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먼저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시달 및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적극행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목적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시적으로 일괄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고흥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안 4조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을 간사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78번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적극행정 추진사항의 정기적ㆍ수시점검 사항을,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되 위 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사항을, 제4조(간사)에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을 간사로 지정하는 사항을, 제5조(운영세칙)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우리 군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행에 따라서?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꼭 전국에 조례를 만들어야 할 정도라면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동안에도 적극행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소극행정을 하는 직원도 있고 한데 자꾸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서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인사상이랄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페널티를 주자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인사위원회 내에다가 책임관을 간사를 둔다는 말입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직급은 몇 급 정도를……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간사는 혁신단장인 제가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적극행정이 양날의 칼입니다.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야기인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차라리 편한 읍ㆍ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단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깊이 좀 숙지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제도화되는 것이 한마디로 헌법이 제일 잘 만들어진 나라는 과거에 소련이었습니다.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분열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듯이 적극행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끌려다닌다거나 이것은 소극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의 결과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제도화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혁신단에서 조화를 맞춰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동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하다가 경찰서나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신분상에 불이익도 당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만 좀 더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해서 상벌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명확히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제도화는 제도화고 단장님이나 혁신단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런 조례안에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적극행정이란 부분들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타파하자는 부분이잖아요. 소극행정이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 대통령령을 보면 적극행정은 우대해 준다는 거죠. 우리 조례는 안 들어가 있지만, 대통령령에 보면 징계 요구 등 면책에 관한 부분도 있고 승진 우대에 관한 부분도 있고 어떤 적극행정에 대한 우대 조치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제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소극행정이라면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적극행정, 소극행정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업무 태만이라 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업무 자체를 회피한다든지 업무 처리를 안 해 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소극행정이라고 보통 많이 칭합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소극행정을 간과해 버린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조례가 제5조까지 해서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을 보면 제19조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외에 것이라고 하면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상위법을 적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보통 조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5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부분 제5조 사항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5조 사항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여기에 필요한 것은 별도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운영세칙을 만들 겁니다. 규칙 형식으로……
류제동위원
규칙 형식으로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령에 보면 제15조 같은 경우에 인사상에 우대 조치라는 내용도 있고 제16조에는 징계요구 및 면책, 제17조에는 징계 등 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5조라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부분이 이런 우대 조치라 할지 면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아도 이 대통령령 상위법을 적용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칙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류제동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겠다!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조례안에는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조례안에 명시를 하면 굳이 규칙을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모든 조례나 규칙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례안에다가 세세하게 다 넣을 수 없으니까요.
류제동위원
저는 세세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상위법이고 조례안이잖아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류제동위원
소극행정을 하지 말도록 권장하는! 권장하는 데에 우대 정책이나 면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이게 소소한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런데 타 시군 사례도 전체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조례 통과된 데를 해 보니까 우리와 같이 유사하게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다른 조례를 참고하신 부분들이야 그건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는데 저는 현재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인사상에 우대 조치라 할지 아니면 또 더 중요한 면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시가 돼야지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 주 당사자인 공무원분들도 마음 놓고 적극행정이란 부분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규칙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규칙은 조례보다는 제약성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면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이란 부분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인데 적극행정을 하므로 해서 사실은 파생될 수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불안감 속에서는 적극행정이란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책이란 부분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적극행정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사실 불안감 속에서는 뭔가를 활발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류제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염려스러운 조례에 명문화시켜야만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염려된 부분에 세세한 규정이나 그것은 규칙을 만들면서 직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에 버금가도록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는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규칙이란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면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다음 조금 더 하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칙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제정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령이란 상위법도 상당히 현재 조례안보다 구체적인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를 간단하게 해서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가 행정 동반자로서 역할을 소홀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이연숙위원
인사위원회가 새로 이 조례를 위해서 탄생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인사 위원……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지역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꼭 심의한 것은 아니네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인사위원회에 위임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업무가 중복되니까 별도로 지역위원회를 안 두고 인사위원회에 하는 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연숙위원
만들어 봤다 이거죠? 심의를 지금 올리고 있고……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이연숙위원
그것도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이해하기는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집행부가 새로 탄생할 때, 또 대통령이 새로 탄생할 때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이 끝나면 바로 해산한다고 들었거든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인수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이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새로 탄생해도!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위임을 왜 해 버렸냐면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위원회를 또 만들면 어차피 위원회가 또 생겨야 합니다. 중복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행정 업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감히 누가 주게 되나요? 누가 정하나요, 간사가 정하나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행안부에서 매뉴얼 기본안이 내려오면 매뉴얼대로 각 부서별, 직원별로 심사 평가를 할 겁니다.
