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인 고흥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정 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장소는 고흥군의회 각 상임위원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을 비롯한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범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고흥군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및 의원들이 별도 요구한 수감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진행 요령은 피감사기관 부서장의 증인선서와 수감자료 등에 따른 업무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기능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