는데 5분발언 때도 거론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비율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1.6%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33억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3억원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껏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저희 구는 작년 기준으로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방세 구세 감면 조례 심의하겠지만 거기에서 또 추가로 감면하는 금액이 생기는 저희가 최소 20억원 이상은 감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고광민위원님께서 부동산 등기 관련 세목에서 좀 더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 정교하게 설계해야 된다는 의견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13억원인데 여기에서 정액세액을 제외한 정률세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은 209억원이에요. 그 중에서 저당권 설정이 89.5%를 차지하는 18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또 법인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제외한 금액은 21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감면세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 항목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도 물건지 기준으로 부과해서 대표적인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이 저희 구민이 100%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감세 여력이 있는지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큰 재정 부담을 주는 것은 본의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5만 5000명에 대해서 105억원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33억원의 범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저당권 설정,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는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면 이 금액은 20억원대로 대폭 줄어서 감세액은 10억원대가 되어서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107억원은 아니고 33억원 범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107억원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의원,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세입자분이 집주인분한테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시는 분은 반드시 저희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본의원은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고 가장 큰 항목이 전세권 설정이에요. 총 973건에 6억 8788만 18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 재산세과 담당부서의 의견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전세권 설정은 이것이야말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잠시 후에 재산세과에서 올린 구세 감면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의회에 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서 조례로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필요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이 심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려면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세관련 전문기관이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심의할 지방세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10억원, 감면기간 중에 10억원 이상의 감면 규모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연구원의 분석·연구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저희가 출연하는 이유는 다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법규를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

조례를 지방세심의위원회 거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세 감면 조례 잠시 후에 들어오는 것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미 거쳤어요. 어디가 위냐 아니냐, 이게 법적 절차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질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발의자로서 제가 답변을 ······.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시점은 10월 2일 이전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등록면허세 세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과 법인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들었고요. 그런데 당초 제안된 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성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 서초구 전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도 맞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전세권 설정이 973건에 6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역산하면 세율이 0.2%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건당 전세 금액은 이것은 저희가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삼지만 이 설정은 시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민들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뭐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의도는 서초구의 재정여건을 명확히 저희가 파악하고 재정건설위원으로서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를 공로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고 공평과세 공정과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의했지만 꼭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거나 고집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알았고요. 본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당권 설정을 제외한 22억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저당권을 제외한 부분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저당권설정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계속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다른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197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이어져온 규정으로서 44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서 2017년에 처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지만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2년 치 재산세를 소급 감면한 바 있었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5년 기간 중에 감면기한이 2년만 남은 상황에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오히려 법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보편적·일반적 적용원칙을 무시하고, 법적 형평성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조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칙의 적용시한 연장에 의해서만 존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례 제1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조항은 조례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해당 감면대상자의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것도 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주민 복리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언급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으로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재산세과에서는 뒤늦게 2년 치를 소급해서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문제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이 있었냐고 많이들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1975년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제정되어서 44년간 아무 여과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유지되어 온 조례로서 지금 시대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조세정의, 공평과세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 규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이 보편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서초구를 포함한 13군데 해당 조항이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방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직 대통령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경상남도 김해를 포함하여 지방에는 이 조항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경호안전 상 별도주거지를 제공하거나 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본의원은 특정 대통령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셔서 저희 서초구에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언급한 이유는 이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법률에서 전직 대통령이 어떤 예우를 하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로서 또 재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직전에 심의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적용대상 확실한 것 맞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감면 조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전 심의하는 내용이 반드시 맞고요. 그런데 이 조항은 한 번도 개별 심의는 받지 않았어요.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내용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곧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연장을 하면서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 온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종배위원님께서 전직 법무부장관님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 본의원 원치 않고요. 그런 갈등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이 조례의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5만원, 256만원, 273만원 이렇게 3개년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김정우의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원준위원님께서 최종 법적 판단을 받고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판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경호는 시행령을 언급했는데 상위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주게 되어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 조항은 적용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에서 5년 중에 3년을 감면했으니 나머지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자면 본위원은 이 사안을 정파적이나 또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굳이 부서에서 특정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이 보편적인 조항도 아닙니다. 지방에는 전혀 없어요. 서울에만 일부 구가 있는 것입니다. 뭐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을 요구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5년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이 조항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3조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호가 연장된다고 이 조항이 더 추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에는 재산세 면제 규정은 없고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났을 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 주소지를 주택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께서도 추후에 역사적 평가를 받으시면 나중에 저희 서초구 차원에서 예우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우에 관한 조항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산세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적용되는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로 적용되는 감면 금액도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인가요?

법률 지원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데 이것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개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 내용 규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심의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본위원이 아까 발의했었지만 특정 조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이 조항도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 개정이 그냥 원안대로 되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비율이 있는데 본위원이 앞서 다른 조례 심의하면서 33억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작년까지는 1억 9000만원 정도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었는데 이 4억 5600만원의 감면 금액이 감면이 되면 조례 총량비율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다른 감면을 하면 33억원에서 이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한 6억 5000 정도 되는 금액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 연장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