이연숙위원
지역에서 추천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그런 공정성이나 합당한지 그게 굉장히 염려되고요. 또 적극행정이나 물론 소심하게 책임을 안 지는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알겠지만 적극행정이 상당히 격하게 표현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듣기도 거북해요. 공무원 자체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을 텐데 대통령 령이라 하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현 실정에 이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공무원이 또 있으면 어떨까. 만약에 만들어진다 해도 정말 적극적인 것보다는 유연한 그런 것이 만들어질 것인가 염려가 되네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행위라 할지 개인의 비리, 부정, 부패에 연루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적극행정에 제외가 되거든요. 이재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직원들이 그동안 민선 6기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도 받고 하는 것은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혁신단장으로 오기 전에 이뤄진 일이고 물론 지금 와서 징계를 받는 건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적극행정의 사례는 절대 아닙니다.
이연숙위원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세를 잡고 계신지, 앞으로 그러면 간사로서 어떤 입장인가요?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페널티를 가져가고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현재 제도와 법이 있지만 그 제도와 법 틀 내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과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쉽게 말하면 그런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극행정이라 하면 충분히 내가 법규와 내 재량으로 주민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해태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총 책임은 위원회에서 간사만 포함이 되나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있고요.
이연숙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5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볼게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런다고 하면 상위법은 있지만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을 적용을 시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조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대통령령에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의 이 사항에서 우리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기 상위법을 적용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문구로 보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운영하는 데 관한 부분이죠?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다면 이게 통상적으로는 그냥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위법을 적용하긴 해요. 그런데 조례에서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상벌에 관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 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읽어 보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인사위원회……
류제동위원
그러죠. 심사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그렇죠. 이 외의 것은 인사위원회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위법이 적용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이 하겠지만 그 외에 이런 상위법에 있는 이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은 문구 자체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같아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여기는 위원장이 정한 것이 아니죠. 우리 규칙은!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5조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계속 보니까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위원장이 정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결국은 여기를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적용을 시킬 거냐,안 시킬 거냐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적용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면책에 관한 부분들은 상위법에 그냥 별도로 적용해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결국 이 제5조를 오늘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알맹이 없는 의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국은 인사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위임해 주는 조항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위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조례안에 특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사위원회에 모두 위임합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제5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인사위원회에 위임한다고 의결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현재 조례에서 어떤 가감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간사를 하나 둔다는 것밖에, 그 외에 사항은 이 조례를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해 버리면 결국은 위원장에게 다 위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런가요?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미 위임사항은 법령에 따라서 규칙을 만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게 간사 두는 것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으로 위임하는 결과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제3조제1호, 제2호에 명시가 된 거 아니에요? 제3조제1호, 제2호에 내용이 없잖아요.
제3조제1호, 제2호 내용이 상위법을 포함시켰다 그 내용이죠?
