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향후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가 되겠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기간은 201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천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의 제3항에 따른 사무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특별위원회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3명과 의사팀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과 2019년도 예산집행사항, 2019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의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붙임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방법의 작성시점은 2019년도 10월 31일이 되겠으며, 제출기한은 2019년도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제출형식의 서류는 감사대상별 한글문서 파일로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23부 별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의 장과 실·단·과장,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일인 감사1일차 11월 26일 화요일에는 시장,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 실·단·과장,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2일차인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해당 국장 및 실·과장,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은 필요시 별도로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감사시에는 관광가장이 출석하고, 대천리조트 감사시에는 미래사업과장이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세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 현황보고 후 일문일답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와 답변을 하고,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은 필요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개시선언 후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증인선서, 수감자료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시 현지 확인 활동을 하겠으며,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채택은 감사계획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선서는 붙임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하여 감사종료 후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감사유의사항입니다. 1번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2번에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번에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4번에 감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번에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열한 번째로 행정사항입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별도의 요구없이 본 계획서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은 감사대상기관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은 선서 후 선서문을 서명 날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직원배치는 팀장급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대상 실·과장이 현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서류제출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피감사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없는 증인선서문,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