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없었습니다.

예,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전국 시군구 다 개정하라고.

예.

예,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는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전기ㆍ통신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산림치유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의 숲 내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건축물은 목구조로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명상쉼터의 사용시간과 이용료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6조제2항에 사용시간을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를 당일 10:00부터 18:00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성수기 요금을 각각 사용요금으로 하면서 성수기요금의 100분을 사용요금의 100분으로 한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사용요금을 명상쉼터는 4인 기준에 4만 원을 14평형에는 6만 원으로 개정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전의 명상쉼터 사용료는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해서 7만 원에서부터 최고 15만 원을 조례로 개정 됐었는데 이것을 주간으로만 사용하면서 일괄 4만 원과 6만 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매뉴얼에 산림치유시설인 치유센터, 숲속의 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의 숲 내 숙박시설은 제외토록 하게 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 제6조제2항 중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을 기준으로 숙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를 당일 10:00부터 18:00로 변경하여 일일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과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성수기요금을 사용 요금으로 변경하고, 별표 1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중 명상쉼터 사용료를 4인기준 29.4㎡은 4만 원, 6인기준 47.3㎡은 6만 원으로 현시점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당초 10인 기준 70.13㎡과 15인기준 85.43㎡은 이후 추가 신축을 가정하여 명시한 것으로 신축계획이 없어 이를 삭제하였고, 명상쉼터 면적을 평으로 기재하는 것은 한국산업규격에서 평 대신 제곱미터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고흥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상쉼터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로 이용 시간을 변경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 목적입니다.

원래

그때 당시 운영 매뉴얼에 숙박시설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설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어떤 형태든지 숙박 시설로 이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그대로 놔두면 마치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자체를 아예 당일 숙박이 아닌 말 그대로 명상과 휴양으로 근무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게 운영시간을 조정한 것이 내용입니다.

올해 5월에 최초 제정이 됐습니다.

예.

명상 치유센터에서는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지 지침 운영 매뉴얼이 숙박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와서 계신 분들이 이왕이면 싼값에 자는 것보다는 좋은 시설을 싸게 이용했으니까 먹고 자는 것은 되도록 그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이 전부다 센터 내에서는 숙박시설을 운영을 못 하게 운영 매뉴얼로 산림청에서 제한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는 29.4㎡ 4인실인 경우에는 비수기에는 7만 원 성수기에는 10만 원, 그리고 47.3㎡ 6인실은 비수기 때는 10만 5000원 성수기 때는 15만 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수기 숙박이 가능하므로 약간 고가 전략을 취했는데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인실 각각 이용 인원에 주간만 이용할 때는 1만 원 선을 책정하는 것이 약간 사회적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1』명상쉼터 면적을 평으로 기재한 것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안번호 183번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폐지는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4일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때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근거에 의해서 그때 했었는데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든지 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법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든 맞지 않든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부터 지자체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바뀐 것이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이 고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안으로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이것이 전국 지자체 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2019년 5월 30일에 공문으로 지자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행안부 소관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전남 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흥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77번 전남 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어촌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은 어업인이 도시로 떠나면서 노동력과 후계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남 어촌지역 시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어촌을 발전 방안, 수산업 육성 방안, 현안사항 해결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합니다. 지자체 간 행정 협의회를 구성할 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의 거쳐 고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2019년 6월 7일 어촌지역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및 입원을 구성하였고 7월 26일에는 제1차 실무위원회를 9월 26일에는 제2차 개최하여 규약안 수정과 상생협력 발전 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1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규약안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3조는 구성안이고 목포시 등 1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5조는 조직안으로 회장 부회장 등 선출 임원과 선출방법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는 실무 협원회 사항을, 안 제18조는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규약은 전남 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정책 반영,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으로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을 포함하는 16개 시군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5조 조직의 구성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자문위원, 고문으로 구성하며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하며, 안 제8조 주요 기능으로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일자리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특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및 개선, 어업 경쟁력 강화,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출산ㆍ육아ㆍ교육지원, 노인복지, 기타 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 등 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 간 상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주 기반확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본 규약의 제정은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처음입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는 의회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장ㆍ군수협의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촌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의회가 농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있는데 농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하다 보면 농업에 해당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촌지역에도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촌 쪽만 해서 건의하고, 현안사항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농ㆍ어촌지역에 같이.

이것을 정확히 규정을 못 한 것은 하다가 또 인상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규정까지는 안 했거든요. 기본 안으로는 연간 200만 원을 시군에서 협의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에 200만 원입니다.

예, 우리 군 어업인들이 불편을 느낀 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사항들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협의회 명의로 전라남도라든지 해양수산부에다 해결을 해 달라 건의도 하고 사업비도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협의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