재학
이재학위원장
결국은 상위법에 의한 것은 우리가 어길 수 없으니 지키는 것이고 제5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간사 1명 둔 거 말고는 조례 제정된 게 없어요. 결국은 상위법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을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상위법을 다 지켜야 하고 간사 1명 둔다는 거 외에는 100% 위임해 주는 거네요? 위임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니까.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운영규정이 19조까지 있는데 제3조제1호 하고 제2호에 보면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하고 제13조제1항을 제3조제2호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하고 제13조제1항에 우수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재학
이재학위원장
조례를 안 만들어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조례를 뭣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상위법이 있는데……
승호
양승호군정혁신단장
각 시군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도록 대통령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고요. 그냥 상위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을요.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매우 좋지만 만약의 경우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어도 페널티를 주게 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염려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섬세하게 어떤 경우라든지 또 누가 준다든지 이런 부연 설명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 속에 가 그게 다 내재 돼 있다 하니까 상당히 이런 큰 것이 속에 있지만 간단하게 명시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16조에 있는 면책이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조례에 첨부를 시킨다 그러면 이 조항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수공무원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 나머지는 상위법을 적용하겠지만 그런데 최소한 고흥군 조례안에는 정말 중요한 면책이란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제5조 운영세칙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9번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와 협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지향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에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기본원칙, 권리와 책임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기본계획, 신청ㆍ지원 등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시군 권고사항으로 현재 18개 시군이 완료 돼 있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79번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목적, 정의, 기본원칙,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5조 내지 제15조에서 기본계획, 지원사업 신청ㆍ지원, 평가 및 포상,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3조 내지 제26조에서 설치 및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 보칙 제27조 및 제28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남도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을 환경, 경관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 활동과 마을 문화예술과 역사 보전사업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을 공동체가 없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현재 8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군 조례를 도 조례에 맞춰 제정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8개 단체에서는 도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6:4 정도입니다. 도비가 40%, 군비가 60% 해서 씨앗 단계가 저희가 6개가 있는데요. 거기는 500만 원 지원받고요. 그다음 새싹 단계는 1000만 원, 열매 단계는 2000만 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기 전에도 어차피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다 받았는데 또다시 조례가……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 조례에 의해서 했던 것을 군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 조례이고 다시 군 조례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보조가 더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이것은 나중에 검토가 돼야 하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알차게 해 보기 위해서, 이게 전남 18개 시군은 다 이미 제정이 되고 있고요. 4개 시군이 안 돼 있는데……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니까 4개 시군이 안 돼 있는데 4개 시군 중에 고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왜 여태까지 그걸 하지도 않고 18개 시군이 할 동안에 우리 고흥은 뭐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원래는 그 전에 해야 하는데 저희 과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올해에 제정한 겁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때 그러면 인구정책과가 안 생겼을 때는 다른 과에서 했었는데 그 과에서 안 했네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게 됐는데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행숙
송행숙위원
언제부터 됐었는데 18개 시군은 되고 안 된 4개 시군 중 우리가 속해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사업이요?
행숙
송행숙위원
예.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시작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2019년 말 현재 18개 시군은 됐고 4개 시군은 안 된 상황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다른 데보다 아주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다른 게 바빠서 잘 못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우리 군만 바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잘하라고 인구정책과가 하나 더 생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면 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하나라도 더 발 빠르게 행정이 움직여야지 18개 시군은 돼 있고 안 된 4개 시군에 속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빠른 행정을 해서 다른 데보다 모범이 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마을 공동체라면 고흥군에 특성화할 수 있는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마을 공동체로 구성하려면 기본조건이 최소한 5명 이상이 구성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면 치매 우울증 예방 교육이라든가 꽈리와 벅구농악을 하려는 치유 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역사마을 꾸미기 등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 된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어느 것이든 가능하니까 좀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나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평가는 올해 끝나갈 시점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재기
이재기위원
아직까지는 평가가 안 되고, 중간에 과정을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분야가 우리 고흥군에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평가보다는 마을에 결성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의미를 더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연부락에 좀 활력을 넣는다랄까요. 그런 쪽으로 저는……
재기
이재기위원
예, 목적은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지역에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게 더 목적이란 말씀이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추진위도 있고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저희 군에는 위원회만 설치되고요. 추진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고요.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 지원 기능인데 아직은 저희가 센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최대한 명시해서 필요시는 센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구성하는 것이 추진위고 그래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군 단위 위원회고 그러면 지원센터도 군에 만든 센터고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체 하나에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는 2개의 위원회, 센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군에서 각 읍ㆍ면별로 어느 면은 어느 분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몇 개의 추진위 만들어 봐라 라는 권고 사항도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해당 사항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자체 사항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에 대해서 교육이나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마을에서는 잘 모르죠? 