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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9-10-21

박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박경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옥

박경옥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4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11시0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의 발전과 지방세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출연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편성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박경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경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수영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최종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중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경옥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과정에 자문을 받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장수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광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18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언

김보언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광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안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사업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 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72건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7건, 기획감사실 소관 25건,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7건, 총무국 소관 85건, 복지환경국 소관 108건, 안전도시국 소관 87건, 보건소 등 기타 부서 43건으로, 전년 대비 감사요구목록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였으며,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2019년 11월 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탈자에 유의하여 자료검토 및 감사 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의원( 9 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영 춘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김 종 태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