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10분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전자정보과”를 부구청장 직속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스마트도시추진단을 건설재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회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기존 행정안전국 소관 “전자정보과”가 2019년 8열 28일자로 부구청장 직속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7월 제265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전담조직을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동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스마트도시추진단을 건설재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신규 위촉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정원은 4명이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료는 1인당 매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자치법규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자문과 의회관련 법률 자문으로 위촉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률 자문 실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등 총 7건을 자문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구두 자문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전문위원이 자치법규 제, 개정 의원입법 활동시 입법, 법률을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4일 위촉된 고문변호사 2명은 1회 연임되어 금년 10월 14일 임기가 만료되었고 1명은 2017년 11월 3일 위촉되어 금년 11월 3일자로 만료됩니다. 재위촉 기준에 의하면 법률고문의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으로 법률고문 운영, 특혜 발생 의혹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한 3명을 신규자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법·법률고문 신규위촉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규위촉이 14일날 했네요?

해임만 됐고 신규 위촉은 안 한 상태입니다.

10월 14일날 했다면서요?

해임만 된 상태고 이 사항은 아직 위촉은 안 된 사항입니다.

, 이소정 이 두분은 10월 14일날 위촉일이 아니예요?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14일로 써져 있잖아요?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촉은 한 상태는 아니고?

예.

여기에 법률고문 추천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 추천이 아니예요?

이것도 모집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거 왜 올려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위촉해 놓고, 해촉 해 놓고 저희는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이거를 간담회 자리에 아까 올려서 이러한 부분을 간담회 때 올렸었으면 여기에 질의 내용에 없는데 이 자리에 와 보니 위촉이라고 다 되어 있고 이 해촉과 위촉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간담회 자리에 올려놓고 위촉과 해촉의 자리를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자리에 오니까 위촉, 해촉이 다 되어 있으니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촉됐다고 여기 자리에 명기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이 조례상에 법률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장님에게 추천할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여기 위촉된 것은 잘못 표기된 거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대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의장님이 그 뒤에 위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에 명기된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이 지금 결심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이 또 틀렸잖아요. 운영위의 추천을 받으면 운영위에서 지금 올라온 것을 추천 해 줘라 이 소리예요?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장님이 위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재위촉을 하든지 또는 신규위촉을 하든지 의장님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의장님이 바로 본인의 결재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선정해 주신 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자, 결정권은 의장님이 있어요. 좋아요. 어느 인사권이 있듯이 있겠죠. 그러면 결정전에 사전 절차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결정권자가 의장님이라고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운영위에 걸쳐서 다시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결정권자는 의장님이라도, 그럼 의장님이 결정권자라도 추천인도 의장님이 결정해서 추천을 해서 운영위에 오면 운영위는 거쳐만 간다? 형식적으로 그냥 통과만 해 줘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제가 여쭙는 절차는 결정권은 의장님한테 있겠죠. 있으나, 그러면 지금 새로운 분, 또 재위촉할 분, 정원이 아까 네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을 하기 위한 모집 방법 및 절차가 있었을텐데 그러한 걸 무시하고 또 이것을 무시한 건 좋으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라도 이 자료를 올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토의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여기 와 보니까 위촉이라는 게 딱 있어서 질의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에 월15만원 되어 있는데 사건하고 횟수하고는 관계없이 월15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있든 없든 관계없이 월15만원?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분이 다 각자 틀린 건지 아시는 대로 조금 1,2,3 전문분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상억 법률고문 이분은 어차피 11월 3일 되면 해촉될 분이고요. 김병구 법률고문은 행정쪽 전문이고요. 이소정 법률고문은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상억씨는 19년 10월 14일날 재위촉으로 지금 예정 아니에요?

이분은 저희들이 최초 재위촉할 계획이었는데 의장단에서 그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3명 다 해촉하고 신규로 위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하고 우리 팀장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없이 서류가 먼저 와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이번 임시회에 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에 하기로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좀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늘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억 그분이 해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위촉이 아닌데 저희가 오늘 추천의 건을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다른 분 성함이 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3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김병구, 이소정씨는 신규위촉 하고요. 이상억씨는 11월 3일자 해촉하고 다음 회기때 신규위촉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지금 자료가 좀 많이 오류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결정사항들이 아직 원활하게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결정되어진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김병구, 이소정 변호사는 신규위촉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이상억 변호사는 11월 3일자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고 다음 회의때 신규위촉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3명을 해왔던 것 같은데 2명만으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결정권에 있어서 2명이 하면 동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홀수로 해서 3명이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면 홀수가 좋으니까 지금 2명만 위촉하고 1명이 안 하신다고 하셔서 위촉이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2명만 먼저 위촉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명을 위촉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11월 3일 지나면 다 공석이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2명만 먼저 위촉을 해놓고 나머지 한분은 좀 나중에 위촉을 하든 저희가 다시 찾아서 위촉을 해도 저희 사무국에서 그리고 법률자문 고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냐 없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4일날 두분이 해촉 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2번, 3번 김병구 변호사님과 이소정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추천만 받은 상태고요.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돼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면 그 날짜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10월 14일부터 2명은 지금 공석인 상태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로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추천의 건은 현원이 3명이고 정원 4명 이내지 않습니까? 한 분을 더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분 더 추천해서 이미 성함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른 분을, 그래서 같이 합해서 그 세 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두 분을 하고 한 분이 이미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두 분을 하고 며칠 뒤에 또 한 분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유는 없고요. 지금 11월 3일자가 되면 3명 다 해촉이 되기 때문에 1명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은 지금 위촉을 하고, 그분은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추천인원이 없습니다. 김병구, 이소정 변호사는 추천이 돼서 2명이 올라 왔고요. 지금 이상억 변호사 대신에는 지금 추천인원이 없습니다.