홍보도 해 줘야 하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읍ㆍ면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 8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이니까 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해서 관심 있는 마을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진단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미 도에서는 시행하는데 우리 군에서 아직 조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한다는 내용이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좋은 내용인데 되도록 16개 읍ㆍ면에서 많은 마을이 참여해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적극 인구정책과에서도 홍보 내지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홍보를 하셨다는 데 있는지 저도 사실 몰랐어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지금 읍ㆍ면에 홍보체계가 마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는데 한 번 홍보하고 끝나버리면 재차 방송이 안 되니까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본 조례안과 상관없이 이따가 끝나시면 홍보물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성재산의 사용에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및 양도ㆍ교환ㆍ대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양도ㆍ교환ㆍ대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 자산이 형성되면 타 용도로 쓸 수 없고 그 사람만 해야 하는데 그 외의 마을에서 사업을 전환할 때는 군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까지는 하는데 양도ㆍ교환ㆍ대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특히 양도 같은 경우에?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마을에서 그 사업에 시설물이 형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게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것도 하나의 해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피치 못할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었을 때 대비한 부분인데 이게 악용될 소지는 없나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보조금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제한을 넘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판단해서……
류제동위원
이 조항이 군수의 승인이 되면 어떤 사항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제약적인 부분을 두는 조항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포괄적으로 다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기본원칙은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그 외 사업은 사실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군수의 승인이라는 전제가 돼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느 사항이든지 승인만 되면 다 될 수 있다는 사항이 돼서 예를 들어 보조금이란 것은 받아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유지돼야 맞는 것인데 이게 어떤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대한 것은 보통 5년, 2년 이상은 전매ㆍ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이런 게 보통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사항인데 여기는 그런 기한도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받아서 시설물을 해 놓고 1년도 안 지나서 양도ㆍ양수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그런데 보조금 기본이 5년, 10년인데 그전에 이런 양도나 교환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조금을 회수해야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승인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15조에 준용이라는 부분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는 돼 있지만, 이것을 관리 조례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14조가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까지는 몰라도 양도ㆍ교환ㆍ대여 이 부분은 삭제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공적 자산을 마을에서 하려면 양도ㆍ교환ㆍ대여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만의 제약이 아니라 전라남도 공통되다 보니까……
류제동위원
이게 전라남도에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에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 조례를 보고 저희도 만든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보통 마을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분들에 의해서 마을에 의견들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단독적인 부분으로 해서 마을 의견을 결집해서 할 수 있는 악용 사례를 저는 좀 걱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전남도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이 사안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보완책은 나름대로 가지고 계셔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군수의 승인이 있으면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악용 사례로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공동체는 어떤 재산 형성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 할까요. 그런 데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 형성되기까지는 앞으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가능하고요. 현재는 소모성으로 주민 공동체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보완체계들을 나름대로 인구정책과에서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차는 500만 원, 2년차 1000만 원, 3년차 2000만 원 그걸로 끝입니까? 그다음에 계속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현재 씨앗ㆍ새싹ㆍ열매 단계로 구분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떠나서 필요하면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해 드리고 군 자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흥 청년 창업몰 활성화와 입점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점포 운영ㆍ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제3호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고흥 청년 창업몰 운영 시 입점 청년 점포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80번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 청년 창업몰 활성화와 입점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점포 운영ㆍ지원에 대한 사항과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관련 지원 범위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취지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3호 중 청년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지원, 전문교육,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창업 등으로 하고, 가목 청년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지원, 전문교육,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나목 청년들의 직접적인 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흥 청년 창업몰 점포운영ㆍ지원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청년몰이 한 곳인가 덜 돼서 다시 재공고했다고 했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그때 입점 희망자가 7명이 안 돼서 재공고했는데 1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의회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인사로만 심의회를 구성해서 내일 선정할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때 1차 때는 점포가 몇 개였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1차 공고했을 때 7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6명만 들어와서요.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6명은 1차 되는 거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공고할 때 입점자 수 만큼 안 나오면 재공고 해서 평가한다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다시 시작한다! 1차 우선순위부터 6명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을 미리 공지를 했어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개정한 주요 내용이 일단은 처음에는 각 교육이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기존에 청년 창업에 대해서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재기
이재기위원
창업 자금만 있었어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창업 창업몰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완해서 그것을 더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마케팅도 지원하겠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판로 개척이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접수 신청한 사람이 12명이 있다고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12명인데 주요 업종은 뭡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식료가 8개인가?
재기
이재기위원
식료라면 분식이라든가 이런 식당?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공방이나 이런 데가 네 군데 들어왔는데 저희가 내일 평가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60점이 안 되면 평가위원들이 탈락을 시키고 60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입점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당초에 식료가 많이 들어왔는데 식료가 60점이 넘을 경우에는 만약 나중에 공방이 안 들어오면 식료로 채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객관적인 점수에 통과가 되면 한 업종이라도 다 채울 수 있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7개 중에서 식료 부분 4개, 나머지 3개……
재기
이재기위원
4개로 규정이 돼 있어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식료는 4개 있고 나머지는 3개는 다른 분야로?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아무튼 엄정 심사를 해서 꼭 구색을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젊은 청년들이 첫 사업을 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 일생동안 대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선정에서부터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창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마케팅 같은 판로 개척도 열심히 해 주셔서 그들이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창업 몰들이 모두가 성공해서 2차, 3차 모집할 때 더 많은 분이 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교육비도 확보했고요. 당초에 다른 시군은 2년을 하는데 저희는 3년 정도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정착해서 인큐베이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5조제3호에 청년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 창업에 한정을 뒀기 때문에 창업 등으로 바꾸신 거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창업 외에 다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 부분인데 창업 말고 다른 범위는 또 어떻게 어느 범위로 보면 될까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가목을 보시면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교육, 컨설팅, 마케팅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녹동 청년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약해서 이번 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지원, 전문교육,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이게 현행이었어요. 개정안이 창업 등에 대한 창업자금, 마케팅, 교육지원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이라고 했던 이유가 창업 말고 다른 부분도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등으로 바꾼 것인지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창업에 대해서 한정 돼 있던 것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창업이 아니라 이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지……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창업 외에 것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등”이 있다 보니까.
류제동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이 창업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전을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등”이 있다 보니까 검토해서 할 수는 있겠죠.
류제동위원
저는 “등”이라고 바뀐 부분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게 주 포인트는 청년 창업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등”이란 부분으로 바뀌어버려서 청년들이 창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로 바뀌어 버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청년 창업에 대한 것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추가로 창업몰에 관한 것만 추가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창업 외에도 다른 부분도 청년들이 하는 몰에 입점했었을 때나 첫 창업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로 하기 위해서 “등”으로 바꾼 건가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것은 변하지 않고요. 추가로 녹동 청년몰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목에 넣은 겁니다.
류제동위원
청년몰을 포함하기 위해서 “등”으로 들어간 것이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나”목에 청년몰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창업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으로 바뀐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다른 사항들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전하는 거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박물관장 이형근입니다. 의안번호 184번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일원의 추가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외부인의 시설물 사용을 증대하고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박물관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에 박물관 시설의 명칭을 사용 용도에 맞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박물관 시설물의 사용자와 준수해야할 사항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45조에는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 운영에 따른 범위와 자문, 평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84번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일원 시설물의 추가 및 업무 세분화에 따른 관련 용어를 분명히 하고 외부인이 박물관 내 시설물 사용 및 학술연구ㆍ문화 행사 때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박물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정의)에 분청한옥체험관, 한옥문학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며, 제3조(위치 및 범위)에 한옥체험관 및 공방과 다목적체험관ㆍ한옥문학관ㆍ수련시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4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44조까지로 하고, 제34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제35조(시설 사용자의 책임) 조항을 신설하며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까지로 하고, 제45조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외부인이 박물관 내 시설물 사용 및 학술연구ㆍ문화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일원 시설물의 추가 및 업무세분화에 따른 관련 용어를 분명히 하고, 외부인이 박물관 내 시설물 사용 및 학술연구ㆍ문화 행사 때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